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본회의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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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생활지원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1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387억 8,700만원으로 이 중 26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1,9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59억 5,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억 900만원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2억 7,000만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91억 2,40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1억 9,200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9억 2,700만원이 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60억 7,500만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2억 6,4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이월 예산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특별교부세 16억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특별교부금 23억 8,000만원, 용산복지재단 운영 연구용역비 1,98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9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414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구비 부담금 72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219페이지인데, “용산복지재단 운영” 이게 사고이월이 있길래,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용산복지재단 운영” 사고이월비는요,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11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료가 4월이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예상대로 잘 진행됐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복지재단 이자수입이 ’22년도에는 좀 적었던 것 같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022년도의 이자소득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1억 정도 되는데, ’23년도는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이자율이 조금 높아서, 다행히도.

권두성위원

출연금은 그대로인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출연금은 줄었습니다. 올해는 1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이었고.

권두성위원

아니, 그것 말고 기존에 출연되어 있는 금액. 이자수입 있는 출연금.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이자소득이 1억 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출연금이 1억 4,000만원이었고요, 2023년도는 1억으로 줄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것 출연금 자체를 더 증액시켜 보면 안 되나요, 이자수입을 위해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기본재산이요?

권두성위원

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 저희가 102억이거든요, 현재. 적은 편은 아니고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더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50억으로 그때 하기로 했기 때문에, 50억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본재산 출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래도 좀 고민 지점이기는 한데,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집행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이자수입으로 더 해서 충당할 수 있게끔 조금만, 이것보다도 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163쪽 봐 주시겠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로 함께하는 나눔복지를 실현한다.’ 정책사업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목표는 많이 잡으셨는데 실적이 좀 낮다 보니까, 달성률이 33%, ’22년에 41%인데 이것도 코로나와 연계돼서 그런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목표를 지난 3년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높아져 있었고요, 올해는 좀 낮췄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 목표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조금 격차가,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목표를 너무, 코로나라는 것을 ’22년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목표를 낮췄어야 했는데 하던 그대로 목표를 설정한 것 같아서, 상황에 맞게끔 목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것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23년도에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도 전년도에는 결원이 조금 많았거든요. 올해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동 캠프라든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자원봉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보려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용산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어르신의 날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5월에 딱 한정된 날짜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월에 행사가 있을 건데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님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 보니까 청파동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라든가 지압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고 소규모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용산구에 이런 게 있다.”는, 우선 청파동에서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활성화할 수 있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보시면, 219페이지 있어요. 찾으셨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황금선위원

복지정책과 보니까 유난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중간 박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조)(전환사업)”이 있는데요, 1,900만원 정도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시비가 6.6%고 구비가 93.4%인데요,

황금선위원

천천히 좀 해 주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시비가 원래는 6.6%가 다 내려왔어야 되는데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감액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1,900만원 정도가.

황금선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조)(전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을 복지부서와 동주민센터, 복지시설에 배치해서 복지사업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지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안전재난과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복무요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셈이지요. 급여도 주고 있으니까.

황금선위원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때와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여기 용산구라는 곳에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에 계시기도 하고 의회에도 계시기도 하고,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공공기관, 아니면 장애통합어린이집 이런 데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생활하셔서 사회 나가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지금….

황금선위원

간단하게,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올해 건축계획용역을 시작했고요, 또 시에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마 이달 말쯤에는 설계공모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효창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 갈월은 1월 정도에 공사 시작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반대의 의견을 주시는 팀장님도 한 분 계셨는데요, “너무 코로나로 바빠 가지고 공사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는데, 다른 곳을 보면 코로나 때 새 단장을 하고 지금 사람들이 활발하게 더 움직이는 시간에는 완전히 오픈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걸 다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집은 가꿔야 한다.” 그래서 한창 몰아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잘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또 주민들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222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가 2,000만원 넘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정원이 4명인데요, 1명은 기간제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에 맞게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직이 되면서 기간제 보수는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50%가.

이미재위원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를 하려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다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가 남았고요, 공무직 보수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통합사례는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명이서 하고는 있는데, 1명은 병가 휴직 중이긴 한데요, 3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동에서도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약간 고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례 분석한 우수사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우수사례는 저희가 연말에 사례관리집을 엮어 가지고 만들어서 서로 기관 간에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우수사례 같은 것들은 우리 구의, 어떻게 생각하면 감출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다른 동도 같이 연계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홍보할 필요도 있고. 많이 배부를 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한 350부 정도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관하고 동은 서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4권역으로 동을 나눠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각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이라든가, 사례관리사라든가, 같이 모여 가지고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공유하고 자원도 공유하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코로나로 정체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 더 열심히 했어요, 사실. 그분들 더 찾아가고.

이미재위원

그때가 더 심각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는 거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리 사례관리를 잘하고, 또 홍보하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20쪽의 상단에 보시면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보조)”이 있어요. 왜 ‘서울’ 자가 들어갔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 시비 100% 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라서 ‘서울형’이라고….

이인호위원

서울시 100%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예산이 불용됐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복지 사업에는 국가형, 서울형, 이렇게 있는데요,

이인호위원

어디 어디 지급한 거예요, 긴급?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긴급은 기준소득의 100%인 저소득가구, 위기가구에게 주는 건데요,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해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좀,

이인호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형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국가형 긴급복지는 최저생계비 75% 이하거든요. 그것 해당되신 분 먼저 드리고, 이것은 100%니까 기준이 약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국가형을 드리고, 조금 기준 높으신 분들은 서울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남고, 이 예산 자체는 좀 넉넉하게 받아야 긴급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이인호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받으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시에서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조금 신경 써서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이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보조….

정호

장정호위원

220쪽 상단에 나와 있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5억의 종합사회복지관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을 5,300만원 반납을 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1억 3,000만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보조금 반납이 왜 발생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원래 예산은 25억인데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덜 내려왔어요.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이기에는 90% 정도인데 실제로는 99% 정도 저희가 지출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보조금 1억 3,000만원이 덜 내려왔는데 우리가 보조금 5,300만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왜 생겼느냐는 얘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것 질의를 한 두세 가지의 맥을 가지고 질의할 건데. 우리가 보조금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2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5,300만원이라는 돈이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했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했느냐는 얘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약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는데요, 인건비에서 조금 입‧퇴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늘 연도 수, 2022년도, 2021년도라든지 2020년도에도 계속 이 금액에 준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계속 내려오나 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21년의 보조금 반납과 2022년도의 보조금 반납의 내용이 비슷한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의 집행잔액으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왜 발생할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어들었다거나, 입사‧퇴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백이 생긴다거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의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했던 1억 3,800만원이 뭐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건 시비가 감액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가내시보다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올 때 시비가 1억 3,8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냥 거의 허수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5억이 아니라 23억,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3억 5,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23억 정도가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런 가내시의 오류가 생길 수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서울시가 결정하는데, 서울시가 우리 자치구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내려주잖아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줄 테니까 이 금액 안에서 보조사업을 쓰라고 하는데, 1억 3,800만원은 적은 포지션이 아니라 한 5% 이상이 되는데 이 정도로 추계를 못했을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25개 구 전체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내시의 오류로 1억 3,800만원은 허수지만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국고)” 150억을 받았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정호

장정호위원

221쪽 상단.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코로나 관련한 생활지원비….

정호

장정호위원

생활지원비 지원 국고 150억.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50억에서 우리가 50억을 반납하게 됐어요, 보조금을. 어떻게 50억씩이나 반납을 해야 하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입원했거나 격리하셨던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저희 과에서 드렸는데, 3월에 격리기간이 14일에서 5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원비가 1인 가구 47만원에서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20만원, 되게 줄어들었어요.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7월부터 또 변경된 게, 전 대상을 했는데 그때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7월부터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상관없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무조건 지급을 했는데, 7월부터는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보조금의 집행이 남게 됐다, 이 얘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는 월 5,000명 정도 지원했는데 이 기준이 바뀌고 나서 한 1,500명으로 줄었어요, 1,500가구로. 그래서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이 됐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정부에서도, 1월부터 12월까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정책이 바뀌면 구민들은, 국민들은 많이 혼동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설득은 잘 하신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때 홍보도 국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을 하고도 10억이라는 정산 잔액이 또 생겼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건 구비분 말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10억!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구비가 남은 거고요. 나머지 보조금 반납은 국비 50%, 시비 3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보조금. 그러니까 매칭 비율에 구비 비율을, 50억에 맞는 구비 비율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시설물 개보수(교부금)”을 2억 4,000만원 정도 받았어요, 2022년도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교부금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교부금을 받아서 어디 어디에 어떤 수리를 하게 됐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021년도 교부금 10억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건축, 기계, 설비, 다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7억을 받았다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0억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10억을 받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고이월은 2억 3,900만원. 그래서 남은 것은 전기공사라든가 조경, 건설폐기물 처리라든가 주차장을 다시 보수해서 1월 23일 정도에 만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99% 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8만 8,000원을 남기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의 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또 이용하시는 구민들이나 이용객들은 만족도가 높던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되게 쾌적하다고 하시고요, 또 작년도에 전기차충전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올해 3월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가 조금 많이 남았어요. 한 40% 정도 불용률이 나왔는데, 다른 부서도 대부분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출장을 많이 자제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하고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복지 부분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출장 자제하라는 게 있어서 조금 자제를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의 특성이 조금 다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굳이 외부 출장을 안 가도 되는 부서가 있지만 또 외부 출장을 많이 가야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다른 부서의 40%, 50%, 어쩔 때는 70%까지도 불용률이 있는데, 40%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비를 활용한 복지정책을 더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직원들 것 조금 남은 거고요, 대신에 통합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에 상관없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좀 더 줄여서 편성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70% 정도 감액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대비 70%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위축이 되지만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이나 또 여비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게 됐습니다. 복지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구민에 대한 섬긴다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거기에 속해 있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분들, 다 현장에서 열심히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김선영위원

네, 많이 좀 독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는 하시는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수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상단 “긴급복지(국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과장님, 이게 전액 국고인데, 지원 내용이 뭐였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긴급복지는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래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좀 있어요. 소득이 75% 이하인 경우, 재산은 2억 4,000만원, 금융은 6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27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지급이 되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형 긴급은 75% 기준이 있고, 또 서울형 긴급복지는 100%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가형을 먼저 지원하고, 거기에서 약간 오버되시는 분들은 서울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연간으로 따지면, 재단까지 다 합치면 2,000가구 정도는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로 내려올 때 우리가 뭔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온 것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 지급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김성철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다, 이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잡고,

김성철위원

그러면 복지대상의 발굴대상자 중에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동에서 다 조사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이라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연계한다거나 해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어려움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의 반납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장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들 발굴을 해 주시고, 자료 관리, 어떻게 보면 복지도 디테일이거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지만 다음 후임자가 그런 디테일한 관리를 해서 한 대상자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해 주고,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인사이동을 통해서 다음 근무자가 왔을 때에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바로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행복e음 시스템에 계속 기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것만 보면 대충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관리가 철저할수록 그런 자료들이 많을 거거든요,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19쪽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아까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조)(전환사업)”을 보면 15억 7,200만원 예산이 편성됐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2021년보다 13억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뭐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142명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올해는 147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증액 사유가, 13억이라는 돈이, 13억이 증액됐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구비를 더 많이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93.4%가 구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13억이, 한 6배가 늘었어요, 2021년보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변경됐다고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국비에서 구비로 변경된 부분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인원수는 똑같은데 국비에서 아무리 저기해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요.

