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283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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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80억 1,400만원에서 10억 5,900만원 감액된 169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301쪽입니다. 문화진흥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4억 3,6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47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9,000만원, 한남동 일대 문화예술행사 운영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 3,400만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4,000만원 등이며,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보조)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3억 6,000만원에서 5억 7,400만원이 증액된 69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광 홍보물 제작 8,000만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 행사운영비 4억 2,000만원 등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반환금 2,300만원 등 국고보조반환금 3,900만원이며, 용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반환금 1,500만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2억 4,400만원에서 18억 9,900만원이 감액된 33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24억 5,000만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1억 2,600만원, 용문시장 디지털전통시장사업 지원 1억원 등이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3억 5,800만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700만원과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사업(보조) 반환금 1억 4,900만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세무1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억 3,900만원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66만원 증액된 5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백준석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2023.3.7.)” 2억 2,000만원 선정이 됐네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신청은 언제 한 거예요, 그러면?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3월에 신청했습니다.

백준석위원

3월에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언제지요, 정확한 날짜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 정확한 날짜는 이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3월에?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었지요. 그런데 저는 신청한 것조차도 몰랐어요. 의회에서 “현재 상황상 축제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의회와 전혀 상의 없이 그냥 공모사업에 또 신청을 하셨네요? 그래서 2억 2,000만원 받으셨고. 그리고 추경에 또 구비를 보태 가지고 “약 4억 2,000만원의 행사를 다시 하겠다.” 이러면 의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상황들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해서 “이것 행사 하면 안 됩니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드렸는데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공모사업 신청하셔서 다시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거기다가 5월에 통장회의 갔더니 이미 회의 자료에 깔려 있어요, 내용이. 심의도 안 끝난 내용이. 지역구의원들이 그것 해명해요, 통장님들한테. 이런 전체 상황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이태원 축제가 브랜드 축제로 지금 20년을 이어오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3월 달에 공모를 하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때 이태원이 너무 죽어 있는 상태였고, 또 서울시나 중기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진흥과!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26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추경 880만원 정도 요구하셨어요. 현재 단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구립합창단은 35명이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26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립합창단은 여자분만 계신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구립합창단 단복 제작”은 13명 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단복 제작이, 지금 저희가 35명인데 단원을 45명 정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해서, 그런데 4년 전에 단복을 제작하고 올해 처음 다시 제작하는 건데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부족 부분 하시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부족 부분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35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35명인데,

금선

황금선위원

네, 45명까지?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45명까지 인원을 확장하려고, 확대하려고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확실히 45명까지 하실 수 있어요, 올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합창단 쪽에서 요구도 있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원만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인원이 물론 많아서 저희 행사라든가 연주회 같은 것 할 때 더 웅장하게, 멋있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쪽에서도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본위원도 옷을 사러 갔더니 다 올랐대요, 옷값이. 똑같은 옷인데, 작년에 산 옷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 원단값 상승 이런 것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많이 위축돼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분들이 그동안에 연습을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래서 행사나 여러 가지 연주회,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에 닦은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합창단 변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남이장군사당제 지원”인데요 이게 구비 100% 사업이에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을 갑자기 증액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으로 남이장군사당제 보존회에서 이 사업을 개최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사당제만 지내고 장군출진식이나 이런 것 축소해서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보존회 측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예전에 했던 장군출진식까지 다 하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시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요청을 했으나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나 똑같이 지원도 하고 계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존회 측 요구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구비로 이번에 편성을 하고 추후에는 시비, 이게 서울시 무형문화재 20호입니다, 남이장군사당제가. 그래서 그것은 다 추후부터는 시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안 내려오게 된 걸 언제 아신 거예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금년도 요청을 했는데 선택이 안 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희가 탈락이 된 거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음력 10월 1일 전후로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11월쯤으로 개최하시려고 하는 건데,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11월 13일에서 17일 그 정도 즈음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장군출진식도 하고 말도 해서 거리행진도 하고 그런 것 행사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대로?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논의돼서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11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행사 잡기 전에 수능 보는 수험생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날짜 선택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 번 수능 날 해 가지고 굉장히 조심조심했던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고려해서 추진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문화진흥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고, 또 공연 이런 것도 많이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사고 안 일어나게 과장님이 특별히 현장에 나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마저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마친 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

지금 타당성 때문에 올라온 건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였지요, 이 사업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

일단 취지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보면 난이도도 ‘보통/상/최상’이 있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상’으로 해서 예산도 9,000만원 정도, 8,000만원에서 지금 증액 1,000만원 될지 모르니까 여유자금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으로까지 해 가면서 난이도 ‘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 단위는,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설립 자체가 후발 주자기 때문에 그쪽에 했을 때, 기존의 다른 데 했을 때 난이도가 ‘상’ 정도로 나오고요, 학술용역에서 봤을 때. 그래서 ‘상’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용역이 최종 보고까지 다 끝나서 절차상에 서울시하고 1차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까지, 나가는 절차가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했고요. 그러면 기본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지금 저희는 가고 있긴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수월하게 됐었겠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본예산에서 기본 설계용역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좀…. 이게 문화재단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절차상은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재단이 설립되고 이런 상황이, 또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완하고, 저희도 후발 주자로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다 보완하고 해서 최대한 문제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급히 하지 않고 절차상에 맞추지만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추진은 그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기본 용역 단계에서 다음에 타당성으로 넘어갈 때 그 안에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기간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건 없습니다만, 서울시 신청받고 하는 3, 6, 9, 12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이번에 이게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하면 또 그 시간에 맞추고 그래야 돼 가지고. 1차, 이게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다 끝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최종 보고서가 확정되면 결과도 공개해서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용산구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서울시 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절차가 계속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도 절차상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부서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애당초에 이게 기본 용역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 이 단계도 밟지 않고, 이게 결국엔 뭐냐 하면 예산이 누수되는 현상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부서에서 원체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항상 그 베이스에는 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잊지 마시고 계속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62쪽이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2,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하셨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계셨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미술, 전시, 공연, 패션 이렇게 해서 카페거리라든가 핫플레이스, 맛집도 있고 그래서 상가 밀집 한남동 일대의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과 이태원 부근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저희가 이태원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이태원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이태원 다시, 봄’ 사업을 일찍 2월 2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이태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당초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원 정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어떤 내용을 주로 할 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을 할 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남동 같은 경우는 패션5나 한남뜨락이라든지 용산공예관, 카페거리, 리움미술관, 그다음에 블루스퀘어,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등 다양하게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항도 협업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거리공연 위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이태원하고 한남동 쪽에 그런 사업을 펼쳐서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이태원 다시, 봄’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만족도가 괜찮았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결과적으로 ‘이태원 다시, 봄’ 행사가, 저희가 이 예산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다양하게 다른 기관까지 같이 협업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녹사평 지하에서 전시회라든가 음악회 같은 것도 했었고, 숙대도 같이 참여해서 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것 보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왔고 매출도 인상됐다고,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공연 볼 기회도 좀 적었고,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는 구민들의 복지나 그런 쪽에 있어서는 좀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건의도 받아들여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태원 상권이 회복된다 하면서도 사실은 또 요즘 주춤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태원의 상권을 살리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인근 동에서까지도, 어차피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인근 동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들이 사실 맞는 건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한남동을 정말 문화가 있는 공연을 하되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면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또 지금 거리공연이나 이런 것도 6월부터 추진을 하고, 일부 이태원 쪽은 했고 나머지 권역별로는, 7~8월은 비도 오고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지나면 9월부터는 용산구 전체 권역별로 나눠서 거리공연 이런 것도 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장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천해 주시면 동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장소에서 많은 구민들이 공연도 보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이미재위원

299쪽에 보면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보조)’에 1억 2,600만원의 추경을 요구했네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자부담도 있고 우리 구비는 20%고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이것은 서울시비가 70%, 구비 20%, 자부담 10%의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을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서울시에서 하반기 추경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14개 업체를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14개 업체라면 선정은 어떻게, 잘하신 건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가 하반기 추경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했을 때 용산구에서 2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1차는 지금 3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하반기 추경, 서울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14개 업체를 추계를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것은,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반기에 선정된 건 3개 업체입니다.

이미재위원

3개 업체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됐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업체가 기존의 시설 보완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업환경은 많이 좋아지겠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의류제조업체 자체가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업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의류제조업체가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 지역 많이 몰려 있는데, 정말 영세하더라고요. 작업환경이 개선돼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디지털전통시장 지원(보조)’에서 1억을 요구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 자체 예산은 25%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이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저희 전통시장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결과는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5%, 그다음에 구비가 25%라서 저희 구비 매칭 비율만큼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 대상인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용문시장입니다. 그래서 용문시장의 기존의 전통시장이 온라인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라인 입점이라든지 그런 인력이라든지, 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데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 성과를 봐서는 내년까지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한정돼서 용문시장만 해당이 되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 용산구에서 온라인 쪽으로 시장이 기존에 활성화된 곳이 용문시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에도 용문시장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통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용문시장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중기부에서, 또 공모사업이 있다면 이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도 같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에도 예를 들어 중기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요, 상인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의지를, 할 수 있게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연계를 해서 이 시장에 와서도 다른 시장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디지털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역점을 두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64쪽의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000만원의 추경액이 들어가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추경 산출액이 뭐지요, 제목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사당제 자체는 그동안 저희 구비로 코로나 이전에 했을 때는 했고요, 장군출진식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이인호위원

장군출진식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그쪽으로,

이인호위원

예산은 한번 해 보셨어요, 무엇무엇 들어가는 건가?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4,000만원 지금 저희가 잡았는데, 장군출진식 비용이 사물놀이패하고 말 대여, 이런 쪽으로 2,150만원, 그다음에 행사진행 보조인력 인건비 1,200만원, 외부인사, 그러니까 국방부 군악대, 그다음에 배문고 농악부 등 300여 명 참석하거든요. 거기 식비 400만원. 그다음에 기타 비품 임대하고 구매하고 이러는 것 250만원 정도 잡아서 4,000만원 정도.

이인호위원

코로나 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때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인호위원

3,000만원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3,000만원인데 지금 8,000만원이잖아.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 7,000만원 했습니다. 3,000만원과 우리 구비 4,000만원, 그다음에 시비 3,000만원 해서 7,000만원.

