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함대건 의원 발언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문화경제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진흥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2022년 편성·집행된 문화체육과 예산 중 현재 문화진흥과 소관 사업예산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000만원, 예비비사용액 1억 600만원 포함 총 89억 1,300만원으로, 이 중 81.8%인 72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4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8,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00만원 중 문화원 육성 보조금 2억 5,1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9,7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2억 6,200만원, 서울예술인 재난지원금지원 보조금 4억 6,400만원 등 13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집행잔액 3,700만원, 코로나19 감염우려와 10‧29 참사 후 문화예술공연 개최 취소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운영 집행잔액 5,500만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집행잔액 6,100만원입니다. 다음 256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800만원 중 문화재 관리 2억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8,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재 관리 800만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1,600만원입니다. 다음 2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400만원 중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여비, 공공운영비 감소로 인한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자치구 재난지원금 공동추진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미신청 종교시설분을 제외한 5,50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진흥과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95쪽 봐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용산공예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산공예관에 기간제분들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기간제근로자 열 분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기획, 홍보, 전시, 그다음에 물품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그런 잔고 관리라든가, 총무 업무라든가, 시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기획이나 홍보, 전시라면 기간제라도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들어가서 하시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고, 기간제근로자는 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홍보관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판매 이런 것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전년도까지는 뭐, 코로나 시국에서는 사실 판매액이 그렇게 활발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전년도에는 4억 4,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2억 1,100만원 정도, 5월까지 통계가. 판매액은 그렇게 지금.
황금선위원
작년도 전체가 4억인데 올해는 지금 5월까지 2억 얼마가 된다는 얘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2억 1,100만원 정도.
황금선위원
코로나가 풀리면서 연말까지 가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판매 그런 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코로나 전에는 좀, 그때 활발하게 막 활성화되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그러면서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금 다시 어느 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조금 이제 궤도에 정착되는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공예관, 앞으로의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유명가수가 우리 구에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이런 것으로. 그래서 아마 팬덤 형성된 분들이 외국에서 많이 와서 구입을 많이 해 갔는데, 그때 예전에 잘됐을 때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전체적으로 운영 상태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산공예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까지 참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코로나 시국이었고, 그다음에 10·29 참사 터지면서 출장을 자제도 하고, 꼭 필요한 출장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출장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여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 출장을 자제하다 보니 차량 운행도 당연히 이용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차량 운행이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유지관리에서도 집행이 덜 됐고, 그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출잔액 남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봐 주시겠어요? 성과보고서 233쪽입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위원
향토문화행사도 여기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향토문화행사 같은 경우 남이장군사당제를 비롯해서 부군당 제례라든가, 유관순 추모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 횟수,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10회 이상 향토문화행사를 개최하면 100% 목표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목표 달성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 4개소, 등록문화재 3개소, 시지정 문화재 2개소, 향토문화재 10개소”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싹 정리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22년에는 아트홀 대관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산구에서 주최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데에서 주관하는 것도 직원들이 나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주말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256페이지에 보면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사업인데, 좀 불용이 많이 돼서. 사실 제가 이것 불용액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올해도 이 사업 잡혀 있는 것 보면 적정하게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년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이게 ’21년도하고 ’22년도에 예비비가 9,000만원씩 나간 거예요, 재난 그 부분으로. ’22년도의 예비비가 언제쯤 편성이 된 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예비비 편성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받았고요, 그래서 9,000만원을 받았는데, 종교시설에서 방역물품을 다 신청을 했으면 예산이 집행이 됐을 텐데 일부 종교시설에서 신청 안 한 종교시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18개소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신청을 안 하셔서 그것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사실 이 부분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서도 너무나 결과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과장님도 안 계셨고 전임 담당자분도, 사실 우리가 초유의 사태였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21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이어서 다들 놀랐어요, 전 국민이.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래도 좀 완화됐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예산도 더 많이 잡힌 데다가 그대로 그 예비비가 똑같이 9,000만원이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 사항은요, 그때 변이가 생겨 가지고 재확산되는 시기에, 그때 그래서 더 편성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서는 좀 진정이 됐었어요, 국민들 느끼는 긴장도도.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미리 철두철미하게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나 과잉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은 우리 구를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제공해 주고 어떤 패러다임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기조를 이끌어가야 되는 분들인데, 우리가 중립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중심을.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말고 또 언제 미래에 반드시 이런,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큰일은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도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박물관, 제가 위원 맡고 있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작년 한 해 유물도 새로이 구입하고 특별전시도 하고, 정말 많은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올해 혹시, 여름방학이 또 특수잖아요. 혹시 특별전시 계획 이런 게 있나요? 짧게, 특별전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여름.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기획전시가 9월에 끝나면 또 새로운 것으로, ‘슬기로운 학교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용산에 있는 학교들의 유물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획전시 할 예정이고요, 각종 프로그램은 시기별로 1년간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번 특별전시는 잘 관람했던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다시 또 전시 기획하신다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특정지역 관광객 수(명)’라는 목표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성과지표에서 관광은 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럼 특정지역 관광객은 관광체육과에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천주교순례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이것도 관광체육과로 이번에 바뀐 거고?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선영위원
위원들이 적응하는 데 굉장히 힘드네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은 문화행사가 있었지요? 작년에는 불용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국이 아니고 그냥 코로나가 이어졌고, 또 상상도 못 했고 예측도 못 했던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집행을, 행사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집행이 변경돼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2배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올해 여러 가지 공연 기획을 많이 하셨어요. 연말까지 계속 쭉 이어질 것 같은데, 구립합창단 공연도 있었고, 리허설도 제가 가 봤고, 또 어르신 공연도 의원님들 가셨던 것 같고,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여직원들의 롤 모델로서 앞으로도 계속 연말까지 행사 안전하게 잘 진행하시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55쪽에 “구립합창단 운영” 있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예산도 많고 잔액도 남았는데, 구립합창단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구립합창단 운영”은 우리 ‘용산구립합창단’, ‘용산소년소녀합창단’, 그렇게 2개가 운영되는 예산이 구립합창단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것 중에 저희가 코로나19나 10‧29 참사로 인해서 구립합창단의 경우에는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려고 했던 예산을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10‧29 참사가 벌어지면서 12월에 예정돼 있던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그것도 분위기상 상황이 그래서 연주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예산도 1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지만 집행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어디 어디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지휘자, 반주자, 운영비, 그다음에 성악전문가 활동 비용으로도 일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의류라든가 필요물품들 사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분들이요, 12개월, 월별로 계속 주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참 운영이 잘되고 있겠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대회라든가 공연이 있을 때는 수시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그 운영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휘자니 반주자니 해 가지고 월별로 거의 월급 정도 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 지휘자는 110만원.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월별.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90만원, 지휘자 같은 경우.