이인호위원

6배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전년도 자료를, 2021년 자료가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전년도는요, 2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15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비에서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지금 2021년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이인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복무요원들이나 군인들 보수를 올려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건 올해···.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올라간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몇 명이 복무하고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5월 현재는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꼼꼼히 하셔서 예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았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42명을 편성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1월에는 145명이었다가 12월에는 13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약간 인원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이건 기본적인 건데, 13억이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21쪽 밑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국고)”을 해요. 액수는 적어요. 420만원이 소진되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고립가구와 동과 사회적 관계망 사업이라고 해서요, 후암동과 한남동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립가구와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가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마을공방에서 가방을 만든다거나 같이 반찬을 만든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서로 하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모여서 반찬을 만든다거나 가방을 만든다거나 산책을 같이 한다거나, 그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후암동하고 한남동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결과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고, 또 이분들이 같이 만나서 반찬을 만들어서 또 다른 고립가구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활성화할 생각은 없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 올해도 2개 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은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이미재위원

똑같은 동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은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 구비라도 사용해서 고립가구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보조)”을 하는데, 이 사업은 500만원을 했는데 없었어요, 다행히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사업인데요, 정말 다행히도, 아무런 연고가 없으신 분이 혼자 돌아가시고 며칠 지났을 때 약간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그런 경우가 없어서 남긴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범사업을 더 확대하고, 우리 구 예산이라도 더 확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 한 건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두 가지고요. 첫 번째, 구청장과 비서실의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결재‧보고내역 등 업무처리 자료. 두 번째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구청장과 비서실 직원들의 월급 그리고 구청장비서실,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 자원순환과, 현재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편성액 434억 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2,700만원을 포함해 총 437억 700만원으로 이 중 87%인 379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4,2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7,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2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2억 6,6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101억 5,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0억 1,500만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16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5억 4,5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7억 7,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0억 3,6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이월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비 9,600만원, 자원순환집행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3,0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사업 특별교부금 1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담배꽁초수거보상제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게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작한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보면 “참여실적 저조”라고 돼서 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제가 다른 동은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런데 보광동주민센터를 보면 그 앞에 항상 최근까지 홍보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플래카드 홍보 기간은 똑같았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조금 실적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조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예산 받아놓은 것 거의 지출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론에도 저희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방송에도 사실은 저희 팀장이 출연해 가지고 그런 걸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작년에는 저도 신경을 못 썼는데, 올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호응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건 좋은 사업이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버리는 사람들도 덜 버릴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되어 있길래,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홍보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당 2만원이잖아요. 나중에 한번, 단가를 20원으로 계산했는데,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가상승분 같은 것 생각해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타 구 사례 저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부담을 주는 이런 사항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조사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것 시작한 월부터 최근까지 자료, 동별로 포상금이 지급된 내용,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69쪽에 “청소차량 관리” 있지요? 거기 보면 전용도 하고 변경도 했는데 불용액이 또 남았어요. 사유가 뭐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이인호위원

269쪽 “청소차량 관리”.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 재활용차가 있고 순찰차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딱 떨어지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저희 쪽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더 많이 생겨서 이게 퍼센트 비율상으로는 사용하고 남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활동을 하고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차량에 대해서는요.

이인호위원

글쎄, 딱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용도 해 주고, 변경도 해 주고도,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앞으로는 꼼꼼히 잘 지도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해 준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사용을, 저희 청파동에 전기차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은 아니지만 다음에 하나를 어떻게 더 해서 가로청소 쪽에 투입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우리 사용하는 공무관들의 안전도라든가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해 놓은 걸 불용시키는 사례도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개발이 되면 사실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좀 그런 점에서,

이인호위원

’21년 예산보다 6,600만원을 감액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서 전용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일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사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택배 이런 데서 오는 쓰레기를 버릴 때 정말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직접 가서 살 때는 쇼핑백을 안 받아온다든가 비닐봉투를 안 받아오든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쓰레기가 나오는 게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고요. 또, 청파동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거기가 공동주택이 별로 없고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쓰레기라는 문제를 각자 개인 집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지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52쪽 봐 주시겠어요? 정책사업목표는 ‘청소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인데요. 박스 보시면 두 번째,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년에 비해서 ’22년의 달성률이 93%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별로 재활용품이 나오는 게 다 다르지요? 인구가 몇 명이 사느냐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나오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1만 명도 안 되는 동과 2만 명이 넘는 지역은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지만 그만큼 택배 차량이나 주민들이 끌고 다니는 차들 때문에 도로 파손도 많은데요. 달성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달성률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이 재활용품들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일 재활용 수거하는 양이 50t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장에서 거의 처리를 하고, 폐지라든가 이런 쪽은 개인이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든 재활용률을 높여야만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고, 그래야지 예산 절감이 거기에 수반되거든요. 글쎄요, 저희 목표는 내년도에, 아직은 뭐…. 그런데 타 구를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쪽을 중간에서 어떻게 처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다가 중간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쪽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한번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쓰레기 들어가는 게 3만 2,000t 정도가 마포소각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소각장 들어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 가지고 3만 1,000t 정도가 들어갔어요. 1,000t의 처리비 2억 정도가 덜, 마포 쪽에다가 지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재활용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떻든 재활용은 주민들 홍보,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곳곳에 선처리할 수 있는, 원래 1개 동에 하나씩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컨테이너 하나 정도 놔야 되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다 하고 마일리지도 저축하고, 이런 걸 마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한번 그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황금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선 8기 들어와서 쓰레기와의 전쟁도 선포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물론 우리가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이 왜 불용이 됐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과에서는 정말 지역경제과하고 다 협의하셔서 상인들도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덜 배출하고, 우리 지역주민, 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감동받았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빵집에 갔었어요. 빵집에 가면 보통 빵을 비닐봉지에다가 포장하거나, 좀 의식 있는 빵집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에다가 싸주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안 받으시고 본인이 갖고 온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다가 빵을 담아가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한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서기가 뭐해서, 그런데 그분한테 “정말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다.” 그러고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낯을 가리다 보니까 그걸 못 한 게 계속 아쉬움이 남아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정말 줄어들 수 있고, 또 우리가 “환경을 미래세대한테서 끌어다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도 청소행정과의 부서장이지만 어떻든 환경하고 관련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마포소각장하고 2025년도에 협약이 종료됩니다.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 “재활용 쪽 활성화를 더 시켜서 쓰레기가 들어가는 양을 최대 줄여야 된다.” 이것은 저희의 당면 목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저희 부서만 해 가지고는 참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열심히는 다방면으로 다녀보면서 타 구 사례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사실 집행부의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담배꽁초 보상금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요. 시민들이 안 버리고 각자 해결하면 되는데, 또 버려도 길에 버리면 좋은데, 하수관거 있지요? 빗물받이 그 안에다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논의하시고요. 또 용산구에 있는 관내 기업들한테도 과대포장 같은 것 줄이게끔 해야 되고, 사실 받아 보면 너무나 포장이 많이 돼 있어요. 물론 물건이 파손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앞으로는 기후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질의할 것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는데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불용액 남은 게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면 서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두성 위원님이나 황금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를 몇 군데 했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반응은 좀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원효로를 예를 들어서, KT&G에서 그것을 9개를 줘 가지고 설치를 한번 했었어요. 폭발적으로 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가 흡연장소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해서 담배꽁초를 거기서 담배 피우고서 꼭 그 안으로 다 집어넣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게 됐는데, 일례로 원효로, 거기 한 2,000세대 사는 데에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도 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아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왜 거기에다 설치해 가지고 흡연장소화를 만드느냐?” 그래서 ‘아,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담배꽁초 제거한다고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가 제대로 흡연장소가 돼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은 쪽에 휴대용 담배꽁초 재떨이를 구매했어요. 지금 동에 좀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한번 성과를 내볼까 합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담배꽁초 수거함에 대해서 시범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보광동에도 하나 설치가 됐는데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흡연구역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 주든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양면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니. 거리를 깨끗하게, 환경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양면성이 있으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0쪽에 보면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억이 넘게 남아 있는데요, 사고이월도 했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 3,000만원이 그 상황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칼날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제작을 하는 과정에, 이게 당장 올해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미뤄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 그 비용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재활용 수거를 안 해 버리면 하루 고장 났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면 또 동네 난리가 나거든요. 이런 점이 있어서 어쨌든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도 예산이 정해져 있는 대로 딱딱 되는 대로 써 버리면 좋은데, 이런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재활용이 사실은 돈이에요, 자원이고. 그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환경하고 연결되고,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정거장 얘기도 했고 컨테이너 얘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것은 2023년을 원년으로 생각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구도 행동으로, 실천으로써 해야 할 부분들을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회용품 제로 챌린지’ 활동을 펼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서 용산구의, 특히 전 지역을 각자 맡은 역할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타 구 사례도 확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처리하지만 현재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 구도 조금 더,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던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타 구 사례도 확보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이럴 때 그런 쪽에도 조금 해 보려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 하는 것들, 환경의 날 활동하는 것들을 봤고, 또 뚜벅뚜벅 축제에서도 하는 것들의 시민들 반응, 구민들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5R운동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데 우리 구가 앞장서서 행동한다면 ‘실천이 곧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과만 연결된 게 아니라 국장님! 여러 과가 같이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 맑은환경과도 같이 포함해서 기후환경,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하려면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참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진행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검토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이미재위원

이번에 쓰레기 대란이 우리 한남동, 보광동에서 났을 때 용역업체 평가는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평가는 1년에 하는 거니까요, 그것에 더 플러스시켜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전용해서 1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정도 되면, 지금 중간보고를 거쳤고요, 한 9월 15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청소체계, 대행업체 건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0~50년 동안 계속 누적돼 왔고 법상으로 약간 맹점이 있다 보니까 업체가 기득권 세력이 돼 버렸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약간의 그런 문제 제기도 했고, 환경부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별표 조항만 좀 고쳐주면… 그런데 지금도 사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허가 조건만 맞으면. 그런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것은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놔서 진행 중이니까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정말 곳곳에 가면 움직인 만큼 변화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란이 났을 때보다는 많이 환경이 좋아져서 주민들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일상 쓰레기나 이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서 더 맑은 용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기동대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어디요?

