함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6개팀으로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3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110억 2,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8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9쪽부터 24쪽까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13개 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1개 구역, 민영주택 건설사업 3개 구역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7개 구역 등 총 24개 구역에 대한 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금년부터 관내 우수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참여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기 및 수시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지도 점검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을 예방하고자 자체 순찰 및 항공촬영 단속 자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영리목적․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반복 부과함은 물론, 고발조치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5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990년대 지정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등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금년 11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합리적인 높이 관리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에 대하여는 녹지, 일자리․주거․여가․문화 등 모든 활동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미래형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코레일, SH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산공원에는 용산구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토부, LH 등 관련기관과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해 이미 구역 지정된 10곳과, 구역지정 예정인 5곳에 대하여 각 구역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결정이 늦어진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이 발표됨에 따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확정․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4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남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22년 11월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연내 이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남4구역은 지난해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한 재공람을 완료하였고, 조만간 서울시에서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예정으로, 사업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남5구역은 작년 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에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수립을 요청한 상태이며, 연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7쪽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등 건축물의 공적 공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통해 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기간과 시기를 정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탐방 강의를 금년에는 연 12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위험․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10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원인 응봉근린공원을 비롯한 근린·주제공원의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노후시설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호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자연재해 대비 위험수목 정비 및 도시숲 가꾸기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내 가로시설물, 쉼터 등을 정비하여 특화된 경관을 조성하고, 침체된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염, 한파, 대기오염 차단 등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공원 이용 편의를 증진시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공원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부터 132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 영구보존문서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산 DB를 구축하고, 지적도면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조사 및 결정함으로써 지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주택을 임차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감면해 줌으로써 청년 친화도시 용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용산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고, 통행불편 지역을 360°VR로 직접 촬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구민 안전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산에 오셔 가지고 지켜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요?

네,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용산 전 지역이 개발, 재정비, 리모델링, 전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같이 유능하신 분을 잘 우리가 모셔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치의 의심도 없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장님이 전체적인 우리 용산구의 큰 그림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잘 그려 주시고 기틀을 잡아 주셔야지 작은 단위들의 개발들이 잘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의 향후 도시관리국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 이제 반년 정도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개발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도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같이 하자.”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큰 틀에서의 밑그림에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체 2040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 용역 과정에 같이 뭔가 큰 그림을 전체 용산구 공간에 대한 틀을 잡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가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든지, 조금 더 따로 분리해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용산공원의 규모 있는 계획이 초기부터 뭔가 틀이 잡혀야, ‘주변과 같이 연관성을 이어가겠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셔서 팀을 신설했고, 그 팀에서는 용산 계획과 관련된 부분, 그것이 주변 지역과의 연관성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 그다음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관성, 그런 것들을 갖고 기획파트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새로운 틀을 갖추고, 거기서 각각의 개발사업들이 그 틀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국에서 전체 우리 용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알다시피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사업 내지는 철도 지하화와 용산공원 이런 부분에서는 국토부와 철도청과 업무적으로 굉장히 트라이를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도시관리국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대항해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건지 그 연관되는 인근의 사업 관련해서도 또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예를 들어서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서울역 지하화 관련해서 거의 같이 공사가 돼야만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경의선 관련해서도 역시 또 지하화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하고 우리 의견을 담지 않으면, 기초설계 과정에서 국토부나 LH나 자기네들이 좀 더 편하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를 반영하다 보면, 기초 방향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좀 애로도 있고,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많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응원 많이 할 테니까 좀 염두에 놓으시고 지표를 잘 잡아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큰 그림을.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저희 구에서의 하는 역할과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같이 소통하면서 정부 차원의, 그다음 시 차원에서 협조하고 같이 공조해야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힘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님의 힘도 충분히 필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우리 도시관리국이 일조를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업무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관리국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100여 곳이 넘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기타, 작은 소규모,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원칙을 딱 정해 놓고, 아무리 떼를 쓰든, 아니면 의회에서 때로는 자기 지역에 앞장서서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시관리국이 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타, 같은, 인근 지역 구 안의 갈등 이런 부분도 좀 최소화할 수도 있고, 또 개발구역을 지금 아시다시피 정했지만, 그 인근 주변에서는 “같이 가자.”,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반목 현상, 너무 일들이, 정말 1시간 넘게 이야기해도 부족한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잘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계속 고민하고 또 조언 구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심부름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해서 아무튼 도시관리국의 이중대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원효로3가 역세권 같은 경우 연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공사도 아마 규모가 작을 겁니다. 메이저급은 아닐 걸로 보여지고. 그렇지요?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효성!) 효성?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효성으로 알고 있어요.)

시공사는 효성으로,

아, 효성이요?

네.

그런 부분은 효성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효성 자회사 내지는 업체에서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간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정말 민원 발생 소지도 많을 거며, 규모가, 지금 토지가 한 5,000평 되잖아요, 바닥 면적이?

네.

그러면 아무래도 토목 공사할 때 그런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 공사를 우리 용산구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용산구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들을 보호해 주고,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참 잘해 주더라.”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반면에 서비스도 그렇게 해서 시공회사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민원이 사전에 제기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사전에 공사계획서도 받고. 예를 들어서 토목 관련해서 작은 규모에는 토사 유출에 따른 여러 가지 공사계획서도 충분히 받았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것 철저하게 받아서 그 서류도 착공 전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엄하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와줄 건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엄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원칙이 있는 용산구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유엔사부지 지금 보면 토목공사 항상, 토사를 지금 막 내고 있는데 원활하게 공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육안상으로 보니까 암반이 보이더라고요, 그 토목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암반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

그리고 청화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면서,

지금은 현재로는 토사가 반출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하에 또 암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암반을,

소음이 조금 발생이,

그렇지요. 무진동 공법으로 해서,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렇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관리계획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인근에 바로 주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요.

청화아파트나 그 주민들하고 중간에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문제를….

현대지요, 시공사가?

네,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지금 아세아아파트 부지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련해서 지난번에 얼핏 지역주민들에게 연락 온 게, 오천 몇 평이지요, 기와터 부지?

네.

관련해서 시티파크 쪽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좀 그쪽에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접촉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분들이 그냥 또 발끈해서 찾아왔어요, 의회를.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주택과에서,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시공회사와 업무회의를 통해서 문화재 부지를 다시 또 넣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미팅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그건 시공회사가 그냥 자기네들 의사표시를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진척되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나요?

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매도청구 이후에 그냥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매도청구는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상태에서 그냥….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문화재 관련해서는 뭔가 들어오거나 의견을 나눈 건 없네요?

