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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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 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쪽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400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2억 9,200만원을 포함한 339억 8,800만원으로, 이중 80.7%인 274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3억 7,5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 17억 6,500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비 178억 200만원, 공익단체 활동 지원 2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5억 3,4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외국인 명예통장제 운영 중단 및 통장 문화시찰 등 행사 미개최로 인한 통반장 활동 지원사업에서 1억 4,500만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의 미개최 및 주민자치위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자치 탐방행사 미개최로 인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1억 5,900만원, 보광동주민센터 점유 국유지 매입 관련 매입 면적 감소에 따른 매입비 및 대부료 잔액 등으로 인한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49억 3,800만원,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미개최 및 이태원 경리단길 공간 설치비 잔액 등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6,80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급량비 및 직원 여비 잔액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6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작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밑에 단락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게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주민행정 참여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주율”,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수”, “공유경제 교육 참여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100% 달성을 못 하면 ‘X’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주율”인데, %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생들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또 거기에서 강사료를 지출하는 금액 비중으로 해 가지고 지표를 산정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많이 못 했었습니다. 많이 못 했고 코로나가 좀 많이 낮아지면서 5월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강사료 대비해서 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자주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자주율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높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나이라든가 한 분이 여러 개 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액 면제 비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50% 정도 감면율이 있고요. 너무 감면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사료를 거기서 충당할 수도 없고 지원은 계속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감면 비율을 좀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어느 팀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지원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지원팀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논의를 의회하고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16개의 동이 있는데요, 동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열악한 동에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야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열악하면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가 청사가 괜찮은, 여건이 좋은 동도 있지만 복지관에 있다든지 아니면 체육센터에 있다든지 그러면 면적이 협소하고, 그렇다 보면 직원들이 앉을 좌석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 여건이 어려운 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본위원의 지역구인 남영동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원팀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이 교부금이기는 한데 지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산역하고 한남동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었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용산역은 4월 말부터 중단했고 한남동은 5월 31일까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많은 힘든 시기를,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오는 그런 시기를 보냈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하고 코로나를 겪고 나서 생겼던 일에 대한 백서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을 많이 갖춰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용문동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사업명이 ‘어울림센터’로 바뀌었네요? ‘용문동 어울림센터 운영’으로, 사업명이.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앞으로도 주민센터에서 다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있어서 체크를 좀 해 봤더니 자원봉사자 수요가 감소했다고 불용액이 나왔더라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담당자 분한테 여쭤보니까 4시간에 1만 3,000원이라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인상이 된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 기준이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아, 지난해에 1만 3,000원으로 조정한 겁니다.

권두성위원

네. 우리 구에 이런 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과장님?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권두성위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을 기부하고 봉사해 주는 거잖아요, 시간을 활용해서. 물론 그중에는 어떤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 시간에 대한 할애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우나 대우하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관리를 좀 더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4시간에 1만 3,000원인데, 그것도 인상돼서. 그런데 그게 지금 사람이 없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가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담당 팀장님들도 주의 깊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올해 예산 심사할 때는 다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많이 지출됐어요. 한 4,0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170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 거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상반기 중에는 많이 운영을 못 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 같은 것들도 많이 집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관계로 지금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상반기 중에 자치회관들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5월부터 조금씩 운영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자치회관들을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비가 있잖아요, 장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장비.

형원

김형원위원

탁구장 같으면 탁구대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물품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물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부분은 지난해에는 그럼 물품 지원을 한 게 별로 없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기타보상금 항목이 좀, 거기 강사료에서 좀 많이 남았던 거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줬었습니다. 탁구대 같은 것도 그렇고 탁구공이라든지 아니면 음향장비가 부족할 경우 음향장비를 교체해 드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상반기에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그런 물품 지원을 하셨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보광동.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2년도, ’22년도 예산으로 다 지급한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추가, 금년 하반기에는, 금년 예산에서 나가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필요하면 또 하반기 때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61쪽 보시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수(건수)’의 목표 달성률이 ’21년도에는 꽤 높았는데 작년에는 매우 낮았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달성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2021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공모사업 안에 각 동별로 동주민참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022년도와 다르게 각 동별로 1개씩 3인 이상이 모여서 ‘이웃 만들기’라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는 공모사업 건수가 많았는데, 작년도에는 ‘이웃 만들기’ 사업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안 했고 동 주민참여 사업도 해당 부분에서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수가 2021년 대비해서는 많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달성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와 관련해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주민세 환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각 동주민자치회에서 사업들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별개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도 중단된 상태인가요, 지금?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까지는 그 사업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170쪽에요,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 개최’ 안 하셨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작년도 11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10·29 참사가 난 관계로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인호위원

그 전에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10월 중에. 그런데 왜 11월에 하려고 그랬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발표하고 또 작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개최가 됩니다. 그 시기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10월에,

이인호위원

그런데 계획은 10월에 세워놓으셨잖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에요. 연 초에 하는데,

이인호위원

“10월 예정”이라고 해 놨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통 11월 정도 예정합니다. 10월 예정이 아니라 11월 아니면 12월 초에 예정하고 있는데, 10월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11월, 12월에 하는 행사들이 모두 다 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계획 세울 때는 “10월 예정”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11월.

이인호위원

10월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2022년 10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에서 1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2022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정산내역을 받았더니 사업비가 8,900만원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면 예산 목표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백준석위원

그러면 23개만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받을 때는 한 40개 이상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23개로 해서 8,900만원이 지원되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이태원1동에 ‘건강 튼튼 체조교실’이 있어요. 사업비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집행잔액이 584만 8,000원이에요. 사업을 안 했으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야지, 15만 2,000원 쓴 건 뭘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이고 시작해서 식사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텐데 처음에, 이것도 어차피 사업은 하반기쯤 많이 계획이 잡혀 있었을 텐데요. 당초 처음에 모였을 때 15만 2,000원 정도 나온 것은 그분들이 회의하면서,

백준석위원

식사만 하고 끝났네요, 그러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식사하고 나서 그 행사를,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돼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식사만 하고 끝났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백준석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6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식사만 하고 끝나면 어떤 페널티가 있지요, 그러면? 지원한 단체에 페널티도 없이 식사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참여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제외를 해야지요.

백준석위원

이것은 뭔가 좀 필터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구상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잡고 모임 회합을 해서 식사라든지 하고 했을 텐데요, 그 차후의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서에서 이루어지게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나요? 그냥 식사하고 끝나게 내버려둔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니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지요? 이 ‘건강 튼튼 체조교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냥 공모사업 주고 식사하고 끝나도 부서에서 신경도 안 쓰는 것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

백준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 할 때 사업비만 내려주고 끝내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22년에 공익활동단체 보조사업 정산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나요? 지금 민주평통만 사업비 1,0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잔액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 집행된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새마을회이나 바르게는 다 집행이 됐었고요, 지금 민주평통에서 상반기에 해야 할 3개의 사업이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못 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인데 또 10·29 참사 이후에 그런 행사들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3개의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업비랑 운영비가 5,868만 8,000원이에요, 8,000원. 4,363만 4,000원. “4,000원”, “8,000원”까지 다 집행된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1,000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 집행이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집행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거기 사업비 안에는 또 한 10% 정도의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렇게 저렇게 맞춰진 거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집행이 된 겁니다. 자부담 비율이,

백준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결산서 보면 2억 4,049만 6,000원 돼 있고, 예산이요. 지출이 2억 1,619만 7,800원 해서 집행잔액이 2,400여만 원 돼요.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1,000여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금액이 안 맞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산서 금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 집행 관련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과해요, 자치행정과가.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99.74%를 집행했는데 나머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특히나 37% 집행인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전부 다 집행될 수 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안에는 급량비가 있고. 그리고 또 국내여비는 우리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반기에는 또 10·29 참사 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출장 횟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여비에서 불용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비 같은 경우 출장 횟수 대비해서 한 70%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또 급량비 같은 경우에도 한 10% 더 다운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 비율은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한 것에 관련해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시설비’로 과목이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가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설치하고 잔디광장 보수한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었고 2억 9,230만원 예비비를 집행하신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비에서.

백준석위원

시비에서 갖다 쓰셨고. 그러면 과목하고 이 집행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예비비를 쓰게 된 계기가 5,000만원은 당해 연도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용산역에 잔디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수해 주려고 편성을 했었던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5,000만원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걸 그해에 못 하게 됨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고 추가적으로 용산역 앞 광장에 대해 인근 주변 주민들이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조속히 복구를 요구했고 용산역에서 철수해 주기를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공사를 시급히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갖다 쓰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지출이 11월 9일이에요. 그러면 거의 연말이었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급했다면. 미리 좀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비비 지출하게 됐다.”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코로나 선별검사소가 언제까지 운영이 될지 모르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잔디광장을 보수하는 예비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미리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잔디광장 부분에 대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급하게 예비비까지 써서 집행을 할 정도면 미리 논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제가 볼 때는 과목도 안 맞는 것 지금 민원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집행하신 거예요. 논의를 좀 미리 하고 하면 이런 질의도 안 할 것 아니에요? 원만하게 그냥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예비비 안 쓰는 게 맞지요. 그런데 또 사실상 그때 당시 임시선별검사소가 종료된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기 때문에 갖다 쓰게 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신 것은 쓰셨다 이거예요. 시급성 때문에 쓰셨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런데, 쓰시기 전에 사전에 조금 협의라도 해 주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우리 보광동주민센터 국유지 매입이 전에 182억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 과정에서 매입 면적이 축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축소가 됐고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감소됐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보광동주민센터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변상금이 계속 많이 부과되고 그래서 변상금을 계속 부담하게 되면 차라리 매입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매입을 추진하게 됐었고요. 그 점유 면적은 당초에 한 704㎡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99㎡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부분으로 잡혀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각할 수 없다.” 고 해서 나머지 605㎡에 대해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고. 99㎡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704㎡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했었는데 매입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 면적 99㎡에 대한 대부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작년도 추경에 편성했던 2억 5,000만원도 다 집행을 못 하게 됐었고. 또 매입대금, 매각대금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게 한 46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예산의 대다수가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 되게 된 겁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집행잔액 64억에 46억 정도가 포함되었다 이 얘기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좀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사항들이었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저희는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측량하고 매입하게 된 겁니다.

김송환위원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서 169페이지, ‘통반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예산이 19억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변경 7,800만원, 지출잔액 6,700만원 해서 한 1억 4,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주로 활동지원금은 통장들 월 지원금이 맞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월 30만원씩 나가는 것 있고 반장님에 대해서 보상품 나가는 게 있고.

김성철위원

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워크숍 형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장님들한테 보상품으로 지급하는 예산에서도 많이 남았었고 작년 연말에 통장님들을 모시고 제주도 가려던 행사가 10·29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불용 금액이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인가 보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지역구 통장회의를 계속 월 참여를 하지만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월 회의 형태를 보면 구 행사 등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 동장님이 그냥 쭉 읽어주고 전달만 하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회의 자료는 최소한 2~3일 전에 메일이나 기타 방식으로 전달을 해서, 통장들이 참여를 할 때는 이분들이 뒤돌아서면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있고 그런 역량들도 있는 분들인데, 보면 단순하게 참여해서 읽어주는 것들 보고 민원사항 몇 가지 정도 이야기 나누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테이블이,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없이 그냥 동장님 앞에 있고 전체 마주 보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혀 교감이 없는 것 같다는 걸 느껴서 본위원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주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통장회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따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25일 전후로 해서 통장님들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동 여건에 대해서는 테이블을 놔두고 서로 마주 보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회의실이 좀 협소한 관계로 좌석만 배치된 상태에서 전달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통장님들을 만나서 통에 대한 여건을 가장 잘 아시는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걸 토대로 구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구에서도 많은 파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유능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 약 400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월 클린데이에 잠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지역에서 통장회의 참석하는 것,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인데, 조금 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별도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장들 모여서 1년에 한두 번 세미나로 제주도 갔다오고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세미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자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불어넣어 줘야지 이분들도 조금 더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동별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발전이 없어요. 주입식으로 그냥 쭉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좀 플랜을 작성해서 동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좀 그런 발전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런 데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보면 바자회를 많이 합니다. 바자회는 물론 필요하고 직능단체 위주로 바자회를 많이 하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상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이분들이 믿는 것은 의원들을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참석하게 되면 좀 과하게 물품을 요구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적당히 요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 1인당 10만원씩 사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장님들을 통해서, 직능단체가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봉사를 많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참여를 하고 오래 머물고 그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언짢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지되어서 조금 더 나은 바자회라든가 기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결산안 171쪽에 보면 ‘공유도시 추진’을 하고 있어요. 171쪽 위에서 세 번째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공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집행잔액은 많지 않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많지 않은데 신규 공간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한 곳이 있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공유 공간이라고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그것을 대여해 드리는데, 청사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은 많이 안 생기고,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빈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유휴공간 대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보면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발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에 보면 7,084만원인데 6,618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한 1,066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한테 학자금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서 학생들이 좀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런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포함된,