김선영위원

기동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 네. 기동대, 저희 생각대로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구 전체가 좀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기동대 운영해서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이 떨어지면, 저희가 용역 의뢰한 게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쓰레기 체계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용역 의뢰해 놓은 것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올해 안에 뭘 바꿔보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하면 거의 동네 쓰레기, 그렇게 많이 보시지 못할 겁니다. 무단투기는 어떻든지 간에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향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저도 들어서 칭찬드리려고 질의한 거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은 아파트에는 감량기가 설치돼 있지만 제 주변은 주로 빌라촌이니까. 그 통을 주민들이 직접 세척을 해야 하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김선영위원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 앞 것은 눈도 제가 치우고 쓰레기통도 제가 닦기는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해 가지고, 여름에 날씨도 더워지고 그러니까 조금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빛축제 사전점검 나가 보니까 청소과 직원들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시고, 대비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당연히 구 행사니까요, 저희가 역할을 해야지요.

김선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압축장 관리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간 2명, 야간 1명’에서 ‘주간 1명, 야간 2명’으로 2월 1일 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인원은 같은데 주야가 바뀌면 어떤 애로나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요?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주간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간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 약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혼자 근무를 시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사실 중대재해법에 거기가 제일 관심지역이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예전에 거기서 사망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 저녁 배치를 두 사람으로 해야지, 차를 가지고 와서 하면, 혼자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런데 일단 야간근무가 늘어났다고 하면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은 확실히 안 좋아진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주간의 근무를 선호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게 야간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인 건데, 근무를 어떻게 해요? 순환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야간에 두 분 하시고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주간에 한 번 근무하셨으면 다음날 바로 야간근무가 들어가는 건가요? 야간근무 하면 하루 쉬시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분은 야간근무 계속 그렇게 돌리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야간근무를 고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한 분은 주간근무 고정으로 하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야간근무를 하면 수당이 조금 더 지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도 주간 1명, 야간 2명이 고정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하여튼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관련해서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보면 전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 살펴봤더니 전용하고 변경도 있었고, 예산에 없던 내용이 튀어나온 게 “청소차고지 시설물 보수 및 수리” 3,900만원이.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법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들어 있어서,

백준석위원

네, 그런 것들은 갑자기,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이 됐는데 2,600만원 책정해 가지고 2,000만원만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은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반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상하수도 요금은 거의 고정지출 비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산하고 집행하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전년도,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서빙고압축장 동력 양수기 구매” 200만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아예 없고, 690만원 집행하셨는데 압축장에 음식물박스 개폐 유압유니트 장비 제작‧설치하셨고. 그리고 서빙고압축장에 분무기 세트, 이것은 예산에 없는 내용만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셨고 예산에 있는 것은 아예 취득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하고 너무 다르니까, 집행이.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너무 챙기지 않고서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들어서,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용도 있고 변경도 있으면서 이렇게 항목들이 전혀 다르니까요, 예산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의회연구단체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부서와 부구청장께 올려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런 것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보내주신 것은 제가 읽어봤고요. 그리고,

백준석위원

다섯 가지 꼭지가 있는데, 아까 기동대,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동대도 저희가 연구해서 올려드린 것 중에 신고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연동해서 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받고 기동대 바로 출동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꽁초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들 정리된 것,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지 간에 계속 말씀드리면, 타 구 사례들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종로라든지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핸드폰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내년도에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그런 괜찮은 사업들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고요. 괜찮은 사업들은 예산을 받아서 이행하려고 지금,

백준석위원

저희 의회가 연구, 지금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연구 관련해서 조례도 변경하시고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연구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실행에 옮겨져야 연구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외부기관에다가 맡겨 가지고요,

김송환위원

외부라면 어디, 용역을 주셨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주민들 여론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이게 어떤 내용에 어떤 형태로 평가를 했는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데이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현장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잘하는 업체한테 300만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랬거든요.

김송환위원

청소를 수거라든가 효과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가로청소에서 300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속 질타도 필요하지만 같이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대행업체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구민들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혹시 관련 평가항목 같은 데이터가 있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억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어떤 업체인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지금 어떻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용역 의뢰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환위원

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강기업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양 업체 통합 과정에서 지분 가지고 싸움이 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불이행 과정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청소과 직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이 용역업체들, 아까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청소용역업체들이 우리 용산구를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긴 한데, 이분들한테 집행부에서 끌려간다는 느낌? 이분들이 자료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해도, 그분들 내부사정일 수는 있지만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민원이 접수는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파악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도 안 되면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상으로 그쪽의 그것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갑자기 또 업체가 나와서 새로운 업체가 와서 과연 쓰레기 수거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30년, 40년, 50년, 한 업체가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집행부 해당 과에서 하시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럼요. 그래서 작년에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개 쓰레기 수거라면 하나를 뺏어버리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행업체 쪽에서는 깜짝 놀랐지요.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구청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대행업체는 공개입찰이라든가 어떤 과정을,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격조건이 되면 저희는 무조건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자격조건이 돼서 들어와서 지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경쟁하게 되는 거지요. 조건만 맞으면 저희는 받아줍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고민을 좀 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건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가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우리 마포소각장 반입에 대한 것도 종료가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실은 참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과인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한테 말썽을 일으키는 업체, 구민의 세금을 축내는 업체는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어요. 고발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런 것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강행하고 있거든요.

김송환위원

업체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어떤 합리적인 접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어떻든지 간에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불법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 과정에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그 대행업체가 2024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면서 추후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참에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 사항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송환위원

지금 다른 구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타 구요?

김송환위원

네, 그런데 용산구가 유일하게, 유난스럽게 이런 문제로 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사실은 지금 문제들이 있어서 업체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그런 걸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는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하여튼 여러 애로사항은 알겠고요, 어쨌든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도는 해야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TV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폐기물관리법」 관련된 경고 안내문인데요, ’95년에 게첩된 부분이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법조항도 8조로 바뀌었고, 최신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셔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두 번째로 강화군에서, (자료화면) 아무래도 거기는 우리하고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육지와 단절,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이격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자원관리사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재활용해야 되는지 교육도 좀 하고. (자료화면) 이것은 분리배출보관대인데요, 이것도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 전용 봉투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한 번쯤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도 작년보다 올해에는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지고요. 많이 고생하시는 것 느껴지는데, 일단 쓰레기 문제는 자치구에서 많이 전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소각장에 대한, ’25년에 매립지 종료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시기가 도래할수록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365 청결기동대 운영(보조)” 예산 보조금 반납 4,800만원 있던데 이것은 왜 반납한 건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함대건위원장

271페이지 상단의 세 번째 줄에 “서울365 청결기동대 운영(보조)” 보조금 4,800만원 반납.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맨 처음에 전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6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 5명을 더 해 가지고 추가해서 인원을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10명을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명밖에 채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로서 생활임금 지급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처우에 대한 문제들이 언론에 계속 언급이 되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관들의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던데, 시에서도 청결기동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구에 어느 정도 일부 열어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에서 추가수당을 일부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열어놓은 게 있으니까 채용이 안 될 시 그리고 이분들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2억 1,676만원으로 이 중 95.9%인 654억 5,75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억 5,91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계·주거급여 440억 1,843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1,646만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25억 4,996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 지원비 113억 7,759만원, 장애인자립지원생활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11억 4,937만원입니다. 다음 389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724만원이며, 이 중 90.3%인 3억 9,51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1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료급여운영비 3억 922만원, 인력운영비 4,98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22년도에 2억 607만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추진으로 1억 6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9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28쪽 상단에 보시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228쪽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상단에 보시면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 있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은, 정확한 시작 일자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이분들이 거리에서 노숙인을 만나 가지고 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한다고,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숙인들의 안부라든가 그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도 주고요, 저희가 물품 같은 것도 가지고 나가 가지고,

이인호위원

거리에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폭염일 때는 물도 지원해 주고 겨울에는 핫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도 생기고 그랬는데 사유가 뭐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그분들을 채용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1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한 달 치 정도 인건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교부된 겁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시에서 요청할 때 한 달분 정도를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올해 배정이 안 된 미교부 예산입니다.

이인호위원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지요, 장소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 용산은 노숙인들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좀 많은 곳은 용산역하고요, 서울역 쪽방촌 주변, 거기가 좀 노숙인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인호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루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거리상담반 실적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나가서 상담한 건수나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면 2022년 같은 경우 저희가 상담은 2,900건 정도 했고요,

이인호위원

2,900건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2,900건, 상담을.

이인호위원

많이 했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물품 지원은 핫팩, 마스크, 생수, 기타 해 가지고 한 4,600개,

이인호위원

여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지요? 겨울에는 핫팩 이런 것 하지만 여름에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생수 같은 것 갖다주고요,

이인호위원

생수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부채나 이런 것 갖다주고. 그다음에 폭염이기 때문에 혹시, 폭염이니까 응달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시설에 들어가서, 냉방이나 이런 게 있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서울역이니까 역 주변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저희가 다시서기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 안내해 가지고 입소하게끔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2인 1조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거리상담반 4명이고, 또 별도로 운영되는, 저희 과에서 채용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채용한 4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 사람들 상대할 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사실.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가 우려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해서요.