네, 협의 중간에 있는데, 아직 변동은 얘기를 들은 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그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로 해서 들었나 본데,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쉬움이 큰 부분이에요. 문화재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 승인이 나갔다는 것 자체는 우리 과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도 면밀하게 본위원도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 용산철도병원 부지 사업 인허가가, 현재는 한강초등학교 관련해서 민원이 좀 남아있어요, 소음 때문에. 작년에 본위원이 참여했을 때는 학교 시공사 측에서 “약 8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내겠다.” 교장과 학생들 입회하에 학부모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장은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학부모들은 “돈이 다가 아니다.” 소음에 대한 향후 대책 이런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사고, 이 건설사도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갈 수 있도록 이 또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반대급부적으로 그 학부모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같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집행부가 더 많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공회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은 뭔지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 불러다가 하고, 도와줄 것은 뭔지 또 체크도 해 보고, 그다음에 학부모 관련해서는 조심스럽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은 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재 아닌 중재를 서서 공사가 원활하게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많은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사업이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교육청에 소음하고 진동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착공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건 맞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우리 박물관 있지요? 박물관과 연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 수장고도 지금,

그렇지요. 지금 본위원 생각은 그 박물관이 현재 잘 운영도 되고 진행이 되는데, 접근 방식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린이들이 많이 왔을 때 유치원 이런 차량들이 1층에 쉽게 접근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이 시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설계 반영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우리 목적은 따로 있는 거지요. 서로 윈윈하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 용산박물관이 원활한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최대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계단이 옛날식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활용하기가 어렵겠더라고, 아이들도 위험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도 그 건물에 설치는 못 하기 때문에 아이파크 부지에 해서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시공사와 설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나기 전에 설계 변경에 반영을 해야만 우리도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절대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야, 우리 이것 용산박물관 이렇게 하는데 너네 이렇게 해 줘.” 해 주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해 줘요. ‘당신네들 말이야, 나 이렇게 어려움 겪고 이럴 때 못하는 것만 앞장서서 했지, 잘되게 할 수 있는 건 전혀 도와준 게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왔거든요. 작년에 제가 참여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직접 그 담당 임원들을 불러다가 “애로사항은 뭡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 다 들어보시고, 다 이야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애로도 있습니다. 우리 애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산박물관 관련된 이런 애로도 있으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좀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좀 업무 협의를 하시면,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기부채납 형태로 이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사업승인 딱 나버리면 설계 변경하려면 그때 가서는 절대 이것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용산박물관은 반쪽밖에 안 된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숙제입니다.

일단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계가 반영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학부모님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서 거기서,

아니, 학부모님까지는, 거기까지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학부모님은 제가 할게요. 저도 노력할 테니까 학부모님 설득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네, 단지 용산박물관을 연계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만 맡아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저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오병수입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자로 서울시에서 용산구로 전입 온 이진연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교육 중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소통 의회, 희망 주는 신뢰 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소관 업무 팀장을 호명 후, 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역시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가 선제적으로 잘 그림을 그리는 데, 도시계획을 하는 데 기본적인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잘 가리라고 봐요.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전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아시다시피 서빙고아파트 부분에서 서빙고아파트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한 4, 5년 전에도 주차장을 별도로 한강변에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됐고, 그 이후로 교회 뒤편, 지금 공원화되어 있는 그 지하를 주차장 시설로 준비를 했다가 역시 진행을 못 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추가 주차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사실 그 지역은, 제가 이촌1동에서 거의 한 30여 년 살고 있지만 주말 되면 교회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현재.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차시설을 지하화해서 확대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동빙고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사전 협의 의견을 시행자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한테 와서 시행자가 그것에 대한 보완사항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도시계획과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이제 교육 끝나고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 계획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희한테 제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 들어오면 절차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대위에서는 반대를 하고, 조합 측에서는 찬성을 하고, 현재 그런 반목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공문 올 때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일부 동 대표분들이 찬성을 한다고 저희한테 또,

공문을 보내왔나요?

네,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동 대표회의를 거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보낸 건지, 또 차후에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는 지금 조합주택이 인가를 받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있거든요. 즉, 조합장하고 조합집행부에서는 이곳에 주차를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네,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합 관련해서는 집주인들인데, 그리고 조합 찬성률이 거기가 70%가 넘었잖아요, 신통기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걸 입대위라든지 조합 측의 의견을 100%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런 넓은 공간, 좋은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차를 확충시켜 주고, 그 대신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지상 주차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들여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몇 대 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일에는, 지금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건축하고 하려면 거의 8년 가까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입주하려면?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주차 관계를 무상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 내면 그렇게 반목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촌동의 주차 관계도 같이 원활하게 좀 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이 염두에 놓으시고 상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사실은 전자 말씀은 드렸지만 이 위치보다는 그 앞의 골프장 부지, 옛날에 했던, 사실은 거기에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왔을 때 차량 동선이랄지 진출입로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풀릴 수 있거든요. 이촌동에서도 들어오고 한강변에서도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주차 동선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지역은 본위원이 보기에도 주차 진출입 이런 부분이 원활치는 않아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얼핏 들어보면, 우리 청소 시설을 지금 동작대교 밑에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와 진입로가 중복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 동선은 없지만. 그래서 한번 2차적으로 그 앞에 있는 교회 옆의 공간, 그 지하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할 안도 필요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상은 공원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다가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난은 주차난대로 계속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이런 현상이니,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민원 이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가. 그렇지요?

네.

승소한 소송 건도 있고 진행 중인 소송 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소송 같은 게 개인소송으로 들어올 수도 있나요, 구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왜 행정소송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민사소송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아무래도 민원인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에 대한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쪽에서 그런 업무 자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비용 같은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네, 일단은 저희 구에서 방침 받아 가지고 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조정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진행 중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한 5년 정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들어서,

조정 진행 중인 건도 있더라고요,

조정이요?

네, 민원인들 간의 조정 업무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조정 업무에 대해서 특별하게 뭘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한 5년 정도?

아, 공사 관련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공사 관련해서 중재?

네.

네, 그렇습니다.

중재라고 하나요? 저는 조정이라고 들어 가지고, 담당 팀장님한테서. 중재라고 표현을 하시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중간 입장에서 조율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로 이렇게….

조정이 아니라 중재로?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의원으로서 민원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차관리과와 더불어 도시국 소관 과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고생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랑 중재 이런 것들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명 팀장님!

네.

후암동특별계획구역, 그것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특별계획구역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 6획지에서 지금 역세권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4구역 중심으로 계속 키웠다 줄였다, 구역별로 의견이 분분하던데, 현재 어떻게 가고 있나요?

그것은 지구단위팀에서,

아, 지구단위에서 하고 있나요?

네.

지구단위계획팀장 강대호입니다.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진행사항들 설명해 줘 보세요. 현재.