이인호위원
그런데 시니어합창단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시니어합창단은 별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니어합창단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인호위원
아, 거기서 운영하는구나.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 합창단원들은 거의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저희 구립합창단의 경우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은 일곱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단원들은 다 우리 구민이신데 일부는 노래라든가 합창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심사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라서. 그리고 성악전문가들이 파트별로 소프라노나 메조소프라노, 알토, 부분으로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 실력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
이인호위원
네, 시니어합창단은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100만원이 불용됐어요. 시니어합창단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을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 사항도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는 참가할 수 있는 단원이 55세로 되어 있지만 평균 연령이 지금 70세가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령자이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성행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셔서 운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고 하반기 6월경부터 운영을 했는데 10·29 참사 터지면서 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이인호위원
올해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인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95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국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 그런데,
이미재위원
이게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저희 과는 이쪽 파트에서는 공예관만 대상이고요,
이미재위원
문화진흥과 아니에요, 이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아, 지역경제과?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역경제과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임산부꾸러미?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네.
이미재위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아닌가요?
이미재위원
네,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해서.
함대건위원장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산공예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잖아요. 거기의 내용들을 보면 “조직재설계”도 있고 “효율성 제고”도 있었고, “직영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의 전환 검토”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공예관에 대한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용역 결과도 검토하고 있는데,
백준석위원
11월부터 12월이었네요, 연구용역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결과는 12월에 나온 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보완을 좀 더 하느라고 결과는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2층 같은 경우는 해 준 기간이 있고 밑에 판매장에도 기간제라든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단기 일자리하고 그런 쪽의 일자리에 31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26분이 우리 용산구민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다방면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만 조직진단 나온 것 보고 이제 저희도 방향을. 그다음에 2층하고 3층 같은 경우 전문가 공방하고 어르신 공방들,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 도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검토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백준석위원
일단 7억 9,000여만 원인 거지요, 예산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탁운영까지 전환 검토를 했다면 어떤 방향성을 명확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것 방향까지도 지금,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3차 연도에 넘기는 것으로 문화재단 연구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문화재단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런 방향도 하나의 안일 뿐이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역사박물관은 15억 예산을 들여서 한 12억 정도 지출이 됐네요? 역사박물관은 어때요, 지금?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관람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많이 되어 있어서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또 건물 자체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대학에서 건축물, 건축 쪽에서도 많이 견학도 오시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보면 ‘유물 수집 및 관리’에 2억여 원의 예산이 있고요,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 3억 6,000만원인데 한 2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방향이 전시 기획, 행사 쪽에 주안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유물들을 더 수집을 해서 전시 쪽에 방향을 잡고 있나요? 어떤 쪽이에요, 지금? 역사박물관,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백준석위원
솔직히 말하면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역사박물관의.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이 사항이 지금 저희도, 이게 작년 3월에 개관을 해서 사실 지금 “정체성이 확고해졌다,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3월에 해서 이제 1년 막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산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해서 지금 보고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다 보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반영하고,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방향, 기획전시라든가 특별전시라든가 이런 것 같이하면서 각종 타 박물관이나, 사실 용산역사박물관이 지역박물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역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지역의 박물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화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이 투 트랙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갈 수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조금, 하여튼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재단도 진행되고 있고, 공예관, 박물관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박물관이나 공예관이나 역사박물관이나 다양하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저희도···. 박물관도 그렇고 지금 1년밖에 안 됐고, 공예관은 그래도 몇 년 됐습니다만 그런 것 다양하게,
백준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1년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한 건데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활성화가 그렇게 막,
백준석위원
네,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아니, 운영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것도 사실이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해서 우리 용산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싶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공예관 관련된 용역과 박물관 관련된 용역은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일단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혼재돼 있고 혼동스러워요. 어느 부분에서 과장님들이 특히나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진흥과하고 관광체육과로 바뀌면서 업무들이 다 바뀌니까 서로의 책임들이 사실 좀 없어졌어요, 많이. 예산 중의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에서 우리가 9,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면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려고 예비비 9,000만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방역물품 신청하라고 종교시설에 다 통보를 했는데, 당초 예상은 한 180개소 정도 예상을 잡고 예비비를 받았는데 신청한 곳은 118개소만 신청을 하다 보니, 그래서 미신청한 시설들이 좀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9,0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비비에서 9,000만원을 가져왔을 때에는 더 많은 시설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았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답변하면 그게 답이 될까요? 첫 번째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없는, 갑자기 추경이라든지, 아니,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그리고 예비비도,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게 예비비고. 예비비 전에 물론 이용, 전용도 있겠지요. 마지막에 쓰는 게 예비비 사용인데, 예비비 사용하는 것까지의 기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했을 텐데, 마지막이잖아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9,000만원을 쓴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집행하는 계획도 함께 세웠어야 가능한 얘기가 되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추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100% 다 신청할 상황은 아닐 거라고 예측도 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가 종교 쪽에 있어서 전체 관리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동에서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생겼는데, 수치가 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우리 용산은 종교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교구협의회까지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방역물품을 종교시설에다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확대를 자제시키고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데 “추계를 잘못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남긴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앞으로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한 것만 해도 지금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집행잔액을 거의 40% 가까이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정확한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선심의 행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문화재 관리’에서 전용과 변경을 했어요,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으로.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애국선열의 도시 용산’ 선포식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게 예산이 없어서 ‘문화재 관리’ 예산에서 “향토문화행사 지원” 예산 1,1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 어디 예산에서 전용을 하신 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재 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향토문화행사 지원”.