이미재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자녀들에 대한,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더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활동지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본래 큰 틀은 새마을지도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지도자 활동지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뭘까?’ 하다 보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미재위원

결국은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예산서에는 세부사업명으로 “자녀장학금”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미재위원

그런데 제목에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큰 단위사업명으로 해 놔서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남는 금액의 보조금 반납하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좀 더 많이 활용해서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의외로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이게 또 학생들한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은 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나이가,

이미재위원

과장님! 이게 새마을지도자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의 전체 보조금을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많이 반납했느냐 이 얘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단체들한테 지원한 예산 반납은 작년도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은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정상화되어서 운영된다면 반납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올해도 그렇고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보광동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물 제외한 나머지 605㎡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국유지 매입은 이미 끝나서 우리 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거고요, 매입하지 못한 면적 99㎡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대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금액이 많은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지 않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대부료로 나가게 됩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매입하기 전에는 한 2억 4,500만원 정도 대부료가 나갔었는데.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부서가 다른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동청사에 해당되는 국유지가,

이미재위원

그러면 용산구에는 보광동 빼고 나머지는 없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다른 시설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통반장활동 지원’이 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사업변경이라든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7,8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든지 아니면 불용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 뭔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7,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작년도 연말에 통장님들을 모시고 제주도 가는 행사,

정호

장정호위원

워크숍.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워크숍이,

정호

장정호위원

3,500만원.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안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통장제를,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시찰비용 1,000만원 하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해당이 됐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통장제는 작년 7월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해서 그 예산들이 지금 남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시찰비용 1,000만원이 그냥 남게 됐고. 그다음에 통장 워크숍 3,500만원이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으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되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000여만 원은 뭐 어떤 부분에서 집행사유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반장님들 보상품이 나가는데 저희가 전체 인원의 한 90%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그보다도 또 반장님들이 더 안 계셔서, 결원이 생겨서 보상품 나가는 그 예산에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통반장 지원 예산에는 반장까지 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반장 보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반장 보상품도 지금 얼마 안 돼요. 150만원밖에 안 되고 반장 보상품 9,800만원 여기에서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1,970명 정도 반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계를 했는데 그것보다 많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계로 1,970명을 잡아놨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7,80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집행사유가 왜 발생하지 않느냐는 얘기는 우리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숫자는 다 정해져 있고 반장도, 물론 약간 숫자의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7,8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은 아까 통장 역량강화라든지 외국인 명예통장 그 부분에서 한 4,500만원 정도 집행사유가 있고 그러면 반장 부분에서도 지금 1,970명 정도를,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라 지출잔액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7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고?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7,800만원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7,800만원에 대한 것은 행사운영비가 잡혀 있었던 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명예통장, 그게 한 3,5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워크숍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비가 미집행된,

정호

장정호위원

아,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그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 안에서 이 불용잔액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통반장,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명예통장으로 모셔서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그 사업 내용 자체를 그냥 전액 다 삭감한 거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행사를 안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한 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활동을 못 했었고. 또 외국인 통장을,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코로나가 한창 진행할 때였어요. 그래도 그,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코로나가 한창 진행할 때. 우리가 99개의 대사관이 있는 용산구로서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많다.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명예통장제도를 운영해서 다문화의 어떤 그 문화를 접하고 또 여기에 정착하는 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래서 명예통장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안 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정책회의에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방침을 받아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해왔던 이런 사업들을 부서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일이지요.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한테 명예통장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다 했던 거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공모도 받고 그랬던,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외국인 통장님들의 역할이 미미하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접근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중에 필리핀에 사시는 분이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내가 통장으로, 주변에서 추천해서 임명을 했는데 굉장히 그 역할을 다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는 그런 역할도 다 했지만 외국인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선례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 사업 부분을 집행하지 않는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일반 우리 통장님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도 검토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검토는 이미 시행하기 이전에 실효성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고 실효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딱 절묘한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또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를,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내에서 이런 예산들을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서도 다 통과를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계획변경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접하다 보니까 참, 우리들이 실컷 연말에 다 예산 심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계획사유 변경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해 버리면 의회에서 심의해야 될 부분을 너무 많이 침해하시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청사관리’가 있어요, 230억 정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5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겼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광동주민센터.

정호

장정호위원

아!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한 47억원 정도가 남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47억 정도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 4억 정도는 공사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1억 6,7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다 했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보광동청사 LED 전광판 설치”, “용문동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에도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남동별관 천장 보수공사”라든지 “이촌2동 공유주방 환경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의 성격이 맞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반시설 비용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어서 사업비를 은근히 약간 돌려갖고 쓰는 이런 편법적인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사업들을 좀, 사업비를 앞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커뮤니티 공간이 정말 좀 열악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을 순수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약간 꼼수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용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왔을 때 그런 내용들은 필터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도 늘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소규모 커뮤니티의 그룹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공동체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8,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8,000만원 정도 쓰다가 2022년도에는 1억 정도.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더 이렇게 쓰고 금년도에는 지금 4,000만원 정도로, 5,000만원인가?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5,000만원으로 16개의 동에서 그냥 하나씩만 선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벌써 3년 사이에 8,000만원에서 1억이 되고 그다음에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연속적으로 주지 말고 신규 사업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16개 중에서 연속적으로 주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 내용도 괜찮고 또 다른 사업이 신청한 것도 없었다,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이 비용을 볼 때, 아까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6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했으면, 그리고 15만 2,000원 밥 먹고 헤어진 걸로 해서 나머지를 집행잔액으로 580만원을 남겨놨다고 한다면 이 이태원1동에서 다른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참여권들을 다 막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분명히 하나만 가지고 심사를 한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놓고 심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권들을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밥 한 번 먹고 헤어져 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공동체 사업의 공모 사업에는 정말 맞지 않는 것을 한 거지요. 이것은 페널티가 아니라 전액 회수를 해야지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 주고 그 비용을 지출하게끔 내버려둡니까? 그렇지 않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참여자들이 없도록,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예견된다면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더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결산입니다. 결산에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결산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이태원1동한테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줘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태원1동에서도 최소한 각 동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 대부분 동에다가 먼저 신청을 하잖아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접수자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 앞으로 조금 철저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지시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헛되이 공동체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업들이 연말 정도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유사업, 아니 저 우리···.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성과공유제!

정호

장정호위원

성과공유제를 취소했지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전 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도 하고 또 나눔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연출이 됐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실질적인 마을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일단 공유사업 관련해서. 청소년 공유사업이 지금 25만원씩 20개의 학급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청소년 공유경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학급으로 강사분이 가셔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강사분이 학교를 방문해서 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방문하지는 않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중학교 한 5개 학교에 한 23개의 학급이 참여해서 한 500여 명 이상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학생들한테 공유경제 개념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조금 잘 나오는 것 같던데, 별도의 조사를 하나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수업을 마치고 설문 조사를 해 보면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좋았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거의 계속 동일한 규모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족도가 계속 잘 나온다고 하니까.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유휴공간 발굴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유허브 그리고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서비스 보면 공공 공간들은 좀 나오는데 민간 공간들이 유휴공간으로 제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 공유허브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구는 지금 공간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주민센터 그리고 장난감대여소 1개소 외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재돼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보다 더 열악할 수 있는 강남 같은 곳도 민간 공간 6곳 개방하고 있고 종로나 중구도 3곳씩 개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 민간도 공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한번 공지를 해 보시거나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공유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정도 됐는데 ‘공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는 우리 청년지음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청년 공간에도 없고 다목적실, 강의실 이런 다양한 유형에도 청년지음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에 관련해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월별로 지원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연합회하고 동별로.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주 오랫동안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타 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쯤 검토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50만원, 40만원 월별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인원수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그냥 금액으로 확정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한 번쯤 시스템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더불어서 몇몇 공간들이 없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거라도 좀 구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조금 한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것은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나중에 검토하셔서 보고를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소회나 이런 것 한마디 하시면,

선희

홍선희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34년을, 공직에 입문해서 이번 달이면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근무해 오면서 들어올 때는 선배님들, 상사 분들이 그리고 같이 근무하면서는 동료 분들, 후배 분들이 같이 많이 도와주고 협력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날까지 왔습니다.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려야 되겠고요. 나가서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00만원을 포함 총 108억 2,700만원으로 이중 94.9%인 10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28억 6,3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4억 7,500만원, 친환경급식지원 29억 1,1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7억 9,2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친환경급식지원 3억 1,3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2,9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2,600만원, 부서기본경비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지원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241쪽 봐주시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주요성과’ 박스에 보면 “용산꿈나무 장학사업 추진”에 376명이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지금 나간 거지요, 작년에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대학교는 없었던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대학생은 2023년부터 지급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조례 바뀌면서 대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그것 지금 찾기 곤란하시면 다른 것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제 올해 바뀌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대학생이 추가됐는데 대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지원하시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성적우수 장학생 1명하고요, 각 동별 성적우수 장학생 1명하고 일반 저소득층 장학생 1명씩 접수를 받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성적우수라 하면 대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은 좀 어렵겠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1학년 학생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렵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 동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줘서 신청을 받을 때 착오 없게 좀 해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서류가 도착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받았나요, 학생들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 33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이 100, 아! 이것 작년 것 아닌데?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여기. 376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105명, 중학생이 148명, 고등학생이 123명이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니까 동별로 다 받는 거지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반은 동에서 받고요, 성적우수는 학교에서 받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 있잖아요, 결산서 책자. 26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입학준비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는 지금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입학생 수 변동에 따른 구비분담금 잔액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받아서 편성하거든요. 입학생 수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정도가 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교육청에서 자료 받은 것에서 했는데 학생 수 변동에 의해서 불용이 됐다는 얘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지원과.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학교들이 또 용산구에는 좀 오래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학교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원을 해 줄 때 학교의 신청이 들어오면 다 나가서 확인 다 해 보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큰 금액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후,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또 비례대표 의원님도 계신데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64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쯤에 ‘평생학습 체제 구축’ 보조금도 지금 131만원 반납을 했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운영(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운영(보조)’.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운영(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지금 어디 말하는 거예요? 264쪽.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264쪽에.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거기 지금 130만원 반납한 게 265쪽에 보면 세 번째 ‘동네배움터 운영(보조)’ 그 금액이 남은 거거든요.

이미재위원

그리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3,714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잠깐만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는 저희가 국제교육도시연합회 회비 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안내책자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고요.

이미재위원

왜 이렇게 남았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이 사업 하나에서 나온 게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조금 조금씩 남았는데, 일단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그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거기는 250만원이 남았었거든요. 국제교육도시연합회 회비가,

이미재위원

코로나의 영향이 좀 많이 있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구민 아카데미에서 1,4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강좌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했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참여를 못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면 강좌를 약간 줄였습니다, 저희가.

이미재위원

그래요. 네트워크 구축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문해교육 같은 것들도 잘 하고 있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문해교육은 어르신들 교육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면으로 했었고 인원수가 좀 많이 있나요, 우리 용산구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한 50명 정도 되고요,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7개 분야에 17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610명이 참여했었고요. 인문, 교양, 인적자원 연계, 성인 문해, 건강, 문화, 학습형 일자리, 대학 연계, 시민참여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서 만족도 조사나 설문 조사 이런 것도 좀 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만족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저희가 금액이 사실, 평생교육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알차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어쨌든 평생교육은 학습은 꾸준히 가야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들도 잘 구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대한 애쓰시고 나중에 예산을 또 책정을 할 때도, 편성을 할 때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크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인재양성과 건데 과장님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라고 전에 인재양성과에 있었던 사업인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액이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떤 건지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서 학교 마을공동체를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2017년부터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원래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매칭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서 이 사업은 2022년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안 하고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저희 책자에는 계속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권두성위원

매칭은 아닌 거지요? 이제는 종료됐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 매칭인데요, 그것도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5억 5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쓰고 있고요.