이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셨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산은 저희가 다 받는데 민간에서 하다 보니 그게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 금년 7월부터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사용 의무화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좌이체라든가 카드 사용으로 바뀌었어요, 시스템상에. 그래서 저희가 정산도 예전처럼 간이 영수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집행을 당초 계획했던 것과 아닌, 그런 것도 좀 조정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하던 것보다는 좀 더 투명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무조건 요구액대로 드리시지 말고요, 거기 보면 건립회가 있어요. 건립회가 있어 가지고 그 전날 건립을 하면서 요금을 모집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셨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인호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런 것 따져보셨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민간 보존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준 것만 관리를 정산받는데,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따지시지 않고 그냥 요구액대로 드리면 안 돼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건립,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건립회에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 건립을 “얼마 받았니? 그것 어떻게 쓰니?” 이렇게 할 수가, 저희가 그걸 할 수는 없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남이장군 보존회를 하면서 건립회를 해 가지고 요금을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도 어디다 썼나, 그래서 추경액에다가 그런 돈은 좀 감하고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달라고 다 줄 게 아니라.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사항과, 사실 저희가 그것을 관여,

이인호위원

무조건 달라 하면 다 줍니까, 그러면?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동네에서 주민 화합과 이런 것 위해서, 기존의 선례가 7,000만원 해서 집행을 했던 선례가 있고, 그게 3~4년 전에 하고 그동안 안 해서 물가상승분 고려해서 지금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인호위원

물가상승이, 제가 거기서 근무할 때 4,000만원 가지고 다 했어요, 출진식까지.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더블로 8,000만원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 집행한 걸 갖고 오실 때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산을 당초 계획과 이상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설명서 책자를 보다가 형광펜으로 다 표시를 해 놨어요. 용산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7군데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번 말씀을 해 봐주세요, 7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이촌, 신흥, 후암, 용문, 보광, 이태원, 만리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매칭사업이든 구비든 간에 한쪽으로 쏠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 추경에 용문시장이 3건이 올라왔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어디 한 군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7개 시장 다 알리고요, 상인회하고 다 접촉을 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요. 또, 특히 이번에 디지털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라인 판매라든지 시설, 인력, 인프라가 좀 구축되어 있던 시장이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7개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7개 시장이 다 잘돼야 되잖아요, 전통시장이면.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 전에도 신흥시장에서 행사가 있었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 상인회에서 그것을 못 한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않지 않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너무 편파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용문시장이 그냥 하기 편한 거예요, 그동안 행사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용문시장을 이용해요. 물건도 신선하고 좋아요.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게 많아요. 하지만 용산구에 7개 전통시장이 있으면 예산이라는 것을 골고루 나눠줘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지, 한쪽으로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칭사업 해서 보조사업 하면, 다 매칭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 참여를 했다는 것은 자부담이 있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공모사업 할 때 그러면 다른 시장에서는 자부담 못 낸다고 다 뒤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 다른 시장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설득하시고 하셔야지요. 지금 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본위원이 의정활동 할 때 쭉 지나온 세월에, 용문시장도 용산구의 전통시장이니까 잘되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시장은 다 소외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장도 지원해 주면 그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제품을 좋은 걸 만드시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뭐, “용문시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지원”도 그렇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조)”도 그렇고 “디지털전통시장 지원(보조)”도 그렇고. 다 용문시장이야, 어떻게 된 게. 이것 공모사업 할 때 그냥 상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협의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공모사업은 7개 시장 다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도 있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못 할 만한 그런 시장의 경우에는 자체 구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촌시장이라든지 후암시장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상인회가 새로 바뀌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에 저희가 참여를 하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촌시장 같은 경우에 시설현대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지만 상인회 의지가 부족해서 참여를 못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저희가 상인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존의 7개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 특성에 맞게끔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 독려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촌시장도 상인회···. 그런데 여기 용문시장에 지금 주차장도 같이 하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상인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주차권 안 주는 것 알고 계세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위원님. 용문시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련된 사업은 저희 이태원시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강쇼핑센터도 하고 있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일단은 용문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전통시장에 지원 나갔던 상황,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구비 예산으로 나간 것 5년 치 서류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서에 계시는 동안은 7개 시장에 골고루,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시장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해 주시고요. 용산에서 장사하시는 분, 용산구민이든 아니든 간에 세금 내시면서 하시잖아요. 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영,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디지털전통시장, 이런 것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본위원도 용문시장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용산구면 용산구에 있는 시장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에서도 예전에는 잘사는 아파트는 뺐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세금을 냈기 때문에 골고루 다 지원해 줘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5년 치 자료 주시고, 검토해 보면서 과장님하고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5년 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윤정회위원

‘구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880만원 올리셨습니다. 단원을 확충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확충하실 예정일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모집공고 나가 있고요,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의 단원, 합창단에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조금 그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수시로 면접도 보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보면 ‘추진근거’가 있는데요, 이 추진근거와 추경에 필요한 그 내용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면 사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소요경비 지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사례비와 수당 등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 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사례비와 수당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사례비 같은 경우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 그다음에 성악 전공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립합창단의 경우는 지휘자 110만원, 반주자 55만원, 성악 전공자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조례상에 “얼마, 얼마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례 제9조에 “소요경비 지출할 수 있다” 하고 그 내용상에 사례비와 수당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지휘자는 얼마, 이렇게 방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성악 전공자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그게 금액은, 현재 30만원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30만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지금 30만원으로 온 것입니다.