이인호위원

건수도, 실적도 많고 그런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177쪽입니다. 거기 보면 우선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률(%)’ 있어요. ’21년도 달성성과보다 조금 못 이루었고, ’22년도는 ’21년도보다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에는 96%이고 ’22년에는 77%인데, 책자에 보면 설명은 되어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원인분석’이라고 책자에 보면 설명은 되어 있어요. “중증장애인(1~3급) 우선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인원이요?

황금선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장애등급을 예전과 같이 세분화시킨 건 아니고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는, 저희가 종합점수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증장애는 심한 장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활동하기 조금, 이동 같은 걸 혼자 하시기에 힘드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 지표에 나와 있듯이 사실 달성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목표 달성 그것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일자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늘고 있고,

황금선위원

중증 말고 그냥 일반 장애인 일자리 말하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늘고 있는데,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면 계속해서 저희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이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숫자로 바꿔서, 아마 금년부터는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중증장애인 참여율은 낮지만 일자리가 늘어났고 참여하는 숫자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황금선위원

지원을 못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것도 상담을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자 이런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움을,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항상 본위원이 의정생활 하는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서 본인이 소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쪽방촌, 본위원 지역구에 있는 동자동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가 무슨 작업장을 만들고 뭘 하는 게 여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동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해서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건)’ 있어요, 그 밑에 박스에. 거기는 ’21년도에는 달성률이 75%였는데 ’22년에는 148%예요. 이분들한테 해 드리는 게 어떤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맑은환경과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황금선위원

희망집수리에서 해 드리는 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도배, 장판 교체라든가 그리고 창호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148% 달성했어요. 그러면 140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140가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140가구를 한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원인분석’에는, 많이 하셨는데, “예상 목표치보다 수요가 부족”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것은 더 많은 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하신 건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생각보다는, 집수리 사업이 좋은 제도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청은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세를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집주인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제약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을 줄 알았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황금선위원

본인 집이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받아야 되고, 또 하려다 보면 구조도 바꾸려고 하면 집주인들의 허락이 필요하고, 사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귀찮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려면 이사는 아니지만 짐을 다 빼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할 수 있게끔 집주인분들도 설득한다든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 하나 의뢰가 들어왔나 봐요, 도배, 장판을 해 준다고. 그런데 할 곳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갈월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해 드렸는데, 사진을 봤는데 정말 ‘아,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끔하게 수리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2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황금선위원

밑에서 두 번째 박스인데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국고)” 사업이에요. 이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1,6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맨 밑에 있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국고)” 그것 말씀이시지요?

황금선위원

네, 국고 사업. 설명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금선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건데요, 생활이 어려운 생계수급자하고 법정 한부모를 대상으로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쪽에서 한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줬어요. 8,000명 예상하고 내려준 게, 4억 1,6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내려와서 그걸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급자하고 차상위, 한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려줄 때 중복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려줘서,

황금선위원

아, 중복을 거르지 않았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중복자를 거르고, 그다음에 생활 형편이 좋아지거나 해서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이사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4억 천 얼마가 남아서, 이건 국고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 자체가 모자라는 구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 자체는 그때 바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사회복지과도 있고 복지조사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 보면 소외돼서 목숨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통장만 남겨놓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 장애인 부분, 또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런 사업들을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27쪽 맨 밑에 ‘장애인 및 취약계층기반조성’ 보조금 반납을,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27쪽입니까?

이미재위원

네, 227쪽 하단 맨 밑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됐어요, 7,486만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주거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증진 이런 걸 다 합친 겁니다. 이 사업 밑에 세부사업들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만 봤으면 7,400만원이지만 사업별로 찢으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합계입니다.

이미재위원

알지요, 합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일부가 이렇게 누적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계획변경을 했어요, 8,671만원 정도를.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맨 끝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227쪽이요?

이미재위원

네, 바로 위에 계획변경한 것 있잖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계획변경 6,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아, 6,600만원인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6,671만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미교부된 사항들입니다.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거나 하면 저희가 시나 이쪽에 예산을 적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반납할 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29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국고)”이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사업이었는데,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 활동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 남의 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호자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가스라든가 화재 이런 것으로 위험한 가정들에게 센서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가스가 유출되면 자동으로 119가,

이미재위원

차단될 수 있게, 연결되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관리인이 1명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이분들의 안부를, 센서가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면 3~4시간 정도 돼 가지고 안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67명 정도.

이미재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예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같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인데 당사자들이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3~4시간마다 안부를 묻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장애인들은 모든 것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립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가 굉장히 많이 약해요. 그리고 예산도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조금 더 높고. 이유가 뭘까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성과보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표를 세우는 지표 산식이,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현실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참여율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참여하시는 중증장애인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사실 일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더 처지는 거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물품을 사주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작년 같은 경우 460억 정도의 물품을 샀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2% 정도를 사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 비해서 물품을 많이 사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장애인 물품을 사준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중증장애인 물품을 더 많이 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비율이 낮은 것뿐이고요.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수요가 좀 모자랐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대면하지 못해서 그쪽에서 사업 예산이 많이 불용됐고요. 나머지는 사실 수요를 예측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생활 안정에 대한 그런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불용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행정을 어떻게 해 왔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과란 말이에요. 그 성과 부분에서 달성률이 조금 미약한데, 우리 용산구청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염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지표도 신경 써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불용률 자체도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불용률이 20% 이상 생겼단 말이에요.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4대보험료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중도포기를 하게 됐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전일제가 있고, 오전만 하는 4시간짜리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요. 주로 시간제는 주 14시간인가 하는 시간제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한 달에 오십 몇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중도포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도포기가 자꾸 생기면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곳이 복지관이라든가 이쪽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다면 일자리를 다시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다 표현하지 못한 내용을 제가 잘 알겠어요. 저 또한 그 내용을 표현해서 질의하기가 좀 모호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만 제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되,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우리들은 홀대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계속 “부서 기본경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부서 경비를 쓰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서 그게 많이 남은 게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과 공동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출장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을 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못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출장을 나가서 노숙인들 상담한다든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예산이 남은,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조금 염려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부서가 경직되면서 활동을 덜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줄 수 있는 사회적 행정혜택을 혹시 우리 구민들이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의 기본경비 자체의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도 다른 과와 동일하듯이 예전보다는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한 70%, 그 정도 선에서 잡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에는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해서 불용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칭사업에서 용산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교부하는 방식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보조)”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남았는데, 금년에는 바뀌어서요, 50대 50으로 해서 지금은 예전과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예 그냥 보조 자체가 없어져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조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조가 있으면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있는데 시에서 바로 기관에 돈을 주다 보니까. 애초에는 저희,

정호

장정호위원

아, 여기를 거쳐서 나갔던 거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줬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접 수행을 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생긴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하여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는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시각장애인분 한 분 민원, 항상 본청에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민원이요?

김선영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어떤 민원, 시각장애인 민원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김선영위원

아, 그래요? 시각장애인분이 자주 오시나요? 한 분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여기 관내 사시는 분 아닌데 행사 때 오셔 가지고, 그분 말씀하시나요?

김선영위원

네, 한 분, 저희 의회에도 자주 오고 그러시거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분이…. 도로과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서빙고역 앞에 유도블록 하는 것, 지난 회기 때 김송환 위원님이랑 같이, 저희가 직접 시각장애인협회장님이랑 같이 현장 둘러봤었고, 그게 코레일 소유지인가 그래 가지고 코레일이랑 도로과랑 저희 위원들이랑 다 간담회 하고 해결을 해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민원을 넣는 데 항상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과장님을 제가 참조로 넣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잠깐 다리 다치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과니까 특히 더 공복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위원님들도 여러 질의들 많이 하시고 저희 연구단체도 그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 말씀을 약간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역 주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전수조사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 자체가 사실 장애인 배리어 프리는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 의회 입구 자체가 계단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민원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구조상, 위원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구조상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되도록이면 민원실 앞의 2층 엘리베이터 통해서 내려오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장애인분들 민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혹시 의회 오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도 참 의회의 의원으로서 조금, 이 구조가 배리어 프리 그런 게 아닌 게 부끄럽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29쪽이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630만원이 그것과 같은 건가요? “장애인 전수조사(보조)” 보조 받은 것.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 전수조사(보조)”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수조사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해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조사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체하고 뇌병변,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학대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이 정말 학대나 이런 걸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송환위원

끝났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작년 거니까 끝났지요. 해마다 합니다.

김송환위원

이것 결과 자료 좀 부탁하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위

김송환위

그 두 칸 위에 보면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보조)” 4,92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공사였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 있고요, 여기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게 놀이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읽어주기라고 해 가지고요, 책하고 신문 읽어주기도 하고, 또 복지사들이 장애인분들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로부터 사회복지과에다가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은 것 있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커뮤니티센터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명 나가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데요,

김송환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중도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공간에서 휴게쉼터가 없고, 거기서 15명 정도 그분들이 중식을 하시는데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마련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얘기 들은 것 없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그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 농아인 쉼터를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아인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식사하시는 공간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어렵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식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이 취사는 어차피 거기 시설에서 못 하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디서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요, 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장애인분들을 돕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용산구의 중도장애인 현황 같은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김송환위원

중증이 아니고 중도장애. 우리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과,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으로 인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중도에 장애가 생기신 분들 말씀하시나요?

김송환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데요, 선천적하고 후천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협의회 중에 후천장애인협회가 있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분들이 보행, 이런 일반적인 불편사항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을 구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는 등급을 받으면, 후천적이건 선천적이건 간에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할 뿐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과정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어떤 것들이 없다. 결국은 일을 하고 싶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늦다 보니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들은 사항인데요,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간에 장애를 똑같이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라든가 이런 건 누구나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더 용이하게 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은 다 똑같이 저희가 정보도 주고 하고 있는데요.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등급에 의해서, 법적인 것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런데 용산구는 다른 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시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알려주고, 거기의 승인은 아니지만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구 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구비를 들여서 시행하면 그것은 사실, 아예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제약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25개 구청이 있지만 25개 구청도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듯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쪽에서는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지만 못 하게 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거기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같은 서울시민들이 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화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풍부하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압니다.

