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선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국민의 힘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29일 뜻하지 않은 엄청난 재해 발생으로 그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할로윈데이 축제를 즐기려던 젊은이 159명이 희생되고, 부상자 196명이 발생한 인명피해로 그 유가족과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픔과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지고, 이동인구의 감소로 상권이 거의 바닥이 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평소에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하여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예방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원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산구청과 의회 그리고 상인협회가 협력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1월에 이어 지난 3월 8일 두 번째로 300억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에 발행한 10%할인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30억원 정도의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이태원상권 회복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3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또 다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매가 극히 저조한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보다는 이미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의 판매부진 원인분석과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우리는 ‘100년 만의 홍수’라며 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도 기상이변으로 많은 재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용산구는 항상 침수피해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장마철 이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수방시설 점검과 고·저 지대의 하수구 등 개선공사를 마치고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내 모든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 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장마철 인명피해와 주민의 재산피해를 막을 수방대책과 시설개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의 종합행정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를 갖춘 공무원과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자긍심을 가질 때 실적이 오르고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재량권이 인정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신상필벌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는 10·29 참사 이후 조직과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팽배하고 그로 인한 소극행정이 우려되는바, 공직내부의 동요가 심각하지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피해와 과오는 처벌하더라도, 경미한 과실은 불문에 부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실적에는 과감한 포상을 시행하여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 하루빨리 용산구 행정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에게 재해발생 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각각 부여하여 계속 반복 숙지하도록 하고 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가 청와대로부터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득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용산지역발전 주무관청으로서 대통령실 등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게 될지를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둘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집회와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소음, 통행지체, 청소 등 관련 민원해소와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청소, 도로정비 등 행정비용 증가와 각종 규제 등으로 용산구민의 재산상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바, 행정비용 증가분과 주민재산 손실보상비용을 국가나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신생아 숫자로는 25만명 이하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신생아 20만명 시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반면에 베이비붐 막내 세대인 1974년생이 65세가 되는 2039년까지 매년 60만명 정도의 노인인구가 새로 생기는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이 시기는 매년 90만 내지 100만명씩 태어난 1차 베이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는 어린이집, 학교, 병역, 채용 단계마다 미달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한 국가는 물론 그 민족이 지구상에서 멸망을 초래합니다. 본의원은 2009년 이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하면서 저 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여성의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떠한 시책을 펼칠 것인지? 셋째, 용산구 소속 공무원과 관련기관 단체 소속 직원들에게 한 자녀 더 갖기 위해 어떠한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넷째, 신생아 출산 보육비를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출산, 양육 휴가기간의 연장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한남동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2003년 11월 18일 한남뉴타운지구 지정이후 20여 년 동안 주택재개발 사업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간 또한 주민과 조합 간의 갈등과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선량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지주와 건물주의 방치로 건물의 노후화, 공가로 인한 우범지역 증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장마철에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재개발사업 지역의 장마철 침수, 노후건물 붕괴, 반지하 가구의 인명피해 등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재해발생시 즉시 복구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또한, 용산구청장 소관사항인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시급히 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재해발생 취약지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는 그동안 10·29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아픔과 경제적 손실 회복을 위해 여·야를 떠나 의원님들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올해를 재해 없는 안전일등 용산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노력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