후암동특별계획구역의 경우 2015년도에 특별계획구역 결정 이후 5년 동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기존 결정이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 이후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2020년부터 시행했는데, 그 시행 과정에서 동자동 공동주택사업을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관계로 용역이 조금 지연됐고, 작년 ’22년 10월 달에 재정비안에 대해서 일단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행정의 첫발을 디뎠기 때문에 재정비안, 합동보고회에서 나온 검토 내용을 보완해서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한번 시·구합동보고회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동자동쪽방촌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변창흠 장관 있을 때의 계획에서 진행은 현재 있는데, 그러니까 동자동쪽방촌 같은 경우는 타 쪽방촌과 달리 면적이 100의 한 17%밖에 안 되거든요, 쪽방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한 80% 이상을 민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민간들은 이것을 “역세권 사업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현재 특별하게, 그것을 공공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진척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그 결과를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민간들이 작년 12월 23일 날 국토부에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쪽방촌까지 안을 담아서. 그래서 그 계획은 국토부에 갔고,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그 회의가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도 쪽방촌 관련해서는 뭔가 좀 해결책을 찾고 싶기 때문에, 노후되고 낙후되고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생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구역 관련해서는 지금 4구역을 중심으로 5, 7구역에서 특별계획구역들이 지금 “합치자.”, “말자.”,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 회의도 했었고 아마 그 답이 없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하시자고요.

저희 과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민원은 많이 오고 있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4획지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자.”, 아니면 “4획지 일부만 넓혀서 가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참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4획지, 5획지, 7획지를 크게 해서 삼광초등학교도 이전을 하고,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 층고 이런 것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획지 중심으로 했을 때 5획지, 7획지 사람들은, 4획지, 7획지는 대로변에 있고, 7획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이 용산공원이 될 거기 때문에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합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도 4획지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위에 있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오면 상생적으로 검토해 보자고요,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금 신통기획으로 청파2가 됐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그 밑에 14, 15블록, 10블록부터 해 가지고 계속 시위하고 있다가 지금 좀 잠잠해지고 며칠 전에 또 회의한 것 같은데, 참 이것도 머리 아픈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가 담당인가요?

거기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금 재정비사업과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청파2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재정비사업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서계동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그리다가 지금 이런 후보지들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후암동 용적률 관련해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 그건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그동안에 보면, 남산을 중심으로 저쪽에 있는 중구 쪽은 알다시피 남산 밑이지만 40~50층, 30층 이상 건물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용산은 지금 남쪽에 있지만 남산 주변이 고도제한으로 묶여 가지고 전혀 개발을 못 했어요. 물론 미군부대가 잔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것 적용받다 보니까 못 했는데, 지금은 아무튼 고도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좀 염두에 놓으시고 공격적으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팀장님! 한남 및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남, 이태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2018년부터 저희가 재정비 용역을 했었고요, 이태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작년 1월에 결정고시가 됐고, 한남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1월 11일 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아마 다음 달 3월 중에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달 3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식화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태원하고 한남동 지구단위계획.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계동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청파2 관련해서 그 밑에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10, 11, 12, 13, 15블록들이 의견을 많이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가고 있나요?

일단 청파2구역은 2021년 12월 달에 공모 선정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밑에 남서 측과 남동 측의 구분이니까 편의상 10블록에서 15블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블록 주민들께서 정비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서로 다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 의견이 통합이 되질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서울시에 올릴 때는 5구역만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분 편입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 확대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된 5구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5구역 주민들이 원하시게 되면 편입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발표해서 청파2구역 확정은 정해졌지만 지금 물밑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10블록, 12블록은 13블록 일부를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빼고, 지금 그렇게 의견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도가 제대로 충족이 되는 남서 측 부분들은 부분 편입을 원하시는 거고요, 노후도가 좀 안 나오는 부분에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편입을 원하시는 거고.

그러면 현재 15블록까지 포함한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요?

일단 그것은 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달린 건가요?

5구역 주민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15블록 쪽은 신축이 많고, 또 숙대 그런,

가까이 있기 때문에요.

네, 숙대 부지가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을 하면 재개발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거기의 편입을 원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문자 받고 있는 것 있나요, 이 지역분들?

문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 하고 시위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지역위원장하고는 문자를 수십 통씩 받아요. 자기들 민원 해결해 달라고 오는데, “포함시켜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우리 용산구청이 일을 못한다는 둥 자기네들 입장에 서서 그냥 막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명하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의견 일치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우리는 서울시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리고 해방촌 신흥시장, 지난번에 전통시장 개념 해서 방문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신흥시장 뒷골목의 주변을 잘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연계해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인가요?

해방촌 재생사업은 사실 끝이 났고요, 5년이 지나서 끝이 났고. 그 주변의 도로가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앞의 오거리 복잡한 부분까지 금년 상반기 내 다 정비할 예정입니다.

주로 바닥 아스콘 이런 부분이네요? 계단, CCTV, 이런 것.

네, 그렇습니다. 보행로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해방촌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외부에서 와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주변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크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다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민원인들 어느 한 편 얘기만 들으면 또 그 반대편에 손해가 가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중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무튼 그렇지만 슬기롭게, 그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일이 계속 빈번하게 생길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서, 큰 틀에서는 개발이 목적이니까 염두에 놓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광변전소 이전 설치 업무’는 얼마큼 진행이 됐나요?

일단 이전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용역이 되면 어느 정도, 공사는 내년, 내후년이면 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네,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분당선 보광역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보광역 신설 다음에 우리 용산역 밑에 하나 역을 경유해서 그다음에 바로 중앙박물관 뒤 역,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국토부에 한번 제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세 지역위원장이 의견을 한번 제시했고, 그쪽에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크게 진전은 안 되고 검토 중에만 있다고는 하는데, 원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나름대로 좀,

네, 저희들 국토부하고 새서울철도에 이런 주민 의견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광동, 한남동 관련해서는 역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보면, 사업 하나하나 본위원이 궁금한 것도 있고 상의드릴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좀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점검 대상이 어느 정도, 몇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명단이 있나요?

네, 올해 확보된 점검대상은 920동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동자동쪽방촌 관련해서 지금 거기는 따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나 리모델링,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쪽방촌 같은 경우 구획이 저희 건축과 소관으로 관리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용산구가 더 이상 안 좋은 뉴스로, 특히 건축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특히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가 일부 있는 한남동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사건, 사고 이런 부분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여러 가지, 건축.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현장 위주로 방문도 하고 관리하면서 안전에 많은 부분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현장을 위주로 한 그런 점검으로 해서 안전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련해서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예상되는 데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디자인 시설은 총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직이 확보가 되면 행정직 인원 더 보강받아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급히 유지나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빨리 먼저 선제 시행하고, 그 외 별도의 신규 사업지를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들이 하반기에 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상반기에는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계획된 사업들은 빨리 진행을 해서 뭔가 진척이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상반기 중에 계획이 완료돼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도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해서는 빨리함으로써 환경도 변화도 주고, 우리 용산구가 조금 더 타 구 대비해서 아름다워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산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어린이공원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화장실은 설치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세면대의 경우 높이가 보통 몇 ㎝로 권장이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6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10개소에는 대부분이 80㎝지요?