정호
장정호위원
5,300만원에서 뺐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5,300만원에서 1,100만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5,300만원이면 4,200만원이 나오는데 4,200만원에 행사는 다 하셨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행사는 다 끝났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향토문화행사는 뭐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부군당 제례라든가 그런 제례 비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 자체도 5,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편성했을 때는 분명하게 향토문화에 대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1,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까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었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게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례 자체도 축소해서 한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일부 신청 안 하신 데도 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용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반대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다가 1,100만원을…. 1,1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 가져온 거네요? 변경을 했으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썼으니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1,600만원이 남았어요. 사고이월은 시켰고. 그러면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우리가 전용해서 가져오는 사업의 세부항목이 어떤 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서 우리가 추경 편성까지 했었어요, 8,800만원에서 3,100만원 더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추경 편성까지 했었어요, 1억 1,900만원으로. 1억 1,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추경 편성한 것은 키오스크를 2대 설치하겠다고 해서 3,100만원을 편성했었고.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에서 1,1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항목에서 어느 세부항목으로 가져왔느냐는 얘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재 관리’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전용을 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전용.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전용을 했는데 그 1,400만원이 어디 항목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의 “일반운영비”냐, 아니면 “민간이전”이냐, 어느 항목으로 들어왔느냐는 얘기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왔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이전”으로?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민간경상….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행사운영비”가 증액됐고요. 그게 ‘문화재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행사운영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100만원을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행사운영비” 1,1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한 게 아니라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새로 신규 편성을 해서 집행하게 된 거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아니요, 변경과 전용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변경으로, 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새로 항목은 하나 생겼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안에 애국선열의 도시 행사운영비, 그쪽으로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애국선열의 도시 용산 선포식을 개최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부사업이 신규 추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우리 예산 사업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없는, 특히나 세부사업들은 전용을 해서 가져온 사업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전용을 해 가지고 세부항목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 전용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기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면 따로 보고 자료에도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안에 본예산과 추경 예산과 이용 예산과 변경 예산을 한꺼번에 다 묶어 가지고 한 줄로 딱 그냥 표시를 해 버렸어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아까 종교시설 방역물품은 무엇을 지급했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마스크, 그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소독제.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손 소독제, 소독약. 그런 종류로 해서 필요물품 지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 종교시설이든 일반적인 행정시설이든 간에 소독약하고 마스크가 굉장히, 처음에 2021년도에는 굉장히 부족해서 줄 서 가지고 사용했던 것들이 작년에는 포화 상태가 됐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민을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것에 고민 없이 우리가 전용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는 관광체육과가 일부 하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255페이지, ‘문화원 육성’ 관련해서 좀 봐 주시지요. 찾으셨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성철위원
문화원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문화원 육성이 잘 활발하게 원활히 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고,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채워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용산이 좀 화기애애해지고 문화‧예술적으로 자꾸 발전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한 2,200만원 정도 남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00만원 정도가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김성철위원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코로나19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문화기행 지원” 사업하고 “용산공원 워킹 투어 지원”, 그다음에 “용산 청년국악인 육성지원” 사업 등이 일부 집행도 하고 또 일부는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성철위원
맞아요.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는 코로나라는 표현을 못 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고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무튼 문화원이 잘 발전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시고, 꼭 예산 절감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지난번에 문화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전 청장님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제해 주십사, 그런 공문 보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때 잘 조치는 했습니다. 구두로 먼저 조치를 했고, 공문을 발송을 했고, 공문 또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 공문을 본위원도 봤습니다.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체육행사 그런 행사가 있었고, 최근에 종교행사에도 문화원장님이 시간차를 두고 참석을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치색을 띄고 활동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게, 지금까지 인간관계상 이런 상황에서 시간차를 두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만나고 이러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것은, 아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나 행사장 가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서, 선거법이나 이런 데 위반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각자 따로 오셔서 그 현장에서 만나셔서, 이런 것까지···. 심리적으로 의심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런 쪽에서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김성철위원
과장님!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권고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문제를 법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성철위원
의지가 약한 거예요. 용산 이래 가지고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용산이 이래 가지고 지금 선출직이라든가 고위 간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안 그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하여튼 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김성철위원
이건 권고로 될 일이 아니고,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용산이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칭찬받고 용산이 나아지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고 그동안에 박수 받고 이래야 할 분들이 앞에 서서 이런 모양새를 띈다는 것은 우리 1,300명, 우리 의원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의원들과 용산구를 어떻게 봤으면 그런 모습을 띄고 계시냐. 이것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돕는 것, 개인적으로 하는 것, 좋습니다. 용퇴하시고 자리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이야기하세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원에,
김성철위원
이미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까지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모범을 보여 주시라, 공문도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띄고 그런 행태를 계속 용산에 보여 준다면 더 과감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용산이 바로 서는 거지, 이것 예산, 그 수장이 그런 모습을 띄고 그런 행태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문화원을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권고 강력히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 문화경제국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후배들이, 전체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 세우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조만간에 또 한번 미팅을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서 항상 전직 중요한 직을 맡고 계셨던 분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는 없지만 원칙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원칙을 좀 세우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집행부서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믿고 있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6쪽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을 하시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6,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이것도 사실, 자꾸 코로나, 그게 기획공연 하려고 예산 편성이 된 건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또 상황, 분위기 보느라고 조금 연기했다가 한 1회 정도만 공연을 하고 나머지, 또 10·29 참사가 터져 가지고 그래서 공연 자체를 아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보조)” 2,000만원, 그것도 같은 연장선에서?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한마음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 비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이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해서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결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용산예술인 초대전”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윤정회위원
“용산예술인 초대전”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2010년 이전부터 시작은 됐다고 하는데 금액이라든가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정회위원
네. 지금 ’20년, ’21년, ’22년 예‧결산 자료를 보면 미집행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증가하다가 ’22년도에 2,450만원이나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행사 진행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이 “용산예술인 초대전” 사업은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완벽하게 수행을 해내셨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게 미리 일정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우리 전시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 세우는데, 그때 당시 방역지침에 그것 잡힌 게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맞으면 할 수가 있었고, 또 변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행사를 하려고 예정했던 것도 취소되고, 그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2022년도는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또 그게 돼서 그것은 거의 다 운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연극 파트만 보통 2회를 공연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한 번 해 가지고 그것만 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1,000만원씩 해서 다 지원이, 사업이 다 마무리 잘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계획되었던 행사들은 다 진행을 잘 하신 건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윤정회위원
아마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지는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하반기하고 미리 정해진 시간대에서 그게 잘 벗어나서,
윤정회위원
아, 하반기에는 잡혀 있지 않았었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하반기에는 10·29 참사 이전에 다 했고.
윤정회위원
이전까지만 행사 계획이 잡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원래 행사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보면 “관내 5개 예술단체(서예, 미술, 사진, 문학, 연극) 초대전 행사운영 및 도록제작 지원”이에요. 5개 분야, 예전에는 250만원씩 5개 단체에 됐는데 올해는 740만원씩 5개 단체에 됐더라고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아니, 올해는 1,000만원씩 5개 단체에 5,0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원래 잡혔던 것보다 더 많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시비 포함,
윤정회위원
시비 포함되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포함됩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구비(100%)”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거기에 시비 포함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잡혀 있는 것으로, 5개 단체에 5,000만원, 1,000만원씩.
