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9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감사계획의 수립 및 사전조사, 감사반 편성·운영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는 감사반의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감사 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3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이신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 조례 사전 공고 중이지요? 과장님?

네,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상태인 거지요? 혹시 주민,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2월 8일,

벌써 끝났나요?

네.

주민분들이 혹시 의견 주신 게 있으신가요?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래도 필요한 조례라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혹시, 용산에 공동주택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게 영향 받는 공동주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업무관리 대상으로 인해서 58개 단지에 대해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백 의원님이랑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박노식 교수를 모시고 의원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용산구 조례 정비에 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정리해 가지고 11개 조례인가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각지 모 아파트 입주민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주체와 갈등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 확인해 보니 “강제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계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정비 조례에 딱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서와 협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취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2조(감사 대상)’의 경우에 조례안에 따라서 의무관리 주택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부서에.

일단은 저희가 의무대상이든 비의무대상이든 전체적으로 다 일단 감사 범위에 넣어서 하는 거고요, 특히 비의무대상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어서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걸 구성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향후에 대응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의무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감사요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감사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잘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동안은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이게, 실무적으로. 그런데 포괄적으로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동의하고요, 부서에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부적인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례로 보면 의무관리 대상에서도 회계감사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는데, 하물며 비의무관리의 경우에는 그게 인식이 좀 덜 되어, 구성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이 완전 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례가 잘 제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 그리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 주는 신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으로 지출금액은 1억 834만 2,000원이며, 2건에 대한 지출내역은 부서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2개 공동주택 단지 경계의 옹벽 2개소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4,854만 8,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용산구 산천동에 위치한 리버힐삼성아파트와 한강타운아파트는 단차가 큰 경사지에 남북으로 연접해 있는 공동주택 단지로서, 옹벽 하부에 위치한 리버힐삼성아파트 관리주체가 자체 옹벽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북측 상부의 한강타운 옹벽으로 인하여 종합평가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되었다는 리버힐 삼성아파트 측의 민원이 우리 구에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북측의 한강타운아파트 관리주체에 옹벽 긴급(정밀)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하였고, 옹벽에 대한 상태평가가 “B등급”으로 판정되었다는 결과를 회신 받아 인접한 리버힐삼성아파트 측에도 해당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옹벽에 면하여 1,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 주민의 불안 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재난을 방지하고자 긴급(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로 4,85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부당이득금 소송결과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396-6번지, 면적 171㎡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권자가 우리 구를 상대로 지난 2021년 2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우리 구가 패소하여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5,979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토지는 1950년대에 조성된 한남동 외인주택단지 내에 사도축조허가를 받아 개설된 현황도로이며, ‘사도’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되어왔으나, 우리 구에서 도로 포장공사 및 하수관 공사를 시행한 사실과 도로 굴착 복구공사 등을 실시한 사실 등이 재판에서 인정되어 우리 구가 패소한 소송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송 패소 후 바로 소유권자에게 점유 종료를 통보하여 이후부터는 소유권자인 원고가 사도를 유지 관리토록 조치하였고, 부당이득금과 그에 따른 점용료·이자 등 추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출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주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떤 소송이지요? 제 소송 리스트 내역에 이 소송은 없어서요. 2021년도 소송이 맞나요?

네, 2021년도.

민사소송 맞지요?

네.

도시계획과 맞고. 그러면 2021 해당 연도 소송 리스트에 있어야 되는데 누락하신 것 같아요. 2022 것에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완전히 최종판결인가요?

네, 1심 판결입니다. 최종은 아니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시작하신 거지요?

네, 2021가합57365호 소송.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 ‘1심 진행 중’ ‘구상금’이라고 한 2022년도 판결, 이것이 졌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21년도 판결문 내역에는 없어서 이게 판결문을, 소송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인 연도로 정리를 하신 것 같거든요?

패소는 2022년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도 소송 리스트에 없다고요, 이 소송이. 이게 지금 소송번호가 2021가합57365호잖아요?