네.

이게 학부모들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대부분 보면 소형이어서, 저희들이 세면대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각각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높이는 아마 80㎝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형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아이들이 디딤대 역할로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그런 것을 보급해서 아이들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무 민원도 진짜 많이 들어오지요?

네.

주민이 자기가 자르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자잘한 민원이 많은 데가 공원녹지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용산의 얼굴을 지켜주기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위원들도 공원 이런 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머무르는, 오래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공원 내 물놀이장 호응이 좋았다고 그래요.

코로나 전에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는 운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두 곳에서 하는데, 가족공원도 한번 검토하셔도 좋을 듯싶은데요.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쯤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직영 공원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래도 위임 관리하고 있는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에. 그리고 금년에는,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몇 개 시설을 지정해 주고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문업체들한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요, 그분들이 다양하게, “당신들이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봐라.”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믿고 보시면 다양한 시설이 설치가 되고 아이들하고 주민들 만족도도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은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구’가, 어떻게 보면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즐겁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아가서, 부모들이 집 가까운 데 가서 이런 놀이시설에서 같이 놀아 주면 부모들도 만족도가 높고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안전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도 가로수 유지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촌동에서 우리 윤정회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서 동네 관변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애로사항, 의견들이 “뿌리, 나무가 갑자기 자라나거나 쓰러진 것들 뿌리를 정리했는데, 그런 뿌리들이 좀 올라와서 통행이 불편하고 걸려서 위험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의 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다 캐치를 못 했는데요, 좀 더 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1번에 ‘이태원로 가로경관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가로수보호판”이라는 게 미끄럼 방지가 되는 걸로 이번에 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로수보호판이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 요즘 가장 안전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논슬립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재질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가로수판이 덮여 있으면 뿌리라든지 이런 이물질 때문에 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서리가 날카롭잖아요, 이게 쇠고. 그런데 또 이태원 같은 경우는 유난히 길도 좁아서 사람들이 비좁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사고 같은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104개나 되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 쉼터 4개소하고 테마화단 3개소라 그랬는데 이 위치가 표시된, 그림 들어가 있는 그 위치 표시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동산정보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2층에 민원실 그 현장 가 봤는데, 민원여권과 옆에 부동산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사이드 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것은 민원여권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아니, 별도의 부서, 별도. 그러니까 민원실 전체 환경 조성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내 사이드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할하시는?

네, 저희가 관활 된 구역.

부동산정보과 소관인 거지요? 그리고 여기 116페이지 보면 ‘주요 개정내용’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과태료 50만원, 부존재·허위광고는 과태료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동산정보과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빌라 사기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보증금 미반환하는 집주인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개인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동산정보과 소관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나왔던 빌라왕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이 건으로 해서 공인중개사한테 과태료 처분 나가는 사례가 빈번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중개사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허위광고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건수가 있나요?

관내에서 과태료는 있지요. 이 건으로 해서 작년에 처분된 과태료는 24건이 있습니다.

24건이나 있나요?

네.

이런 것은 어떻게 적발을 하시는 거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허위광고가 나가게 되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서울시로, 각 시·도로 자료를 뿌리고요, 시·도에서 저희 각 자치구로 뿌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 부동산이 몇 개인가요, 관내?

925개 업소입니다.

그중에 24건이요?

네.

이게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위반 업소가?

업소는 920개 내외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적발 업소가!

적발 업소는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보다는 좀 많았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지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주민이 고발이나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관에서 “중개사들이 이런 것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을 컨택하기가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제대로 항상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되도록 앞으로 점점 더 부동산 정보과 업무가 제 생각에는 중요해지고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과는 실무를 하는 데고, 여기서는 정보를 관리하고. 사실 대부분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어떤 서민들에게는 그게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과장님이 적발 추세를 줄여 나가도록,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줄여 나가도록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용산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경계측량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잖아요? 기존에 지적측량 관련한 기준점이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1,814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

네.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기준점을 해야 될 부분들이 더 계속 필요로 하나요?

매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망실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망실되는 기준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역이라든가 신통이 안 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측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수익자 우선 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설치 자체를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에서 기준을 잡아 놓고, 물론 사업자나 조합정비 관련해서는 필요로 하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해당 면적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1,814점을 관리·감독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주된,

올해 사업량입니다.

주된 사업계획이네요?

네.

아무튼 구도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의 청년 친화도시, 여기 131페이지의 데이터는 첨부하신 이유가 관내 청년주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의 연령별 가구 현황을 보시면 20세~39세가 2015년도의 퍼센티지보다 2020년도에 증가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여 드리려고 첨부한 것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네요. 20세부터 39세까지 1인가구 비율이,

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인가구 비율 이것 77.1%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네, 20세부터 29세까지.

두 번째 테이블.

네.

77%고, 30세~39세가,

50.9%고.

그리고 서울 평균보다 한 4% 정도?

저희가 높은 거지요.

네, 조금 더 높고.

중간순위보다도 높게 있기 때문에 1인가구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20만 명 중에 노인가구가 5만 명이라고 하셔 가지고 저는 조금 놀란 게, 노인가구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용산이 청년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로 보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되게 중요한 자료 잘 첨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보고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항상 감탄을 하는데, 서울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저희 시의원님이랑 서울시랑도 워낙 부동산 개발이 용산은 많으니까 자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개발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전 재산을 걸고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리도 많고, 사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속 국장님께서, 용산 개발이 굉장히 핫이슈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의 용산 안심귀갓길 조성 LED 건물번호판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한,