김송환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챙기거나 보살피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고. 결산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가 국가와 시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쓴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부사업 45개 중의 38개가 국·시 보조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세부사업은 7개 남짓이고, 680억 중 5억 5,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모든 부서들에서 ‘용산형’ 이런 것들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고민을 한 번쯤 다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들도 이해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는 구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도 찾거나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5억 5,000만원 중에서도 건보료 지원하는 것 2억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빼면 3억 5,000만원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장애인 내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뭘 도와주겠다는 이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구가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이 세부사업 하나하나 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876억 3,539만원입니다. 이 중 93%인 812억 3,8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36억 1,126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3~237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복지시설 3,472만원, 경로당 활성화 2,294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국고) 1억 1,279만원, 기초연금 지급 21억 4,511만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909만원, 청소년센터 위탁 관리 6억 6,841만원, 아동보호지원 335만원, 다함께돌봄사업(국고) 271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이월된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3,229만원, 용산시니어클럽 설치(교부금) 11억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3억 7,116만원, 청소년센터 스마트 플랫폼 구축(교부세) 4억 9,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3페이지,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으로 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3억 5,69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414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자치구 재난지원금 공동추진에 따른 시설 지원으로 어르신 요양시설 11개소에 1,050만원, 지역아동(복지)센터 7개소에 7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작년에도 혹시 키움사업이 있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따로 신설된 건 없고요, 올해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작년에 신청하신 것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작년에는 없고요.

김선영위원

올해 키움 신청한 것,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후암동에 키움센터 1개소를 해서요, 서울시 공간심사위원회에 상정했고요, 다음 주에 서울시 심사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승인 통과되면 그것 가지고 입찰해서 12월 중으로 개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지역구가 아무래도 키즈카페라든지 키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용산구 전체적으로도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각별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산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소 정도 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공·사립까지 다 합해서 89개소입니다. 1개소는 지금 회원이 없어서 8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수리‧보수할 것도 많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니까. 민원사항 굉장히 많으시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지역구에만 해도 열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작년 결산 하는 중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굉장히 수리‧보수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을 딱 잡아서 책정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수리‧보수해야 되는 게 민원이 계속 올라오니까.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 편성은 작년에 3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일단은 그동안 전화 온 것도 있고 우리가 점검 나가서 체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걸 우선적으로, 안전 문제 걱정되는 것부터 우선하고, 나머지는 급한 것 위주로 하고 해서 작년에도 거의 다 사용했고요. 특히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많이 돼서 지금 각 복지관이라든가 요양원, 경로당에 상·하반기 24억 정도로 해서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딱 맞게 쓰셨나요? 작년에 모자라지는 않으셨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도 모자랐지만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다녀 봐도 정말 경로당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 지역구가 10개소인데, 상반기에만 제 지역구 10개소 중에서 3개소를 경로당 담당팀에서 보수를 해 줬거든요. 3분의 1이나 보수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주셨는데, 되게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거리에서 지내시는 경우도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폭염이 다가오잖아요. 장마철도 오고 그러는데, 편하게 비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쓰러지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보수 이런 것, 민원 좀 신경 계속 써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3쪽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맨 밑에 보면 “장수축하금 지급”이 있어요. 3,600만원 예산 잡았는데 1,300만원 지급됐고, 지출잔액이 2,300만원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매년 발생하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조례 제정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 1인당 100세 되신 분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작년이지요, ’22년도니까. 36명인데, 그때는 13명만 지급했는데, 사망하신 분, 전출 가신 분들 그리고 요양원 입소하면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니까 요양원 입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13명만 지급하고 23명이 불용됐는데요, 우리도 작년 예산 편성하기 전년도부터 계속 예산 편성 위해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했는데 매년 이런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0세 도래하시는 분이 36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양원으로 가시면 주소가 그쪽으로 가나 보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됐다는 말씀이네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측이 불가한 거니까. 언제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실지 이사를 가실지 그런 것들이.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234쪽입니다. 하단에서 여섯 번째인데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 사업인데요, 보조금 반납이 2억 3,060만 9,000원 정도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장례비가 정액적으로 1,000만원 나가고요, 또 전파방지 예방 비용, 화장, 운구 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24일까지의 사망자에 한해서 유족 장례비가 나갔고요, 전파방지 그것은 6월 19일까지의 사망자에 한해서 국토부, 서울시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해서 받았는데요. 이걸 한번 신청하면, 유족이나 시설한테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교부를 신청하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3~4개월 정도 걸리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신청받은 게 8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받아서 오면 3~4개월 걸리니까 11월 정도,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직전이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왕창 줬어요. 왕창 주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규정이 바뀐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경로당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1개소가 없어서 88개소라고 하셨잖아요. 1개소는 회원이 아예 안 나오시나 보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 서빙고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회원분들이 없어서 일단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푸르지오면 그것은 민간경로당인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아파트 사립.

황금선위원

일단 경로당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이런 경우에, 기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동안 안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같은 건 계속 쓰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안 쓰다 보니까 고장 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요구사항이 되게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다 규정이 있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88개소를 점검을 한번 다 돌았거든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필요한 물건도 사드리려고 돌았는데, 노래방 기계라든가 각종 청소기 그런 것도, 또 주민들 불편사항, 시설 금 간 것, 그런 것 다 점검해 가지고 소모품은 계속 즉각 사주고 지금 물품 같은 것도 사주기 시작하거든요. 노래방 기계 같은 것도 그렇고. 최대한 그런 것도 계속 사주고, 원하면 또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저희 지역구를 어버이날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기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누수 되는 곳이 없나, 이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이제 에어컨을 트는 시기가 됐잖아요. 에어컨이 너무 오래된 것은 청소라든가 가스 주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 세우시기 전에 꼼꼼하게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이런 것 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 하는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소통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33쪽 중간쯤에 “경로당 활성화”가 있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본예산 할 때 예산 편성을 잘못하셨어요? 예비비, 전용, 변경, 다 하셨네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 ’22년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한남2경로당하고 동자동경로당, 서계1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변상금을 갑자기 납부하게 돼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예비비, 그것까지는 좋은데 불용액이 2,200만원 생겼어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전용이 1,600만원, 변경이 1,900만원 그런데, 꼼꼼히 따지셔서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여하튼 꼼꼼히 따질 거고요, 남은 것은 작년에 대한노인회 교부해 주는 돈이 있는데 하반기에 문화탐방이라든가,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전용할 때 1,600만원짜리가 있고 또 변경에 1,90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2,200만원을 불용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때 꼼꼼하게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234쪽 맨 위에 보면 사업이 “보호대상아동 지원”인데요, 보니까 불용액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유가 지금….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234페이지요?

권두성위원

잠시만요. 236페이지 맨 위요.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수가 적게 돼서 불용액이 나온 거지요, 과장님?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형이 어떤 유형이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 “보호대상아동 지원”은 영락보린원하고 혜심원,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권두성위원

그런데 그건 “아동양육시설 지원”이고.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가정위탁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 16세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세대 10명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친인척도 있고 고모한테 보낸 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보다 많이 줄다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위탁.

권두성위원

사실 위탁아동이라든지 그 위탁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매칭시켜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동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12가구, 16가구라고는 했지만 용산구 전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한번 전수조사 개념식으로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몇 세대를 정하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좀 늘어나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조사가 일단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번 조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33쪽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예비비 1,000만원을 넘게 사용했네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시설” 1,050만원 말씀하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1,050만원.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예비비 지출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시·구협력민생대책사업으로 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 그런 데 11군데를 100만원씩, 5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보면 사고이월도, 3,228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었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3,228만원 말씀이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작년에 구립 한남노인요양원에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수하려고 하다가 작년 12월에 거기에서 코로나 23명이 대량 확진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올해 ’23년도로 넘긴 사업입니다.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3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지자체보조)(국고)” 해 가지고, 이게 국고 저기 사업인가요? 많이 남았네요, 잔액이? 보조금이 2억 얼마가 지금 남은 거지요? 반납을 한 거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59억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 900만원이고요, 남은 게 1억 1,200만원. 이게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작년에 전체 24개 사업에 1,596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 우리 구에서 하는 직영 말고 5개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23개 사업에 1,445명이 했는데, 각 수행기관 있잖아요, 복지관 쪽에서 하는. 그 사업별로 인원이 다 차지를 않아요. 또 중간에 아파서 그만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모여서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일자리를 엄청 원해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랬나 싶었는데, 하여튼 선별도 잘하고 선정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보조)”은 보조인데 5,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을 했네요, 이것도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도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경로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있고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경로식당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청파노인복지관하고 한남동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만 하는 건데, 경로식당은 60세 이상이신데, 따로 동사무소에 신청 않고 각자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식당이다 보니까 여름철, 겨울철 거동불편자분들이 식당에 많이 못 가요, 그 단체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경로식당에 많이 남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배달도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도 있고요, 도시락 배달도 있고.

이미재위원

아니, 밑반찬 배달하는 것 저도 참여도 해 보고 해 봤는데, 그렇게 식당이 어렵다 하시면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어려운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 배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더 늘려야 될까 생각 중입니다. 식당을 잘 못 가니까.

이미재위원

의외로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요. 왜냐하면 한 끼라도 식사를 맛있게 드시면 좋을 텐데 형편상 못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 잘 상의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무더위쉼터 지원(보조)”, 이 부분도 한 3,4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무더위쉼터 지원 보조금은 전액 시비인데요, 주로 남은 게 보니까 ’21년도에는 폭염특보가 37일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22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수 감소된 것에 대한 잔액하고, 숙소가 우리가 한남동에 ‘뉴월드’라고 하나 있거든요. 거기 숙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7만원 정도, 한 분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과장님. 뭐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보조)”인데, 5억 9,700여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서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22년 예산 보면 5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금액이 다를까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활성화(보조)” 말씀이십니까?

백준석위원

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추경에도 없고.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5억 9,700만원이고요.

백준석위원

네,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은 5억 3,500만원이에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5억 3,500만원은…. 글쎄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백준석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최종 예산.