윤정회위원

구립합창단의 운영하는 방식이랑 성악 전공자들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 게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성악 전공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휘자 혼자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런 식으로 다 발성이라든가 파트별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악 전공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성악 전공하지 않은 일반 단원들한테 성악 발성이라든가 파트별로 다 나눠서 지도도 하고요, 연주회하고 각종 대회 참가라든가 행사 때 합창단원 같은 솔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성악 전공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사례비나 수당 등 소요경비 지급에 관한 건과 5조, 6조, 9조 정도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9조 같은 경우 검토는, 큰 틀에서 보통, ‘금액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조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금액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은 지금까지 금액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 개정하겠다고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정회위원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5조와 6조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까요? 5조가 ‘단원의 자격’이고, 6조가 ‘단원의 위‧해촉’입니다. ‘단원의 자격’과 ‘단원의 위‧해촉’에 관련된 그런 단원들의 현 상황들을 파악을 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그 사항도 그래서, 5조 단원 관련 위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절차 중에 있고요, 개정하려고. 사실 지금 ‘용산구민’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민이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성악 전공자나 이런 분들은 사실 용산구민으로만 선발하기가 어려운 면, 같은 조건으로 타 구 구민과 우리 용산구민이 왔을 때는 당연히 용산구민을 선발하겠지만 성악 전공자 같은 경우는 100% 우리 구민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 가거나 전출 갔을 때 새롭게 선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합창단 측에서도 “그것은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회 심의가 된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추후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합창단원들을 보면 용산구민이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개정을 하셔서 나중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올해 받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저희도 그것 받지 못해 가지고, 이게 서울시 무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금년도는 이태원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타 구에서 지원받았던 예산도 이태원 상권 살리기 측면에서 용산구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못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얘기인데,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헤는 밤’ 이런 것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 예산이 당초에는 지원이 안 됐던 예산인데 그런 예산 쪽으로 지원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무형문화재임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른 곳에 지원을 하다 보니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는 지원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겠네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도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어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남이장군사당제, 이 행사를 하는 데 과연 우리 구의 예산이 이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꼭 필요하고, 또 정말로 이만큼이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당초에 코로나 이전에 시비와 구비 합쳐서 7,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토털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도는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스템도 바뀌었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철저히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금년도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것에서 더 세밀하게 편성할 것이고, 또 차후에는 서울시 예산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모든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김성철위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우려를 많이 했고, 표현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입니다. 이태원을 역사적으로 보면 참,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용산구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희로애락이 굉장히 묻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가 관리를 잘하면 ‘희락’이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노애’가 보일 거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태원은 우리 용산구만의 이태원이 아니다. 이태원은 알다시피 지구촌 축제를 열었던 지역이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태원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 우리 지역구만의 이태원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보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보면, 최근에 ‘별헤는 밤’이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별헤는 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찬반이 많이 엇갈렸고 의견이 굉장히 한때는 심각하게 대립이 됐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본위원도 저녁에 가서 버스킹하는 것도 봤고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지구촌 축제가 참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지난 3월에 육성사업, 시로부터 공모사업이 있었고, 그 공모사업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어떤 절차로 하는지.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올해 2월 8일 날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태원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이태원 사고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보통은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입장에서 지금 이태원 축제를 계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20년간 이어온 용산브랜드 축제이고, 또 지구촌 축제고. 아쉬운 일도,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상권도 살려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때 2월에 신청을 해서 또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런데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별헤는 밤에서도 2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태원 브랜드 축제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 더더욱 안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2,000만원을 가지고는 안전 지원이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별헤는 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헤는 밤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도 주셨고 얘기도 주셨고, 그래서 또 나중에는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때 이태원 축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주변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면 잘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에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모든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록으로 다 남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를 잊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모하고, 때로는 우리가 유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추모 형태랄지 아니면 추모비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 청장님과도 본위원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고민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관광체육과, ‘관광’이 우선이거든요. 관광을 통해서 이태원 지역상권을 살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용산이 원활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100배, 정말 200배 더 열심히 그런 것들을 함축해서 이태원 상권도 살리고 지역 축제가 정말 국제적으로도 계속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관광체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태원 상인들의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도 있고 올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태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공실률이 소멸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태원 상권이 살지 않고는 용산에서 내로라할 만한 축제가, 과연 앞으로 이 이상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부호를 답니다. 그래서 지구촌 축제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키워야 될 축제임이 맞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축제를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유가족들도 지난번에 ‘별헤는 밤’ 관련해서 사전에 미팅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진행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별헤는 밤’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 걸로 보면 유가족들도 이태원 상권이 침체되고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리고 그분들도 마음은 이태원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과장님한테 할 줄 알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문화진흥과장님!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줬어요, 우리 ‘용산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의 이유가 어떤 내용이었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삭감의 이유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가 정확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체도 지연이 됐었고, 또 4월이나 5월 정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쯤 나왔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5월에 최종 보고서가, 최종보고회 개최해서 초안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서울시하고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어느 정도 돼 가지고 6월까지는 최종안도 나오고 서울시에 공문서상으로 사전 협의 서류가 넘어갈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확정이라든지 이런 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최종보고회는 끝났고, 끝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고 한 안도 다 담고, 그다음에 그 안 가지고 서울시하고 공문서상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가서 또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 이런 것을 보완을 다 해서 최종보고서에 그것까지 담아서 같이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금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이 “불필요하다.”, 또 내년 예산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삭감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본예산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냥 “9,000만원 필요합니다.”라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 자체를,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잠깐,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들께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회하면서 위원들께 왜 설립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도 다 했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씀도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요.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할 때 ‘용산구에서 과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라고 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당연히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그 안에서 ‘설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들의 반영 창구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저희가 아직, 그게 3, 6, 9, 12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그 안에 최종 서울시 1차 협의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걸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주는 기간에, 그게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위원님들이나 다 의견을 어느 정도,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만 뺀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25개 중에서 3개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재단 설립을 해야 된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2개 구가 만약 운영을 했다면 “‘22개 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다 해 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구 중에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재단을 만약 운영한다면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1차 연도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명.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최종적으로 38명 예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38명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하면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그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이끌어 낼, 문화적 사업들을 창출해 내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겸허히 그 의견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본위원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그런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의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 보고를 다 마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가 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 2,600만원 예산이 있어서 130만원을 사용해서 20회를 공연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몇 회였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8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회 했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20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반도 아직 다 집행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예산은 8회 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했고, 그래서 하반기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전반기에 사용한 것은 이태원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염려를 제가 했지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왜 ‘한남동’으로 했느냐?” 이태원의 이런 참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외곽에 있는 동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자연스럽게 이태원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회를 한 자체가 외곽 쪽에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내부적으로 퀴논거리라든지 이런 행사에다 치중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 예산이 참 잘못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추경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사업 내용과 상이하게, 그리고 그 상이한 예산 내용을 추경을 더 붙여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다른 사업으로 전환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같은 사업이지만 내용을 지금 바꿨잖아요. 자, 처음에 130만원씩 해서 20회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한남동 고가 밑에서 버스킹도 하겠다, 우리 한남 공예관에서도 하겠다.”고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것 다 시행을 못 했잖아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게 한남 공예관이나 한남뜨락이나 그런 쪽에서 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쪽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상권 살리기 쪽으로 돌리면서 서울시 것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연을 안 한 건 아니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사실 협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쪽의 문화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자,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사전에 계획했던 사업 내용과 상이한 운영, 그다음에 본예산을 지금까지, 6월까지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50%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20회를, 그것도 13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씩 편성을 다시 20회를 해 가지고 추경 요구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고 잘못된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의 상권이라든지,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반기에는 정말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그냥 “20회” 해 놓고 8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경 요구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합쳐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너무 부서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남이장군사당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남이장군의 예산이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가 이것은 시소처럼 이쪽 예산이 높아지면 이쪽 예산이 줄어들고, 이쪽 예산이 높아지면 이쪽에서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 이태원 10·29 참사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이태원에다가 예산을 다 집중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적으로 남이장군사당제에 대한 이런 무형문화재 행사 예산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더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용산을 위해 예산을 편성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안전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반대로 보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4,000만원의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대충 알 거예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그 예산들. 그러면 “작년에 7,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니까 그냥 4,000만원만 더 주세요.” 하니까 4,000만원만 추경에 올린 것밖에 안 돼요.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전혀 갖추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면 안 돼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게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받을 때는 ‘어떤 용도로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됐고, 기존에 해 왔던 정산서가 다 있고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0년 이상을 해 왔던 무형문화재 남이장군사당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을 이렇게 시 보조가 삭감돼 가지고 받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적인 것들을 예산을 삭감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끝까지 항변하고 싸워주셔야 해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관광체육과장님! 본위원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좀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한 것 중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그래도 이번 경험으로 인해서 행정 경험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별헤는 밤’ 행사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본위원하고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 시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본위원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오명을 받았던, 또 수치스러웠던 그런 과거들을 조금씩 잘 극복해서 일상 회복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들은, 이 시기는 분명히 10·29 참사의 1주기하고 거의 맞물리는 그런 시기이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상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최소한의 망자에 대한 예의라든지 유족에 대한 예의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 축제 같은 것 하지 않고 대부분 경건하게 지내주는 게 예의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월 8일 날 서울시의 공모사업에다가 2억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됐어요. 본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던 게 11월 말에서 12월인데, 2월 정도면 이태원 10·29 참사의 유족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국가적으로 진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때인데, 그러면 그 시끄러울 때에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집어넣는다? 그건 우리가 너무 섣부른 행정이고 너무 급한 행정 아닐까요? 최소한의 망자나 유족에 대한 예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인터벌을 두고.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시에 대한 이미지 실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문화재 행사까지 다 예산 삭감시키고 이쪽에다가 투입해 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에서 우리가 서울시의 생각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일상 회복해야지요. 일상 회복해야 되고, 당연히 이태원 지구촌 축제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유족이든 상인이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특히나 구청장도 지금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유족과의 면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행사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어떤 논평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경 예산 심의하는 데서 이걸 통과를 시켜?”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걸까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간이 길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요약하고 정리를 하자면, 이 부분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한 사업비를 구비 2억도 삭감을 하지만 시비 2억 2,000만원도 수령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거부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모든 행정 행위들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참 어렵겠지만,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리고 관광 홍보물 콘텐츠도 지금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다가 제작을 해서 주겠다는 얘기지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관광홍보물은 이태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 용산구 관광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관광특구가 용산에,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이게 특구 활성화 사업이긴 하지만 당연히 관광특구에도 포함이 되고 또 용산구 관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산구 관광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광특구보다는 용산구 전체적인 관광으로 본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과장님들의 보직들이 많이 변경이 돼 가지고 질의의 연속성이나 답변의 연속성이 거의 떨어져요, 지금. 그런데 전년도에도 늘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쪽 시장에 집중적인 사업들을 가급적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보조사업이 두 군데 똑같은 장소가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여러 개 전통시장에 중기청이라든지 서울시 보조사업들이 혜택을 골고루 입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까 답변은 내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무조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중기청이나 문화관광부든 이런 데서 공모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찌 됐든 그분들이 신청하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에서 시장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도 지적했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작년 추경부터 지금까지 용문시장에 모든 예산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네, 답변하세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1월에 상반기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 매칭 비율만큼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7개 시장 모두에 대해 어느 시장 하나하나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기본적인 게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여러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도 하고요, 공모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또 자체사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산구 안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여러 시장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균형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에도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반영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용산사랑상품권에 대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26억을 우리가 반납했어요. 불용 처리를 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상품권 발행 계획이요,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시 계획도 발행 규모라든지 지원율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시비분, 구비 매칭 비율만큼도 감액을 했지만 또 자체 발행분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26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기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지침이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라든지 지원율이라든지 발행 규모는 이렇게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산이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이렇게 매칭 비율이라고 해서 편성을 해 놓으면 그 예산만큼 다른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까 말씀에 “1월에 추계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본위원들은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국고)’ 사업도 지금 전액 다 감추경을 하게 됐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정부 예산이 12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비도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 구비로만은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시비 최종 미편성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사할 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국고)’이라고 그래서 국고사업에 국‧시‧구비, 그다음에 자부담까지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 허수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한 것밖에는 안 되게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시비, 구비에 대한 매칭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도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가 마지막에 국회 심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했던 거고요. 이것은 국·시비 감추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구비도 이 사업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민 또 구청 집행부, 의회, 또 이태원 상인들,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다 공감합니다. 이태원 상권 살리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11월 11일부터 계획돼 있지요, 날짜가?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0월 29일 보름 후 정도, 보름이 아니고 한 열흘 정도 후에 한다는 얘기인데,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확정된 기한은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정말 토론을 많이 했어요. 논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유가족들에 대한, 1년 정도, 물론 10월 29일 이후에 하면 1년이 지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된다,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용산구민, 집행부, 의회, 상인 다 힘들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만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태원 축제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무대, 시설물(몽골텐트 등)” 그다음에 “퍼레이드, 공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유가족들하고 충분한 논의, 그다음에 마음속 깊은 배려,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 의견을 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일단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됐고, 이번에 별헤는 밤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통이라든가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태원 축제가 꼭 상권이라기보다 어찌 됐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충분히 유족과 논의가 되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번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가족들하고 논의 좀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유가족분들하고 뵙지는 않았지만 유가족분을 대표하시는 분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만, 유족에게 폐가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준비했던 부분이지, 또 유족이 “해라.”, “말아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충분한 소통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섰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에 이런 것 올리실 때 좀 상의를 하시고 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의정생활 한 지 9년 차인데,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축소되면서, 또 용산구에 작년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소통이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용산구의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안다든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3년도, 뭐, 10월 이후겠지요, 하신다면. 10월에는 안 하시겠지요. 11월 정도에 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 거지. 물론 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맞는데, 저는 삭감 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더 깊이 논의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많은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추경을 올리기 위해서 그 계획서를 지금 설명을 그렇게 올렸지만 사실 전 이태원 축제처럼 할 수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동일한 방법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축제 계승을 위해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 이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정재희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분히 내용 이해했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씩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추경 9,000만원 올라온 게, 이게 타당성검토 과정에 있기도 하고, 또 설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 관련 비용이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수지라든가 재정 지원이라든가 기구, 인력, 또 사업 범위라든가, 그런 출자‧출연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거쳐서 타당성이 맞는지, 그것을 검토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9,000만원이 그런 선행조건에 필요한 필요경비라고 이해하면 돼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절차상에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송환위원