타 구에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타 구에서는 충전된 태양광하고 건물번호판 따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그것을 일체형으로 해서 좀 더 색다르게 하고, 최초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구간 현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150여 개라고 그러면, 이것 현장조사 끝나시면 그 리스트 좀,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150여 개를 잡았는데요,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건물마다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이걸 좀 건너뛰어서 할 수도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소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를 목표로, 첫째,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및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구민 건강수준 향상, 넷째,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재난 및 응급의료관리로 의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과 15개팀에서 총 1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9% 감소된 248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직원 인력운영비 84억 3,1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100만원, 코로나19 백신 등 예방접종 47억 3,700만원, 치매관리사업 11억 9,200만원, 상시선별진료소 설치 5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1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건강도시팀, 보건분소팀 3개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97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이용 주민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구급차를 비롯한 공용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역보건사업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업무를 중단했던 보건분소는 재활서비스 업무를 재개하여 지역주민의 맞춤형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와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신규사업인 흡연민원 다발구역 금연거리 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입니다. 흡연민원이 많은 신용산역 주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흡연 예방과 금연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동물보호팀 3개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4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를 만들고자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클린업코칭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하여 음식점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지도를 실시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수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동물 유기 발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 신규사업은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산책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여 배설물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팀, 방문보건팀, 만성질환관리팀, 정신건강팀, 4개팀에서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07억 3,200만원입니다. 이어서 56쪽부터 69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까지 진행단계별 다양한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고,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센터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건강백세 용산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우울증 예방,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밀착형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신규사업으로, 1988 손안에 건강 ON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의무팀, 약무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검진팀 5개팀에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3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93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실 운영,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응급처치 교육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대처 역량 강화와 심정지 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 교육과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의약품 관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및 대응 사업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급성 및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만성 질환인 결핵, 성병 등에 대한 교육·홍보로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용산구의사회 및 용산구약사회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은 심폐소생술 상시교육장 설치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상시교육장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병 환자와 동선이 분리된 상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진료 및 검사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주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행정과 소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 이것 넣으셨는데, 지금 보건소가 4층, 1층, 지하 1층 이렇게 쓰고 계신 거지요?

네, 지하 2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지하2층까지. 여기는 안 나왔네요. 금연센터인가? 그것은 몇 층에 있는 건가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센터.

저도 가족 흡연상담 때문에 자주 가는데 참 구조가, 찾기가 힘들긴 힘들어요. 1층에는 지금 코로나 검사소 그 통로인 거지요, 1층이?

네.

그다음에 4층에 위생팀이랑 팀들이 또 있고, 소장실이랑.

4개 과가 4층에 있고요,

그렇지요, 소장님 방이랑.

1층에는 소장님 실, 1층에 있습니다, 소장님 실은.

소장실도 4층에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1층에 있습니다.

작년 ’22년도 추진실적 보면 “보건소 1층 민원 대기실 소파 천갈이 및 시트지 교체”라고 쓰셨는데, 시트지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진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벽면에 있는 것, 1층 민원실에. 소파 천 갈이는 아이보리색으로 했고요, 그 뒤에 양쪽으로 벽면에 있는 이런 시트지,

안내문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벽에.

아, 벽도 다 천 갈이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아, 다 교체하셨고. 이게 언제 교체하신 거지요?

작년,

이 직전에는?

그전에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교체하시는 거지요?

이게 색이 좀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년 만에 교체하신 건가 궁금해서요.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래돼 보이기는 하네요, 사진상으로도. 적절하게 교체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치매센터 관련해서도 질의하기는 할 건데, 계속 지적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찾기 힘들어요, 어느 과가 어디 있는지. 거기 안내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항상 치매안심센터도 늘 구의회로 잘못 찾아 오시고. 그래서 환경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또 이런 것 주민분들 불편하지 않게 잘 좀 안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25개 구청에 저희같이 청사하고 보건소를 쓰는 데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3개 구청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랑하고 금천 정도 되는데, 저희는 도로변에서, 솔직히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도로변에서 1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시는 것도 좀 꺼리고, 또 이 뒤쪽 문을 통해서 오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이 중랑구청 보건소를 견학을 했어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이 찾기 쉽게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구청들이 보건소 별도 건물이 있는지 일일이 다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쓰는 데가. 지금 용산이랑 중랑, 금천만 이렇게 같이 불편하게 쓰고 있다는 거지요?

네.

나중에 여유가 되면 따로 보건소 분리 이전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원효로에 가면 분소가 있습니다. 그게 6층짜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이 접근성이라든지 주민 이용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6층짜리를 보건소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건물이 아예 꿈나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따로 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 별도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보건분소에서 1층하고 3층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쓰고 있는데, 만약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증축을 해서라도 하나를 독립적인 보건소로 하고,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은 지소 같은 개념으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주민들한테 이용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보건소 인원이 다 거기로 갈 수가 있나요, 분소로?

그쪽, 독립적인,

독립공간이라서?

네, 마련해 가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지요.

거기는 조금 널널하게 쓰시나 보지요, 분소를?

거기가 6층이니까요. 면적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소 방문 인원이 많은가요, 그쪽이? 그쪽이 더 많은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거기가 더 낫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를 2월 1일부터 재개하고 있는데, 아직은,

방문자 수가 분소가 더 많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지금은 아니지요. 여기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현재로서는?

네, 거기는 한정돼 있는 과목만 진료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방접종 이런 것은 또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거기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함 위원님 질의했던 게, 이게 한정된 과목만 진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소는.

네.

장기적인 과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20페이지 ‘금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연사업 인력운영비”가 2억 5,600만원(구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금연단속원이 7명이고, 2명, 금연지도원이 12명,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흡연 민원 처리, 단속 관련해서 그 단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용산구 조례에 해당돼 있는 지역에 단속을 하고요, 민원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아니면 공원 근처라든지, 또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지역은 신용산역 주변에 그쪽 건물들이 큰 게 있는데 거기 흡연장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로 쪽 그쪽은 아주 담배꽁초가 그냥,

아주 거기는 상습적으로.

네, 거기하고 저쪽 서울역에 있는 동자동. 그리고 중구가 맞은편 경계선에 있는데 중구는 거기 금연거리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선 담배를 안 피우고 우리 쪽으로 동자동 쪽으로 넘어와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직장인들이. 그러다 보니 그쪽도,

우리가 2배 그냥 억울한 상황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속의 범위가 어디까지, 과태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느냐?

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만원, 10만원.

그러면 ’22년도 작년 과태료 실적이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올해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올해는 2월 10일까지 49건이었습니다.

49건? 과태료, 경고 이런 것, 계도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은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건 이상 넘지만,

1,000건이 넘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요금을 부과한 게,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18건.

올해 18건이요?

네, 18건. 그다음에 31건이 서울시 조례하고, 작년에는 371건이에요.

3천?

아니, 371건이요.

371건이요? 그럼 보통 과태료 금액이 5만원에서 7만원이요?

네, 5만원, 10만원. 그게 장애인이든가 청소년은 5만원, 일반 성인은 10만원.

10만원?

네.

제법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이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금연교육을 받으면 50% 할인해 주고, 금연클리닉, 그러니까 금연교육을 3개월 이상 받으면 50% 감액해 주고, 6개월짜리 금연클리닉을 등록해서 마치면 전액 감액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쭉 해서 6개월짜리 한 사람이 1월 말까지 4명 정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태료에 관계없이 본인이 금연을 하고 싶어서 등록을, 제가 볼 때는 이 과태료 금액을 안 내려고 교육을 별도로 받겠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어쨌든 ‘금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금연클리닉을 우리가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한다 이거지요?

