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위원장!

함대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대표발의하셨는데요, 하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조례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행부하고 많은 소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셨고요. 본위원도 이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 매스컴에서만 이런 걸 보다가,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됐고요, 아까 함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 결국은 재범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범이 없어야 또 사회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 그런데 사실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사회에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들 마음속에 쌓아 놓고 있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가해자라고 하시는 분들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게 사회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서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4개의 자치구가 시행되고, 우리 구가 통과가 되면 15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제5조(지원사업)’이 있어요. ‘제5조(지원사업)’에는 “심리적·정신적 건강유지를 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글로 쓰기에는 되게 간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다 정확하게 진행시켜 나가려면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물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담도 중요하고 그런데, 직업훈련을 해서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안정되게끔 해 주는 그것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 사실 ‘어떤 범죄를 갖고 있다’, ‘어떤 가해자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함대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이런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네, 함대건 의원님 말씀처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봤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각국의 법무보호사업’ 이렇게 써 주셨는데,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이 나라 못지않게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리고 지역 구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지금 빠진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 이렇게 또 지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가스비가, 올해 난방비, 한파도 있었지만 또 원재료의 급등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본위원도 이번에 2배 이상 나왔더라고요, 올겨울에. 그래서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지급을 구청장협의회에서 하셔서 잘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생활지원국에는 정말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만남이 줄어들었거나 이랬던 적이 많았었는데 어려운 소외계층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발굴하시고, 다른 구의 좋은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관리계획이 이제 취소가 되는데요, 이 부지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히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임기 내에 꼭 뭘 맞춰야 돼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의원생활 하는 동안 공유재산을 늘릴 때 부지를 사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사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그런 공공기관에 의원님들이 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자아트홀 같은 경우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출연자들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챙겨야 되고요. 용산구청, 여기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본위원이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가면 직원들이 쭉 치약하고 칫솔 묻혀 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어요.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구청을 하면서 인구 대비 화장실을….’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못 가고. 그다음에 옛날에도 좀 환경을 생각해서 코로나 때 직원분들께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본인 것들을 갖고 와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화장실이 작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두르지 않고, 정말 필요하고, 이게 했을 때 “정말 참 잘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논의하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그동안 우리가 양주의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들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요, 오늘 이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