일단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1,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지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긴 했는데요. 일단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 있고, 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한 경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나요?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런 과정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을 사전에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그런 과정이, 사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회 하는 것에서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 자체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하는 그런 법적 조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 왜 해야 되는지, 왜 설립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조직이 구성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더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도 했고, 최종보고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셔서 의견 주신 안도 다 용역보고회에 검토해서 들어갔고요, 그 사항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고.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타 지역의 재단이라든가 모니터링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문제점 됐던 그런 사항도 개선하는 방안까지 다 넣는, 그렇게 해서 검토받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앞으로 용역 하는 과정,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가결돼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사항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앞으로도 재단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다 상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남이장군사당제 지원’에 대한, 그 4,000만원에 대한 건데, 아까 본위원이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결산 검사를 하면서 간이 영수증도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관광체육과!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이태원 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이 축제를,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동의를 하는데, 이 축제가 우리가 브랜드화된 지가 20여 년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물론 유가족들이나 여러 분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는 조금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기존의 방식과 별다른 변화 없이 이대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어떤 색다른 아이디어가 삽입이 되나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기존의 방식은 맞지 않고요, 또 유가족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가 창구를 마련해서 이태원 축제가 이제는 좀 더 글로벌한, 세계로 나가야 하는 이태원 축제가 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방식을, 그 설명서는 기존의 추경을 받기 위한 자료일 뿐이지, 그래도 어찌 됐든 지구촌 축제이기 때문에 브랜드 축제를 이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이라든가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준비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점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안 하면서 소통 부재에 따른 어떤 충돌이라고 그럴까요? 갈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난번에, 아까 우리 김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별헤는 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지금 좋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축제도 이참에 부스 이렇게 해서 술 드시고 음식 팔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는 구현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참에 그 판을 확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현안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지 심도 있게 항상 공유를 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태원 축제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재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문화재단 필요성에 대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의 다양성,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직 문화재단을 운영하기에 우리 구성원들의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규모도 감소될 것 같고, 우려가 많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구해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진흥과장

저희도 그렇게 서둘러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문화재단이 설립에도 그 절차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만약에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이. 그래서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것 감안했을 때 금방 그렇게, 당초 생각했던 대로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지금 타 구나 이런 데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한 그런 것의 문제점까지 다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문화재단이 타 구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었던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그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답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고요. 부서에서 어떤 고민하시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저도 의견 드린 거고요, ‘용산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은 전액 삭감 의견 일단 내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애숙

정애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좀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주민들도 이게 지구촌 축제인지 마을 축제인지 구 축제인지 혼선이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업인 만큼, 유가족들의 아픔도 있고, 전반적으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축제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삭감 의견 어제부터 지금까지 처음 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성을 행정의 효율성보다 조금 더 우선시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3,064억 4,978만원 대비 7.67%인 235억 369만원을 증액한 3,299억 5,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155억 6,907만원 대비 134억 1,200만원을 증액한 289억 8,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2,538만원,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전출금 2,344만원이며, 구립치매안심마을 조성 특별교부금 활용 대상사업으로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이전 연도 특별교부금 58억원을 용도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74억 5,012만원입니다. 31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444억 3,826만원 대비 4억 5,057만원 증액한 448억 8,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계근시스템 개선 및 수중펌프 교체 1,959만원, 동작대교 램프 하부 청소차 차고지 안전펜스 공사 5,000만원, 공중화장실 건물 외벽 및 지붕 보수 공사 1,100만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억 4,387만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689억 1,086만원 대비 16억 5,412만원을 증액한 705억 6,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 2,50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807만원이며, 상대적으로 일반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아인을 위한 농아인 전용 쉼터를 조성·운영하고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여 그에 따른 시설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7억 1,178만원입니다. 또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116만원, 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2,025만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49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940억 3,977만원 대비 38억 2,400만원 증액한 978억 6,377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7,218만원, 아동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1억 2,570만원이며, 용산시니어클럽 설치를 위하여 구립치매안심마을 관련 이전 연도 특별교부금 21억 3,500만원을 용도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8억 6,915만원입니다. 34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768억 6,805만원 대비 35억 4,324만원 증액한 804억 1,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부모급여 4억 5,250만원, 가정양육수당 3억 7,231만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1억 294만원, 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6,48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1억 4,975만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국고 지원비 조정 등으로 7,7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2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는 기정액 58억 2,138만원 대비 5억 3,893만원을 증액한 63억 6,0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통장사업에 4억 1,86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액 4억 4,637만원 대비 2,853만원 증액한 4억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용역수수료 685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상부보호공 설치공사 86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 및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담당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추경안과 관련하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김경용 소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니 질의 시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책자 갖고 계시지요? 343쪽입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필요해서 예산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 제정한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4월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날짜는 정확하게? 4월로만 그냥 알고 계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포상금 5만원 지급하시는 건데, 1건이 된 건가 봐요. 현재까지 1건도 없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처음 반영하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50만원 해 놓으신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건당 5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1건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추경 편성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4월에 했는데 추경 날짜가 그렇게 돼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0건으로 이렇게 산출하신 이유는 뭐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 앞서 6개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를 살펴보니까 1년에 3건에서 5건 정도의 실적밖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고의무자는,

금선

황금선위원

구가 어느 구예요? 인구수가 어느 정도 있는 구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강남하고요, 동작, 강동, 성동, 마포, 도봉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월부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동별로 릴레이 캠페인을 한다거나 자석형으로 만든 리플릿 같은 것을 배부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추경 편성되면 또 추가적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포상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포상금에 대해서는 홍보를 못 했거든요. 이제 추경 끝나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사실 금액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 어려운 가정이 있는 것을 발굴하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역에,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데 아프셨을 때 긴급의료비 지원을 안내해드렸다든가, 도로 같은 게 파손됐는데 민원을 넣어서 이것들이 좀 완벽하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돈을 떠나서 보람을 느끼실 거예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서 그 이웃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홍보물품도 만들어서 쓰레기 나오지 않는 그런 물품으로 만드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수첩도 제작하고 있어서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45쪽 보겠습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인데, 지금 소장님이 못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구비 100%인데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객실 난방 수리비”가 있어요, 347쪽에. 어떤 내용이지요? “난방필름 및 강화마루 시공”이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얘기 들으셨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7년도 당시 개관했을 때 객실 난방을 필름식 난방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돌방보다는 거의 침대형 객실이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약간 눌리면서 고장이 조금 났고 약간 노후도 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2개 객실을 수리를 했고요, 올해 또 1분기에 2개 객실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강화마루로. 그래서 저희가 5개 객실을 편성한 이유는 동절기에 혹시 고장이 나면 바로 또 수리를 들어가야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편성 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 얘기네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연말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거기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매입하고 시설물 하고 또 집기 넣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걸 넣었어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또 10억이라는 교부금도 받아서 공사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모양새가 더 좋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용산유스호스텔 관리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깔끔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전기차 전용 소화기” 이런 것도 다, 오래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예 없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객실 이용하시는 분이 전기차 충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말에 설치가 됐습니다. 연말에 설치 업체에서 무료로 해서 설치했고요. 그런데 한전의 허가 이런 것을 받아야 돼서 3월부터 충전소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요즘, 화재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하고 “화재진압키트” 이런 부분도 거기 찾으시는 용산구민이든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왔지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산유스호스텔이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서귀포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75%인가? 이렇게 받고 더 이상 많이 받지 마라. 코로나 때, 알고 계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거랑 또 문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못 열고 들어오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안전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안내문 크게 만들어서 붙이고, 입실하실 때 주의사항 꼭 말씀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입실할 때 프런트에 서서 뭘 쓰잖아요. 열쇠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큰 글씨로 눈에 띄게 해서, 사실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를 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급하게 가면 여기 ‘거주지 우선 주차’라고 써 놨는데도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활자체를 눈에 띄게 색깔도 좀 선명하게 하셔 가지고 똑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같은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권두성위원

네, 그것 작년 그때쯤 하실 때는 안 계셨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권두성위원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이것?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왔을 때 우리는 예산이 끝나있는 상태였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런데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못 하신 걸로 이렇게 알아서 저희가 악성 민원을 몇 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에서는 져도 이해하지만 경계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을 하나를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한테 전달이 잘못됐고, 또 의회 입장도 충분히 대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하고 삼박자가 이렇게 스크랩을 잘 짜서 나가야 구가 발전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예산 면에서 어떻게 누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건 틀어막으면 되는데, 행정적인 면에서. 이건 지금 행정 미숙도 떠나서 소통 부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행정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물론 시에서 보조금 많이 받아온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서로 오해들이 생겨 가지고 이게 몇 달째, 벌써 반년 넘게 이렇게 끌고 오고 있고. 보조금도 많이 받아 오셨고, 다른 여타 제반조건들도 좋은 면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주변 일대의 어린이집 정원이라든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입장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 행정이었고, 이건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악성행정, 소통 부재, 이런 사업 미숙은 진짜 나와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위원들끼리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요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 관련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500세대에서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하게 돼 있고 300세대 이상은 민간을 하게 돼 있는데,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그 주민이 50% 이상 동의를 원할 경우에는 국공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동의해서 원했기 때문에 국공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승인이 나고 나서 저희가 의회를 저기하는 게 아니고,

권두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면은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백준석위원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원효제1경로당 이전’과 관련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옆의 1별관 2층으로 옮기고 2별관 공사하면서 구름다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다고 거기도 못 가신다고, 그래서 설득을 해 봤는데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도 최선으로 해서 일단은 임차하는 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사전에 협의가 안 됐을까요? 사전에 당연히 어르신들 여쭤보고,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1별관 해서 2층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연결다리를 설치하는 것이 계획은 다 돼 있었는데 어르신분들이 갑자기 못 가신다고.

백준석위원

갑자기가 아니겠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못 가신다고 그러셔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임차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사업계획 이전 단계부터 당연히 검토가 됐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님!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백준석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냉난방비 한시지원”인데, 88개소 50만원씩 지원을 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 싶은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 면에서의 행정편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비 예산으로 해서 분기별로 총 4회 해서 20인 이하는 14만원 정도, 20인에서 40인이 정원인 어린이집은 17만원, 그다음에 40인 이상은 24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총 4회 정도요. 올해 1~2월 달에 난방비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는 일반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나왔습니다, 재난예비비나 기타 등으로 해서. 그런데 어린이집만 빠졌었습니다. 요즘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집 정원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름철이면 냉방비도 올라가고 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을 그 정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보다 이건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50만원씩 전 어린이집이 지원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다른, 원래는 정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그냥 50만원씩 지원해 버리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상징적 의미도 있고 고충을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상징적 의미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냉난방비가 올라가서 다들 고충을 겪고 있는데,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것도?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보다,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할 때 이용률이나 그런 것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올해 1~2월 달에 많이 나갔거든요, 다른 시설도.