네.

그러면 소송번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게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1심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패소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심 패소를 하고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1심 패소를 하고요, 저희가 항소를 고민했었는데, 사도를 저희 구청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동일한 소송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패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항소를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항소 포기를 하고 이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것 소송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1심 전에는?

아니, 1심에서는 소송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응소를 하는 거고요. 1심에서 패소를,

저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당연히 먼저 했겠지요.

네, 저희가 피고입니다.

그래서 응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런 소송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패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것 사도를 사용하는 것을 모르셨던 건가요?

네, 지금 사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소송이 접수가 돼 가지고 확인한 바로는 상수도 공사를 하고 도로과에서 굴착복구비를 활용해서 굴착복구를 하는데 그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받았었으면 가능할 덴데. 그래서 저희가 그 사유로 인해서 패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굴착복구를 하는데 도로과에서 토지사용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네, 사용주체에서 받아야 됩니다.

사용주체라 하면?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굴착복구를 했기 때문에요.

도로과가 토지사용승인을 안 받았다는 그 얘기이신 거지요? 사도라서.

네, 그렇습니다.

몇 번 회기 때 지적은 했는데, 법리 검토를 안 하고 이행금 부과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아서 저희가 정말 황당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소송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만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무 부서에 계신 분들도 변호사 조문이 필요하다면 저희 구청에 자문변호사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게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패소해서 예비비 지출되는 내역이, 작년에도 좀 있었고, 올해도 또 연초부터 이렇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실무 부서에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책으로서 사도를 활용하는 부서들한테 이런 사도에서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했고요, 앞으로도 관련 과에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사기업 같은 데면 이것 다 직원이 물어내는 거예요. 책임이 막중해요. 지금 저희는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고 있지만 조금 더, 소송 같은 것은 사실 민감하고,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비용도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국장님도 좀 더, 주택과, 건축과, 이쪽 도시국 관련 소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토지가 1950년에 조성돼서 사실 소유권 관련해서는 원고, 승소한 분이 토지소유권이라는 근거를 뭘 제시했나요, 1심에서? 재산세를 냈습니까? 아니면 기타 폐쇄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돼 있습니다.

아, 등기가 돼 있었나요? 등기가 돼 있었고. 현재 그 용도가 뭔가요, 도로가? 현재 이 소송의, 이 사건 부지에 해당되는 게 용도가 뭐로,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실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실기해서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것 확정판결이 불 보듯 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이런 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기존의 도로 보면, 도로를 그냥,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다툼 없이 20년 이상 고요하게 쓰게 되면 소유권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분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내고 세금을 조금씩 내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기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 앞 도로 부지는 신동아건설이 40년 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 도로 부분은, 대로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도로로만 확정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한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결국은 근거가 없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부채납 한 건데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토지를 다시 그분들이 세금도 안 내고 있다가 최근에 가져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다툼의 여지가 없네요, 뭐.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소유주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파악이 됐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든, 아니면 우리가 좀 일부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구비로 다 이 도로를 했는데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자한테 “이 도로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쓰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는데 일부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이로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소유자를 좀, 정말 폐쇄등기부등본까지 다 뒤져봐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은 정말 그 도로를 쓰고 있어 가지고 사실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1심을 통해서 이렇게 한 6,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다음에 부당이득금까지 다 해서 우리가 패소한 거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극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8조3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조항에서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에만 10% 이내 할인율이 적용됐던 기존과 달리, 개정안에는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발생,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이게 지금 6개 동에 업체가 총 몇 개라고 하셨지요?

가맹점은 2,600여 곳 됩니다.

아니요, 6개 동의 총 상가 수가.

상가 수는 외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2,200개 정도 되고요,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258개, 서비스업은 2,600개 정도 됩니다.

총 6,000개 정도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가맹률이 한 50%도 안 되는 거네요?

이것은 업종이 그렇고요, 여기에서는 가맹점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대형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가맹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600개 정도가 됩니다.