네.

보통 한 달에 그러면 어떤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기수가 있어 가지고 한 기수가 6개월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럼 한 기수에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과태료가 성인의 경우에는 10만원인데,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역 앞의 LS타워 앞에는 정말 상습적으로 무단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 그쪽 건물에서 근무하는 좀 젊은 직장인들 같은데, 참 골칫거리거든요, 골칫거리예요. 그 사람들도 물론 흡연권이 있기 때문에, 꽁초세를 내고 담배를 피기 때문에 하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도 단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네.

과태료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네.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라든가 시비는 없나요?

지금 2인 1조로 오전, 오후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기 때문에 시비가 붙더라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작년 통계로 보면 한 달에 거의 20여 건 이상 단속 실적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금연단속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면서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두드러지게 단속마크라든가 이런 걸 하나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팀에서 교육을 충분히 할 것 아닙니까?

네, 오전, 오후로 출퇴근점검도 하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으면, 사무실 내근 직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금연단속원 7명인데, 내근 직원 하나하고 6명이 외근 직원인데, 2인 1조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오전, 오후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내근 직원이 민원을 받으면 전화 유선상으로 저희가 “어디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현장 출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민원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담배 피우는 그 시간은 한 3분이나 5분 정도이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가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어서 피우는 사람들한테 계도도 하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습적인 흡연 공간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S타워 앞 그쪽하고 또 서울역 그쪽, 그런 데는 좀 정말 상주하다시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좀 덜 피우고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피해를 덜 받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강로동 부스 설치 관련해서 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계획은 두 곳을 하는 걸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럼 부스가 지금 어떤 걸로 할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3월 달에 그쪽의 주민들 의견도 좀 받고 그래서,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신용산역 3번에서 4번 출구 사이에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 면적이 좀 좁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좀 병풍형이라 작은 걸 설치하고 싶고, 지금 말씀드린 LS빌딩 그쪽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그래서,

그쪽은 차량이 못 다니게 돼 있지요?

자율방범대 사무실,

아, 그 컨테이너 있는 데요?

네, 그쪽에 가서 보니까 그쪽이 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거기를,

흡연부스?

네, 부스. 상당히 좀 크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고 안 나가게끔.

네, 그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좀 신속하게 빨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9월 달에나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 이것 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공고 절차도 거쳐야 되고.

아니,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스 설치하는 데, 작년 연말부터 계획을 했었잖아요, 하반기부터? 그런데 이걸 1년, 그렇게 생각하면 1년 걸리거든요. 물론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쪽으로 통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빨리했으면, 서둘러서 하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 우리 도시계획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외부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팀장님!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들이 업무 협업해서 각 부서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모여서 “이쪽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도로과에 해당 되는 것들을 “자, 도로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오케이, 공문 띄우고, 공원녹지과 오케이, “어떻게, 뭐가 필요해?” 공문 띄우고 받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사업 같으면 일주일이면 설치까지 다 끝납니다. 그렇지요? 그러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들끼리 업무 협업을 통해서 딱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업무를 하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흡연부스요, 이것을 사실 금연거리에 아이러니하지만 설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부스를 보면 한 쪽 면만 뚫려있다 그래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밑에도 다 그렇고, 사실 담배를 피우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군대에 있을 때 담배 냄새가 한 30m를 간다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담배부스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담배 피우는 곳이지요, 과장님? 담배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요식 행위예요, 사실. 그렇지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피우고 오신 분 옆에만 와도 냄새가 나는데, 여기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는 곳에 지금 흡연부스, 개방형이 됐건 밀폐형이 됐건 이것 하더라도 이것은 좀 요식행위 같고. 어떤 집진기 같은 게 있어서 밀폐된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돼서, 우리 요즘 스마트 쉼터 나오는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는 없나요?

이게 서초구 것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그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부에 뭔가 설치할 수 있으면,

네, 이것 서초구 것 말고 제가 예전에 인천공항에서 집진기 달려 있는 그건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다중들이 모이는 지역에서는 제가 보면, 저는 담배도 피워봤고 담배도 끊어봤고 하지만 이 부스는 정말 요식 행위예요, 이것은 정말 효과 없습니다. 그냥 담배 피우는 곳이라는 것만 하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우리가 서울역 서부역도 가서 보면 부스가 있는데 냄새가 다 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밖에 나와서 피우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려 그러면, 금연거리에서 제대로 되려면, 그 밀폐된 컨테이너형인데 집진기가 달려 있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CCTV가 우리 이번에 스마트 CCTV 했듯이 중앙관제탑에서 보고 밖에 나오는 사람들 못 나오게 방송도 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 이게 진짜 금연거리에서 그나마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니까, 그리고 비흡연자들도 피해를 안 보고. 그래서 이것은 타 구를 한번 팀장님들도 사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산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우리도 이것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하는 데 있어서는 협조를 저희도 최대한 한번 해 드려 볼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쪽에 효창공원도 그렇고 이런 것을 잘만 된다 그러면 시범 운영해서 해야 될 장소들이 제가 보면 용산구 관내에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 구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있는 데는 타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캠페인 포스터도 신규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금연도 금연이지만 마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가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포스터, 어렸을 때부터 좀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걸 자기들이 그리면서 할 수 있게끔 마약포스터 같은 경우도 캠페인 포스터를 좀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42페이지 ‘원산지표시제 관리’, 지금 점검대상이 6,200여 개 되는데 ’22년도 유통기간 단속 적발 사례들은 몇 건이나 있나요?

원산지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점검했을 때 자체 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은 없었고요, 민원 들어와서 2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건이 과태료 부과됐던 건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이첩돼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고발된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단속이 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할 것은 철저하게 해줘야지 위생이 유지되는 거고, 또 용산구에 오면 “원산지표시제랄지 유통기한이 철저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민원 접수된 것 외에는 선제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 건수는 연 몇 회 정도 되나요?

전 업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안내문도 계속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하고, 물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할 건수도 적으리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전통시장 관내 7개라고 표시를 했는데, 용문, 후암, 만리, 이촌 외 제가 아는 전통시장은 보광, 신흥 이렇게 가 봤는데,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범 대상은 4개 전통시장이고, 식품안전관리.

작년에 4개 했고요, 전체 7개 시장 중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4개 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요?