권두성위원

보니까 3년 동안 예산이 계속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2023년도 지금 현재는 우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 사업으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구비 5억 500만원 편성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투입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보면 전용 사유가 용산 미래교육한마당 예산이 지금 초과돼서 전용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 때문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이 용산 미래교육한마당이라는 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용산 미래교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었는데요. 그때 체험 키트와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했는데, 2021년도에는 14개의 학교에서 2,600명이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2,020개의 학교에서 3,800명이 체험 신청을 해서 2021년 대비 체험 신청률이 50%가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 키트 비용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럼 이것 나중에 커리큘럼 같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커리큘럼. 교육진행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지금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했으면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이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마을하고 같이, 서울시는 하다가 빠졌다고 그랬지만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사업에 의원님들도 초빙 좀 해 주시고 관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번 개편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예산이 똑같은데 물가상승분도 있고 이렇게 전용을 할 바에는, 2023년도도 제가 보니까 지금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5억 좀 넘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전용을 했으니까 의원님들 참여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사업 자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264쪽에 ‘친환경 급식 지원’ 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친환경 급식 지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네, 예산도 32억으로 많지만 불용액이 3억이 넘네요. 이유가 뭐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수업일수하고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 수업일수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기준일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휴일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수업일수가 기준일수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은 어느 학년까지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2022년도에는 초․중․고하고 유치원까지. 2022년도부터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고등학생까지 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무상급식이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친환경이라고 들어간 것은 뭐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급식비가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가 있는데, 그 식품비가 친환경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인호위원

전부 친환경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 잘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우시면 이렇게 불용액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다음부터는 잘 좀 세워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과장님하고 심의했을 때 결산서 264페이지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28억.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성철위원

자료는 관계없습니다. 받을 때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용산이 워낙 노후화되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이들 환경 교육시키는 데 한계도 있다. 그리고 지금 1~2개의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00명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용산이 많은 개발행위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집값이 상승되다 보면 대부분 다 유지보다는 떠나가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면 젊은 세대들보다는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면 결국은 학교가 너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정책 관련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 식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잦은 방문을 통해서 학교와 교감을 좀 많이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좀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좀 더 용산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나요? 입장이라든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산구 교육이 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올해 학교 브랜드화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용산에 명문학교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학교 브랜드화 사업을 했습니다. 학교 예체능 특화 분야에 예산을 지원해서 명문학교 기반을 육성하는 건데, 저희 용산구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미 예체능 쪽에서 인지도 있고 실력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문중·고등학교는 육상부가 유명하고요, 오산중․고등학교는 사격부, 그리고 선린인터넷중․고등학교는 야구부, 그리고 용산고등학교는 농구부가 유명하거든요. 그 학교들이 이미 많은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고 이미 어느 일정 궤도에 올라있는 학교들인데요, 그 학교들에 예산 지원을 해서 학생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면 향후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 상담을 지금 상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평균 30건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시전문상담가를 채용해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입시상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서 진학상담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 때문에 바빠서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학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말 그대로 정말 인재양성, 용산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지원화 사업이 있어요. 학교 지원화 사업!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육 지원 사업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28억, 6,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적인 얘기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교육환경 시설개선 쪽보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서 1억 6,000만원을 주고 고교학교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에서 2억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5억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다 지원을 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은 사실 우리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청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기반시설 쪽에는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찾아가서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맞느냐? 또 이게 적합한가? 이렇게 현장조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현장조사 끝나고 공사 다 완료가 이후에도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데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년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안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방문을 꼭 하고, 교장이라든지 거기 학교라든지 특히나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피드백을 좀 받아봐야 필요가 있다 싶어요. 필요할 때는 학교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것저것 다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다 청구를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뭐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고. 금년에는 사업변경이 없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는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업변경은 가급적 용인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놓고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얄팍한 수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설보수를 할 때 지역주민들을, 왜 이렇게 자꾸 통장님들이나 동장들을 한번 정도 만나보라고 얘기 하냐면 학교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축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갑질을 또 많이 해요, 학교에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 학교 내에 나무가 많이 우거졌어요. 나무가 많이 우거져가지고 남의 집을 많이 침범하고 도로의 차 위에나 이런 데 낙엽이라든지 꽃가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동장이라든지 지역 통장들이 가서 “여기 공사를 해서 수목전지 작업을 좀 해 달라, 이것은 학교 책임이니까.” 전혀 그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재산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학교 재산이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하고도 좋은 유대관계를 좀 맺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번에 부임 왔는데요, 학교 한번 들러주시지요.” 저한테 그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들릅니까?”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구의원들은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 주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인식을 잘못 시켜놨으면 그렇게 쉽게, 쉽게 접근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꼭 공사할 때 현장을 가보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피드백을 꼭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잘 됐는지.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으로 딱 주고 그걸로 끝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다, 정산서는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꼭 현장 한 번 더 확인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25억씩 지원을 했는데 끝나고 거기 현장 한 번도 안 가봤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우리 황금선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꿈나무 장학금이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가 이자수입이 더 남는 금액을 대학생들한테도 좀 더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추가로 좀 더 조정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초·중·고는 기본적으로 해 왔던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했다 치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 기준들이 좀 모호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지요. 그리고 학점도 4.0 이상의 학점이라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굳이 여기서 꿈나무 100만원 안 받아도 다른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괜히 더,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지급을 했을 때 다른 더 큰 회사에서 지급하는 더 큰 비용의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선의로 주는 장학금을 그 학생들이 받아갖고 당연히 학자금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다른 데에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학점도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지 지역사회에 좀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의 자녀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추천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이번에 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느라고 좀, 1학년 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안 들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대학교 1학년 학생은 직전 성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3.9점이든 3.8이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대상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꿈나무 장학금을 선발하는 게 교육지원과에서 선발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에서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접수받아가지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접수받아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반하고 지역사회 봉사는 동장의 추천을 받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성적우수는 학교장의 추천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자, 동장이 추천할 때 10명이 오면 10명을 다 추천해 줘야 되잖아요. 동장 선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가끔 미달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 10명이 만약에 왔어요, 고등학생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그 심사를 할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추천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 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 접수를, 접수의 업무를 동에서 대행하는데 대행하는 분들이 거기서 필터링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왜 ‘꿈나무’라든지 ‘학교 성적우수자’라든지 그다음에 ‘꿈나무’라고 칭한 이유가 있지요. 어렵고 힘든 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틈새계층 가정이나, 편모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무조건 주려고 만든 게 꿈나무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아이들한테, 꿈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꿈나무 장학금에 대부분 뭐 “수급자입니까?”, “재산이 얼마입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다 이렇게 1차적 필터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줬어요. 우리가 선의적으로 줘야 되는 장학금들을 우리 직원들이 “수급자증명서 떼 오세요.” “상위 몇%인지 확인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접수를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또 어느 동은 아예 11명이면 11명 딱 거기다 기준을 맞춰서 11명만 딱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래서 ‘꿈나무’라고 우리가 왜 했어요? “수급자가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편모가정이다.”, “편부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꿈나무’라고 하면서 없는 집안에다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한테 주는 마치 보상형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말 그대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장학금의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 장학금을 줄 때 용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이 접수를 받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뭐 떼 와라, 뭐 떼 와라.” “이 정도 재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접수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신분이, 신상이 장학금 40만원, 50만원 받기 위해서 그게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런 신분보호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조사는 접수를 받아 놓고 나중에 우리가 조사할 수 있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절차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좋은 일을 우리가 하는데 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야 되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잘 얘기해서 그 보완책을 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1건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으로 2,700만원으로 집행했고 ‘평생학습관 운영’으로 1,300~1,4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일단 네트워크 어떤 분들 같이 함께 하시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기관 간의 사업 상승효과를 목적으로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교육 안내책자인 ‘배움투게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온’ 구민홍보단이라고 해서 구민홍보단 7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취재하고 SNS에 올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가입해서 평생학습도시 간 정보교류도 하고 있고요. 또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가입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그게 스페인에 본부를 둔 단체인데요. 거기 네트워크 소식지에 우리 용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로서로 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자료도 수록돼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실무자 워크숍도 하고 있고 서로서로재능학교 나눔 강사들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 성과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2,700만원짜리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의 평생교육 시스템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00점 이상입니다. 저희가 3억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배울 만한 교육도 상당히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못 가서 못 하는데 정말 배울 것 많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인력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평생교육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어쨌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니즈는 명확하게 있는데 이에 대한 구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배움투게더’는 본위원이 보고 좀 놀랐어요. 너무 정리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우리 구 안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별로도 다 정리되어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겠지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협의회 같은 것들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전국의 평생학습관마다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되게 작게 운영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5층짜리 건물 하나를 통으로 쓰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10억 이상의 예산을 활용하면서 크게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간의 제약이 있고 그렇게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보완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계성이나 이런 게 조금, 뭐랄까? 평생학습관 내지는 평생학습팀에서 이걸 운영한다 이런 그립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예산의 부족일 수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력의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좀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구민들께 잘 전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늘릴 필요성은 사실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 수립할 때나 이럴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중에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함대건위원장

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으로 배정돼서 오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대건위원장

‘동네배움터’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요?

함대건위원장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가 각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 용산구에는 10개의 ‘동네배움터’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5군데이고요, ‘용산공예관’, ‘용산장애인커뮤니티센터’, ‘한남동작은도서관’, ‘용산청소년문화의집’ 그렇게 포함해서 전부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60명이 참여했었고요.

함대건위원장

주민들의 니즈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좀 반영된 것 같아서 인원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래서 동에서도 조금 난감해 하던데, 한두 달 계속 홍보를 해도 인원이 잘 안 차더라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동하고 소통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배달강좌’라는 것도 있어요. 7명 이상 희망하면 와서 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이게 운영되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구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7개의 분야 중에 1개가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배달강좌’가 있는데, 작년에 ‘찾아가는 카드지갑 만들기’ 이것은 온라인으로 한부모시설인 해오름빌에서 14명 신청했었고요. ‘캘리그라피’는 7명 신청했었고. ‘그림책놀이 양성과정’ 그리고 ‘우리동네 마을강사 역량강화과정’ 해서 7명씩 신청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몇 건이에요, 그럼?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35명이 참여했었습니다, 5개의 강좌에.

함대건위원장

5개 강좌.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의 틈새를 찾으신 것 같아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되게 구청에서 고생 많으셨다, 라고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스마트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96억 8,400만원이며, 집행액은 84억 6,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4%입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3억 6,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8억 5,300만원입니다. 결산서안 181쪽부터 183쪽, 스마트정보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사업 집행잔액은 디지털 트윈 기반 공공청사 3D 모델 구축과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용산공예관 구축 1,100만원,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운영 1,200만원 등 총 4,200만원이며,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구현 사업의 집행잔액은 빅데이터 과제발굴 및 분석용역 2,800만원 등 총 2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프린터․복사기 소모품 통합구매 등 총 6,000만원이며, 정보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은 총 3,2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4,700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2억 5,5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입니다. 영상정보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2,800만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6,400만원 등 총 2억 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직원 및 상근인력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총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6쪽 봐주시겠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봤는데요, ‘구민정보화교육 수료율 및 만족도’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21년과 비교해 보면 목표도 좀 높고 실적도 좀 높고 달성률만 조금 적어졌는데, 구민정보화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구민들을 모집해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

금선

황금선위원

체계적으로 대면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는 3월부터 구민정보화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구민들을 모집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대면으로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구민에 대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모집 인원이 저희가 12개 과정에 280명 정도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12개의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12개의 과정은 네, 잠시만요.

금선

황금선위원

천천히 하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구민들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인터넷 활용 이런 것을 했고요, 기초적인 교육을 한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12개 과정에 280명이면 구민 수에 비해서 좀 적은 생각은 안 드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정해진 공간이 있고 해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만족도 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특히 인터넷 활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사실, 우리가 엄청 거금을 주고 스마트폰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카톡이나 문자, 전화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 깔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무슨 전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란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쇼핑을 하다 보면 또 뭔가를 누르다 보면 또 어디에 이렇게 가입하라 그러고 뭐하라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스마트폰 기기를 비싼 가격을 주고 샀는데 그만큼 활용을 못 하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실 카톡에도 들어가 보면 자기 프로필 변경에 자기가 올리고 싶은 것, 자기가 다짐한 것, 이런 것 올릴 수 있어요. 올리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밑에 들어가면 해님 표시도 있고 음악 표시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 잘 몰라요, 사실.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연습해 보고 해도 또 잊어버리거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드리는 만큼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활용 플러스 스마트폰 기기 활용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만족도 조사 하시고 꼭 필요한 교육을 접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실수로 뭘 누르다 보면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터치만 살짝 해도 바뀌어요, 화면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눌려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대비해서 좀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세 번째 칸에 ‘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홈페이지 운영’ 지금 집행잔액은 한 1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홈페이지 운영’은 어떤 홈페이지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는 지금 대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용산구 대표 홈페이지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대표 홈페이지라고 하면 용산구청 메인,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메인 대표 홈페이지와 사이트 총 8종 29개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금선

황금선위원

29개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이런 겁니다. 용역계약 체결한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집행잔액?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부분에서 남은 거지요?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메인과 8종 29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대한 것을 한번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스마트정보과 직원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2023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181쪽 상단에서 세 번째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을 한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보조금도 반납을 했고요, 예비비도 사용을 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1,000만원이 뭐지요, 그러면? 계약 변경을 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181페이지….