가맹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네, 저희 열심히 했고요, 처음에 제로페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점점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할인율이 얼마였던 거지요?

이태원상권회복특별상품권으로 발행한 할인율은 10%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통해서 다시 올리신다는 게.

네, 10% 이상으로 해 가지고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로 해서 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조례상에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했고요,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추가 지원금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근거를 마련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먼저 상품권을 발행하신, 그게 너무 급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것은 참사 이후에 이태원 상권을 빠른 시일 내 회복시키고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3월 이후에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0일 날 1차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최대 10%로 해서 발행했던 것입니다.

조금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포인트로 환급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상이 될지, 소급 적용이 될지.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1월 10일 날 이후에 발행해서 구매하신, 결제하신 분들한테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780만원이며,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써,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점포는 총 24개소이며, 점포당 200만원 지급 완료하였으나, 지원금액이 개소당 300만원으로 변경되어 점포당 100만원을 추가로 긴급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총 2,400만원 중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분담금인 78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올해 침수 피해 주택 몇 건 조사하는지 아세요?

저희 소상공인 점포는 침수 피해를 24곳이 입었습니다.

작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작년 8월에.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사후조치만 하는 것 같아서. 사전예방조사 이런 것은 소관이 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올해 용산구청에서 몇 건 조사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80건 정도, 80채 정도 조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역경제과는 호우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하면 우리는 돈만 지급해 준다고 하시겠지요.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하더라고요. 올해 이미 다 끝났고, 여름에. 지역경제과장은 그냥 피해 발생하면 돈 집행하고 돈 지급하고, 그런 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재정국에 일자리경제과가 있을 때는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재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였어요. 굉장히, 세무과나 이런 데처럼 그냥 단순히 세수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그랬던 게, 지금 지역경제과가 상권 활성화 가져가신 거고. 그렇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어떤 부분을 가져갔다고 하셨지요?

일자리 부분하고 사회적 경제 부분을 가져갔고요,

일자리 창출, 그것 가져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일을 하는 과가 아니에요.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역경제과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오는 과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해야 되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 조례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제가 앞으로, 지난 조례긴 하지만 이 상품권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내역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몇 건을 조사하는지, 풍수해 피해는 어떻게 대비할 건지,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무런 사전조사도 없이 그냥 “예비비 지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다음번에는 저희 위원들 승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위원님, 이번에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건은요, 지난 3/4분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이해는 돼요. 이미 작년에 발생한 거고, 그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추가 지원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해는 해요.

국·시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공무원의 역할이 그것뿐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또, 올해 또 가져오실 거잖아요, 풍수해 피해 나면.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풍수해 피해 났으니까 예비비 지출하고, 올해도 또 풍수해 피해 났으니까 예비비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비비가 이렇게 의미 없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대비책이라는 건 없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어요, 예비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오지 말라고. 승인 안 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발생한 예비비가, 제가 보니까 그 직전에도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패소 당해 가지고 지금 소송비용 내게 생겼는데,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게 세금이니까 그냥 지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예비비를 왜 지출하게 되었는지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왜 지출하게 된 것 같으세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서울지역 집중호우 때 8월에 소상공인 점포들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3/4분기 1차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4/4분기 예비비 지출 건은 그중에서 지원금이 상승 부분이 있었습니다, 1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전에 왜 이런 게 발생하게 됐는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

예비랑 예방이 충분히 안 됐던 거잖아요.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과장님 특성상. 가림막이라든지 차단막이라든지 그런 것 다른 구청 보면 되게 철저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시니까,