백준석위원

네, “경로당 활성화(보조)”에 5억 3,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네, 본예산이지요. ’22년.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간주처리 예산 때문에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늘어났는데, 본위원이 보조금 관련된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합산해 보면 5억 3,50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5억 3,000만원은,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간주처리 된 내용이라면 세부집행내역에는 5억 9,000만원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최종 예산은 5억 9,700만원이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도 5억 9,700여만 원의 집행내역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본예산은 간주처리 되고 최종 예산이 5억 9,700만원이거든요, “경로당 활성화(보조)” 사업이. 그것에 대한 내역은,

백준석위원

그러면 다시 제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경로당 활성화(보조)” 사업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 37만원씩 92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89개소로 줄어든 건가요, 3개소가?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92개소로, 작년에 89개소인데요, 그게 3개 정도는 여유로, 왜냐하면 준공하면 새로운 아파트도 나오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3개 정도를 더 플러스했던 거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추가될 것을 예상해서,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예상한 것도 있고, 또 37만원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게 면적과 회원 수에 따라서 28만원에서 44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4월 24일까지 휴관을 했어요. 휴관하다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운영비를 50%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백준석위원

그런데 제출한 내역하고 예산하고, 하여튼 정리를 다시 해 주세요. 예산하고 금액이 다 달라요. 제출 내역하고 전의 예산하고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금액이 달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최종적인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보조사업이 목이 2개인데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는데, 면적과 회원 수로 운영비를 주는 게 있고, 경로당 순회 인건비하고 특화프로그램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는 나중에 간주처리로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플러스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에 나온 “개방형경로당 사업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특화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게 특화프로그램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게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2개 목에서 내려온 돈.

백준석위원

예산서는 4,19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500만원이에요, 특화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마, 2,500만원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특화프로그램 하는 분의 인건비…. 인건비,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사무국장님이 특화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전액 시비인 인건비입니다, 제가 딱 기억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4,190만원은 어떻게 된 거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4,190만원은 결산서에는 없는데요,

백준석위원

예산서에는 “개방형경로당 사업비 지원” 해서 4,190만원 되어 있고, 저한테 세부집행내역 제출한 것에는 특화프로그램 인건비에서 2,500만원 되어 있어요. 이런 것 하여튼 다 정리해서 주세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따로 한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따로 한번 볼게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지급 관련해서 5,370만원 정도가 반납됐어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디, 경로당 활성화요?

백준석위원

“경로당 활성화(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급 중에 5,300여만 원이 반납됐잖아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아, 그게 그겁니다. 5,300만원 중에 보조금 반납한 게 3,400만원이고 구비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휴관하다 보니까 4월 운영비에서 네 달 동안 50% 준 것, 그것에 대한 잔액하고, 밑에 순회 경로당 인건비하고 특화프로그램 인건비인데요, 원래 순회프로그램이 대한노인회 2명이 있거든요. 2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로, 그만둔다든가 하다 보니까 퇴직적립금, 1년 미만이다 보니까 퇴직적립금이 쌓인 점, 그 2건 해서 2,500만원하고 3,3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반납된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경로당에서 반납해서 이렇게 남은 금액이 5,300여만 원이라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2022년 한 해 동안 반납액인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것하고 다르네요, 내용이.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반납액이 더 커야 되겠네요? 그동안 누적된 것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반납한 것이 “경로당 활성화(보조)”로 해서 3,300만원이 반납, 5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300만원을 반납한 거고, 나머지 2,500만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22년 한 해 반납액인 거예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한 해입니다. 매년 결산이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누적된 운영비를 다 반납 받았잖아요, 작년에.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올해 거지요. 작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2년 말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를 전부 다 반납 받았잖아요, 그동안 누적된 걸.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쓰다 남은 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올해 2023년도 세외수입으로 반납된 금액입니다.

백준석위원

세외수입으로?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작년의,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백준석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세입으로 처리된 돈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렇게 처리시키고 이것은 그냥 ’22년도 반납액이라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결산서는 잘 봤고요, 자료 요청 3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해 가지고요, 우리 경로당 89개소, 푸르지오아파트 포함해서 그 위치하고 회원 수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경로당 지원 1,050만원 건과, 지역아동복지센터인가,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일률적으로 준 돈입니다, 1,050만원은.

김송환위원

11개소?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요양소하고 데이케어센터.

김송환위원

네, 거기 현황 좀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700만원 예비비 쓴 것도 있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황 좀 주십시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동도시로 추진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업들인가요? 아동도시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 사업이요?

이미재위원

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제일 예산 하는 것은 우리 ‘도담도담’이라고 한강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 그 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주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놀이터, 아동사업.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우리 아동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사후관리까지도 챙겨서, 보호도 해야 되지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있으시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분들이 활동은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세 분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세 분이?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자료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어떤 활동들의 사례들 같은 게 있을까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이 우리 88개소라고 그랬었잖아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안전등급은 다 괜찮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8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했는데요, D등급 나온 데가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보광동의 새로나경로당하고 한강로의 한강우람경로당 두 군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못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연계하는 중인데 다 임대 쪽이라 그쪽하고 협의 중, 한강로 쪽은 임대 주인하고 협의해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진행 중이고요, 보광동 같은 경우는 근처 동사무소 쪽으로 임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불편함 없이 어르신들이, 이제 또 폭염도 올 거고, 내가 둥지를 틀고 있던 곳이 이렇게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하니 새로운 곳으로 적응해서 가려고 하면 참 불안하고 갈등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도록 잘 선정해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좀 고민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데, 청소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센터. 이름을 듣고 주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용어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가서 무슨 지원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정보 나와 있는 것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용어를 조금 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청소년센터, 꿈나무타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센터, 3개는 스마트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7월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한 군데 들어가면 그쪽에서 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청도 하고 결제도 하고,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수월할까도 싶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한테는 죄송하지만, 드림스타트사업 하고 있지만 일반 구민들은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를 잘 몰라요. 이게 어디 구의, 어디 중앙부처의 사업인지도 모르고.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가 별도 사업이라기보다는요, 거기에 지금 세 분이 있는데요, 세 분이 우리 관내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분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분들 맞춤서비스 해 주는 게 드림서비스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 아닌가요,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하는 사업이고요.

함대건위원장

그러니까 꼭 그 사업을 본떠서 센터 이름을 지었어야 하나, ‘아동지원센터’ 이런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 좀 촌스러울 수 있어도. 행정이 조금 더 편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765억 4,000만원이며, 집행액은 708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1억 2,7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7,800만원을 제외한 총 44억 4,400만원입니다. 결산서(안) 241쪽부터 244쪽, 여성가족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여성플라자 운영 등 1,300만원 포함 총 3,200만원이며,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구축사업 4,500만원 등 총 7,400만원입니다. 「보육활성화 지원시설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200만원, 장난감나라 위탁관리 1,400만원 등 총 3,7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의 집행잔액은 차액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급 6억 3,5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5,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억 5,900만원 등 총 35억 7,400만원이며, 마지막으로 243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2억 1,50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7,9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5,100만원 등 총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1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자 1개소 100만원씩 총 1억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429쪽,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양성평등기금은 총 10억 7,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단체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10억 5,4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에 한번 그것 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말씀이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불용액이 중요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아이를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런 순으로 갔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의 방법을 한번 굉장히 현실적이고 심도 있게, 실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구도. 이게 지금 보면 불용 사유는 예상 대비 셋째 이상 출생아 수가 적다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거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사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책 문제도 아니고, 저 또한, 이건 우리 다 같이 생각해야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도 좀 적극적으로, 너무 다른 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사실 요즘에 둘째도 출산이 힘드니까 오히려 첫째 아이, 둘째 아이한테 비중을 높여서 지급을 하고, 셋째 아이, 넷째 아이는 어차피 거의 희박하니까, 낳는 아이들이 너무 없으니까, 출산되는 아이들이. 비용을 더 높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한테도 일단 비용을 더 높여야 할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출산 문제는 저희 자치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따로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고,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만원씩, 첫째아든 둘째아든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그런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요, 심각하게 저희 집행부도 고민하고요,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첫만남이용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 사업조차도 좀 더 전폭적으로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라,

권두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요, 보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검토 한번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41쪽 봐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맨 밑 하단에, 찾으셨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241쪽이요?

황금선위원

네, 241쪽이요. 맨 밑 하단에 “보육정책활성화 및 시설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00만원 정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지출잔액은 1,700만원 돼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활성화 및 시설관리”는 세부사업으로 가면, 그다음 쪽에 보시면 “보육정책활성화 지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고요, 단위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다 합해서 “보육정책활성화 및 시설관리”인데요.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매칭사업에서 하는 보조금 반납금액이고요, 계획변경에 대한 미집행사유 발생은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황금선위원

아, 국비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국‧시비라 가내시했는데 그만한 돈이 안 내려와서 이쪽 항목에 그걸 표기한 거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걸 못 했다는 얘기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매월 돈이 내려오는데, 그만한 돈을 가내시해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월 아니면 분기에 내려주는 돈이 그만큼 안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쪽에 정산 처리한 거고요. 나머지 보조금 2,000만원은 매칭 비율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0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36개소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민간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민간은 15개소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민간, 요 근래 문 닫은 데 있지 않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최근까지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연초보다는 2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문 닫은 이유가 아이들이 부족해서 문 닫은 거지요?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폐업하는 이유가 정원이 충족이 안 되고 원아가 없어서 그런 건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상대적으로 가정은 0세 반 위주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그래도 폐업률이 낮은데, 가정도 요즘은 폐업이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고, 이미 시설은 국공립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80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현원이 40명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기고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아이를 안 낳는 문제가 주택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양육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 사실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문 닫으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지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도 있고, 개별 방문도 하시고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행사가 있잖아요. 어제도 행사가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지만 소통을 잘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또 용산구에 다니는 게 꼭 용산구 아이들만 다니지 않거든요. 인근에 있는 마포, 중구 이런 데에서도 올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전에 권두성 위원님의 출산 문제와 같이 다 연계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국고)”이 있어요. 국고 사업인데요, 불용액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한남동에 있는 가족센터에 위탁하는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정확하게 다문화가족이 지금 용산구에 얼마나 자리하고 계신지는 아직 수치상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문화가정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지역의 특성만 다문화가, 물론 지금도 그렇기는 합니다. 이태원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외국에서 살다 오셨거나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다니시긴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 그런데 어린이집만 국한해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문화사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그래야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지원하는 사업을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계신데, 그런 사업도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더 많을 텐데, 용산구가족센터에 등록된 가족구성원은 1,700가구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를 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고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로 딱 말한다고 하면. 그런데 얼마 전에 모니터링하면서도 원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게 그 기관에 가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거기서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 생활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위험한데 그 사람은 매일 생활하니까 위험한지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 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잡으러 가는 느낌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부서에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입장인 건 맞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는 입장이고,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그런 걸 모니터링하는데요. 그때, 뭔 사정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사례에서는. 저희가 어디 벌칙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는데,