이미재위원

네, 181쪽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1,094만원, 예비비. 보조금 반납한 것이 97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잔액이요?

이미재위원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계획변경이요?

이미재위원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제일 오른쪽에 있는 1,000만원?

이미재위원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이미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정책학교를 운영을 했었나 봐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책학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좀 잘 운영을 했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도시 정책 발굴하고 민·관·군 네트워크 체계 마련을 위해서 정책학교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작년 11월 말경 운영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 사고가 나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제 발굴한 것이 있을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과제 발굴한 것은 저희가 올해, 작년에는,

이미재위원

용역도 주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 용역도 주고요. 작년에는 지원 매칭이 2건이 있었고 저희가 LH 공모도 1건이 있었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용역한 것도 1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자체적으로 추진을 또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발굴하고 경진대회도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석 용역이 된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지능형 CCTV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걱정이 되네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지능형 CCTV는 저희가 올해 지금 사업 입찰 중에 있는데요, 30개소에 100대 정도 지능형 CCTV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미재위원

계획 중에 있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설치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작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오작동,

이미재위원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잘 설치하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료도 있으면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안 181쪽 ‘정보화 능력개발’ 있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 능력개발’이요?

이인호위원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하고 구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위탁교육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구민들하고 네, 다 위탁입니다.

이인호위원

직원도 위탁이에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직원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하고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인원이 넘쳐서 신청을 못 해서 교육을 못 받는 구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1분기 때 해 봤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한 97~98% 출석률이 있고요. 2/4분기는 아직 통계 중이라.

이인호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신청은 저희가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 홈페이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보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또,

이인호위원

줄서가지고 옛날에는 막 하고 그랬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잘하고 있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스마트행정 역량강화’에서 94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181쪽 상단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181쪽이신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도시 기반구축’에서도 1,000만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기반구축, 잠깐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 본예산의 ‘스마트도시 기반구축’에서 1,800만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1,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1,000만원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를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00만원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10·29 참사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못 했습니다. 그게 1,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1,000만원이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스마트행정 역량강화’에서는 강사료가 그러면 덜 나갔나 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역량강화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강사료가 안 나간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저겁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못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이 좀 길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비용이?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능형 CCTV 고도화 보조 사업’이 있어요, 3억 5,000만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시·구 50%:50% 매칭인데, 여기에서도 3,750만원이 지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3,750만원은…. 잠시만요. 이 사업이 시·구 1:1 매칭 사업인데요, 시교부금 부족분에 따른 구비 3,75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보조금을,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덜 받은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덜 받아서 1억 7,500만원을 1억 4,000만원만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덜 받았습니다. 그때,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덜 받았다고 하면, 5:5 매칭이니까 1억 7,500만원이잖아요, 3억 5,000만원에 5:5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피보조금액 3,500만원을 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500만원 편성했던 것을 집행하지 않은 거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불용.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 보조를 1억 4,000만원만 받은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들은 뭐해요? 1억 4,000만원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네.」 하는 직원 있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시 보조 사업을, 매칭이면 시 예산을 1억 4,00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3,500만원을 굳이 더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납했다고 얘기하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왜 그러셔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시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5:5 매칭이니까 시 보조금이 덜 내려오면 당연히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생기지 않는데, 앞서 ‘스마트도시 기반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시대의 흐름에, 코로나라든지 10·29 참사로 인해 행사를 못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집행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게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행정의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 했을 때는 우리가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지 이것은 우리가 구민들한테 또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들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참사로 인해 여러 가지 스마트정보과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했으니까···. 수고하셨어요. 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몇몇 구는 좀 바꿨던데, 구청 대표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내리는 대신에 구청 홈페이지를 리뉴얼해서 좀 많이 해 놨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노원구청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던데 우리도, 코로나19는 이제 조금 멀어졌으니까 메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내리시고 한번 수정하시면 어떨까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윤권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건과 202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2,250만원으로, 이 중 88%인 11억 9,89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비 5,44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2%인 2억 2,36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종합민원 운영 2,653만원, 우편물 관리 3,080만원, 부서 기본경비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윤권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우편물관리’가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사실 작년 연말에 우편물 돌릴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연말에 돌려야 되는 우편물 부분이 좀 어렵게 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운영’을 하고 있지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120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힐링 프로그램!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아! 저희들 민원 관련 직원, 우리 민원봉사과 포함해서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민원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아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자는 의미에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25명 정도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블루스퀘어에서 하는 연극 공연을 봤는데 직원들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금년도에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도 소규모로 민원담당 직원들을 위해서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민원인 응대를 잘한다고 하지만 상대편이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하다 보면 그 역량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잠재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고 그 부분을 잘 해 주면 그 나머지 부분들이 또 민원인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을 하기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응대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188쪽 ‘부서 기본경비’ 있지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불용액이 많아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7,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인호위원

네, 다른 과도 많지만 민원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여비 부분이.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

이인호위원

창구이기 때문에.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창구도 창구지만 저희들도 무원민원발급기라든지 각 동의 민원실을 가끔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미비한 부분도 챙기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출장 자체를 갈 수가 없어서 부득불 이렇게 남게 된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이 다른 과보다는 좀 적지요,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적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목표액을 좀 줄여서 세우면 불용액이 없을 것 같아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금년도 예산안은 그래서 한 40%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랬어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90%를 잡았더라고, 목표액을.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올해 좀 많이,

이인호위원

너무 잡아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야, 그렇지요?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금년도에 많이 줄였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민원여권과장님도 올해 6월까지 공직생활을 마치시게 돼서 잠깐 소회의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권

정윤권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멋지게 얘기하면 제가 나감으로써 직원 4명이 순차적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용단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조금 일찍 나가게 됐습니다. 밑의 직원들에게나 동료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도 많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나 우리 용산구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빨리 극복하고 옛날의 그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나가서는 기원하고. 저는 용산에서 처음 발령을 받았고 용산에서 퇴직을 합니다. 저는 퇴직하지만 항상 용산 사람으로 용산의 발전과 용산구청의 발전을 멀리서나마 항상 기억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1,135억 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5,900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 300만원을 포함해 총 1,144억 4,300만원으로, 이중 93%인 1,06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인 78억 6,8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서 종합행정타운 관리 집행잔액 4,30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 집행잔액 3,500만원 등 총 2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고 지방공무원 육성 사업에서는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집행잔액 2억 6,800만원,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집행잔액 1억원 등 총 8억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63쪽 밑에서 세 번째 ‘대내외 교류협력’에 4,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2억 9,000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잔액이 4,100만원 넘게 남아있어요. 보조금도 반납을 했고 계획변경도 했고요. 163쪽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대내외 교류협력’에서 자매도시 교류협력비 집행률이 71.7%인데 하반기 작년 12월 초쯤에 자매도시 ‘퀴논시’ 방문 예정이었는데, 10.29 참사 발생에 따라 해외출장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 불용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해외자매도시 탐방 중에 있고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장님이 복귀하시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다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164쪽에 보면 ‘이태원빌리지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이 있어요.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 한 3,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것도 계획변경을 했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요. 그래도 대부분 86% 정도는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그 빌리지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이태원에 있는 빌리지센터나 이촌동에 있는 빌리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잘 운영되는 걸로 보고받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집행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한 번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한 번 봤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희들도 찾아서 이렇게 보고는 했는데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잘 하고 진행을 해서 “그래도 우리 용산구에 이렇게 빌리지센터가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분들 지원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한 5% 정도 들어가니까 시비 예산을 많이 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인데 여기 보면 ‘컬쳐데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권두성위원

‘컬쳐데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컬쳐데이’가 지난번에 이미재 위원님이 좀 지적을 하셔서, 왜 영어로 쓰냐고 하셔서 ‘문화데이’라 해서 직원들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야구 경기라든가 아니면 좋은 연극이라든가 그런 것을 팀을 꾸려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서, 아마 보통 뮤지컬 가격은 더 비싼데 구에서는 1인당 최대 3만원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 돈 보태가지고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문화나 체육활동 같은 것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데, 전에는 ‘컬처데이’라고 했었고 올해부터는 ‘문화’로,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00만원×4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네요. ’23년도 것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잠깐 보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선거 때문에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신청 자체도 좀 저조했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단체로 10명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도 좀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꽤 많이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엔데믹(endemic)으로 흐르면서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것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사업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도에 1,300만원 결산액이 잡혀 있다가 4,500만원으로 2022년도에 이렇게 껑충 뛰고. 또 2023년도에 또 공교롭게 같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좀 일찍 종식될 걸로 판단해서 2022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했는데, 작년까지 코로나가 엄중한 상태였고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가 작년 연말부터 많이 좀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2022년도에 맞춰서 2023년도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이 꽤 많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뭐, 잘 되신다니까···.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서류로 말하는 건데, 서류가 지금 보면 남들이 얼핏 보기에도 정확한 추계가 안 됐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좀 더 예산 편성에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64쪽.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64쪽이요?

이인호위원

네, 제일 하단에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불용액이 많은데 그 사유가 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2022년까지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 해외연수, 기획연수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좀 많았고.

이인호위원

그런데 ’21년도에 계획을 세운 건데 왜 ’22년도 10월까지 연수를 못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이인호위원

코로나가 있으면 계획을 아예 줄여서 세우든가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약간 그런 부분에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아마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완화는 안 되고 꾸준히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준비는 했었는데 집행은 못 한 사정이 있었고요.

이인호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또한 국내 체험 연수를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그것도 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퇴직자들한테는 다 하셨습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퇴직자. 퇴직자들한테는 교육이니 연수니 다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퇴직자들은 단체로 가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개인연수 비용은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그 안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학사과정, 석사과정을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직원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직원들 대상으로 보조, 대학원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 자체에서 공무원 혜택이 없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데도 있어서. 대학원 학비가 보통 500~600만원 되는데, 한 50%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좋은 사업이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청사 청소용역’ 8,500만원을 ‘유지관리’로 변경했잖아요. 이게 어떤 사유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백준석위원

163페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전기요금이, 전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전기요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청사 쪽에. 그래서 청사 청소용역 쪽에서 약 8,500만원, 청소용역 계약을 하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백준석위원

전기요금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전기요금으로 변경해서 쓴 겁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럼 몇 가지 더 확인할게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보통 1월 전기요금 5,900만원, 그리고 2월에, 2월도 비슷해요. 한 5,000만원, 그렇지요? 2월이 5,200여만 원 됐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3월에 신속 집행 관련 종합행정타운 전기요금 선납부 해서 3억 원을 지출한 게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22년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2년도요?