네, 저희 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차단막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력도 없어서 80군데밖에 조사 안 한대요. 서울시에서도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제가 분석한 바로는 분명히 올해도 지역경제과장님이 이것 예비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나왔습니다.’ 하고 여름에 또 가져오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승인하고, 아무 의미 없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예비비가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세금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당연히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좀 책임감을 갖고 가져오셔야지, 이렇게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것 읽으시고 위원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위원님, 저희 부서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관련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당연히 집중호우가 없으면 괜찮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재난이 있을 때 저희가 소상공인 점포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가 왜 지출되게 됐는지 근본을 생각하시면서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공무원이시니까. 이것 그냥 이렇게, ‘다른 과에서 예비비 발생한 거라서 나는 지역경제과장이니까 이것 예비비 그냥 집행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지급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올해 저희가 또 볼게요, 그러면. 예비비 이것 승인 요청하실 때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랑 뭐가 달랐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더라도 생각 이상으로 호우주의보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사고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을 때 사후조치 중의 하나는 이런 예비비를, 시의적절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안 쓴다는 것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항상 어떤 걸 대비해서 예상치 못한 것을 우리가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중호우가 8월 달에 거의 10일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소상공인 위주로 24곳에 200만원을 지급했다가 추가로 100만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지급했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집중적인 피해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내 일처럼 빨리 서둘러서 예비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하고, 때로는 지나칠 만큼 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놓치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내가 용산구의 상인으로서 살면서 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혜택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쌓여야지 우리 용산구에 대한 애사, 우리 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거고, 우리 집행부를 더 존경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셔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빠져 가지고 서운함이 벌어지지 않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24곳이면 용산 전 지역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지역 분포도가 어떤가요?

용산구 전 지역의 소상공인 점포 24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4곳인데, 예를 들어서 분포도가. 지금도 보면 강남에서 소낙비가 내릴 때 용산구는 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구지만 용산구에서도 때로는 비 피해가 좀 많았던 지역이 있어서, 이게 24곳이면 골고루 분포되었느냐? 아니면,

네, 골고루 분포돼 있고요, 위원님. 대사관로든지 한강대로 쪽 이렇게 해서 보광동하고 한강로동이,

보광동?

네, 보광동하고 한강로동 쪽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작년에.

지대가 좀 낮은 지역 같은 경우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아무래도 물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소상공인 피해를 많이 본 걸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후조치라도 빨리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예의 주시 하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변경되었다는 건, 그러니까 이 금액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이것 300만원은요, 총 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중앙정부지원금이 30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이었는데 중앙에서 그것을 1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돼 가지고 그 차액만큼만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거지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어야 이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그 경우의 수를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NDMS 미확정됐던 피해 점포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당연한데, 상황에 따라서 못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요.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이 국가와 용산구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걸 잘 부서에서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사유 보면 10.29.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생활안정금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었나요?

유족분들에게 나가는 게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하고요, 장례비 지원금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 장례비!

네, 장례비는 1,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2,000만원 해서 한 유족당 3,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잘 적절히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부족한 것은 없었나요?

네, 그것은 국·시비가 다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차질 없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완전히 이제 철수를, 우리 녹사평 주변에 철수를 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는 없는 거지요?

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적정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올해 것 내용만 나올 텐데요, “(중점추진) 세부사업”에,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요? Ⅰ-1-3부터 얘기할게요. “노인 디지털 활용 능력 강화”, 이것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점)”인데, ’23년에 만족도 70점, ’24년 75점, ’25년 80점, 이런 식으로 매년 5점씩 향상한다고 성과목표를 잡으셨어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41개 사업 중에 아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15개 과, 41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부서에서는 취합된 사업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에 맞게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과정에서 총괄에서의 어려움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있는 사업에 보장계획을 넣거나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 구의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으니, 이게 끼워 넣기식이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잡을 때 총괄 부서시니까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성과목표는. 이것 대부분 리커트 척도로 하지 않아요? 5점 척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평균 만족도 점수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그렇고, Ⅰ-1-4의 “노인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맞춤형 건강관리 등록인원을 140명을 하겠다는 건,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몇 명인데, 다른 성과지표에 비해 굉장히 낮거든요. 노인 일자리로 취업하는 것만 해도 5년 안에 300명을 하겠다고 사회보장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건강관리를 150명 하는 것은 조금…. 이런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적어도 총괄 부서에서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어떻게 못 하더라도. 결국 이 지표가 모여서 보장계획이 수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의 지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한 번쯤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 의견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이라는 게 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용산의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구청장의 공약사업들하고도 잘 녹아들어갔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U-도서관, ‘Ⅰ-1-7. U-도서관 확대 구축’ 이것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2년부터 벌써 목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심사하실 때 아예 직영에 대한, 그러니까 직영 대신 민간 재위탁하시는 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어떤 부분에서 직영보다는 재위탁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평가를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25개 구를 예를 들면, 지금 23개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구에서도 1개 구 같은 경우는 위탁법인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앞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치매 관련 인구수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의료법인에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진단도 바로 여기 센터에서 의사가 진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속성이 있고요. 그래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게 된다는 생각을 좀 해요,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센터장님이 주 2회 우리 센터에 오시지요?