윤정회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시비 지원을 받지 않았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윤정회위원
지원을 받았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3,700만원에다가 작년에 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예술인 단체에다가. 시비 800만원 포함해서 구비 3,700만원 해서 4,500만원. 4개 단체 1,000만원, 연극단체만 5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 작년에 지원됐고요, 올해는 5,0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행사운영비 정도가 급격하게 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전의 사업들을 잘 몰라서, 그러면 지난 5년 정도 “용산예술인 초대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그리고 참여 단체들 명단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다 나와 있는 거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되면 금일 드리고 안 되면 내일까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56쪽의 하단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문화재 관리”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전용하고 변경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잘못 세우셨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국선열의 도시 용산 선포식 개최를 위해서 전용하고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본예산 세울 때 꼼꼼히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할 때 사업계획하고 신청내역 이런 것 받지요, 지출계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런 것 서류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본위원 메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공사하고 이랬던 것에 대한 것도 전부 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집행된 문화체육과 예산 중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관광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기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5,000만원 및 예비비 1억 600만원을 포함 총 89억 1,300만원으로, 이 중 81.8%인 72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1,4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8,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2,000만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관광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관광 활성화」 사업은 예비비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 6,4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 사업은 예산현액 3억 1,700만원 중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 2,200만원 중 「용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4억 200만원, 결산서 258쪽,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19억 5,300만원, 결산서 259쪽,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운영」 3억 1,100만원,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개보수」에 8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및 10‧29 참사 등으로 인해 개회 준비 중이던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집행잔액 6,400만원과 「구민체육대회개최」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 국유지 점유 관련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예비비 1,68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국리틀야구대회 개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년도는 어떻게 됐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제가 지금 ’21년도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취소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리틀야구대회를 개최를 하려다 준비를 하는 중에 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그때, 이게 7월에 개최하잖아요. 5, 6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데 7월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이면 사실 코로나도 웬만큼 다 집단면역 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좀 전 심사에서도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실내공연들도 웬만큼 다 불용액 없이 됐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구청장 취임 일정과 겹쳐 하반기로 연기됐다.”고 돼 있어서.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전국리틀야구대회는 저희가 2022년도 11월로 개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원래 7월이 아니고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11월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10‧29 사고가 발생되는 바람에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는 항상 7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11월로 갑자기 연기가 된 거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상반기는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날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11월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이게 10·29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될까요? 보면 구장도 장충동에 하나 있고, 화성의 드림파크, 두 군데서 하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때 10·29 참사가 나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기라든가 그런 것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두성위원
그래도 왜 날 좋은 날 빼고 11월로 그렇게, 11월이면 추울 텐데, 야구 경기하기에는. 그리고 보면 100개 넘는 팀에 2,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작년 한 해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2,00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번 실력 발휘라든지 자기 점검을 못 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몇 월 달로, 예정대로 7월 달로 하는 건가요, 올해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일단 준비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정해지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2003년부터 개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무줄 하듯이 행정을 해 버리면 그 2,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은, 그리고 사실 이게 꿈나무야구단 육성인데 거기에 학부모들도 다 연관돼서 오셔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 보면 항상 5월에는 계획 수립을 한다고 모든 사업계획서에 다 돼 있는데 그걸 아직도 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건, 지금 6월, 7월을 내다보고 있는데.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전국리틀야구연맹이 있습니다. 그 연맹하고 지금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직도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은 한번 그러면, 우리가 주최하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좀 행정을 디테일하게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000명대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러는데, 학부모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 같은데 벌써 올해 반년이 다 지났는데도 개최하는 것을 협의를 안 해 봤다는 것은, 시기 조율을.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항상 5월이면 그 시기를 조율한다고 되어 있길래. 여하튼 사실 과장님이 없으셨을 때고, 작년에, 맞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10월 사고도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가 굉장히 질책을 받을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있어요. 여기 보면 전용을 500만원 하셨네요. 이유가 뭐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원효로 다목적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체육센터의 바닥, 마루를 쓰는 데 샌딩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공사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샌딩 작업이 더 필요해 가지고 500만원 전용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본예산 잡을 때 왜 거기다 잡지 않고 여기에다 이렇게 전용을 하셨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샌딩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샌딩 작업 요청이 있어서 전용해서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체육교실 예산도 잘못 잡은 거지요. 그렇지요?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요? 전용까지 해 줄 거면.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코로나나 이런 게 쓸 수 있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용을,
이인호위원
코로나도 ’21년도에는 활발했는데 ’22년도에는 예산을 생각해서 잡았어야지요.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올해 챙겨서 잘 잡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보니까 1억이 넘게 불용이 됐어요, 전용해 주고도. 예산 세울 때 침착하게 잘 좀 세워주세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결산 자료에 보니까 특정 지역 관광객이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문화진흥과 소관이 아니라 관광체육과 소관으로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작년 실적이 0인데 이게 새로이 잡은 목표라서 그런 건가요? 재작년 실적이 0%였나?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229페이지 성과표 말씀이신데요, 일단 ’21년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아예 지표를, 저희가 목표는 잡았었는데요, 실적평가가 좀 어려웠고 ’22년도에 실적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천주교순례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도 소관 부서라고,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저희 과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것 혹시 내역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도 성과지표가 재작년까지 코로나라서 아마 실적이 29%로 평가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조금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67%로 좀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지요, 2배 정도.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올해 1월 상반기부터는 계속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생활체육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업무를 그래도 잘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하신 것 같고, 올해 굉장히 행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김선영위원
빛축제 보니까 주말 내내 비가 와 가지고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염려해서 많은 보완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메인행사 하는 시간대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요.
김선영위원
네, 점등행사 전에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매칭사업인가요, 서울시와?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별헤는 밤’ 행사는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와도, 또 서울시의원님들, 예산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니까 잘 소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이런 행사 같은 것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보면 각종 대회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쭉 봤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이 됐다는 건 대회를 못 했다는 거겠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어떤 대회는 하고 어떤 대회는 못 했다는 게 일정상의 문제 때문인 건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정상의 문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대회 개최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상반기 것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10‧29 참사 관련해 가지고 애도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중지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보통 이 대회들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 하지 않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백준석위원
한 번에 하는 대회들도 많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보통 협회장기와 용산구청장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협회장기를 상반기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좀 중구난방이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뭐냐 하면, 아예 불용된 데도 있고, 또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만 집행되기도 하고, 전국대회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만 집행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올해부터는 전부 일반적으로 다 대회 참석도 하고 있고요, 참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체 작년에는 그런 변수가 많아서.