황금선위원

이것 저 아는 지인이 겪은 일인데요, ‘교차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의 구인데 용산구를 마포구에서 나오고, 용산구는 강서구로 간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게 있는데, 아무것도 잡을 게 없으니까 교사가 반바지 입은 것 가지고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원장님은 몰라요. 교사가 반바지를 왜 입었는지. 그런데 그 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수영놀이 하다가 옷이 젖었으니까 갈아입은 거예요. 교수님들도 같이 오세요, 그때 오실 때. 반바지 입은 걸 지적하고 갔어요. 그런데 교사한테 말했으면 교사가 상황을 설명했겠지요. 물놀이하다가 젖어서 잠시 말리는 동안에 반바지 입었다고 하는데, “학부모 남자도 오는데 왜 반바지 입고 있었냐?” 그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그 교사가 옷 갈아입을 때 보고하고 갈아입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젖으면 갈아입고 땀나면 갈아입는 건데. 우리가 도와주러 가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에 치중을 해야지, 뭔가 지적사항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교사들이 사실 본 현장에 있지 않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황금선위원

요새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저희 청파동 주민자치위원회 톡방에도 부탁해서 올라와요. “4시간 보육도우미 좀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사람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용도 생기고 그러는데, 대체교사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안 되니까 예상치보다 많은 불용이 생기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황금선위원

네, 출산율이라든가 원아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급하게, 이게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보내든가 무얼 할 때, 지도점검 나갈 때, 그건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41쪽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242쪽이요?

이인호위원

241쪽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인호위원

“여성사회참여지원” 있지요? 6,800만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6,800만원이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불용액 1,300만원이,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여성사회참여지원”은 대부분 여성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교양 강좌하고 그런 건데요, 작년 ’22년도 2/4분기까지는 코로나가 조금 저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플라자를 오픈 안 하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강사료, 아니면 그런 요금들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이인호위원

몇 개 과목을 하고 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언어는 중국어하고 영어 2개 과목 하고, 꽃꽂이나 그런 것은 10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여성교실은 10개 과목을 하고, 교양 과목은 2개 과목을 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금년도에는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2/4분기 때는 코로나라서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나 그런 게 많이 불용됐습니다.

이인호위원

한 반에 몇 명씩?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20명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럼 1년에 몇 명이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하니까 1년이면 한 반에 한 120명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강좌는 20명 다 차기도 하고 어느 강좌는,

이인호위원

인기가 없는 과목도 있고. 옛날에 저 있을 때 보면 요리하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요리는 항상 많은,

이인호위원

지금도 인기가 좋습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요리교실도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인원이 넘쳐 가지고 많이 못 하고 그랬었거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구민뿐만 아니라,

이인호위원

좀 늘릴 수 없어요, 인원을?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한계도 있고요, 수강인원이 많아지면 또···. 그리고 강의실에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들어가는데.

이인호위원

분기별로 개강식을 합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개강식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다 하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3쪽 중간쯤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국고)”에 2억 넘게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영유아어린이집을 이용 안 하고 가정에서 돌보면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원, 그다음에 23개월 이하는 15만원, 그다음에 86개월 미만은 10만원, 이렇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다 공통된 사항이지만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당초 추계보다 실제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보조금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칭 비율대로 해서 국‧시비 2억 5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이런 어린이집 지원사업이나 출산지원사업은 저희가 항상 추계를 작년 것 보고 예산 편성은 하는데요, 정확히 추계한다는 게 조금 힘듭니다, 출산율이나 그런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불용액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모자라게 편성, 약간 더, 한 110%는 편성해야지 그것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말 되고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은 항상 발생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 합계출산율이 0.59인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0.56인가 55입니다. 보통 서울시 평균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까 권두성 위원님도 그렇고 황금선 위원님도 그러셨는데요, 기성세대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늦게 결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는 많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고요, 저희 기성세대가,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도 그런 출산장려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세대가 줄어들고, 또 결혼한다고 해서 출산도, 애들도 안 낳고 하니까 뭔가 많이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다 같이 고민하고 그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아수당 지원사업(국고)”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방금 말씀하신 가정양육수당과 비슷한 사업인데요,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이 기존에 있었고요, 영아수당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가정에서 돌봄하는 부모에게 돈을 주는 건데요, 이것도 추계가 좀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고, 보조금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하단에 보면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업(국고)”이 있어요. 598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우리 1인가구가 얼마 정도나 돼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한 3만 9,000, 4만 정도의 가구가 됩니다. 1인가구는 저희가 숙명여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타 구보다는 상위 클래스에 속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1인가구 프로그램을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용산구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족모임도 하고, 고독사예방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젊은 세대보다는 노인들 위주로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청년보다는 노년, 중장년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1인가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1인가구고, 또 증가 추세에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독사라든지,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사회 트렌드가 1인가구 증가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 저하도 마찬가지고 1인가구 증가되는 게 트렌드인데, 열심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보시지요. 네 번째 칸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예산액을 4,000만원 잡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4,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 당시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요?

김성철위원

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400가구를 추정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과 추석날 지급한 가구는 258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를 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추계라는 게,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 법정 저소득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잡을 때 저희가 좀 많이 잡은 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몇 가정으로 볼 수 있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현재요?

김성철위원

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현재 236가구, 지난 1월인가 2월인가 설날에 236가구를 지급했고요, 작년 설날에 지급한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도 설날에는 250가구 정도 지원했었는데요, 금년도 설날에는 230가구 정도 지원해서 20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생활수준이 좀 나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사를 갔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법정 한부모라는 건 일정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복지 쪽의 행복이음이나 그런 시스템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갑자기 취직해서 몇 개월 동안 하면 또 그 소득이 넘어버려서 안 되는 수도 있고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어쨌든 간에 잔액이 거의 1,5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처음 계획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거다. 신중하지 못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는데요, 그 추계를 잡을 때 모자라면 설날에 몇 가구는 지원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전용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120%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데, 하여튼 이것도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요즘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다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잘 좀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 한부모라는 것은 따로 복지 쪽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설날하고 명절날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설 명절 이후에 지급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빠지는 사람 없도록 잘 챙겨서, 지급은 조금 지나쳐도 되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주는 돈은 똑같이 5만원씩 지급하는 거니까요,

김성철위원

빠지는 사람 없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서류상으로 실기가 있어 가지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잘 챙겨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중간쯤에 “예식장업 방역지원(국고)” 국고금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것을 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한시적으로 2022년도에 예식장에 방역을 지원해 주라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스크나 아니면 소독이나 그런 것, 매년 내려오는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2022년도 한 해에 한해서 국비에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예식장이 몇 개나 될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2022년도에 10개소가 있었는데요, 지원은 7개소만 지원했습니다. 2개소는 본인이 필요 없다고, 그 정도 경미한 지원은 필요 없다고 했고, 1개소는 폐업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10개소 신청했었는데 7개소만 지원해서 잔액이 있어 반납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기본경비’에 보면 4,900만원 불용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며칠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했는데요, 부서 운영경비에서 대부분 불용이 발생하는 게 여비하고 급량비일 겁니다.

이미재위원

90% 잡았던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도 70%로 편성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결산이나 이런 것 참고해서, 꼭 70%, 60%가 아니더라도 더 해서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어린이집 보육행사” 관련해 가지고 작년 예산이 8,700만원이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8,700만원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1,3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에 비해서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 지금 예산서상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2,0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2,000만원, 그리고 “모범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4,000만원, 그리고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 300만원 해서 8,300만원이 있고, 인솔공무원 여비에서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 자료를 보면 제주도 2번 가고, 그리고 동전모으기 행사, 해서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동전모으기 행사는 안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안 했으면, 그러면 제주도 2번 가고 끝났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제주도는 3번 갔습니다.

백준석위원

3번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3번 가고 끝났어요? 그러면 예산하고 전혀 다르게 집행됐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해외연수라는 것은 4,0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작년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차피 해외연수를 못 갈 바에야 그것으로 더 많은 교사나 원장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하자고 해서 계획변경 방침을 받아서 전부 다 국내 제주도로 3회에 걸쳐 갔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잡혀 있던 워크숍도 작년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하반기 때는 코로나가 완화돼 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초창기 때는 “하반기에도 대규모로 300명, 500명 모이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해서 대규모 그걸 다 제주도 개인 연수로 바꿨습니다.

백준석위원

변경안을 보면 제주도 3회, 동전모으기, 그리고 모범 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이렇게 행사가 12월 중에 잡혀 있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변경안대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표창 같은 경우는 원래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1부 행사는 표창 시상하고 2부 행사 때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그런 걸 해서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명, 500명 대규모로 교사들이 모이는 것에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전부 다 1박 2일 제주도 연수로 바꿨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서 받으셨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예정대로 원장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통영에 연수를 다녀왔고요, 하반기 때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중에 워크숍을 2,500만원 해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보면 올해 예산도 작년에 잡힌 것과 그대로 동전모으기만 사라졌어요. 그리고 종사자 워크숍은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종사자워크숍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부 행사 때 퀄리티 높은 그런 연극이나,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마음대로 행사를 바꿔 놓고, 올해 어떻게 퀄리티 높은 행사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예산을 해 놨어요, 작년하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육교직원 사기진작과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예산인데요,

백준석위원

사기진작 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계획대로 이행이 돼야지, 그런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여행이 제약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불용할 수는 없고 그것을 국내 예산으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갈 수 있었고, 작년에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됐다면 올해는 더 꼼꼼하게 계획서를 받아서,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벌써 국내연수는 다녀왔고요,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해 놓고, 계획대로 안 했는데 또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 500만원은 좀 더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그런 걸 보려면, 뮤지컬을 보려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7억 8,685만원이며, 집행액은 94.5%인 54억 7,06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874만원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38억 5,3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9,500만원,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 5,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456만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2,032만원, 부서 기본경비 5,899만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자활기금 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6억 5,553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446만원입니다. 자활사업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임대료 민간융자금 4,030만원과 자활기업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3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7억 5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7쪽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국고)”에서 변경을 했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변경이요?