백준석위원

이것은 하여튼,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집행에 따라서는 다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어차피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냉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추진경위를 잡아놓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에도 다 1~2월에 많이 나갔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라면 이것도 차등 지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집행의 저기는 나중에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집행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청소행정과!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89쪽인데요. 찾으셨어요? 389쪽.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담배꽁초수거보상제’, 작년에는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잘돼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편성되어 있는 돈을 다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활성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보상금을 계속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게 상반기 때 마무리됐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운영이 안 되지 않겠나.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한 달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6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6만원이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6만원을 받은 분이 1년 내내 만약에 12달 다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2만원을?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사업도 좋기는 하나, 일단은 안 버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본위원 지역구의 숙대 쪽에 보면 상가의 안에 있는 골목 같은 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여기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에 쓰레기통을 왜 안 놓나 보면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갖다 놓으니까 안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하시면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깡통 같은 것 매달아 가지고요, ‘담배꽁초는 저에게 주세요.’, ‘아름다운 거리는 우리가 만듭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쓰신다든가 어떻게 해서 몇 군데만 한번 해서, 그리고 담배꽁초 정말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만 시범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잘되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버리는 걸 주워서 보상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하수관거나 이런 곳에다 안 집어넣고 한 곳에 모아서. 그리고 아마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 조그만 골목 안에 하면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자기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담배 냄새 이런 것에,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 별로 안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배꽁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좀 써서 몇 군데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번에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흡연장소가 돼 버리는 그게 많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지금 흡연장소예요, 그냥, 그 장소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곳,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것들 해결하려고 휴대용 버리는 통도 만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골목 안에 있는 것들은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실행을 안 해 보면 안 되니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설명서 517쪽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모든 과정을 지자체 책임하에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철위원

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가 아동보호전담요원 세 분이 있거든요. 세 분이,

김성철위원

세 분이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세 분이 사무실 근무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수당이 있는데, 일단 아동학대가 결정되면 그 절차상으로 해서 아동보호로 넘어가면 아동보호 쪽으로 보호 담당이 전담으로 계획 세워서 계속 상담도 하고 찾아가고, 자립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성철위원

지금 상반기가 끝나 가는데, 그동안의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사례는 아동학대 쪽은,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건, 후암동 쪽에 8가구가 있었어요. 8가구인데 학대가 있어서 지금 큰애 3명 빼고 나머지 5명은 타 자치구 센터로 보내서 보호관리 중이고요. 그것을 아동보호 쪽에서 이제, 아동결정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판단위원회 있고 결정위원회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회의하면서 전문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전담요원들의,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볼 수 있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전담요원,

김성철위원

주기적으로 교육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교육도 있고요. 전담요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리도 한 분 다시 뽑고 있는데요, 최소 자격증이 1급 자격증에다가 2년 이상 경력, 그런 조건이 좀 셉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아동보호 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잘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사실 교육지원과 관련인데, 꿈나무타운 책축제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셨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아침에 들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린 도서관’ 본예산에 3,300만원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가 용산가족공원 2광장, 서울시하고 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광장에서 9월에 진행할 예정인데 그래서 추가 예산이 1,700만원 정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가족공원으로 최근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쪽의 주 무대 앞 그늘막이라든가 체험부스 같은 것이 1,700만원이 빠져서 부득이 올리는 방법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을 제일 많이 당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58억을 우리가 시 보조금을 변경해서, 치매안심마을의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교부금을 반납하지 않고 변경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갈월복지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그 비용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 때 “시 보조금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변경 편성을 해서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잘됐다. 오히려 그때 당시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변경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는 예산을 일반예산, 일반회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걸 일부 삭감하지 않았었다면 사업 변경하는 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약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월복지관을 우리가 작년에 정책회의 해서, 그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사업 예산이 시비 보조하고 국비 보조 해서 한 16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정책 회의에서 변경을 해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분명히 변경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지 않고 시 교부금을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해 보겠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갈월복지관을 예산을 안 잡았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적인 것들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해 놓고 이제 와서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변경된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기초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주위도 돌아보고 또 이 사업만이, 이 예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주변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효창복지관이 삼십 몇억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효창복지관은 국비, 아니….

정호

장정호위원

본예산 편성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특교세 16억하고 명시이월된 거랑 구비 3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50억으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50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현재 설계가 들어갔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해야 될 과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을 끝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전검토 작업했고, 그다음에 6월 초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 공모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계공모안도 서울시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본 공사에 착공 들어가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하반기에도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58억을 추경안에 편성을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시 교부금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일들을 신속하게 급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그런데 효창복지관은 지금 정도에는 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감리라든지 계약하고 그리고 언제 착공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월복지관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설계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를 또 몇 개월에 걸쳐서 해야 하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설계공모 시작해야 하니까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얼마나 졸속적으로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추경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참 염려되는 게, 지금까지 설계도 아직 안 했고, 양쪽이 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케어센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해 보셨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데이케어센터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뭐 갈월과 효창이 동시에 들어가겠지요. 원래는 조금 순차적으로 시간이, 이쪽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 가면 이쪽에 착공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동시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얻어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효창 같은 경우는 용암경로당 자리에다가 현재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갈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원래 계획에서는 효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갈월로 이전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호

장정호위원

어르신청소년과하고 함께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을 꼭 용암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공간이 확보가 만약에 된다면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착공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00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100억이 넘는 예산에서 거기의 대체 장소를 만들지도 못하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설계공모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법인하고도 함께 의논하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안 그래도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법인에서 교육실을 빌려주신다고 해서 무료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우리 어르신청소년과하고 함께 잘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그 뼈대만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게 아까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경 편성하는 데까지가 굉장히 어설퍼요. 어설프게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도 지금 여기다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감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금년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라서 전문가의 검토가 있었던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통으로 58억을, 차라리 복지관 안전환경 그 사업비에다 넣어놓고 통으로 쓰는 게 더 나은데 여기에다가 감리비로 만약에 편성을 해 놓고 이걸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산취득비에서 운동기구 및 사무집기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어떤 걸 구입하실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내구연한 지난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면 헬스기구 이런 것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구입을 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짜놓은 거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아까 말한 통으로 58억을 짜놓고 거기에서 세부사업들을 만들어 놔야지, 여기에서 58억을 편성해 놓고 감리비 8,000만원하고, 운동기구는 9,600만원인데 9,600은, 당장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물건을 어떻게 구입을 해요? 시기적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아니, 과장님, 시기적으로 구입할 수 있냐고, 지금? 거기 지금 다 리모델링하고 다 부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운동기구를 집어넣어요? 이것요, 부기명을 바꿔 가지고 총 사업명을 빼고요, 여기다가 통으로 집어넣고 쓰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렇게 세부사업 분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나면 전부 다…. 이건 자칫 잘못하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원인행위를 만약 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것은 부기명을 바꾸든 사업 안에 통으로 예산을 조정을 다시 해 드릴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 정말 대대적 수리를 하거든요. 100억을 넘게 들여서 하는 수리인데,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또 협업할 수 있는 부서하고는 최대한 협업을 해서 정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잠깐! 계속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님!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동작대교 램프 하부 청소차 차고지 안전펜스 공사’가 어떤 내용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동작대교 날개 쪽에요, 지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차량하고 컨테이너들,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이 많이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것들이 위험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문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용산역에서 서빙고역 쪽으로 오는 방향 우측에 있는 그 하부 공간 얘기하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의 청소차량이라든지 청소차의 컨테이너 박스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를 은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를 아예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접근성을,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요소를 다, 그런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로도 많이들, 택시라든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전부터도 여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 이제 이것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작했어야 될 일들인데. 하여튼 늦더라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일찍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사실, 맞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공교롭게 대통령님이 출퇴근하니까 혹시 또 지저분하니까 막아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제가 걸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늘 우리들이 지나다니면서도 보면 좀 불편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나?’ 했는데 이제라도 하니까 좀 안전하게, 미관을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가, 작은 돈이지만 증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약간 오해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5명 뽑겠다고 해서 뽑았고요. 원래는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시에서 협의 과정을 해서 내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을 못 내려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지 간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22년도에는 55명의 환경미화원들 급여를 다 책정을 했고 2023년도에는 66명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자연감소가 8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15명을 더 해서 지금 66명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예산서에다 다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환경미화원 관리’ 여기에서 지금 “안전장비구입”이라든지 “휴양소 지원”이라든지 공공요금에 휴게실 유지관리나 한마음축제에 들어간 15명, 그러니까 묘하게도 15명을 뽑아 가지고 15명분의 추가분을 지금 편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어떻든지 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열다섯 분의 추가 부분을 편성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분명히 6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다 요구를 했는데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그런 추가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이 돼서 이번에 더 추가경정을 요구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당연히 올라가야 맞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15명 추가분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나머지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지금 1시간 돼 가지고, 잠깐 정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 모 동의 청소수거차량에 아파트 경비원이 치이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누가 어떤 과실인지는 우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판명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사고경위하고 앞으로의 사건의 추이를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잠깐 말씀드리면 국과수 검사했고요, 그리고 운전자는 본인이 “절대 사고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자 얘기도 들어야 되겠고 또 경찰수사 과정에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과실을 운전자나 경비하시는 분이나 어느 분이나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다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용산구청의 청소차량이다.’ 용산구청의 위탁을 맡고 있는 청소차량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데이케어센터도 다 하시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던 그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늘 구청의 복지나 또 어르신들한테는 경로효친을 모토로 해서 대부분 우리가 행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원효1동경로당 이전한다고 2억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지금 잘 있는 경로당에 용산 시니어클럽 설치를 하면서 시니어클럽의 사업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당연히 1별관 2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왜냐하면 옆에 2별관 그 시니어클럽 자리 2층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옆에 다리로 연결하는 것까지 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1경로당 어르신분들이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접촉 중이거든요. 그런데 “2층은 어렵다.” 계속 그래서. 설득은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프고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하반기 경로당 그쪽의 임차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가 그 정도 가서 임차를 2억에 300만원 정도로 해서 부득이하게 긴급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임시로 옮겨드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임차된 다음에 공사하기 전에 옮기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공사할 때 그 시설 안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무실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설계를 다 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을 존치하고, 그러니까 경로당 이전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다가 존치를 시켜드리고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경로당을 아예 옮길 일이냐?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옮기는 겁니다. 다시 들어오는 건,