백준석위원
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소규모체육센터 있잖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500여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설비” 1,000만원 불용이 있어요. 그런데 3층 다목적실 바닥 팽창이 2020년에 발생해서 편성을 했다가 ’21년, ’22년에는 팽창이 미발생해 가지고 불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팽창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 내용이 있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준석위원
바닥이 팽창한다는 게 어떤 거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약간 올라온 듯한 느낌이 보였던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샌딩 작업만 마무리를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게, 애초부터….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챙겨서 올해부터는 잘 집행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것은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체육시설 현황을 받았더니 지금 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센터, 그리고 한강로피트니스센터, 종합행정타운의 구민체력단련실, 그리고 한강로소규모체육센터, 그리고 남영동은 실외체육시설, 이렇게 6개가 전부인 거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 인정하시지요, 과장님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한 것은 없지만 최근에 효창6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이 하나 들어갔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어렵고, 도시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이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체육시설이라든가 적당한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체육시설과 체육. 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원 방법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도 지원해 주고 이런 체육시설들도 함께 지원해 줄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당연히 인정하고요, 일단 최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에 나와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지원(보조)” 8,000만원, “자치구 축제 지원사업(보조)” 9,000만원.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이면 우리가 어차피 시 보조를 받았을 것이고, 또 이태원 지구촌 축제도 우리 자체 예산도 있지만 시 보조를 받은 예산이 있어요. 2022년도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이번 추경에도 지구촌 축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늘 “관광특구연합회하고 구청하고 정산 문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정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보고 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 그간에도 계속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실 수 있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결산서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주최를 못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움츠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10·29 참사가 또 생기면서 11월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활체육단체하고 협의를 잘했다면 충분히 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 활동을 하지 않아서 불용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일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단체하고 얘기를 좀 해서,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한 보고는 다 받으셨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계획 다 하셨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회도 전국대회까지도 참여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산서에서 침체됐던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 있는,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일상회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금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열거해서 그 사업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단은 9월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오산고등학교에 장소 섭외나 이런 일정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체육회하고?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민간보조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예산은 편성하고 있었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체육회에다가 우리 금년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협의되는 대로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뭔지는 아시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9월에 개최해야 하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몇 년 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못 했잖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에서도 체육회의 존재감들이 그만큼 희박해져 가고 있거든요, 한 4년 동안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잘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국고로 우리가 하는데, 2,371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국고 보조도 반납을 좀 했고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활성화가 덜 됐었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시기적인,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집합, 아무래도 체육관에서 하는 체육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합금지를 시켜버리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은 활성화가 잘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현 상태는 그렇게 잘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학교 차상위계층이나 좀 어려운 친구들이니까, 만 5세에서부터 만 18세라고 그러는데,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5세는 아니고요.
이미재위원
만 5세는 해당이 안 돼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5세부터 18세인데, 아무래도 태권도라든가 이런 식이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많고요, 유아들은 유아 쪽으로 조금 맞춰주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쪽이 더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청소년 쪽이 많다, 이 얘기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하여튼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우리 구비야 매칭이 얼마 안 되니까 최대한 이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5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용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국고)” 있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인호위원
전부 100% 국비예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이게 ’22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 돈이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도자한테 12개월에 나눠서 나가잖아요, 지도비가. 그 전에도 그렇게 나갔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1년도에 안 나와 있어요, 현황이.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자료가 좀 빠졌을지는 몰라도,
이인호위원
추진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 그게 맞습니다. 자료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렇게 빠트려서 되겠어요, 지금?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인호위원
큰일이지요, 이건. ’20년도, ’21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12개월인데 추울 때도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돈이?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는 활동도 많고,
이인호위원
실외에서 하는 것, 축구나 이런 건 못 하잖아.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나가야 되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약간 급여성이라고 보시면,
이인호위원
여러 명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별로 해당되는 과목이 있고요, 자기 종목이 있고, 만약에 체육대회처럼 큰 행사면 다 같이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막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못 했다.” 이러는데, 이것은 12개월 다 나갔네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 이것은 급여성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원 급여.
이인호위원
급여성으로?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인호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보면, 여기 잘 좀 보세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년도, ’21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좀 꼼꼼히 따져서 이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 중 지역경제과로 편입된 예산현액은 총 349억 3,800만원이며, 집행액 202억 3,000만원, 이월액 96억으로 집행률은 85.3%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89억 1,900만원, 사고이월 6억 8,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1억 4,800만원을 제외한 29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26억 9,300만원 등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191쪽부터 196쪽, 지역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은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의 26억 9,3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4,100만원 등 총 27억 9,800만원이며, 다음 194쪽, 「대규모점포 및 시장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8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4쪽입니다.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총 25개 점포에 지급한 1억 270만원 중 구비 분담금 총 3,1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저금리로 육성기금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200억 원의 예수금 수입을 포함, 총 245억 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11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151억 5,6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보조)”에 있어서 58억을 발행했어요.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보조금도 많이 반납을 했고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릴까요?
이미재위원
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말에 저희 상권회복 상품권 시 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서…. 그때 당시에 발행됐던 상품권이 서울시에서 판매대행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조기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시비가 남은 걸 가지고 2022년도 용산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구비가 2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비에 대한 것을 국·시비로 대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시비를 먼저 쓰느라고요.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많이 좀 사용을 했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말에 내려왔던 시비라든지 이것은 명시이월 해서 올해 다 쓰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국·시비 100% 다 쓰고 구비 잔액은 남게 되면 구비를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용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많이 파악을 했었을 텐데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상품권 발행은요,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상권회복 차원에서 전년도 2021년도보다는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구민들한테 가계에 도움을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이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미재위원
네, 충분히 기여했고 반응도 좋았는데, 맨 처음에는 몇 %였지요? 10%였나? 그러다가 20% 되면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런데 당시 저희가 1월 10일 날, 올해 같은 경우 1차 발행을 할 때는 당시의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지침상에서 10% 발행이 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 상품권으로 인해서 이태원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빨리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의 제도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서울시하고 통해서 계속 행안부 지침도 바꾸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20%라는 할인율로 해서 300억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고 하면서 행안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태원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발행할 계획은 없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국·시비 보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행을 6월 1일 날 전 동에 해당하는 상품권 대상으로 해서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억 이상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195쪽에 보면 ‘물가 및 유통관리’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명시이월 5,500만원 됐고요, 또 계획변경도 했고.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세부사업명이 어떻게 되지요?
이미재위원
195쪽의 ‘물가 및 유통관리’,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부서가 많이 바뀌어서….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미재위원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문화진흥과.