백준석위원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3월 의 “전기요금 선납부”가 어떤 내용인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조기 집행에 따라 한전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 해서 몇 개월 치를 미리,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좀 선집행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와서 저희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매월 얼마 정도가 전기요금에 들어갈 건지, “얼마 정도 선납부하면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받아서 그 금액을 선납부한 금액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끔씩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백준석위원

이게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중앙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또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백준석위원

이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다 보니까 행정타운, 부서 사무가구 관련해서 그리고 파티션 등등 관련해서 조달 구매를 한 게 있고 업체에서 바로 구매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조달 구매를 하는데, 신속하게 사무실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00만원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사무실 변경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럴 때, 신속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몇 건씩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원칙적으로는 조달 구매가 맞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조달 구매가 원칙은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원칙은 아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조달 구매보다 어떤 면에서 같은 제품이라도 수의계약이 쌀 수도 있는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좀 혼재되어 있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 확인 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드셨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제가 잠겨가지고요. 결산서 16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직원휴양소 운영’이라고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이 한 8억 6,4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이 되고 한 7,5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 같은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7,500만원이 불용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직원 휴양소 운영’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직원 휴양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콘도뿐만 아니라 하계휴양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직원들이 장기재직휴가 및 자기 연가 사용할 때 콘도 같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작년 10·29 참사 이후로 직원들이 장기재직휴가 같은 걸 많이, 간다는 것을 보통 한두 달 전에 미리 저희 과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취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약 373명이 신청했는데 340명밖에, 약 한 30명 이상이 장기재직휴가 가는 것을 취소했었어요, 10·29 참사가 발생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자기가 사용할 것을 안 쓰고 그래서 예산액이 불용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형원

김형원위원

코로나하고도 영향이 있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코로나19는, 보통 가족 단위로 휴양소를 이용하는 거니까 코로나하고는 그렇게 관련은 없고요. 다만 작년 10월 29일 사고 발생 이후, 보통 연말에 보면 직원들이 장기재직휴가나 직원 휴양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걸 대부분 많이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때 10·29 참사 때 대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못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격려 받고 수고했다고 행정지원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그럼, 아직 상반기가 안 지났지만 전년도보다는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콘도 계좌 수도 늘릴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하계휴양소뿐만 아니라 콘도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좀 더 예산도 늘어났고 계좌수도 늘어났고 콘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코로나 정국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아까 예산 편성할 때 좀 늘렸다고는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가급적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직원들이 휴양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직원들한테 안내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말 그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는요, 시에서 채용해 구로 배치된 사회직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시비가 100%?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시비 100%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회직 직원 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직 근무요원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사회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명 ‘찾동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직원들을 시비 100%를 지원받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장기재직휴가 여쭈셔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기재직휴가의 규정상 사용기한이 있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장기재직휴가는요,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5년 이상 10년까지 해서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그리고 30년 이상 20일 주는데요. 최근 서울시에서 5월 20 며칠 자로 시 조례가 또 개정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5일씩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협조 하에 차기 조례 개정할 때 저희도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께 그것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선영위원

그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최근에 한 180명 정도 신청해서 그중에 한 열 분 정도 못 가셨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아마 그게 코로나인지, 코로나나 아니면 참사 관련해서 못 간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개인적 사유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 장기재직휴가 일정을 보면 보통 우리 행정지원과에 한 달 전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그것도 개인적 사유가 되겠지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기한 내에 가지 못하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소멸됩니다.

김선영위원

네, 규정상 소멸돼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소멸되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네, 아예 못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나 아니면 참사 같이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좀 예외 규정을, 사항을 둘 수가 없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보통 5년 이상 10년 이렇게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그 안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해서 못 간다 그것은···. 일정이 촉박한 장기재직휴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30년 미만 때 저도 못 갔었거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업무상, 성격상 바쁜 경우에도 가급적 갈 수 있게끔 저희는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재직 기간을 어떤 특정한 날짜로 잡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못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작년 10·29 참사 이후에 진짜 못 가신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 분들. 왜냐하면,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휴가를 놓치면 콘도 예산 같은 것도 또 불용되고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행정지원국장님과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또 청사를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국·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66페이지 제일 하단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조성이 됐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 해서 2022년···. 잠시만요. 다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21년부터 기금조성이 있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기금조성을 하지는 않았고 8개 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소멸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용산, 성동, 중랑, 도봉, 노원, 은평, 마포, 송파가 각각 그때 당시에 2,500만원씩 해서 기금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랬군요. 예산 집행했던 사례가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여태까지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거의 없고요.

김성철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다만 회의할 때 회의수당으로 나간 것. 5만원씩 해서 6명, 7명씩 그 정도의 금액밖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성철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예산 편성은 기존에 있던 정기예금이 약 2억 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증액은 안 시킨 상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매몰될 사업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예산 편성은 안 시킨 상태에서 정기예금으로 그냥,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만료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아, 올 12월 달까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소멸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현재 답보상태이고 마땅히 기금을 쓸 만한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갖고 있는 기금은 일단 정기예금으로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김성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구청 안에서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위주로 고생을 하셨고. 당분간 청장님이 출근을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소요가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청사방호를 위해서 저희 행정지원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협력해서 청사를, 최소한 또 유가족분들 마음도 저희가 헤아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서 있는 자세로만, 어떤 행동의 대응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위원님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물론 신체적으로 좀 당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동영상으로 다 찍히긴 찍혔는데. 다만 의원님들도 오늘 많이 오셔서 그 현장을 보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하는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니까요. 저희 직원들은 그냥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또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을 보호도 하면서 잘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에서 1억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라든지 특히나 10·29 참사로 인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못 한 경우가 있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던 시기가 작년 시기였단 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예산을,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체적으로 1억 7,200만원에 대한 포지션들은 우리가 하반기 이전에, 상반기이든 중반기이든 이런 때에 교육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그 예산과 마찬가지로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도 지금 거의 90%가 남았단 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을 못 했다고요, 98%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자체 예산은 우리가 3회에 걸쳐서, 100명씩 3회에 걸쳐 나눠서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편의적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한 번도 추진을 안 하고 하반기에 그냥 몰아서 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단체로 어떤 훈련이라든가를 가게 되면 구민들이나 어떤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안 좋게 보이는 면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못 했었고. 그리고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까 그 부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직원 직무교육 자체가 비대면으로 자택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비를 또 주지 못한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에 4억 3,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1억 7,200만원 정도를 불용으로 이렇게 남긴다는 자체가,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했으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불용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잔액을 덜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나 중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될 때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한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자체도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1억 200만원을 편성하면서 9,900만원에 일체감 훈련 운영을 한다. 그리고 “30만원×110명×3회”에 걸쳐서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물론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못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도 잘 계획해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98%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준비 단계에서 계획까지 다 세워서 답사까지 다 갔다 온 상태에서, 그래서 집행액이 2%인 게 답사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11월 초 스탠바이 한 상황에서 훈련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일체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가을이니까 할 수 있지만 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 예산,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또 ‘이태원지구촌축제’라든지 그 시기에 다 이게 맞물린 상태란 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의 집행을 조금 더 중반기에나 이렇게 했었으면 충분히 50% 이상은 그래도 다녀올 수 있지 않았을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의 행정에서 2022년도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2023년도나 2024년도에는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도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75.4% 절감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날’ 기념식을 ‘이태원지구촌축제’하고 연동을 해서 함께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와 ’지구촌축제’ 행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피드백을 분명히 받아보시고 금년도에는 독립된 행사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태원지구촌축제’의 성격과,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자매도시라든지 자매국가라든지 우리가 정중하게 모셔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이렇게 축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한 행사에 그것을 다 집중해 버린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아무래도 참여를 덜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들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지구촌축제’나 ‘구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재검토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결산하고 큰 연관은 안 되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6월 말일이면 대부분 인사이동을 하지요? 12월 말 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월 1일자로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것은 정중하게 요청하기도 하지만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배치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개월, 1년 남기신 분들이 통장들, 지역의 위원장들, 회장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하시다가 가면 어느 분이 왔다가 어느 분이 가시는지도 몰라요. 특히나 2019년도 이후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됐고 또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나 1년 남긴 동장들이 만약에 오면 본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일상회복이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치르지 못한 동장들이나 과장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팀장님 때 할 때는 조금 있었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들이 와가지고 통장 야유회를 제대로 한번 가봤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도시를 함께 방문해 봤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퇴직이 임박해 있는 동장님들이 만약 오신다고 하면 지역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사무소를, 동을.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고유 권한의 업무를 제가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정활동에 그리고 지역 구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한 2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는, 2년 이상 동네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으로 꼭 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의 좋은 고견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구민들을, 동민들을 욕보이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 구민들을 우리가 섬겨야지, 구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2월쯤 본위원이 한번 질의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구의 퇴직자가 얼마나 되지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제외하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의원면직하신 분들, 그런? 제가 이것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 MZ세대 신규 공무원들 퇴직자가 2021년도에는, MZ세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6명. 그리고 작년에는 9명, 올해는 현재 상반기인데 8명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가 빨리 퇴사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분 개인사유로 맨 처음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신규자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저희도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젊은 직원들은 진짜 저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직서 내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반기인데도 작년만큼의 숫자가 벌써 퇴직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구 차원에서도 특별하게 신규 직원들, 특히 MZ세대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는데,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서 공무원 세계에 발을 들어놨을 때 ‘좋은 직장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현재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최대 원칙은 봉급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후생복지라든가, 몇 년 근무했을 때 휴가를 갈 수 있는 특별휴가라든가 그런 후생복지의 차원에서 저희 행정지원과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최대치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올해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아, 용산구청 근무하기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퇴사자도 많기도 한데요,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기사 뜬 것을 보면,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다른 구들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예를 들면 서울 자치구 중의 한 곳은 7, 8급에 대한 승진연한 내지는 TO(정원)을 늘려서 최대한 승진을 좀, 물론 나중에 6급, 5급 올라갈 때 인사적체가 있겠지만 정원을 좀 풀어서 어느 정도의 연봉과, 어쨌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부서에서 조금 다각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연장선상에서. 지금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18년에 33억으로 시작해서 ‘19년 33억, ‘20년 32억, ‘21년에 5억이 올라서 37억이 됐고 작년에 또 5억이 올라서 42억이 됐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2년 사이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이 10억이 올랐거든요.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억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 지금 보시는 걸까요?

함대건위원장

165페이지 보시거나 성과보고서안 5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64페이지네요, 164페이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직원 휴양소라든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94%에서 91% 이상은 썼는데, 다만 동아리 활동지원이라든가 직무능력 향상,

함대건위원장

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94.1%를 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4.1%이다 보니까 불용률이 한 5.9% 정도 불용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재직휴가자들이 콘도 같은 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했다가 약 30 몇 명이 취소를 했었어요, 작년 10·29 참사 때 수습 차원에서 직원들이.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포기하다 보니까 한 6%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서.

함대건위원장

%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금액으로 하면 2억이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휴가를 20~30명이 안 갔다고 2억의 예산이 불용될 수 있나요? 이게 생일축하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비 등 다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65.4%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직원 개인 건강검진 그것은 개인적으로 받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적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건강검진을 안 한다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10·29 참사 이후 건강검진이 워낙 밀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12월 30일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딜레이 되어서 작년에는 건강검진을 금년도로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예를 시켜줬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받아야 될 건강검진 부분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제때 이행을 못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못 받은 대상자가 올해 상반기까지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신청하면 다시 지급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럼 예산도 이월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예산은 충분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차등형 건강검진비로 해 주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의 부족함이 아니고 그렇게 기한이 연장이 됐으면 결산도 어느 정도 이월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집행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특히 ‘직원 휴양소 운영’ 같은 경우 지금 3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예산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만족도 향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콘도 중에서 특히 선호하는 콘도는 그러니까 콘도 계좌가 지역마다 여러 개 있는데, 다 선호하는 건 아니고 특별히 또 선호하는 콘도가 따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쪽을 구매하는 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3배 가까이 늘었으면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직원 설문 조사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행정지원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그런, 그 사항이 많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공사를 뜻하는 건지 어떤 물품을 구매?