정호

장정호위원

옮기는 건 2층으로 옮긴다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옆에 1별관, 옆의 건물 말하는 겁니다. 시니어클럽은 2별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로당 이전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앞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협의하세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그냥 옮겨놓고 나중에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옮기면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다시 시니어클럽 2별관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2별관은 별도로 시니어클럽만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두세 군데 알아보고는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승낙하고 인정할 만한 곳을 알아보려고, 한두 군데는 있는데 더 알아보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2억에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3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단층이에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1층이고 방 2개, 거실, 주방.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어르신들 몇 분이나 계세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 나올 때는 열다섯 분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그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자주 찾아뵙고는 있는데, 2층까지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더 이상 힘들 것 같아서 이제는 얻어드리려고 그러는&n bsp;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옆 별관의 2층으로 옮기기로 원래는 결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르신들이 “2층은 못가겠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2층은 못 가신다고 그래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층으로 옮기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임시로 이전해 드리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아예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해 드리는 게 옳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금,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는 지금 임차했지만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재개발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쪽에 알아보는 것이 계속 있는 것으로, 그때까지 계속 있는 것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기존 자리에서 임차하는 데가 얼마나 거리가 나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부동산에 해서 한두 군데 알아보고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장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확정되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왜냐하면,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 근처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2억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현재 부동산 시세라든지 건물 독채로 얻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세를 다 알아보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방 하나 얻는 데 2억 가지고 방을, 그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30평짜리 얻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30평에 1층 위주로 부동산 두세 군데 알아봤는데요, 한 2억 정도 한다고 해서. 지금 한 군데 정도는 알아본 데는 있어요. 있는데, 주위에 더 알아보고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하게 2억이면 30여 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2억에 300만원, 그 정도로. 상반기에 계속,

정호

장정호위원

아, 2억에 300만원? 월세?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2억에 300만원이면 1년에 3,600만원을 우리가 지급해 드리고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는 그것이 제일,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어찌 됐든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전은 해야겠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옮겨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건물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전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존중하다 보면 그 자리에 다시 모시고 건물을 신축하는 게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을 그 자리에다가 모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생각은 해 봤는데 시니어클럽을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로 예상하고 있고요, 건축용역까지 하고 서울시에 심의 올린 상태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이라든지 뒤에서 공공용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큰문제가 없는데, 지금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1년에 우리가 임대비만 약 4,000만원 가까이, 물론 공공요금까지 하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 비용을 계속 내면서 임시로 옮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경로당이니까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월세는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더 추가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늘 얘기하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절대 월세로 얻어 가지고 하지 마라. 주인 의식도 없지만,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시니어클럽 하시면서 고민 한번 해 보시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경로당 이전하지 말고, 이전해 놓고 그 자리에 경로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지금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 본연에 맞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경로당은 현재 임차인데 내년에 새로 전세로 해서 그것은 다시 하반기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만의,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설계 나왔어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정호

장정호위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니어클럽은 건축기획 용역이 마무리됐고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 공모를 하게 되는데, 면적은 600㎡ 이상,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670㎡ 정도로 기억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임시로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방법, 그 방법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경로당을 외부로 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니어클럽 쪽에다가 다시 집어넣기는 저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로당 이전하는 비용을 저는 전액 삭감을 하고, 시니어클럽의 설치, 기본설계의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예산을 추가 편성을,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정호

장정호위원

추가 편성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하반기에 만들었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도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십 몇억을 편성하고 교부금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치매안심마을 21억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을 여기에다가 다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하반기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삭감하고요, 시니어클럽의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잘못 비치면 어르신들을 그냥 내쫓아 가지고, 어디 월세 얻어 가지고 내보내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인심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계안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최대한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참고로 시니어클럽 착공을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2월, 3월 정도로 계획상 그렇게, 절차상 가고 있는데, 하려면 어쨌든 그걸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1월에 이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하반기에라도 하려고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간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도 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 타당한,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시니어클럽 자체가 금년도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야지, 어차피 헐고 신축을 할 거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극한에서 용기를 내듯이 마지막까지 몰려있을 때 좋은 지혜 한번 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맑은환경과!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653쪽 봐 주시겠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정 공급’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취약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가스안전 확보” 이런 내용인데요. 구비 100% 사업이에요.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인데 뒷면에 보면 16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경로당은 몇 군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22년도 수요조사를,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22년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85개소이고요, 어린이집 76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 노숙인시설 2개, 그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개소, 장애인 관련 기관 1개소 해 가지고, 어린이집은 76개소, 경로당은 85개소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경로당이 85개소면 민간경로당 뺀 건가요,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도시가스시설과 LPG를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 신청에 동의하는 시설들만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 동의 안 한 데는 빼고 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대부분 다 신청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89개소인데, 1개소가 운영을 안 해서 88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왜 또 76개소, 어떻게 해서 76개소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2022년 말에 수요 조사하고, 어린이집에 문서를 보내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LPG나 도시가스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확인이 된 곳이 76개소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끝나면 다른 국 할 때 개소를 다시 확인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게 애들이 있는 곳이고 어르신들이 계신 곳인데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신청을 놓쳐서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확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용산구에 있는 취약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특별 가스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요조사 했는데요, 한 번 더 해 보시라고요, 빠진 곳에. 왜냐하면 정말 하기 싫어서 못 한 건지, 아니면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 주시라고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지원국에 있는 교육지원과 사업이긴 한데요. 용산구 책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축제 제목이 ‘우리가 그린 도서관’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주제 기관 20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14군데가 했는데 이번에 20개로 환경을 확대시킨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행사 할 때 맑은환경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것을 같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받으셔 가지고 협조하셔서 같이 행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김송환위원

‘원효제1경로당 이전’에 대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효제1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이 얘기를 해보셨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자주 찾아뵙고 몇 번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셨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말씀은 충분히 드렸고요. 우리가 1별관 옆의 건물 2층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옆에 다리까지 해 드리면 어떻겠냐고 계속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가 좀 많으셔서 관절이 아파서 못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도 계속 그것 가지고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분들 공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위에 임대를 알아보는 것으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추경 긴급히 편성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어르신들 설득한다는 건 좀 표현이 맞지 않고, 이해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신 곳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를 마련하시면 이분들은 반대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들하고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러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요, 시니어클럽 이게, 리모델링을 11억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원래. 그런데 갑자기 21억이 추가로 예산이 생겨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까지, 아직 거기까지 단계가 못 간 거지요.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해당 지역 어르신들, 이게 시니어클럽이나 경로당이나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장소잖아요. 시설이고.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하고 미리 소통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이것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나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공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늦어도 3월 초 정도는 착공하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건물을 다 비워야 되고 겨울철에 이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느지막이 늦은 가을이라도 좋은 공간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원래 한두 군데 알아본 데는 있어요. 있는데요, 어르신분들 더 편하고, 설명드리고 좋은 데로 하려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확정되는 대로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2억에 3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쾌적한 장소로 이전을 해 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 지금 이 추경이 편성이 돼야 이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전후 사정을 잘 살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여성가족과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567쪽 봐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보면 “외국인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용산구에 외국인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24개소, 현재 한 83명인데요, 그 재원아는 수시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외국을 나갔다 오면, 외국을 나가거나 그러면 지원이 안 되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83명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인데,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물론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긴 한데, 관내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원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아까도 맑은환경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책축제가 있어요. 물론 제가 교육지원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안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이 사실 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님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본위원이 그때 현장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잠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잠깐 들르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넘겨들은 얘기로는 “잘 진행이 됐고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셨다.” 이렇게만 듣고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그런 것도 좀 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그 푸드마켓, 처음 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5세 반, 6세 반 애들은 거의 어린이집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 유치원으로 많이 전원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푸드마켓 때 참석했던 원생들 보면 2세 애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사고 때문에 노심초사했었는데, 전시실에서 열리다 보니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해서 옆으로 안내하기는 했었는데, 또 차량 이동 부분도 있고요, 그런 안전사고 위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옛날처럼 5세 반, 6세 반의 원아가 많으면 그 원아 위주로 하면 좋은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0세 반에서 3세 반, 4세 반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아트홀에서만 하는, 전시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예산 할 때 연합회 측하고 논의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569쪽에 보면 ‘어린이 급간식비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서울시 매칭 유아 급간식비 변경”인데 어떻게 변경됐다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보육료에 기본적으로 영아는 한 1,900원, 유아는 2,500원 정도 급식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가 공통사항입니다. 50대 50으로 추가적으로 급식비를, 1,900원짜리는 너무 부실하니까 서울시에서 50대 50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저희 용산구도,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자체 내 영아 부분에서 급식비를 좀 더,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좀 감액되고 유아 부분에서 증액돼서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요새 물가가 많이 인상되면서 식재료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들어봐서 정책에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지도점검 기간이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도점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 기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각 원에 나가면,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도점검 할 때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있으면 꼼꼼히 짚어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항상 그런데, 그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육아지원센터에서 지원했던 직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안 그래도 센터에 얘기도 하고 해서 염려 안 되게 앞으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도점검 못 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지도점검이라는 게 뭘 잡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자료 좀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에 “(가칭)용산데시앙포레 어린이집” 관련된, 아니,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세부 자료 있지요? 진행 과정 포함해서 그것 좀 본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저도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후암동 사고 났던 건 관련해서. 인건비 건 나와서 보다가 그 생각이 나 가지고요. 업체가 어디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대서환경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 기사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이 혼자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우리 구에서 협약한 근로내용하고 일치하는 건가요? 원래 혼자 운행이 맞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혼자 타야 된다, 둘이 타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협약 내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이라는 게 이윤추구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어느 정도 회사 나름대로의 운영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분이 하는 얘기는, 본인이 “다 끝나고 나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상황이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중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어쨌든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진행이 다 되면 나올 거고요,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안 그래도 좀 위험해 보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 혼자서 밤늦게 운행하시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더 하더라도 어쨌든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니.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청소과 근무하면서 중대재해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재난과로부터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 봤었어요, 타 구에서. 올라가서 재활용을 실으면 사람이 올라가서 이것을 밟아주고 올라가서 분포를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타지 못하게 했더니 그게 오전, 오후가 돼도 일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위험하니까.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재활용 전문차량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대행업체가 한 대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추진해 보다가 일이 너무 늦어지니까 또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한 번 갈 것을 대여섯 번 간다. 이게 더 위험요인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으나, 현재 대안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딱 부러지게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그물망을 좀 올려본다든가, 수거차량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아무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들을 하고 서로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차량들을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달려들기가, 또 해 달라고 하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직원들 신상 문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사 결과 나오면 저에게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밤에 언제 또 이런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워낙 골목이 많다 보니 밤중에 안 보일 수 있는 것도 인정하거든요. 혼자 운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한기수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원효1경로당 얘기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도 본위원하고 같이 현장 가셨었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이동하셔서 다른 곳에 경로당을 이전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생긴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이 동네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쫓겨나가고 생긴 시니어클럽’ 이렇게 계속 동네에 회자될 것 같아서 본위원도 그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더 늦지 않은 상황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염려가 안 나오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일단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서 말씀을 시간이 촉박하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한기수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 전까지는 저도 이 부분 감액 의견 일단 달아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199억 6,0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5억 4,240만 5,000원 대비 59.14%인 74억 1,7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회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 중 일반회계는 71억 7,39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4,383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9쪽 일반회계와 403쪽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억 7,017만 2,000원 대비 10.8%인 8,3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8억 5,327만 6,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공동주택 안전 및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수요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사업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무허가건축물 안전취약시설 정비, 철거 용역에 3,00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1억 1,862만 4,000원 대비 2.95%인 33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억 1,522만 5,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타당성 검증 수수료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2억 8,453만 8,000원 대비 55.15%인 7억 8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9억 9,294만 6,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광역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40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61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 7,989만 7,000원 대비 2.66%인 5,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20억 3,249만 7,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화재에 취약한 공가 주변 소화기 설치비 970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2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일반회계와 407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6억 4,689만 6,000원 대비 15.85%인 1억 2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7억 4,944만 2,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에 9,97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07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억 1,544만원 대비 47.97%인 2억 4,7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7억 6,267만 7,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4,584만 6,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쪽에서 364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67억 714만 3,000원 대비 92.84%인 62억 2,7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29억 3,421만 4,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이봉창 역사공원 외 4개소에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꿈나무·이촌 소공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3억 4,500만원, 안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성촌공원 외 1개소 공원 등 정비사업에 8,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예산 감액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병해충방제 관련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40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억 5,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9.5%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5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5억 1,969만 5,000원 대비 0.05%인 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5억 1,994만 9,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선제적인 도시관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백준석위원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6억,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추진경위를 보니 2023년 4월 4일에 “수립용역 추진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본예산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것 자체 계획 맞아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사유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용산구 관내에 많은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용산공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실도 이전하면서 교통은 날로 악화되는데, 특히나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또한 한강로에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금년 말까지 수립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국책사업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사업 자체에서는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 대외적인 협의에 대응하고자, 특히나 금년 말까지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게 맞아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대외적인 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기타 어디 국토부나 협조 요청이나 공문이 오지 않았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따로 협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너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업무지구, 한강로 종합계획, 맞아요, 그래서 교통계획 필요하지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통령 집무실이 와서 우리가 집회로 인해서 교통흐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연구나 용역이 있었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 자체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한 바는 없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종합교통체계 개선, 이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러면 다르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집무실이 와서 집회로 인한 교통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에 따른 종합교통체계가 시급한지, 이런 개발에 따른 교통흐름 변화에 따른 용역이 필요한지, 어느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것은 여건의 변화를 말씀드린 거고, 교통 용역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따라,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한 걸 왜 여쭤보냐면, 추경이잖아요, 지금?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백준석위원