이미재위원
문화진흥과에서 했는데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안 했던 부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국고)”가 있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부분에, 국고 지원 보조를 반납을 했어요, 액수는 적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국고)”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었고요, 실제 예산액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7,752만 7,000원이 미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62만 3,480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부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이미재위원
만족도 같은 것들은 좋았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시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안 됐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만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 활성화(보조)” 사업은 학교 텃밭 조성이라든지 반려식물 보급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작년에 했었고요,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 보조받아 가지고 반려식물 보급을 했고요,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반려식물이 굉장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올해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외로움이라든지, 서로 소통해서 그분들의 삶이 좀 윤택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95쪽에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국고)”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까지 했던 사업인데요,
이인호위원
’22년도부터 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7,800만원이 불용이 되네요, 보니까.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위원님, 불용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보조금이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62만 3,000원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된 인원으로 원래 403명이었거든요.
이인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자부담도 넣고 해서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산부들한테는 다 홍보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으로 해서 총 11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적게 교부됐기 때문에 남은 구비 가지고 자체 사업까지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1인당 선물꾸러미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연 48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연 48만원?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언제 신청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국·시비 보조가 안 되고 이 사업이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인호위원
왜 변경이 되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다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한테, 정부 시책에서 그렇게,
이인호위원
임산부를 위한 게 아니잖아, 저소득층한테 가면요. 그렇지요? 명칭을 바꿔야지.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임산부에서도 저소득층을 하게끔,
이인호위원
그러면 바꿔야지, 명칭을 바꿔야지. 임산부하고 저소득층하고는 다르잖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없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이인호위원
없어졌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저소득층의 임산부에게 한정해서,
이인호위원
저소득층 임산부?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작년에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총 513명을 지원했고요, 집행액은 1억 9,300만원입니다.
이인호위원
집행은 많이 했네, 그래도요. 홍보가 잘되어 있었나 보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게 많으시지요? 많아지셨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선영위원
거의 제일 바쁜 부서 중의 하나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번에 300억 서울시에서 상품권 내려온 것도 완판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이랑 중기부랑 하는 프로젝트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출연도 하셨고, 브랜딩사업 일환으로 저희 지역구에는 영화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수시로 중기부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상인회랑 소통을 하고 계시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원님, 상품권은, 그 300억은요, 저희 용산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용산구 자체 내에서? 예산이 서울시,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은 시비로 받아서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용산구에서 조례 개정,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셨고, 행안부 지침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요, 용산구에서 300억 발행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한다고 상인회 조직하는 것, 그런 것도 조례에 이번에 통과했잖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김선영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수시로 중기부나 서울시, 재단, 상인회와 잘 소통하셔 가지고 사업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금일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재무과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99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2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700만원으로, 이 중 92.3%인 7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억 7,700만원, 용산 재산백서 발간 1,400만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900만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000만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100만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500만원,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1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3쪽입니다. 한남3재정비 촉진구역 내 공유지 매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을 예비비로 4,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업무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그 예산….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직제상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결산 관련해서?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지출팀장 정영아입니다.
김선영위원
예산편성 단위는 세입·세출 예산서에 표기 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 단위는 원으로 하고, 반면 결산은 원 단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왜 천원 단위로 안 하고 원 단위로 하시는지. 결산서 보는데….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일단 법 규정상 원 단위로 결산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원 단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네.
김선영위원
규정,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도 불편하고, 맑은환경과에서 결산 자료를 제출했는데 막 틀리시더라고요. 예산서 보면서 결산서 추가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본인들도 천원 단위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원 단위로 바꾸려고 하니까 0이 빠져 있고 그래요. 직원들도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고 틀리는데 굳이, 어느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기재부 규정인지 뭐….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일단 지출이라는 게, 저희가 e-호조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지출을 할 때는 천원으로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일반인들한테 지출을 할 때는 천원 단위로 지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도 원 단위로 지출을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결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야 개괄적으로 하는 게 예산이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계약이나 이런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 단위로 하는 게 맞고, 저희가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기재부나 25개 자치구 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예산서나 결산서 같은 것을 주민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나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영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결산이나 예산이나 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규정상 그렇다는 거지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네.
김선영위원
네, 규정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구유재산관리’ 팀장님!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결산서 199쪽의 ‘구유재산관리’에 보면요, 본예산 세울 때 예비비를 예정 안 하고 그냥 세우셨어요?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예비비가 들어간 이유는 작년에 한남3재개발촉진구역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인호위원
우리 본예산 세울 때가 9월이지요?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그건 ’21년도에 세운 거고요, ’22년도에 한남3구역 매각을 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4,200만원을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2,100만원이에요. 불용액이.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산정할 때도 좀 꼼꼼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이것이 감정평가할 게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은 예비비에서 안 가져와도 되는데, 2,100만원 불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네.
이인호위원
더 꼼꼼하게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회계팀장님!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지출팀장 정영아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재무과)’가 3,187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좀 많이 남았네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아, 죄송합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이….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부서경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을 정말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거의 자제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몇 %로 했어요?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올해는 이것보다 2,900만원 정도 더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재산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서 작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인쇄만 지출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결산서 작성 자체를 지출팀에서 하나요? 그러면 따로 또 이야기를, 네, 지출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지출팀장 정영아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서류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결산서에, 다른 구들은 결산서 보면 어떤 사유로 어떤 잔액이 남았는지 이런 사유들을 명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반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부서의 어떤 예산은 왜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명기를 하더라고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결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함대건위원장
네, 이렇게 결산서에 지금처럼 이월액, 사고액, 이런 금액만 적는 게 아니고, 칸을 별도로 만들어서 ‘비고’식으로 해 가지고 10% 이상 남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부서에서 명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서 자체가 저희는 지금 거의 행안부 표준 매뉴얼대로 작성되어 있는 양식이고, 저희 구도 그 매뉴얼대로 작성되어 있는 양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이 보고 있는 양식이 어느 구 양식인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해당 구하고, 아니면 그것을 제가 보고 그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양식을 작성하셨는지 참고해 가지고, 혹시 그게 다른 규정하고 어긋나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작성할 수 있다면 나중에 참고해서,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요.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재무과인데 다른 웬만한 부서들보다 기본경비가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불용이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지출팀장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합동심사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3쪽, 세무관리과 결산 내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 현액은 총 5억 8,400만원으로 이 중 66.7%인 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3,700만원, 체납고지서 제작 발송 4,400만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4,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3,100만원, 번호판영치 업무 관련 제비용 2,3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00만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억 9,500만원으로,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8,300만원,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비용 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300만원 등이며, 이는 체납자에 대한 전자 고지 및 모바일 문자서비스 활용 증가로 우편 요금 및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 등이 감소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징수 활동을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함에 따른 출장 자제, 재택근무의 증가 등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로 인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33.3%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무관리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세무1과장님!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정흡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07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500만원으로 이 중 5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3억 1,300만원, 주택평가 관련 1억 1,500만원, 부서운영 관련 9,800만원, 보조금 반환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재산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원, 코로나19 관련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3,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무1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오현실입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에 따른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1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 9,100만원으로 이 중 69.4%인 2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우편요금 지급 등 1억 3,7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1,100만원,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 비용 2,10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1,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 3,300만원, 지방소득세 부과 중 국세통신망 이용 방식 변경에 따른 비용절감 570만원,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및 출장자제 등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6,9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에 따른 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흡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관련 질의 시 소관 업무 팀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옥성입니다.
