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정비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다. 그러니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가자.”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요를 일으키고, “그게 빨리 갈까?” 불안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를 와서 괴롭히고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일도 바쁜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결정된 사안에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삼각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박종명 팀장하고도 미팅을 해 봤습니다만 토지가 민간 영역이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발이 소원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거기 가면 굉장히, 정말 너무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고, 화재취약 지구이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지역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갔으면 가장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민간이 됐든 아니면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식을 적극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계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구획이 거기서 똑같이 후암동처럼 정해졌잖아요. 정해졌는데 우리가 중심을 못 잡고 진행이 안 되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민간인들 간의 다툼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정해진 원칙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툼의 영역이 생겨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로 혼란만, 우리 용산구 자체가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구역 지정이 된 사업지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주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에서 기초계획안을 가지고 오고, 물론 주택과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계획안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들을 보면 다 토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봤는데 어떤 토지냐? 사업부지에 붙어 있는 인근 부지를 기부채납으로 대부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 타 지역 가면 그런 부지는 그분들이 쓰는 땅이에요.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둬서 시설물, 주차장이랄지 쌈지공원이랄지, 기타 시설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그래서 우리 구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 협의가 들어오면 미리 주문도 하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이제는 인근에 붙어 있는 땅 위주로 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용산구가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 시설물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면 그 지구단위계획 끝나고 주택과에서 일을 진행할 때 기본적인 것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설계안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용산구도 재산이 늘어나고 훨씬 더 좋은 용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