추경에 6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그동안 전혀 이런 용역에 대해서 의회랑 소통도 전혀 없었고, 갑자기 4월에 튀어나와서 6억짜리 예산을 이렇게 들이밀면 어떤 설득력이 있냐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시급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서 집회로 교통 상황 변화가 발생해서 시급하게 용역이 필요하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겠지요. 그런데 개발은 우리가 하루 이틀 아니에요, 국제업무지구면. 작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었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몇 달 기다렸다가 올해 말에 본예산에 넣어도 돼요. 굳이 왜 지금 6억짜리 예산이 이 추경에 갑자기 들어왔는지. 여기 지금 ‘사업개요’ 사업목적에 봐도 “교통의 흐름은 우리 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광역적 고려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하세요. 50대 50으로 해도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백준석위원

네, 말씀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고민과 생각이 앞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의 발단은,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도시계획과 안에 팀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 단위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용산공원이나,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저희 구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계획들을 반영시키고 담아내야겠다는 TF를 꾸려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이렇게.

백준석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TF?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저희 TF 꾸린 건 3월로 기억을 하고요. TF를 지금 두 차례 정도,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 한 번 하고 제가 주관해서 관련 부서 같이 해 가지고 회의를 해 왔는데, 이렇게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용산공원에 대한 현재 계획 내용으로 보면, 용산공원 내 각각 거점별로 대규모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 외에는 특별히 교통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 ‘용산공원이 아무리 보행 친화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대중교통으로만 오겠는가?’ 그러면 결국 승용차와 주차장이 있으면 우리 구의 지역 구민들은 여러 가지 영향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라도, 좀 늦었지만 선제적으로 꾸려서 정부에도 뭔가 건의를 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들이 담겨지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올해부터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어떤 요청에 의해서 받은 계획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공원 조성, 국제업무지구에 따라서 교통종합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렇게 몇 달 만에 6억짜리 예산을 툭 추경에 던지는 이런 구조 자체가 과연 맞느냐, 그게 1차적인 문제 제기고요. 오히려 하려면 기초조사 용역을 하세요, 먼저. 추경에는 그런 게 맞는 거지. 본예산에 넣어야지요, 이것은.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에도 부구청장과 같이 방문해서 부시장님도 만나고, 교통 관련된 본부장도 만나고 하면서 시에 지원 요구들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지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급히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차로 수와 교통신호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다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저희 주변에 벌어지는 한강대로변이나 아니면 그 이면부나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각종의 정비사업들이 벌어지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그 사업단위의 교통개선대책만 관심 있게 다루다 보니까 큰 틀에서 가늠을 하고 그 계획에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가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반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해소가 안 돼요. 뭐냐 하면, 일단 추경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100%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네. 백준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장님하고 우리 백준석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중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백준석 위원이 말씀하신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추경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서울시나 국토부,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공감을 안 하시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염려했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기가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미 국제업무지구의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상징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사실 그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도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 용산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고, 철도가 3분의 1 정도 있고 공원이 3분의 1 정도 있는 이런 지역에서 미래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영향평가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우리 용산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몇 번 한 적도 있어요. 특히 교통행정과라든지, 작년 같은 때는 우리가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아까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업무지구의 그런 업무를 계획을 하는 데에서 우리가 조금 시기적으로 놓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 때 미리 계획을 해서, 또 대통령실이 이미 작년에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추경에 6억씩이나 큰 예산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게 올해 4월에 부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직무대행체제에서 했다면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부적 방침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셨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내부적 방침이라고 하시면….

정호

장정호위원

내부적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셨냐고.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유엔사부지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녹사평대로를 한 차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정작 용산미군기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교통영향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얼마나 교통 변화가 생기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수치적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영향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인가 관리방안을 만든다는데, 본위원 생각은 개선방안은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관리를 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적절하지 못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사전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내용을 시나 국토부라든지 정말 적절하게 관리방안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용산구 연구용역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반건축물정비’ 한다고 3,000만원 추경 요구하셨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게 용산2가동에, 주인이 살지 않고 또 소유자가 미상인 경우도 있고, 소유자를 알아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했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게 잡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10·29 참사로 인해서 안전 관련해서 더욱더 강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강화를 하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가서 보시면 정말 잘못 만지면 그냥 무너질 정도의 허술한 집들이거든요. 과거에 흙벽으로 만든 그런 집들도 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 사례는, 원칙은 소유자가 이걸 공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2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자가 해야 될 사업을 원인자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원인자를 찾게 되면 공사비를 구상권 청구하실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원칙은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라 그냥,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 나대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제동장치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향후에 비용을,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항상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지역이,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이 공가나 이런 폐가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찾으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 안전을 위해서 잘 편성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무허가건묵출이 약 4,500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다 보면 추경 편성의 적정성에는 대치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예산도 한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어요. 더 요구한 그런 공동주택이 있었습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24개 단지에 36개가 했는데 몇 개는 제한을 두고 31개소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3,000만원인데 신청은 약 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 대비 176%가 정도 초과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데가 계속 발견도 되고 또 신청 못 한 곳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으로 보면 25위 중에서 24위네요, 우리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공동주택 관리의 비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네요, 지금.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도 한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한 수요 파악을 다 해서 그런 예산들에 대한…. 금년도에 수요 파악을 해서 내년에, 이 제도가 보면 말이지요, 예산을 먼저 이렇게 2억 3,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2억 3,000만원에 맞는 사업 공모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 안에다가 옷을 맞춰놓고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요를 우리가 다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해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다 받아놓고, 일단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본위원도, 내년안은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만원이라든지 4억원을 편성해서 4억 예산에 맞는 그 사업들을 미리미리,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생각하고 있으면 공동주택의 수요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돈에 맞는 사업을 하려 하지 마시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항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일단 저희가 미리 확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25개 구 중에서 24위예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들도 예산을 보면 우리 구비의 지원과 자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했던 결과를 보면, 검토 금액과 의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금액을 많이 다운시킨 경우가 있어요. 자비 부담을 너무 높여버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란 말이에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자비 부담은 우리가 했던 30%면 30%, 20%면 20%의 비율에 맞추고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상한선이 있잖아요.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상한선 안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10% 이내.