김성철위원
결산서 203페이지 보십시오. ‘기본경비’ 부분, 잔액이 6,500만원이 남았어요. 거의 지출액보다 더 남았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지출액보다 더 남았다고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성철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기본경비 남은 것은 주로 재작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하고 재택근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량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급량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정리가 돼서 급량비, 출장도 나가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미집행으로 남지 않도록 해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는 좀 알뜰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203쪽에 “세외수입 관리” 있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2,300만원이 불용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주로 많이 남은 것은,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씩, 몇백만원씩 남은 것은 100~200만원씩 남은 게 있는데, 작년에 세외수입 포상금 1,200만원이 미집행된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인호위원
왜 미집행했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 포상금은 직원들이 체납 징수도 되고 해서 징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원래 1차 연도 1% 주고, 2차 연도 3% 주고, 3차 연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5%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저조한 이유를 봤더니, 1차 연도 1%짜리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포상금 지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어떤 연도에는 3차 연도 게 많이 들어오면 좀 더 집행 실적이 많고, 1차 연도 집행으로 인해서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들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세외수입 관련한 포상금이 전체 다 합쳐져 있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세무관리과가 언제부터 생겼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가 2021년도…. 아, 세외수입 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아니, 세무관리과. 옛날에는 세무1, 2과만 있었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21년도부터 쪼개서 분과,
이인호위원
’21년도부터?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포상금은 다 공평하게 돌아가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포상금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현 연도는 부과 부서들이 건설관리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주택과나 건설관리과, 이런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책임보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당해 연도에 부과해서 압류도 하고, 현 연도에 못 받는 게 우리 세무과로 와서 지난 연도 체납들만 우리가 관리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징수받으면 일반 부서하고 다 포상금 지급해서 다 같이 주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
‘체납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에 보면 좀 불용액이 있어요. 여기 결산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고,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제재 완화로 집행 비용 감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시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 체납처분….
권두성위원
‘체납지방세 징수’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좀 불용된 게 있어요. 한 27.7%로 자료에는 나오는데, 그 이유가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제재 완화로 집행 비용이 감소했다고, 코로나라든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체납자들에 대해 저희 과에서 매년, 매달 고지서가 나가고 있거든요. 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서 사무관리비 나가는 부분이 고지서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 6,100만원이 잡혀 있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4,4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대략 보니까 이게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남았나, 우리가 고지서를 많이 안 내보냈나?’ 해서 봤더니, 한 번 나갈 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달 나가는 건데 양에 따라서 조절하거나 하면 고지서 물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세상인들, 저소득층 해서 우리가 가혹하게 세금 받는 것도 조금 유예하고, 저소득층 그런 유예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남았던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결국은 횟수를 좀 줄이신 거네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횟수 조절하고 대상자들도 조금 줄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추진 근거나 이런 것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600만원 정도면, 한 번 나갈 때 1,000만원 정도, 고지서 발행 물량이 우리가 나가면 그 정도인데, 한 번 적게 나가는 정도, 비교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러면 차량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번호판 영치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제하고. 경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용해서 영치 부분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아까 추징금에 대해서 포상금 나오는 부분, 그것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우리가 포상금을 받으면 한 3개월 단위나 분기별로 해서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세무1과장님!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주택평가관리’의 보조금이 액수는 작지만 반납된 게 있어요. 어떻게, 관리는 잘하셨나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반납액 400만원은요, 원래 2018년도에 국고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 예상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금액의 50%를 국고 지원하고요, 나머지 차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추경 때 다시 올려 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아주 열심히 성의껏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기본경비’에 보면 많이 저기가 됐어요.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처음 금액은 6,300만원인데요, 거기에 “일반운영비”하고요, “여비”가 3,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렸듯이요, 국내여비가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복무지침에 의해서 출장 자제 및 비대면으로 하라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제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다 공통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는 편성을 잘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세무2과에 ‘지방세 부과’가 있는데, 누가 담당하시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위원님, 세목을 말씀해 주시면, 무슨 세목.
이미재위원
‘지방세 부과’에 4,097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세입관리” 부분.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오현실입니다.
이미재위원
금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저희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2020년도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도 재택근무 및 출장 자제 등이 지속되어서요, “국내여비” 쪽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은 “공공운영비” 쪽에서 개인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모두채움신고서, 납부통지서를 국세에서 일괄로 발송을 하는데요, 당초 우편요금을 지자체 일부 부담에서 전액 국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비용 절감하게 되었고요, 전자 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자 증가로 우편물 송달 건수가 감소하여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편물이 감소됐다는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원래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건 아니고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매년 감안해서 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자동차세 연납자하고 전자고지 신청자가 한 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감해서 매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는 거지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네,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세무1과장님!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이인호위원
207쪽, “재산세 부과징수” 있지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다시 한번….
이인호위원
재산세 부과징수!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아,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1,700만원 남았잖아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하셔서 불용을 합니까?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700만원 중에서요, 700만원은 우편요금이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인데요, “공공운영비” 거기에는 고지서, 또 독촉분, 안내문, 각종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세무2과의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전자 고지 및 모바일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 SNS 하다 보니까,
이인호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것 예상을 못 했어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아니, 그 정도의, 저희 우편물 발송량이 3개 과 전부 다 엄청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반우편이 430원이고요, 등기우편이 2,530원이고 반송이 2,1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반송이 들어올지, 언제 저것 할지는 모르니까. 그래 가지고 약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책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호위원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주시고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세무1과는 여비를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적게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부서가 다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아, 이것은 예산이 2021년도, 2022년도 공히, 저희 과뿐만 아니라 3개 과가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인호위원
아니, 전체 다 그래요, 지금.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세무과 근무를 해 보니까 현장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현장 업무가 많은데, 코로나 복무지침에 의해서 전파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자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코로나가 ’21년도에 더 심했거든요. 그런데 ’22년도 것을 예상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이인호위원
목표액을 90%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았어,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이인호위원
다음에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본경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 ‘기본경비’가 한 1억 2,000여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전체 예산이 5억 8,000여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21년도 예산이 2억 8,000여만 원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운영경비가 1억 2,000여만 원이 없었으니 한 4억 정도로 보면 맞잖아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예산이요?