이미재위원

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자활근로사업 지원(국고-민간위탁)” 사업의 800만원이 부족해서 구비를 확보했고요, 거기에 쓰느라고 예산을 변경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고)”에 자활센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구비 246만원이 필요해서 예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계획변경을 한 것은 뭐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계획변경이요? 어디 계획변경….

이미재위원

마지막.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 2억 1,600만원이요?

이미재위원

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예산변경이 3번이나 변경해서 서울시로 내려왔는데요, 맨 마지막 11월에 모집인원을 300명에서 127명으로 줄이면서 국고예산 감액에 따라서 지방비까지 다 감액돼서 내려오게 돼서 미교부 금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요? 인원수가 왜 그렇게 줄었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잡을 때에는 한 218명 정도의 모집인원으로, 기존에 있는 가입자 포함해서 218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예산이 적은지 갑자기 감액돼서 내려오게 돼서 저희한테 미교부된 예산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미교부돼서 국고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통장을 지원하는 게 있는 건가요? 몇 개 부서에 사업 보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통장 사업이요?

이미재위원

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되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는 연 목표, 인원 대비해서 다 초과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도 진행 중이고요, 청년 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한 200명 모집인데 현재 400명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요. 적극행정을 해서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248쪽 마지막, ‘기본경비’에 보니까 5,800만원이 넘게 불용됐어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불용된 사유는 출장여비에 대한 불용액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민원인들이 대부분 보면 노인이거나 질환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도 방문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기피하셨고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조사, 이런 실시를 서류라든지 유선 전화로 확인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출장 자제가 돼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올해도 최대한 잘 조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몫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저소득을 위한 자립이나 자활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통합조사라든지 통합관리를 할 때 복지 대상자들을 잘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생활국의 브레인, 복지조사과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복지조사과 전략목표가 뭐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전략목표요? 전략목표를 말씀하셨나요?

김선영위원

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는 신규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부정수급을 막으면서 그분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대답하셨어요. 성과보고서 보니까 “신속한 통합 조사‧관리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존경하는 함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위기가구 발굴 인센티브 조례를 제정하셨거든요. 성동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음식점 사장님들을 명예 사회복지사로 지정해서 식습관, 음주습관 이런 것을 살펴서 위기가구를 끊임없이 계속 마을 전체가 발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복지조사과가 브레인이다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로 복지의 틀을 깨주시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48쪽 하단에서 세 번째,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에서 930만원이 불용됐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연봉제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오버해서 잡은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이 배우자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자녀수당까지 잡아서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작년보다 630만원 더 증액했는데, 꼼꼼하게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인호위원

증액을 시켜 놓고 불용하면 뭐예요, 이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잘 산정을 했고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분이 저희가 2020년 12월에 채용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성과급여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산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꽤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꼼꼼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 김해에서 자활기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도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포함해서 모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공유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 복지조사과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가장 목표하는 바는 탈수급률을 올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드린 거고요. 다양한 부서에서 아마 협업을 같이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청소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서울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업화가 가능하면 자활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도 뉴스를 봤는데요, 경남이나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기세척기 사업장을 11억 정도 들여서 만든 다음에 그것 공모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비슷한 사업으로 ‘데일리 에코’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회용 컵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구도 됐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시행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카페에 한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않고, 그걸 제주도하고 세종시에 한해서 일부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이 있으면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활사업단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아이디어 공유해 드린 거니까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7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11억 4,700만원으로 이 중 9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액인 1억 100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1,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8%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1,6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8,200만원, 지하수 보전관리 2,6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4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하수 보전관리 1,100만원,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1,8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1억원은 현재 집행 중에 있고, 사고이월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특별교부금 100만원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271쪽 봐 주시겠어요? 아니, 이 책인데요. 그건 결산서고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단위사업이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인데요.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서도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라든가 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122개소를 하셨는데 위반이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지도점검하신 내용 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 네.

황금선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 발생원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단속했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2년도에 1,000㎡ 이상 공사장이 6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하고 또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하였는데요. 점검 내용으로 방진이라든지 또 바퀴를 청소하는 세륜,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들을 적절하게 설치했는지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점검을 했고요. 점검 실적은 122개소를 점검해서 10개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서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7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변경신고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즉시 이행해야 되는데 신고 미이행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7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부과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대기배출업소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한 게 있어요. 이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맑은환경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여러 가지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금 발령됐을 때 경보사항이라든가 행동요령 같은 것도 전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이 나가실 때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잠깐 조용히 줄이는 척 하다가 또 부서에 들어오면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실 때 불시점검도 많이 하셔 가지고 구민들의 민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참고하고요,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공사장의 경우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정도를 표출하도록 다 안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원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 비용은 들지만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화아파트 인근에도 그렇고, 그 장치를, 소음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니까 많이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욱 애쓰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업에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고요, 또 생활하고 계신 분은 집 안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삶의 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국고)”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거지요? 275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주로 그린리더라든지, 저희들이 시민실천단이라든지 주민 중에서 그린리더 양성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 주민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캠페인,

이미재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린리더 이수자가 작년에 초급이 108명 이수했고요, 중급 2명 이수하셨고, 고급 이수자가 6명입니다. 그리고 강사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이미재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리더로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린리더분들이 EM 발효액을 활용한 친환경제품을 만드는 거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이미재위원

평가는 좋았나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했던 부분에 대해 만족도는 높았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녹색시민실천단이라든지 주민 중에서 환경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근이라든지 주변에 본인들이 교육을 받은 그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전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교육은 작지만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 녹색실천단이 100명이 모집돼서 교육을 받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올해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녹색시민실천단의 활동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우리 용산구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동참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100명이 선발돼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체계를 잘 수립해서 관리 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국고)”에서 액수는 적지만 7,000원을 계획변경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국고)” 사업이 복지시설 대상으로 해서 LED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재위원

몇 가구나 하셨습니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2022년도에 ‘영락보린원’하고요, ‘한벗’하고, 저소득층 세 분을 대상으로 해서 LED로 교체해 준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649만 3,000원이었는데요, 5,500만원 정도 집행하고 90여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국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변경을 7,000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 7,000원은 당초예산액에서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기로 한 예산 7,000원이 덜 교부가 됐거든요.

이미재위원

미교부됐다는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나중에 쓰고 남은 140만원을 보조금 반납했다, 이런 얘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276쪽 중간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5억을 이월했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이미재위원

어디에다 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단 설치대상 장소는 7개소에 ‘급속’, ‘완속’ 해서 신창동 공영주차장 등 7개소에 10기를 설치했고요, 예산 집행을 4억 8,000만원 정도를 했고, 그중에 준공검사 완료 후에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해서 안전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 예산이 좀 필요해서 그것 110만원을 사고이월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국고)”가 있어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당초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국고로 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국비, 시비 해서 791만 6,000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태원동하고 이촌동, 한강로동 3개 동에서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태원에 있는 건물은 지붕을 만지게 되는 경우에는 파손될 염려가 있고, 그리고 2개 동 이촌동, 한강로동은 무허가건물인데, 서울시 지침이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을 개보수해 가지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주택과의 문제라든지, 양성화해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이미재위원

아, 그래서 반납한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용산구에서 기후환경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을까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단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출원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혹은 우리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건물에서, 가정에서 탄소중립 혹은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배출원인을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기를 정화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고 하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실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 시행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출원인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야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참 어렵기는 하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있을 것 같은데, 과에서 하기가 좀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광범위하고 국가적인 정책이지만 또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사안이고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괜찮습니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기후변화 관련한 사업들은 국제적으로 파리협약 이후에 국가 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참여하고 온실가스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홍보하고 단속하고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전기차충전소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사업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혼자 가면 어렵지만 여럿이 가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참해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용률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 보면 10세대 지원하기로 한 건데 결국에는 2세대 한 거네요, 이 사업은?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2022년 이전에는 태양광 사업이 국가가 집중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기조가 2022년 이후에 조금 바뀌고, 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은 더더군다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또 가정주택도 국고 보조가 좀 줄어서, 시비 보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에는 보조가 되다가. 그래서 한 세대당 자부담 60만원씩 해서 13세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세대에서 다 포기하고 2세대만 승낙을 해서 2세대만 시행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사업은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권두성위원

이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있고, 집중 투자해야 되는 부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사실 저도 그렇게 전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미니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는 100㎾ 미만일 경우에 유지비만 많이 들지, 사실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가판대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예산 편성을 제대로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업 수만 늘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또 거기서 80% 불용이 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사업만 늘릴 게 아니고 집중과 선택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폐지를 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호응도 없고 크게 효과가 없어서 전환을 한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신생에너지 재생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 우리 구비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75쪽에요, “EM 발효액 보급” 있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인호위원

EM 발효액,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EM 발효액이라고 하는 건 유용미생물균이라고 하는데요, 효모균이라든지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 인체에 유익한 80여 종의 미생물 집합체입니다. 그 미생물 집합체로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유해미생물종을 억제하고, 악취 제거, 수질 정화 등에 탁월한 효과가 확인되어서 친환경 제품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인증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EM 발효액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대상은 청소할 때 냉장고 청소라든지, 세차, 유리 닦는 데 그 효과가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주방세제에 EM 발효액을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에 뿌려주면 악취 제거가 되고, 주방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름때라든지 이런 것이 탁월하게 세정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기에 EM 발효액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물과 100대 1로 해 가지고 섞어서 청소하게 되면 그게 정화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 정원에서 EM 발효액을 500배 희석해서 물 줄 때 넣어서 화초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공기 정화를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이인호위원

친환경 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요,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반 주부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지금 EM 배양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청하고 꿈나무하고. 그래서,

이인호위원

그 배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배양 재료를 사서 위탁업체에서 주 2회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넣고, 주민들 인근에 계신 분들이 270ℓ 정도 해서 페트병으로 받아가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홍보를 좀 해서…. 그럼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이인호위원

보통 분기에 몇 명 정도가?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작년 2022년도에 한 2만 5,920병이니까, 한 분이 270ℓ로 가져간다고 하면 한 2만 5,000명 정도가 받아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마 장소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1,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지요, ’22년도에?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2,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인호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널리 보급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EM 배양기를 설치하면 약간의 소음과 냄새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동의만 하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인호위원

보급을 해 봐서 좋으면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