네, 나머지 시장을 해서 그분들이 식품 표시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이러시기 때문에 1대 1로 그 시장별로 전담 관리원을 편성해서 나가서 표시 사항이나 이런 걸 계속 안내를 했고요, 나머지 시장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7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확대해 가지고 시장을 전체 전담 관리원들이 나가서 교육시키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그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바로바로 오거나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개선이 처음에 사실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즉석제조가공업이라 그래 가지고 반찬가게나 떡류 이런 게 저희 관리하는 업소인데요, 그분들이 원산지나 여러 가지 표시사항이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영업주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모르시다가 저희가 표지판을 드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교육을 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더 계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식으로 하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효과를 일으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전통시장들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용문시장은 보면 나름 그래도 유지를 해 가면서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외 시장들은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수시로 가서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이런 측면은 도움을, 이분들이 모르고 적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 주는 교육 차원으로 저희가 1대 1로 나가서 소비자 감시원들이 가서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해 보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전통시장들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주신 게 뭔가요?

아, 용문, 후암, 만리, 이태원시장, 이촌,

아, 이태원시장?

네, 이태원시장.

이태원시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는 거지요?

이화길, 어제 여성위원회 회의한 데.

이 앞에, 저희 구청 앞에 들어가는 거요, 이태원시장.

아, 그래요?

네, 아까 빠진 데가 그러면 이태원시장이 빠진….

이태원시장?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 경리단길 입구.

경리단길 입구, 맞아요! 거기 보면 실내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상업시장 형태를 띠고 있지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인가, 생긴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중기부에서 한 5개인가 6개 단체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식당,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계속 서면으로 질의하고 회기 때도 발언하고 그랬는데, 무허가 업체 같은 경우는 보건확인증인가 그게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이분들이 영업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된 업소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있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시더라고요. 내시는데,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중기부 직원분이 거기 파견 나가 계세요. 여쭤보니까 중기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양성화 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무허가 업체의 경우 보건확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지 그것을 공문으로 질의하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제가 해야 되지요?

아니, 무신고 업소는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 업무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불만이 있으실 거고, 영업신고를,

이분들도 세금은 내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영업신고를 득하시고 영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만 내시고 영업을, 저희가 「식품위생법」상 관련 식당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 과에서 신고를 하는데, 세무서만 신고를 하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영업신고 하는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서 “영업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지요.

그러면 중기부랑 장기적으로 양성화 계획을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그것은,

보건위생과 업무가 아니라고,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업소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소가 있고, 식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는 무허가업소가 그때 보건위생과에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51개.

네, 50개소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세금은 내면서 혜택은 못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형평성도 중요하긴 한데, 의무는 다하면서 권리는 못 찾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보건위생과에서도, 공무원이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하셔야겠지만 용산은 워낙에 무허가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1월부터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나가 보면 업종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지금. 1월 달, 2월 달 어제까지 나간 경우에 식당을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무허가니까? 굳이 신고할 필요도 없고.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검을 나가보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어떤 걸로 업종을 바꾸시나요?

옷가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지금 한 18개 정도 나왔는데, 그런 업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전체적으로 해 볼 경우에.

또 재개발, 재건축 되는 지역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나라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그 규정에 어긋나면서까지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도 계속 양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양성화라는 게 말씀하신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철거하고 고발하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요. 이제 재기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코로나 시기를 이제 막 벗어나서 또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 그렇게 위원님, 방법이 있다고 하면 중기청에서 저희 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위생팀장님도 그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보건확인증이 아니라 다른 서류 대체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과 것을 확인서를 받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만 가지고 중기청에서 줄 수 있다고 하면, 중기청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작년에도 일자리경제과랑, 그 법률 자체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 지원 규정은. 그리고 보건확인증은 보건위생과에서 발급을 하는 거니까 서로 한 6개월 정도 엄청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자기 업무 아니라고. 저는 무허가업체들 계속 지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무 자르듯이, 물론 공무원분들은 원래 업무분장에 의거해서 업무를 하시긴 하겠지만 저희 관내 무허가업체들, 소상공인들 다 힘드시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하나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건확인증, 무허가업체니까 안 돼요.” 이렇게 무 자르듯이 하지 마시고,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따뜻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센터가 언제까지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센터는 2월,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보건위생과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다시, 어저께 위원님들끼리 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해 가지고 절차라든지, 한 300개 업체 정도 지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 동이, 지금 용산사랑상품권도 발급이 됐잖아요. 거기에 한 6,000개 업체, 그중의 절반 정도 가맹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피해 보는 업체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300개 업체만 지원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보건위생과는 소관이 아니라고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중기부랑 중장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협업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보건위생과에 협조사항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강관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재위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방문보건팀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 담당 팀 찾는 데 조금, 어저께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방문 하는데 담당 팀을 찾는 데 제가 조금 힘들었는데, 왜 방문보건팀 소속인가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도 방문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부분이 찾·동 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의 찾·동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각 동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중에서 또 치매와 관련된 진단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치매센터에 의뢰해서 검진도 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분이 1차 진료를 하시고 이분이 치매가 의심된다 싶으면 상급의료기관으로, 아니면 치매센터 같은 데로 진료 연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간호사분이 직접적으로 치매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치매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지 저하 부분이 있어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치매센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용산구청 안에 있는 치매센터로 연결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센터 센터장님은 순천향대 소속 의사이신 거지요?

네.

어저께 가 보니까 그분이 상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주일 내내 상근하시지는 않고요, 주 단위로 16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치매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센터에서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시간 하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계시는 거네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16시간이니까 풀로 하면 이틀이 되고요, 오전·오후 나누게 되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거나?

네.

그래서 인지 저하가 의심된다고 하면 다시 병원으로 연계해 주시는 거지요?

아니, 그 센터장님이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진단을 합니다.

아, 병원을 안 가도?

치매 진단은 센터에서 하게 되고, 영상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하게 되지요.

아까도 보건행정과와 위치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전체 건물 애로사항, 제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치매센터 오시는 어르신들이 의회로 되게 많이 잘못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치매, 어쨌든 이분들은 다 인지 저하 되신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찾아오기에는 지금 치매센터 위치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도, 저희도 사실 찾기 힘드니까, 구청 구조가. 그래서 계속 부탁드리는 게 안내 잘해 주십사, 대부분 아트홀 쪽으로 잘못 가시거나 아니면 의회 쪽으로 잘못오시거나 그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찾기가 거의 미로 같기는 하지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었고, 어차피 지금 이번에 순천향에서 한 군데만 위탁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아직 위탁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이후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순천향이랑 해 오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된 거지요?

센터는 2009년부터 시작했고요, 순천향대병원에서는 2011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사실 병원이 순천향밖에 없으니까, 순천향에서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 시설 같은 것도 되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오시기에. 저도 가족 중에 어르신들 모시고 다녀 보니까 직원들이 보호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달라요. 저도 그런 것 많이 느꼈고, 아마 여기 어르신들도 치매이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복지사분들을, 물론 센터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분들도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복지사분들이 기분이 좋으셔야 아마 어르신들한테도 친절하게 잘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59페이지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용산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되나요?