백준석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한 4억 정도로 봤을 때 1억 8,000여만 원이 증액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기본경비’가요, 전년 대비해서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1년에 비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8,000여만 원 증액됐다고 보면 맞지요. 왜냐하면,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이.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전년도 금액을 제가 정확히 비교를 못 했는데,
백준석위원
2억 8,000여만 원이 돼 있어요, 보면, ’21년 예산이.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21년도의 ‘기본경비’ 말씀입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는 없었고. 그렇지요? 새로 생겼으니.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랬는데 ’22년에 1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새로.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 2억 8,000여만 원이에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운영경비를,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과가 분과되면서,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분과되면서 보니 2억 8,000여만 원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행정운영경비’를 더하면 전체 부서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정확히, 2개 과에서 3개 과로 쪼개진 거라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지요,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한 1억 8,0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애초에 예산이.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면 전체 불용액이 1억 9,400여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못할 수가 있지요, 전체 운영 비용을?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불용액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 원인이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주로 예산이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 주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주거든요.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용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불용액의 대다수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출장을 갈 수가 없으니까 출장비하고 그에 따른 급량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도 정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도 나가고 있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급되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까지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과다편성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위원님, 우리 ’21년도 총 세출이, 우리 세무관리과 게 5억 9,900만원이고, 2022년도는 5억 8,400만원이거든요. 그럼 전체 예산에서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도 1억 2,000만원이고, 작년에는 3억 1,1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으로, 한 1억 2,000만원이니까 2억 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백준석위원
’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돼 있는데요?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제로로 돼 있는데요, 표기가?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다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2023년도에는 5억 5,100여만 원이에요, 예산이. 올해는 상황이 어때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5억 5,000만원은,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고지서 발송 비용이나 모바일로 발송,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이것 계속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게 주로 위원님, 저희들이 얘기했다시피 불용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다 집행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황은 어떠냐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올해는 집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상황이,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렇게는 많지 않겠지요, 당연히.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우리가 불용액이,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우리가,
백준석위원
너무 과해요, 이것은.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작년도 거라서, 작년도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지속돼서 직원들이,
백준석위원
아니, 6억 예산에 2억이 불용되면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불용되는 금액 부분이, 우리가 주로 불용되는 부분이, 고지서 발송 비용 1,000만원 정도 불용됐던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6,000만원 같은 경우 “부서 기본경비”는 급량비나 출장비 이런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불용되고 한 건 아니거든요.
백준석위원
아까 그러면, 어찌 됐건 예산서랑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세무2과장님!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세무2과 세입관리팀장 오현실입니다.
이인호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11쪽에 “세입관리” 있어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네.
이인호위원
그게 ’21년도 예산액은 5,300만원인데 ’22년도는 1억 8,6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211페이지요?
이인호위원
211쪽 “세입관리”. 그러니까 2021년도 당초 예산액은 5,300만원이에요. 그런데 ’22년도 예산이 1억 8,600만원,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인호위원
211쪽 보면 “세입관리”, 거기 예산액이 1억 8,600만원이지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5,325만원이 예산 잡혔는데 증액이 1억 8,1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22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일단은 “공공운영비”가 항목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하고요, 2022년도하고 “공공운영비”가…. 2021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부서 기본경비”에 잡혀 있었다가 2022년도에 “세입관리” 쪽으로 항목 이동이 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금액 대비해서는, 총계 대비해서는 차이가 작년 대비 2억 8,200만원 감됐습니다.
이인호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지금 “세입관리” 쪽에서는 2022년도 예산액이 1억 8,600만원인데요, “세입관리” 쪽의 1억 8,600만원은 “공공운영비”가 1억 7,100만원 지금 잡혀있고요, 주 세목이. 그리고….
이인호위원
팀장님!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현실
오현실세입관리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결국 두 가지 고민이 좀 드는데요. 하나는 부서별로 결산할 때 우리에게 ‘세원별, 세금별로, 과세별로 얼마의 세금이 올해 걷혔어야 하고, 그래서 실적이 얼마고’ 이것을 세금별로, 세수별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얼마가 부과됐는데 그중에 얼마가 걷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무관리과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에서도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결국 세수를 잘 거둬야 되는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니시다 보면. 그런데 우수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나 독려하는 이런 게 좀 있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세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 납부 실적이 좋으신 분, 10년간 체납이 없고 지속적으로 체납 없이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세하고 관련해서 모범납세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유공납세자분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표창으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구 구세의 유공 납세자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 우리 구도 하고 있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부재중이고 해 가지고 3월에 표창식 하려다가 올해는 안 했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함대건위원장
그 부분은 청장님 부재 여부와 관계없이,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구청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거라서. 시장님 표창, 구청장님 표창으로 나가는 거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그리고 그것은 직무대행 명의로도 가능하니까 정해진 표창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질의드린 부분도 가능하실까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것은 따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올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억 3,780만원이며, 집행액은 34억 5,432만원으로 집행률은 81.5%입니다. 예산잔액 7억 8,347만원 중 전기차량 구매액이 5,8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잔액은 7억 2,54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1%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 총 10억 368만원 중 96%인 9억 6,283만원을 집행하였고, 4,0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의원 국내여비에서 330만원, 의원 역량개발비에서 54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관내 위탁교육기관 및 의회자체교육 위주로 역량개발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또한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90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만 60세가 도래함에 따라 납부의무 미발생한 의원님들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으로, 1억 3,050만원 중 11%인 1,45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9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10·29 참사 발생에 따라 부득이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6억 2,786만원 중 79%인 20억 8,282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4,5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부서인력운영비에서 4억 8,115만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휴직자 및 공로연수자 보수 여유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부서기본경비에서 6,388만원이 불용되었고, 이는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절약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요구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8대 의회를 작년 ’22년에 마무리했지요? 그리고 9대 의회를 맞이해서 9대 의회 개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 고생하신 것, 여기서 치하하고요. 또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각 회의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환경 정비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359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4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천
정은천사무국장
이것은 당초 2021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전문위원 두 분이 다 공로연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로연수가 되면 그분들의 봉급을 여기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최종 나가는 기관에서. 그런 점도 있었고요, 휴직자가 3명이나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액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예산 책정할 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도 여러 가지 남아 있지요? 7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정례회도 포함되어 있고. 의회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연구용역도 있고 한데 직원분들께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라는,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셔서 ’23년도도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천
정은천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의회 캐치프레이즈가 ‘희망주는 신뢰의정’이거든요. 신뢰의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천
정은천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