김선영위원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조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긴급히 각 부서에서 책상이라든가 필요할 시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긴급히 요청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김선영위원

금액 상한이 2,000만원 맞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반적인 것은 2,000만원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장애인,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선영위원

같은 조건이면 용산구 업체를 선호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같은 업체라 그러면 가급적 관내 업체를 하려고는 합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많이 두고는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 30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태원상품권도 저희가 다 완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상권활성화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과들도 그렇게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다 하셨나요?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MZ세대 공무원들이 퇴사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이게 개인주의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퇴사라고 하면 계속 퇴사할 겁니다. 그들의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인사팀에서는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 끝나고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의 공단 간부소개 후 본부장님의 결산 보고를 듣고, 업무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기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관리공단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윤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사업연도 결산서 18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22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120억 8,797만원이며 지출액은 197억 507만원으로, 76억 1,710만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0쪽부터 83쪽까지, 지출 예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219억 5,066만원으로, 이중 89.7%인 197억 5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 집행액은 22억 4,559만원이며, 주요 미집행 내역은 직원 보수,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6억 9,510만원, 일반운영비, 동력비 등 물건비로 7억 9,308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7억 1,852만원, 보조금 사업비 등 기타영업외비용으로 3,481만원, 수탁자산취득비 408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 및 잔액 발생 내역은 별첨 책자 ‘2022사업연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5쪽부터 6쪽까지, 기획감사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현액은 6억 4,615만원으로, 이중 94.5%인 6억 1,0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8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전산 소프트웨어 구매비, 공단 홈페이지 개편 등 전산개발비, 전산 관련 위탁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등이며, 집행잔액 3,581만원은 인건비 291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158만원, 이전경비 129만원, 수탁자산취득비 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부터 8쪽까지, 경영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전략팀 예산현액은 17억 3,374만원으로, 이중 92.9%인 16억 1,0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3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매비,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비, 전문가 자문 수수료, 결산감사 용역비, 임직원 교육훈련비, 직원 휴양소 등 임차료, 임직원 선택적복지비, 공과금, 인권영향평가 등 연구용역비, 포상금 및 출연금 등이며, 집행잔액 1억 2,330만원은 인건비 7,304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452만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1,57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쪽부터 12쪽까지, 주차사업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팀 예산현액은 46억 8,622만원으로, 이중 94.1%인 44억 7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87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방역물품 등 사업장 운영 용품 구매비, 건축물․전기·소방 등 안전 점검 용역료,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용역비, 공과금, 행정차량 유지비, 수선유지보수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집행잔액 2억 7,878만원은 인건비 1억 1,383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73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비 등 이전경비 8,765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부터 14쪽까지,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4억 2,836만원으로, 이중 94.9%인 4억 6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및 안내요원의 인건비, 방역물품 등 사업장 운영 용품 구매비, 공과금과 주차관제기 수선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2,190만원은 인건비 904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1,018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2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7쪽부터 18쪽까지, 주민센터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헬스장 예산현액은 11억 2,400만원으로, 이중 82.3%인 9억 2,53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86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방역물품 등 사업장 운영 용품 구매비,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1억 9,867만원은 인건비 3,04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억 3,285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3,53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9쪽부터 20쪽까지, 행정타운 체력단련실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예산현액은 1억 3,663만원으로, 이중 82.2%인 1억 1,22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3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방역물품 등 사업장 운영 용품 구매비,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2,437만원은 인건비 19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995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24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1쪽, 구)청파2동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청사 예산현액은 5,932만원으로, 이중 94.7%인 5,6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 감정평가 등 운영비용, 공과금,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313만원은 인건비 44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261만원, 이전경비 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2쪽부터 23쪽까지,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6억 8,727만원으로, 이중 91.1%인 6억 2,58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직원 인건비, 사업 운영용품 구매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분진청소차량 필터교체비, 컨테이너 사무실 구매비 등이며, 집행잔액 6,143만원은 인건비 4,09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65만원, 이전경비 688만원, 기타영업외비용 603만원, 수탁자산취득비 19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4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5억 6,432만원으로, 이중 89.3%인 5억 3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6,044만원은 인건비 5,118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20만원, 이전경비 70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7쪽부터 28쪽까지,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12억 3,416만원으로, 이중 98.3%인 12억 1,2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공과금, 각종 정기검사 및 안전점검 용역비, 승강기, 소방 등 시설유지 용역비, 냉·난방설비 세관 등 설비 수선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2,137만원은 인건비 1,424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525만원, 이전경비 188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9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5억 4,116만원으로, 이중 94%인 5억 8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안전용품구매비, 공과금 등이며, 집행잔액 3,256만원은 인건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74만원, 이전경비 28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0쪽,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6,272만원으로, 이중 94%인 5,8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안전용품구매비, 공과금 등이며, 집행잔액 379만원은 인건비 252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8만원, 이전경비 4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3쪽부터 34쪽까지, 용산청소년센터 결산내역입니다. 용산청소년센터 예산현액은 29억 7,113만원으로, 이중 76.8%인 22억 8,12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8,99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 물품 구매비, 공과금, 수영장 순환펌프 인버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청소년축제 등 행사운영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6억 8,991만원은 인건비 1억 3,22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억 6,761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2억 6,853만원, 기타영업외비용 2,150만원, 수탁자산취득비 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5쪽부터 36쪽까지, 청소년공부방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현액은 6억 1,647만원으로, 이중 82.6%인 5억 9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6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공과금, 시설 운영 물품 구매비, 한남청소년공부방 등 시설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1억 746만원은 인건비 8,492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65만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1,38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9쪽부터 40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22억 7,372만원으로, 이중 83.8%인 19억 4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6,93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각종 검사 수수료,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수영장 샤워실 등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3억 6,939만원은 인건비 6,361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억 1,714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억 8,86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1쪽부터 42쪽까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결산내역입니다.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예산현액은 2억 3,250만원으로, 이중 95.8%인 2억 2,2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결재 대행수수료, 공과금, 무인경비 용역료, 누전 점검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970만원은 인건비 71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02만원, 이전경비 9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3쪽부터 44쪽까지,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결산내역입니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예산현액은 3억 1,198만원으로, 이중 96.9%인 3억 2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운영물품 구매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954만원은 인건비 140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623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19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7쪽부터 48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문화의 집 예산현액은 11억 4,834만원으로, 이중 89.7%인 10억 3,0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7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청소년사업 프로그램 홍보 책자 등 운영 소모품 구매비, 홈페이지 메뉴 개발비, 청소년 자연문화유산 탐방 등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이며, 집행잔액 1억 1,788만원은 인건비 1,538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250만원, 기타보상금 등 이전경비 6,657만원, 기타영업외비용 34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9쪽부터 50쪽까지,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8억 3,501만원으로, 이중 96.7%인 8억 7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9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공과금, 에어컨 실외기 등 장비 유지보수비, 건축물·소방 등 검사·안전점검 용역료, 주차관제시스템 위탁관리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2,792만원은 인건비 56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051만원, 이전경비 17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1쪽부터 52쪽까지, 꿈나무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꿈나무도서관 예산현액은 5억 9,039만원으로, 이중 98.1%인 5억 7,9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및 도서 구매비, 공과금, 용산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추가 연계 개발비, 용산구 책축제 등 행사운영비, 상호대차 차량 유지비 등이며, 집행잔액 1,130만원은 인건비 666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34만원, 기타영업외비용 118만원, 수탁자산취득비 1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3쪽부터 54쪽까지,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3억 243만원으로, 이중 97.8%인 2억 9,5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7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및 도서 구매비, 공과금, 행사운영비 등이며, 집행잔액 673만원은 인건비 229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55만원, 이전경비 22만원, 기타영업외비용 26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5쪽부터 56쪽까지,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1억 2,904만원으로, 이중 89.1%인 1억 1,5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0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장난감 및 시설 운영물품 구매비, 공과금, 홈페이지 개편 및 오류 수정 개발비, 택배대여서비스 운영비, 장난감 소독 용역료 등이며, 집행잔액 1,404만원은 인건비 707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58만원, 이전경비 22만원, 수탁자산취득비 1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9쪽부터 60쪽까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결산내역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예산현액은 6억 3,559만원으로, 이중 97.5%인 6억 1,94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소속 직원 인건비, 시설운영 물품 구매비, 공과금, 결재대행수수료,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객실 바닥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이며, 집행잔액 1,617만원은 인건비 1,258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34만원, 이전경비 153만원, 수탁자산취득비 1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일단 이사장님께 여쭐게요. 공단의 목적이 수익 창출인가요? 아니면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가요? 아니면 둘 다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일단 우리의 존립 목적이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답변하신 것 같네요. 주차사업팀장님?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김선영위원

오늘 오전까지 자료 제출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어요. 결산 자료를 보면 작년에 수리 관련한 예산이 많아요. 저희가 신규로 주차장 짓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수리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 지역구 용산2가 기계식주차장 관련한 건데,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작년 한해 수리 건수가 총 몇 건이었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기계식주차장의 수리 건수 말씀이십니까?

김선영위원

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기계식주차장의 수리 건수는 지금 따로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김선영위원

자료 제가 전달받은 것에 따르면 한 68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68건.

김선영위원

작년만, 네. 하루 동안 차가 갇힌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맞나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김선영위원

보상은 해 주신 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에서 출차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따로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용자분들께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보상 요구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는 하루 동안 갇히고 보상은 못 받고.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 다시 이용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이용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사전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막상 겪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영위원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재법 관련해서 되게 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의 경우.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소방점검 3년 치 내역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 규정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업체 선정 시?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소방업체 관련해서는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3년 치 업체 내역을 보니까 용산구 업체가 계속 한 것 같아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가능한 한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용산구 업체로 계약하신 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같은 값이고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같은 요건인 경우에?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무인기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총 몇 개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현재 기준으로 12곳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곳이고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는 직영이 11곳, 민간위탁이 11곳입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17개소 중 12개가 직영이고 5개가 민간위탁으로.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거기에 제출된 자료는 노상주차장이 빠진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인정산기는 노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는 노상주차장이 빠진 주차장으로 해서 17군데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총 몇 개 중에 몇 개인 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현재 12곳이고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5곳입니다.

김선영위원

5곳. 그러면 엑셀 자료에 따르면 17개소 중 12개가 직영이고 5개가 위탁이 맞는 것 같은데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2022년도 기준 공영주차장 민원 건수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건 정도 되나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공영주차장에 발생한 민원은 53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중에 이용 불편이,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그중에서 이용 불편이 29건 있고요, 불친절 관련해서 19건, 주차요금 관련해서 4건 그리고 직원을 칭찬하는 글 1건 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23일에 저희가 다둥이 가족 관련해서 주차장 감면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 무인기의 경우 자동 감면이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무인정산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감면 사항이 있을 때는 콜센터에서 콜을 누르게 되면 감면 사항을 확인하고 직원이 할인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동으로 감면 처리가 되는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런 자치구는 행정망서비스라고 해서 그 서비스에 연동이 되어 있어야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공영 같은, 직영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가 있더라도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러시는 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건물식주차장에 법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선임이 필요한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무인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인요금정산기입니다. 요금 정산 부분은 무인으로 가능하지만 환경정비라든지 시설관리 그리고 만차관리라든지 민원관리 등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이 규정에 따라서 두시는 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선임은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민간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인 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민간인 경우에도 같은 법률에 의한 소방관리자를 선임하고 있고요, 건물식주차장에는 선임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중에 민간위탁주차장인 곳이 1곳 있는데, 그곳은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민간위탁의 경우에 다음 위탁 시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해서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든지 불친절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같은 사항의 민원이 반복된다고 하면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서 입찰의 참여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팀장님에는 보시기에 민간위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공단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인력을 직접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민간의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 것이 사업 수익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김선영위원

저희도 민간위탁 심사위원들도 많이 하는데, 민간이 공단보다 더 전문가니까 맡긴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단순한 수익성 논리는 아닐 것 같은데.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김선영위원

용산2가주민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시공단과 협의 하에 그때 회의 참석하셔서 직영으로 바꾼 뒤에 굉장히 안전해지고 민원도 상당히 줄었어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김선영위원

모든 것을 시공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버거운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스템을 계속, 뭐라 그러지요? 종합화 이런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여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는 자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함대건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김선영위원

청소년센터장님!

함대건위원장

아, 연동된 이야기인가요?

김선영위원

아닙니다. 다른, 별도.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한번 질의하시고요.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장님!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결산서 보다 보니 시설개선공사 3.5개월 휴관을 한 사안이 있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언제부터 언제였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습니다.

백준석위원

9월부터 12월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보면 강사비 감소로 인해서 6,000만원을 전용해서 샤워실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렇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화장실 상황이 어땠기에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하신 거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저희가 서울시교부금을 받아서 공사하게 됐던 사항이었는데요. 그전에 코로나 상황에 있었을 때 저희가 공격적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 여자․남자 수영장, 샤워실,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누수가 수영장 어린이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급하게 했었는데, 안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큰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막아놨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부금을 받고 공사를 3개월 쉬는 동안에 휴관을 해야 되니 그 기간에 공사하는 게 맞지, 올해 3개월을 쉬고 휴관을 한 다음에 내년에 그 공사를 위해서 또 3개월을 휴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결정이 되어서 그때 당시 남아있는 강사비를 전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센터에서 결정을 한 사안이겠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누수가 최초 발생된 게 언제예요, 시점이?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게 3월 정도에,

백준석위원

’22년 3월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3월이면, 9월에 추경도 있었는데 추경 때는 그냥 넘어가고 갑자기 또 물이 샜다고 그러면서 공사기간에 하자 그러고.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해서 막아놨었는데 어차피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에 휴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휴관이 9월부터 12월로 예상되어 있었잖아요, 예정이?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합쳐서 공사를 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가 누수가 발생해서 지금 강사비를 전용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7,500만원 예산이고 그 전년도는 6,500만원이에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을 전용해서, 이게 별도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 리모델링 공사가 수선유지교체비에 포함된다기보다는. 그런데 같은 목에서만 전용되니까 이렇게 그냥 무리하게 끌어서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보여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계약 전에 그러면 몇 개 업체에 견적을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몇 개 업체에 확인하셨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3개 업체를 확인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업체도 있겠지만 구의 주무과하고도 좀 협의해서 가장 저희 시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에 좀 하게,

백준석위원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3개 업체가.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3개 업체 견적 제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또 5,400만원인데, 여성기업에 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공사 진행이,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보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돼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일단 자료 요청 먼저 하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심묘탁 센터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겠어요? 지금 ‘용산e 메타버스 융합교육’ 있잖아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용산e 메타버스 융합교육’.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권두성위원

그게 지금 개관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그러면 지금?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올 2월 중순에 개관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요즘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지요, 평균적으로?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지금은 학교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중이고요. 관내 중학교 9개 학교 부장단 교사들 설명회를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권두성위원

하루에?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아니요, 5월 말까지.