3만 9,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15% 좀 더 되나요, 인구 대비?

한 16%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잖아요. 우리도 초고령사회로 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르신 관련해서 건강 관련 이런 사업들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지속적 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해당자가 몇 분 정도 됐었나요?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총 2만 6,000건이 되는데 직접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한 8,800건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건수가 한 7,000건 정도 되고요. 또, 전화 상담하는 부분이 한 1만 900여 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오시는 분, 현장방문하고, 전화방문, 세 분류로 나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관련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어르신 건강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도, 어차피 이건 어르신들하고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환절기 때 좀 많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로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고령층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에서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그런 부분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하면서 가서 체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노인정 이런 데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체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우리 부모 모시듯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해서 그렇게 하실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 직무대리 의무팀장 임화섭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건의료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의료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의료과 소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소관 업무 팀장을 호명 후, 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해서 올 계획이 80개소에서 82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네, 위원님, 이 계획은 10월에 수립한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사를 겪고 나서 1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목표는 올해 160대를 설치하려고 돼 있고요, 이 계획서가 이태원 참사 이전에 한 계획서라서요,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60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토털, 그러니까 80대가 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160대 정도를 설치 예정이라는 거지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관리를 통해서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네요?

네, 그런데 160대가 전부 신규 설치는 아니고요, 신규 설치는 지금 33대가 계획돼 있고, 127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10년이 경과가 도래된 제품들이 있어서 그것 교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설치 대수가 33대라는 거지요?

33대는 신규 설치하려고 하고요,

아, 33대가 신규예요?

네.

그러면 신규 외 기설치된 대수가 몇 대예요?

AED 현재 설치 대수는 한 354대입니다.

이것 관리·감독 잘 되고 있나요? 특히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감독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고 AED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1년에 한 번 그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잘 보존돼 가고, 점검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1년에 354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35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횟수는 1년에 한두 번, 한 번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작년에 한 번이었나요?

1년에 한 번이 될까 말까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33대 신규가 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80개소에 82대 사업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해서 포함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160대를 설치하잖아요. 그중에 신규가 33대고, 기존에 있는 제품을 내구연한이 도래돼 가지고 바꾸는 게 127대거든요. 그러면,

아, 167대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꾼다?

네, 127대가요.

127대?

네.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는 지금 한 80여 대잖아요? 합쳐서 160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교부를 받았거든요? 1억 2,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대당 가격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원래 예산은 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65만원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격이 많이 다운됐네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심폐소생술 등 구조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특별한 장소가 없는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우리 구청 내에 한 20여 평 정도를 확보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상시교육장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신규사업을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보건소 지하 1층에 기억키움센터라고 지금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심폐소생술 교육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장 그것 설치 비용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가 않아서 추경 예산으로 좀 잡아 가지고 7월부터는 심폐소생술 상시교육장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월 몇 회로 할 거냐? 그다음에 또 나름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심폐소생술 하나만 가지고는 교육받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위기관리능력에 따른 전문가, 심폐소생술 전문가, 이렇게 한 3개 분야를 합친다든가, 그 외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짜리 교육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심폐소생술 하나만 하기에는 본위원도 받아 보니까 좀, 몇 번 실습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는 공간에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물론 처음 시작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니 위기관리능력도 배우고, 심폐소생술, 기타 안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우더라.”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어린이들까지도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약무팀에서 마약류 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 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태원 사태 때도 마약 얘기가 조금 나왔었잖아요? 여기 지금 실적이라든지 업무가 지금 얼마나 있나요? 예산은 작년 예산 그대로,

네, 예산은 그대로고요, 저희가 미취학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성인, 62회 교육해서 5,584명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오남용 예방 교육 예산인 거예요?

네, 교육 강사비입니다.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저희가 연초에 학교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육 수요를 파악하는데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였고, 평상시에는 반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강당에 모아 놓고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 학교로 방문을 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거의 안 하셨겠네요? 불용,

아니요,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애들은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면 교육을 원해서 방문해서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비대면 교육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거의 한 90% 이상이 비대면 교육이었고요.

비대면 교육 90%인데 3,000만원이나 들어요?

그런데 이게 비대면 교육이 강사들 말을 들어보면요, 비대면 교육이 대면 교육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비대면 교육의 경우에 강사비를 더 많이 주신 거예요?

네?

비대면 교육에 대해 강사비를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비대면 없애고 거의 대면으로 하실 거잖아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데요, 이제 대면 교육을 늘려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90%가 비대면이라서 3,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올해는 대면이 더 많아지는데, 90%가 더 많아질 텐데, 대면 교육이. 예산을 그대로 책정하셨다고요?

강사들이 학교 방송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이니까 집에서 하고, 학교로 송출을 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비대면 교육이라도 집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비라든지 출장료 이런 게 똑같이 발생하신다 그 말씀인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게 교육인 거네요?

네.

주로 사업 예산이 마약류 관리가 아니라 예방.

네, 마약류 관리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네.

그런데 미취학어린이들도 이런 게 필요한가요, 이런 교육이?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여기는 마약류나 이런 게 아니라 약물 안전 사용 교육이어 가지고요,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약이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등 애들 수준에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핵 관련해서는 후진국형 병이라고, 이게 뉴스에도 자꾸 오르내리고 있는 것 보면, 예산도 보니까 3억 2,000만원, 3억 3,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봐서는 나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작년에는 좀 어땠나요?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결핵에 대한 검진을 거의 하지 않아서 불용이 좀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자가 적어서 불용되면 다행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결핵환자로 확인된 게 현황이 몇 명 정도 파악이 되나요?

저희 구는 97명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수준대를 유지하고 있나요?

좀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시의 평균은 한 구에 126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인구가 좀 적기도 하고 100명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고 보면 적은 건 아닌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지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경우 보면 80만 명 이러는데, 그럼 우리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라면 관악구나 이런 데도 한 60만 명 되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발견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나요?

네, 복약 관리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민·관협력병원과 같이 연계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입원 명령도 하고, 끝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발견이 안 된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발굴해서 치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날 본위원이 마약 관련해서 어떻게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 질의 후에, 그 질의 당시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는 비대면, 대면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인 20대부터 한 40~50대, 모아 놓기 힘든 그런 연령대들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저에게 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그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용산구 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원래 의약품 정보방이 있었는데 의약품 정보방 외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정보방을 만들었고요, 또 마약류 중독 등 예방 관련 기관 안내방을 만들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남용 정보방에는 약물 남용과 그 예방법에 대한 내용도 게재해 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질의 이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마음건강 이런 것 관련된 배너가 계속 올라오느라고 마약 관련된 배너는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보기 어려우니 혹시 배너를 2개를 띄울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밖으로 꺼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