주 2회가 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주 16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 3회가 될 수도 있고, 예약이라든지 진단의 일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주 2회 이상. 병원의 닥터이신데.

네,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는 오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민간위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가 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어떤 의사선생님을 파견을 해 달라.” 업무협약을 해서 요청을 해서 오셔야 할 텐데 그 업무협약이 언제 깨질지 모르고, 그리고 또 이런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진단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링이나 이런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센터의 장점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그런데 본위원이 심사 때문에 센터를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라운딩을 한번 돌았는데, 아예 직원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천향대에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순천향대하고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직 변경에 의해서 발령이 오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예 채용 절차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센터장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굳이 우리가 이걸 어디에다가 맡기든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10년 이상 노하우를 쌓아 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하우는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군이 한 4개 정도 되시더라고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행정 담당하시는 분하고, 무슨 치료 쪽 파트라고,

네, 치료사가 있습니다.

네, 4개 파트가 있던데,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인 만큼 관행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좀 살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관리하시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같은 업무를 10년 하면 이게 매너리즘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인사가 도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게 인사가 적체되면, 고여 있으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렇다고 어디 다른 데 보낼 수도 없잖아요, 이 센터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교통적으로 위치가 찾아오기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생각 하거든요? 그럼에도 꽤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고, 다니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정기적으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 파견도 가시더라고요, 진단 초기 검사를 위해서.

네,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질적으로 굉장히 좋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잘 운영되는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23년 1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말에는 좀 방문이 떨어지시나 봐요, 아무래도. 추위 때문인가요? 스물두 분,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금년부터는 코로나 이전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프로그램도 그렇고 새롭게, 뭐, 꼭 순천향대학병원하고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법인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화 같은 경우에 쉽지 않겠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 4분의 1만한 공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실이 작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센터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다른 센터에서 하는 부분들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센터가 우리 용산 지리적으로 보면 2지역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한강대로변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쪽, 우리가 용산을 나눌 때 1지역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1년 예산이 한 13억이 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용산구 전체 구민들을 하는 데 버겁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방문인원 기준으로 보면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하셨듯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2만 7,000여 명 이용을 하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평균 9,000여 명 이용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한 2만 명대까지는 충분히, 그동안에 계속 운영을 해 왔었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분소 개념의 그런 부분들은, 저쪽 반대편이라고 하지만, 각 동에 찾·동 방문간호사가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하든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든 치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한테 바로 연계를 해서 센터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적으로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 저희들이 얼마든지 센터에서도 원하는 그런 지역에는, 그런 시설에는 센터에서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그쪽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시건장치가 잘돼 있네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일단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작성안내 지침 및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를 4년간 이끌어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해로, 지난 1년간 모든 보건소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총괄 계획인 중장기 계획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차년도(2023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수립 안내 지침에 따라 중장기 계획으로 갈음합니다. 먼저,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제4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제5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제6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 자료,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 우리 구의 건강수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결과,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심·뇌혈관질환 사망률과 사고 및 중독율, 낮은 건강생활실천율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등이 주요 건강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21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43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건강으로 시작하는 행복한 용산”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정책방향, 민선8기 공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용산구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4년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개 전략,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는 3개 전략에 대한 9개 추진과제별 세부내용으로, 비전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과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7쪽,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과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중장기 계획의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과제별 여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연계·협력, 자원투입계획, 시행계획 등의 주요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는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맞춤형 치매사례관리 서비스 등 총 10개 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것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가지고 계세요?