권두성위원

말까지?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권두성위원

아직 학교하고 이렇게 매칭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 지금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어디 학교?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한강중학교와 성심여중.

권두성위원

그때 제가 방문해 봤을 때는 자리가 몇 개 안 됐는데 그렇게, 몇 번 나눠서 했겠네요, 그러면?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자리가 실별로 한 반씩 수업할 수 있도록 25명에서 30명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반이 오면 5개 코스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무슨 만족도 같은 것이나 이런 것 평가하는 것은 없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지금 한 반은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굉장히 좋은, 거의 100점에 가까운 만족도가 나옵니다.

권두성위원

그 만족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한강중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이어서. 이게 지금 교육 훈련은 경영이지요? 아! 들어가시고, 박주희 팀장님!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팀장 박주희입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재무제표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5,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주신 결산서에는 이게 좀 다르네요. 큰 차이는 없지만 집행액은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아, 그 부분은 복식부기화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출액은, 잠시만요. 그 차이가 환급되어서 들어오는 교육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차감해서 재무제표에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그 금액은 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하는 취지가 경영평가 대비 교육, 이렇게 임직원 교육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년도의, ’22년도 평가순위가 솔직히 좀 낮지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조금 낮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우리가 사실 서로 말하기 불편한 진실인데.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비는 늘어났어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권두성위원

늘어났는데 교육성과는 없고 투자한 만큼, 아까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투자 대비 결과를 보느냐 주민 만족도를 보느냐 그것인데. 이게 교육 내용은 그러면 뭘 어떻게 하신 거지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우선은 저희가 직원 관련해서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비대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직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집합교육을 한 10명 이상 보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교육을 많이 해 가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권두성위원

지금 올해는 진행률이 얼마나 됐지요, 그러면? 교육훈련비가.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정도 교육훈련비를 편성했었는데요, 반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역량모델링 교육훈련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적인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량모델링 교육체계를 구축했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하여튼 ’23년도 결과를 봐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권두성위원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우리 위원들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하여튼 나머지 ’23년도에도 집행 잘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권두성위원

이사장님, 제가 몇 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이제 6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업무 많이 파악하셨나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이제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실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 파악은 하셨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권두성위원

어느 정도 평가에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권두성위원

분골쇄신(粉骨碎身)도 해야 되고 진짜 마부작침(磨斧作針)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다 같이 화합하고 스크랩 짜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올 ’23년도 결과는 작년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테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주차관리 팀장님!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3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결산 자료 13쪽 말씀이신가요?

이인호위원

네, 수선유지비.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이인호위원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종합행정타운 주차관리 예산이고요, 2021년도에 종합행정타운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인호위원

본예산을 우리가 몇 월에 세우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본예산은 보통 9월 말 정도에,

이인호위원

그런데 4월에 개최를 했으면 이것을 참작하셨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아,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앞으로는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더욱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기획감사팀이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오정택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결산보고서 책자 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항목에 보면 ‘보수’ 있습니다.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불용액이 29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인사이동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사무직 5급이 있었기 때문에 5급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직급이 6급인 직원이 오면서 차액이 발생해서 그 정도가 남은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5급 직원은 다른 데 가시고 6급 분이 오셔서 5급으로 잡아놨던 부분에서 6급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차액이 남았다는 그 얘기지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지급 수수료’ 부분에 ‘고객 만족도 위탁점검 횟수 조절’, ‘전산 부분 유지보수 계약 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480만원 정도 남았어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 1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위탁 검사 2회 하는 게 있어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일단 한 120만원 정도는 저희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할 때 면접했을 때 건당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한 120만원 정도를 더 받았던 게 인상이 되지 않는 바람에 120만원 정도가 남은 거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탁점검을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는 한 번만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객 만족도 조사는 위탁점검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기관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위탁점검은 저희가 해서 다른 쪽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거고요, 고객 만족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선임된 점검자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주민한테 직접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건 없나요? 그런 건 없나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둘 다 저희가 회원들한테,

금선

황금선위원

아, 이용하시는 회원들께?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그 회원들의 명단을 주나요?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나 이런 것을 이렇게 고객 만족도 조사하라고 주나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화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을 제출을 하는데요, 면접인 경우에는 제출을 안 하고 거기서 이용자들이 나오면 그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아, 현장에서 바로 이용하고 나오신 다음에?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많은, 오늘 팀장님이 아홉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앉아 계신 분을 이렇게 봤어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센터, 육아, 꿈나무종합타운까지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만족도 조사했을 때 정말 잘 나오게끔 앞으로도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서관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준비하셨는데 그때는 인재양성과, 지금 용산구 교육지원과로 바뀌었어요, 부서 명칭이.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서 추진했고 지금 금액이 남아있어요, 불용액이. 이것 원래 예산 잡을 때 부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이번에는 이게 오류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 팀에서 해당 팀에다가 고도화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잡으라고 한 2~3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팀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좀 급한 마음에 “저희 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겠다.” 하고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리면서 저희는 인재양성과하고 직접 협의를 못 했었는데 인재양성과에서도 작년에는 잡았더라고요, 2~3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파악 못 했었습니다. 양쪽에서 다 예산을 잡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서로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마 여기 계신 팀장님들 부서하고 또 이렇게 연결된 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 팀장님들도 같이 계시지만 결산 끝나면 또 2024년도 예산 11월 달에 들어가잖아요.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각 부서랑 얘기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평소 같으면 정확히 파악을 했을 텐데 저희가 전산 담당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저희가 잡다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오정택기획감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체육공익사업팀이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성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이용회원 감소에 따른 문자 서비스 이용 감소인데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 회원이 감소됨에 따라 저희가 이용 회원님들한테 매달 신규접수나 재등록하라고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는데, 회원 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문자 보내는 횟수, 안내하는 게 좀 적어져서 이렇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이 어떤가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지금은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센터 헬스장 8개소는 거의 ’19년도 이전 수준으로 많이 돌아왔는데요, 체력단련실만 아직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이용 회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월 5만원이지요, 이용 금액이?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이용요금은 5만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금액이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회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용요금이 체력단련실을 위탁받을 때부터 5만원으로 책정돼서 쭉 지금까지 요금 인상 없이, 요금 인상이나 인하 없이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일반 사설 헬스장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각종 감면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50% 할인이 되고, 다둥이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30% 할인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요금이 사설 헬스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고요. 다둥이도 아니고 65세도 아닌 사람한테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민간 시설은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안에 사우나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좋은데 여기 있는 곳은 접근성도 그렇고요, 지금 옷도 안 주잖아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옷은,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주어야 할지 그런 걸 좀 고민할 때입니다.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그래서 관광체육과와 기구나 헬스기구나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보다 나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회원님들이 요구하는 헬스기구 같은 것, 최신 헬스기구 같은 것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꿈나무종합타운 근처에 가보시면 헬스클럽 이런 데, 헬스장, 민간이 하는 데 많이 있습니다.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차 3시간 공짜고요. 옷,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끊을 때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바깥 시설과도 한번 비교하셔서 좋은 것은 좀 가져오시고 그렇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설 헬스장과 비교해서 이용하시는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셔틀버스도 팀장님 담당이지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찾으셨어요?

네.

금선

황금선위원

24페이지 중간에서 좀 밑 부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차량 관리 철저 및 자체 수리로 예산 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3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차량 관리 철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점검할 때 점검한다든가 그다음에 엔진오일 이런 것 할 때 시간 맞춰 잘하면 차량 유지를 더 잘하겠지요. 그런데 자체 수리했다는 것은 전문가가 있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램프나 이런 것들도 직원들이 부속품을 사와서 직접, 카센터나 공업사에 가서 교체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금선

황금선위원

추가되겠지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추가됩니다. 그런 걸 절감했다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램프나 이런 것은 뭐,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 잡을 때는 맡길 예산으로 해서 좀 넉넉하게 잡으셨는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기술적인 것 아니고 간단한 부분, 집으로 치면 전구 같은 거겠지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전등 같은 것.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전등 같은 걸 직접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혹시 그런 걸 전문가가 있어서 하셨다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것 질의 아니고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문화체육센터, 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국제스포츠전문지도자협회에서 2023년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제반 확대 우수기관에 용산구문화체육센터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아, 이게 그저께 발표가 난 것이고요. 저번 행감 때도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좀 많이 생각하라는 얘기를 여기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분들 수영을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많은 장애인 어머님 연합회,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연합회에서 민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좀 올해 했는데, 그분들이 체육관 이용을 못 한다고 자꾸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농구, 수영, 축구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스포츠지도자협회에서 대상을 이번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임하신 시기하고 또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설립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크게 좀 분류를 해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비수익도 있고 수익 팀도 있고.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중에서 특히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2022년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몇 등급을 받았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는데.

형원

김형원위원

‘다’ 등급이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다’ 등급에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회적 가치 평가 중 특히 재난안전관리 부분에서 10점 배점에 5.63점밖에 점수가 안 돼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절반 약간 상회하는데 이게 2019년, ’20년 이때보다도 오히려 급격히 하향을 했거든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거기 계산 방법에는 전년도 안전사고 횟수보다 20%인가? 증가하게 되면 감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재난안전사고가 총 9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7건에서 2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3점 정도가 감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건이라든가 숫자가 많을수록 지금 그렇게 등급이 낮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정량평가여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0·29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 평가를 하면 훨씬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그것은 계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금년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고 건수는 작년에 이월된 건수 3건하고 금년에 실제로 발생한 건수 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TBM(Tool Box Meeting)활동을 1월 초부터 실시했습니다.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팀들이 모여서 그날 지켜야 할 안전사고 예방 방법 그다음에 그날 컨디션에 대해서 서로 묻고 안전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그런 미팅인데요. 그것을 셔틀버스부터 실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셔틀버스에서 사고가 한 4건, 6건 가까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1건도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활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추세대로 가면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여하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 안전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사고가 없도록 각 부서에 독려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수익 사업, 비수익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 보면 주차 사업하고 용산제주유스호스텔 두 곳 외에는 거의 적자 운영이 되고 있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가,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위탁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수익이 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도 있지만 또 전혀 그러한 수익이 거의 창출되지 않는 사업도 저희가 공존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 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각종 사업 수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 헬스장 얘기를 하셨어요. 안 나오셔도 되고요. 사소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때, 본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전에는 타월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취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취급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분실이 된다. 그런 사유로 인해 그것을 규제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얼마나 분실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고려를 해서, 우리 체육공익팀인가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체육공익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무래도 비용을, 회비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경비를 어떻게든 줄이는 그러한 강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타 공단들도 지금 수건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 헬스 수강료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은 5만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3개월을 하면 좀 할인해 주고.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요즘 웬만한 사설도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비용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문화센터나 체육관, 우리 조훈일 센터장님이신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잠깐만 나와 보세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문화센터나 체육관들이 원래는 비수익 사업인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센터,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어디 센터,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저희가 문화체육센터가 있고요, 원효로 다목적체육센터가 있고요,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세 군데를 지금 저희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문화센터 분류를 해서 그렇게 파악을,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저희는 비수익 사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장으로.

형원

김형원위원

아, 않았어요? 그럼 수익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저희는 수익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맡는 별도의 문화센터가 또 있나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다목적 체육관이요, 원효로에 있는.