네.

1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네.

지역현황 분석 결과 요약의 ‘건강특성’ 보면 “용산구민 건강의 가장 취약한 부분 1순위로는 건강생활실천율(금연, 절주, 걷기 실천율),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사고 및 중독 관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보건소가 이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207명 정도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어요. 그중에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장 바라는 게, 3대 사업 중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두 번째가 치매예방관리, 세 번째가 감염병예방,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좋네요, 그 세 가지. 건강실천율에 “금연, 절주, 걷기 실천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설문에서 첫 번째로 응답 나온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건강관리센터의 원스톱서비스 이런 건가요?

1차 검진이라고 그러지요? 의사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대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분소부터 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홍보사항이 아직 덜 돼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조금 더 이런, 뭐랄까요, 캠페인이 조금 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7페이지 바로 이어서 보시면 ‘지역보건체계 자원 현황분석’ 있는데, 맨 밑의 두 줄 “원효로1동 10개소, 용산2가동 6개소, 서빙고동 1개소 등 용산구 인구의 17.4%가 거주하는 3개동에는 병의원의 5.2%만이 있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용산구 보건소 내부 현황자료’ 표에 출처도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자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대책으로 하시는 게 있나요, 이 계획에?

그래서 저희가 지리적이나 접근성이나 양호한 데가 보건분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분소에 전문인력 두 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걸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삼아서 보건분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보건소의 센터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보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용산구 만성질환자 관련해서 현재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성질환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특정 짓고, 그 특정 지은 사람들이 용산구의 몇 명으로 구분할 수 있냐 이거지요.

대략적으로 2만 9,000명에서 3만 가까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인구의 한 17~18% 정도.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는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걸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 인구의 한 2만 9,000명에서 3만 명 사이가 해당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치매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완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매월 진료를 받고 거기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복용하고 그러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저희한테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원하고 관리해 줘야 되겠는데,

65세 이상이면 국가에서 관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생활소득 하위,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에는 만성질환에 해당될 경우에 그런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인구가 거의 한, 많게는 3만까지 되네요?

네, 2만 9,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7% 차지하고. 그랬을 경우에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개선돼서 나아지고 완쾌되는 경우는 몇 % 정도 있나요?

만성질환은 완쾌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같이 함께 동행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으로 알지 않고,

그냥 동반한다?

네, 동반해서 같이.

그러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A동에 살면 이것을 우리가 전담해서 지속해서 한 사람을, 아니면 부서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그런 형태로 하나요?

만성질환자들한테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자도 보내고 정기검진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해서 정기검진 챙기고 이렇게 하는 정도?

네, 약도 복용하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가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약 먹는 것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A라는 만성질환자가 있을 때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협업을 통해서 한 환자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 줬을 때 그 환자도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겠지만 가족들까지도 다 같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을 때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용산구의 병의원이 329개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하시고 싶은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포스터화해서 배부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병의원들에 부착해서, 어쨌든 아파서 내지는 질병이 걱정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구에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지 않으면 사실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필요하다. 다른 곳들보다는 여기는 명확하게 대상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사업들을 하면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부터 시작해서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330개니까 이게 세 달에 한 번씩 해도 포스터 제작하는 데 비용 크게 들지도 않거든요. 의사협회나 이런 데 통해서 배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2023년~2026년)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관련된 전 부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내 전기자동차 주차장 및 전기자동차 전용 소화기 자료와 구청에서 발급하는 관급공사 및 물품과 용역 관련 자료를 요구하니,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애써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