형원

김형원위원

아, 다목적.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배드민턴 치고. 원효대교 바로 밑에 있는 체육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제가 거기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 사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수익 사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 처음부터?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게.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임기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우리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경써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거라 믿고,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공단을 위해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용산청소년센터장님!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김선영위원

청소년수련관 맡고 계시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김선영위원

이번에 결산서 보면 예산 총 30억원 중에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김선영위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3개월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2021년에 공사하는 걸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2021년 1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3개월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관이 되다 보니까 각종 비용들이 다 불용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청소년수련관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네, 모범답안 잘 말씀하셨고요. 장소 대여를 하실 때 그 목적을 좀 고려하시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저희가 대관을 소강당과 소체육관을 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청소년 유관기관들에 대관을 하고 있고요, 가끔은 지역주민들이 대관을 합니다. 저희 운영규정 제50조에 보면 “정치, 영리, 종교적으로는 대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이 대관을 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있거나 그런 행사로 인해서 저희 이용 청소년들에게 위해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대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주말에 어린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방문하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토요일은 한 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어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그럼요. 제가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 쉬고요, 토요일에 근무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청소년만 이용합니다. 성인들은 거의 없고요. 보통 평일에는 청소년만 680명 정도 이용하지만 토요일은 800명 이상 이용합니다. 집계되지 않는 농구장이나 이런 데 빼고 순수 우리 건물 안에만 8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최근에 대여 과정에서 소란이 몇 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민원이 있었고요. 여러 명이 오시는 민원이 있어서 청소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사실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해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대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센터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좀 그런 정신적인,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놀라거나 이런 것도 옳지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청사 등지에서는 금주 조례를 입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인 만큼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제주유스호스텔소장님!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김경용입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바다 건너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익도 많이 내셨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5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있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이인호위원

네, 거기에 불용액이 870만원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근로자보수에는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감축했거나 휴직한 사례는 아니고요. 제주 숙박시설에 4월 초까지는 코로나 격리 단계가 적용이 되어서 전체 시설의 70%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용정규직, 청소하는 분들이지요. 상용정규직들의 초과근무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그 초과근무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목표액을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1인당 월 24시간 초과근무, 휴일로 하면 3일 정도 잡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3분의 2보다 약간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좀 높이 잡으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잡으시고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이인호위원

예산도 보니까 적절하게 잘 이용하셨네요. 1,600만원밖에 불용액이 없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바다 건너오시느라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안전시설관리팀 허영민 팀장님!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안전시설관리팀장 허영민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조금 전에 어느 구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요즘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어디, 어떤 공사인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처음에 할 때, 한 2년 전이지요. 그때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보면 시스템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시설 안에서 취사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를 주신 분이 아마 그 안에 입주하고 계신 장애인 관련된 단체의 회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안에 탕비실이라든가 도시락을 준비해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취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불편하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략 15~20명 내외인데 그분들이 이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의 분들인데 식사 공간이 없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 혹시 좀 확인 가능할까요?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그 부분은, 사실 장애인커뮤니티센터는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영민

허영민안전시설관리팀장

그래서 시설에 관계되는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개선되는 부분들은 예산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요청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주차사업팀장님!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권호선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11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통신비, 우편발생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988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결산자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만.

이미재위원

11쪽 밑에서 세 번째.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밑에서 세 번째, 네. 공공요금 및 세제 불용액 말씀이시지요?

이미재위원

네.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저희가 공공요금 및 세제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부정주차를 하거나 하면 부정주차요금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발송료 등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완화한 게 아니라 원래 좀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니고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음 1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해서 5,002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미배정을, 배정을 못 받았지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사회복무요원 예산액으로 35명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훈련소 입소시기라든지 그리고 입소를 하고 나서 퇴소시기라든지 배정시기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정 요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연평균 한 30명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의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네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가능한 한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민원보상금 부정주차 단속 신청 및 환불금 등 불용’ 해서 1,547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호선

권호선주차사업팀장

네, 이 부분도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주차 단속해서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줄다 보니까 이의신청 하는 분도 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금액 속에는 또 민간위탁 수탁반환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가 주차장이 없어지거나 구획이 폐쇄가 되면 그 보상할 금액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익팀장님!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성한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17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헬스장비 교체에 따라 헬스기구 수리 발생 사유가 감소”라고 했는데 1,42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 교체를 한 건가요? 17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수선유지비 1,424만원.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아, 이것은 주민센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헬스기구를 대부분 신규 헬스기구로 다 교체해 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선유지비를 매년 일정 부분 잡아놓는데요, 새것이다 보니까 고장이 잘 안 나서 수선을 좀 적게 해서,

이미재위원

이것은 잘못 편성을 했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아니요,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아, 수선은 하는데 그때 헬스기구들을 다 신규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으면 이것도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헬스강사 지원자 미발생 및 청파동 제2별관 직원대직” 이렇게 해서 3개월 근무를 못 했다는 건가요, 공사기간이라? 2,851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타보상금이라고 헬스강사를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해서 저희가 각 주민센터 헬스장에다가 배치를 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헬스강사들이 대부분 다 배달업이나 이런 데로 다, 거기가 시간단가가, 급여가 높으니까 그런 데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강사를 계속 채용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다 괜찮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아직도 헬스강사를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원인이 뭔가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아무래도 시간,

이미재위원

강사료가 저렴한 것,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강사료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협의를 해서 이렇게 미발생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성한

오성한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묘탁 팀장님! 청소년공부방이 보광동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6월 말까지 운영하고 폐관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요.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남는 거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5개가 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자주 소통은 못 하지만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스터디카페를 3개 만드는 걸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진행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6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탁

심묘탁용산청소년센터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 44페이지 가동설비자산 명세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이 경영전략팀이신가요? 44페이지 가동설비자산 명세서.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경영전력팀장 박주희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권두성위원

44페이지 ‘나’번에 보면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서 자본금하고 45페이지 가동설비자산 취득명세서 수탁자산이 있는데, 이게 ‘나’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공단의 자본금인 거지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마’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에서 수탁 받은 자산들.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아,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저희 공단이 설립될 때 그 자본금에서 저희가 샀던 자산들이고요.

권두성위원

네.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마’의 수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 부분이 계상된 겁니다.

권두성위원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나’번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 것이고 그다음에 ‘마’번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본금으로 잡혀 있다는 건 현재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이 부분은 자본금으로 샀던 부분을 다 감가상각 처리해서 감가상각비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뒤에 60페이지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보면 지금 이게 전부 다 감가상각이 됐네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정액법으로 했을 때.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권두성위원

남아있는 것은 수탁자산에 그랜저 하나 있는 거고?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사용을, 우리가 지금 이것 내용연수 기간을 얼마나 잡지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우선은 저희가 결산서 작업을 위해서는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5년을 잡아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차량들을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거의 20년 됐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게 차량이라는 게 요즘 차들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그래도 10년, 15년이 넘어가면 사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거든요, 사람 나이로 치면 80 이상이 된 거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전에 샀던 것들은 한번,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수탁자산에 들어가 있는 이 차량들도, 이런 베르나, 스펙트라 같은 차들, 사실 길거리에서 보기도 힘든 차들인데.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을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그렇지요? 아까 우리 직원분들이 이것 고친다고 했는데 그 고치는 게 분명히 라이트 같은 전구 교환하는 것하고 에어컨 필터 정도나 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사실.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좀 힘을 써주시면 이번에 교체, 다음에 예산,

권두성위원

존경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권두성위원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고 경영팀에서, 올 하반기라도 자체적인 자본금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지금 수탁자산 부분하고 이것은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든지 검토를 충분히 해 보세요. 이것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너무 오래된 차들이야.

주희

박주희경영전력팀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차량 교체를 늘 염원에 두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에 부담을 드릴까봐 저희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권두성위원

아니요, 아니지요. 써야 될 부분에서는 써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다 교체 못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이건 한번 담당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도 해 보시고. 이사장님! 이것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권두성위원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에요, 보니까. 너무 오래된 차들이야.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안 그래도 미래전략팀에서 금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잘됐네요.

기욱

성기욱이사장

네.

권두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제주유스호스텔 김경용 소장님! 간단하게 좀.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경용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제주유스호스텔에 환경미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하시지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지금 객실 침구류라든가 위생용품 청소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고요. 빨래, 분리수거 그다음에 옥외 관리하는 남자 직원 한 분 해서 총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그분들의 급여가 177만 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이분들이 평균 연봉으로 치면 한 3,800만원 정도 될 건데 아마 기본급이 표시된 것 같고요, 제수당을 포함한 평균 연봉으로 하면 한 3,800만원 정도.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센터나 꿈나무종합타운 등 다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정규직 환경미화직과 급여 동일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객실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작년도 기준으로 74% 정도 나왔고요, 금년도 5월 말까지는 약 70%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비수기가 지나가고 있고요. 하반기에 하면 금년에도 70% 초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아마 객실을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청결 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너무 깨끗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이 세 분 가지고 그게 커버가 될까 싶어서. 혹시 이 인력을 좀 늘릴 생각은 없고? 그분들한테 뭔가 좀, 세 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세 분이 계속 하도록 놔두면 그분들이 소진이 올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인력을 좀 확충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그분들을 메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숙박업소에서는. 그분들의 근무형태가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숙박이 몰리는 시기가 있고 몰리는 요일이 있고. 어떤 날은 혼자 와서 하기에도 양이, 혼자 일할 정도밖에도 안 되고. 특정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거나 연휴 이런 때는 세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을 붙여도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중 바쁘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인력 충원을 해서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경감시켜야 되겠지만 특정 시기 같은 때는 저희들이 사무직원, 직렬 가리지 않고 소장부터 시작해서 다 투입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지금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가족들과 주말을 같이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요. 돌아가면서 쉬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주중 근무는 정상으로 하고 주말 근무는 또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주중 근무는 정상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지금 소장님께서 선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걱정을 않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어떤 산업현장이나 노동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한순간 객실을 이용하려고 갔는데 그렇게 아까 만족도가 거의 200%인 이런 분들이 생기는가 하면, 또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거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용산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윤상구 본부장님!

상구

윤상구본부장

네.

김성철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우리 선출직들이 부족해서, 선출직들의 자기 욕심에 따라서 결과를 그렇게 만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나마 지금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주변의 평가를 들으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작은 구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 만큼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활동하고 근무를 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고 우리 구청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못 하는 겁니다. 구민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나은 위치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채찍에 앞서서 당근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묻고 싶어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적자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280여 명의 직원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질 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역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과감하게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강의를 별도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예산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보다 더 좋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구

윤상구본부장

네, 아무튼 우리 김성철 위원님, 좋은 지적과 기회를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영평가에 있어서 예전에는 정말 좀 미흡한 평가를 받았지만 새로 오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미션과 비전을 다시 설립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기본적인 체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자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라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늘 미약했던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여태껏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구청이라든가 강력하게 우리 직원들 이런 수준밖에 못 받고 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계기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금 우리 공단의 실정은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타 공단에 비해서 봉급이라든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정말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아주 약한 편이에요. 그러한 계기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저희 직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우리 이사장님 뜻에 맞춰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히 좋은 성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임금이라든가 사기진작 측면은 자연적으로 뒤따라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성철 위원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갈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평가가 떨어지면 구청 자체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 공간을 마련하면서 좋은 시설관리공단, 좋은 구청으로 가기 위한 길에 이사장님도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윤상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박주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짧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잠깐 펴주십시오. 직원현황에서,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함대건위원장

아까도 본위원이 정회 중에 다른 페이지에 오타 있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작년 것하고 대조해보면 ‘당년도말 총원’이 274명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결산서에.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함대건위원장

올해는 27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년도말 총원’이. 이런 소소한 오타들, 공단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결산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 부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간제근로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18명이 있었는데 20명이 됐고 그 기간 사이에 “증/감”이 “22명/20명”이 됐어요, 기간제가.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기간제근로자의 증감비율이 2배가 넘거든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함대건위원장

사유가 있나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직을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 육아휴직 대체자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에서 근무하시는 계약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자와 병가로 인한 휴직자가 총 1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느라고 이 기간제 부분이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인원수만큼의 증감이 있으니 사실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함대건위원장

직원들 전체적으로 상용정규직도 그렇고 증감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공단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두 번째로 18페이지입니다. 제가 3년 치 수입액, 지출액을 확인했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봤을 때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우리가 경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단순히 작년과 비교해도 약 40억, 30억 정도의 수입액 증가가 있었고 수지 차액도 꽤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함대건위원장

공단에서 충분히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완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올해 결산할 때 또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에 비수익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꼭 지출해야 하는 것들 지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상입니다.

주희

박주희경영전략팀장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