정호

장정호위원

10% 이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안에서 조정이, 자비 부담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권두성위원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이 사업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말씀들은 다 하셨으니까. 시기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용산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시책이잖아요. 용산정비창부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책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통체계, 계획에 대해서 국가나 시가 지금 저는 반드시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것을 아까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잘 조사가 안 되셨다고.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이게, 긴말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경중이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사업인 건 맞아요. 하지만 또 일에는 완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빨리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다면 추경 성격도 아닌데, 이걸 올 연말에 국시비 도움 받아서 내년 초에 일찍 하더라도 이 사업은 딜레이를 좀 시켜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예산이에요. 6억이라는 돈이 추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니까 위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저도 6억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종합교통체계 개선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들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서울시하고 교통체계, 시비를 받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물론 이게 본예산에 확보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심의도 일어나고 또 역시 서울시 심의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심의에 따라서 교통체계가 그때그때 변화가 오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의에 따라서. 그다음에 심의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주차 대수가 확보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 교통체계 개선 관련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게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겠지만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가서, 이 사업이 약 1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그러면 현재 한남3구역부터 4구역 심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스스로 교통체계를 확보하고 있을 때 우리 자체 심의 내지는 서울시 심의를 할 때 우리 구 교통체제 시스템을 반영한 그런 계획안이 서울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용산구 계획안이 이러면 그걸 반영해 줘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교통시스템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개별사업별로밖에는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개별사업별로만 있다 보면 사실 그런 혼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좋지만 지금은 더 늦추지 말고 추경을 통해서, 오히려 이 추경을 통해서, 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6억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쉬움은 계속해서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집행부 의지가 그렇게 가지고 있고, 부서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을 넣었다고 보고. 내년 사업에 이걸 올린다는 것은 벌써 6개월이 넘고, 또 6개월 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용역사 선정하고 심의절차 밟으면 또 상반기 가거든요. 그러면 또 1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제업무지구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 교통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지구에 관련된 교통체계만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산구 자체는 용산구 전체를 봐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서초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교통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자체교통심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교통심의는 저희가 안 해봐가지고,

김성철위원

서울시에서 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용역에 의해서 우리 용산구만의 교통체계, 흐름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계획안을 가지고 그 계획안에 따라서 그 인근에서 사업지들이 개발되면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확폭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그 교통체계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원활한 흐름을 가는 게 맞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서울시와 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안 됐다. 지금은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의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규모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전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늦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니, 이게 추경이, 부서에서 이 정도 금액 쓰시는 거면 의원들한테 한 번쯤 상의라도 하든지 설명이라도 오셨어야지요. 위원님들이 자꾸 그걸로 다 지금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미리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건축과장님!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98쪽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시네요. 용역을 주시려고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연구용역 들어갑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이 내용 설명을 해 줘보세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가 이 범죄 환경 디자인 전에 공공디자인 계획을 1억 8,000만원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보통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책정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분야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않는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 범죄가 가속되는 이 시점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세부계획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번에 담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기초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설문조사, 내부 공무원 설문조사를 다 거치고 실행계획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의 지역하고 분야별 사업대상지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그 도출된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정된 지역에 대한 디자인 계획 및 실시 설계까지 용역에 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추경에 이 사업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본예산에 생각을 못 하셨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게 본예산에는, 디자인 거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세부 분야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면 추가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추진근거가 이런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바뀐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어느 거요?

이미재위원

사업을 시행하거나 법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법 안에 그런 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법에 덧대서 요즘 사회적 범죄가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불특정 공간에서 다수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한 환경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가 양산될 가능성이 너무 커져서 시급하게, 용산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범죄예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려고,

이미재위원

그러면 경찰서, 소방서, 학교, 이렇게 관내 이런 것과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하는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것까지 다 통합해서 연계돼 가지고 TF까지 구성해서 하는 방안입니다.

이미재위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요. 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이미재위원

710쪽에 보면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하는데 추경에 많이 편성을 했어요. 8,555만원이요. 급했었나요, 이렇게 추경에 요구할 정도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공원이나 녹지대 같은 데 현장점검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기간이 한 3년여에 걸쳐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폭발적으로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공원들이 다수가 생겨났습니다. 그중에 성촌공원이라든지 이번에 올린 이촌자연학습장이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좀, 음습하다 그러나요? 아무튼 빛이 비추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겨났기 때문에 시급히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본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은 전부 집행 완료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4개 공원을 더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2개 공원에 대해서 각 공원별로 4등씩 총 8개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성촌공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의 11개 등이 있는데 그 등 같은 경우 하도 오래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교체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권두성 위원입니다. ‘선정방법’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다수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서 하는 계약이라고, 저도 지금 알았어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게 입찰공고를 내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된 제출서들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중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선정된 업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경관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부 용역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이 용역이라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권두성위원

그게 어떻게, 좀 개괄적으로라도 잠깐만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공공디자인 계획은 우리 용산구 전반에 걸친 각종 공공시설물,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건축물, 다 통틀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세밀하게 각 분야별 세부계획까지 수립하게 되면 용역비가 어마어마해서 기본 가이드라인만 책정하다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업자 선정하는 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1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정성평가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범죄예방은, 이게 우리 용산구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곳곳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기초조사나 주민들 설문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용역도 상당한 부분에다가 거기에 따른 집중된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지도 조사해서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그 지역에는 어떠한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실제 설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서, 소방서, 학교, 관계 기관과 협업하는 TF 구성 방안까지 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공공디자인 계획이고요, 여기는 별도로 우리가 범죄예방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두성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6조에 보면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도 이걸 세웠나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같이 담아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디자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면 이걸 같이 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공디자인이랑 같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도 그 전에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 추진근거를 더 디테일하게 개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만 본다고 그러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여기에다가 넣으면 안돼요, 따로 추경에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관조성 1억 8,000만원짜리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보조금을 56억이나 반환을 하시네요? 어디 지역에 보조금을 반환하시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촌소공원하고 꿈나무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보상사업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구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매칭 펀드를 해 주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 공원 중에 보상하기를 희망하는 자치구가 있느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새꿈은 다 해서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 이촌소공원하고 꿈나무소공원은 최근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공원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 편성 시에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3배를 편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가 끝나 보니까 이촌소공원 같은 경우는 한 1.3배 그리고 꿈나무 같은 경우는 한 2.8배 정도가 나와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50%는 시에서 벌써 보조금으로 받은 상태였고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소요 금액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을 보상,

정호

장정호위원

보상 차액이 생겼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뭐, 나쁜 반환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140억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90억 정도 집행했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40억을 집행하면서 90억을 하고 50억을 보조금 반환하는 부분들이 아까 감정평가 금액의 차액에서 생긴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배상금 지급’ 3억 4,5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이촌소공원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촌소공원하고 꿈나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한 공원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들어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촌소공원하고 꿈나무소공원도 그런 맥락에서 부당이득금 소송 청구가 들어온 사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보상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021년 10월에 보상을 모두 완료를 하는 바람에 그때까지의 부당이득금 사용에 대해서 지불을 하라고 청구 소송이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는 18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3억 4,500만원 정도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모든 소송이나 이게 다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종결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소송 배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일은 없겠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의 행정을 조금 지연함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의 이자들을 납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구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안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공동주택지원’, ‘위반건축물관리’ 사업 예산 수립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 12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장님께 이 2개 사업에 대해 질의했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증액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부서에서 “괜찮다.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를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필요한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함대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구의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조례상 자부담률이 너무 높다. 조례를 개정할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었는데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때 “예비비로 집행 가능하다.” 답변하셨었습니다. 잘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도 어쨌든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좋지만 위원들의 의견도 좀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잠시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꿈나무·이촌소공원 관련 ‘소송 배상금 지급’ 사업 판결이 빨리 이루어져 배상금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추경액 3억 4,500만원 중 발생 이자로 예정되어 있던 4,500만원을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예산 책정 및 심의 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회의를 마치고,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정회

19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0억 7,020만원 대비 12.5%인 31억 4,280만원을 증액한 282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에서부터 370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97억 1,000만원 대비 1.8%인 1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분소 청사관리에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차진료 사업에 3,100만원, 금연구역 내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위하여 금연사업에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조사사업, 금연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1,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9억 100만원 대비 1.8%인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및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등 5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 1,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에서부터 387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07억 8,200만원 대비 25%인 26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에 각 6억 9,000만원, 5억 300만원, 치매관리사업에 1억 5,200만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1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88쪽에서부터 394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6억 7,500만원 대비 7.5%인 2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 2,100만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1,400만원, 응급의료관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으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4,880만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5,750만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2,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2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이미재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는데, ‘산후조리 경비 지원(보조)’ 766쪽이에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서울시의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서울시 지원계획 시달된 계획에 의하면 조례 개정은 6월에서 7월 중에 조례 개정하는 걸로 일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 시행은 9월부터 시행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확실히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9월부터 시행이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서울시 지원계획이 다 시달됐고요, 25개 구가 다 공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개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미재위원

개정 예정이지.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개정 예정이고, 시행계획의 일정을 통보하면서 6월, 7월 중에 조례 개정을 하고 시행은 9월부터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하고 시행을 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25개 구가 다 그렇게 지시를 받은 사항인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25개 구가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산모를 어느 정도의 대상을 잡고 있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우리 구 기준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 우리 구의 사업대상은 서울시에서 ’23년도 첫만남이용권 사업량을 근거로 해서 503명으로 명수를 계상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2023년 기준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23년도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사업대상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6개월분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6개월분을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는 합계출산율이 몇 %예요? 0.59인가요, 2022년?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명쯤 되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22년 기준으로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그것의 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원래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한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계획 수립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국고)’에. 783쪽입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구비가 25%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자살 가족이 좀, 유족들이 좀 많이 있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21년 기준으로 보면 자살률이 용산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높은 편에 속합니다. ’22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정확히,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21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관해서 국고로 확정내시가 증액되어 변경돼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지금은 자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유족과 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의 자살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좀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는,

이미재위원

감소 추세라고는 했는데, 수치는 안 나와 있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자료로,

이미재위원

네,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계별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일상회복을 하기 위한 우리 구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과 관련된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살 유족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연계해서 일시 주거비용이라든지 법률이나 행정처리 비용에 관한 지원, 이런 부분들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 치료비 관련된 부분도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정신질환까지도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젊은 20~30대의 청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보건의료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이미재위원

867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하려고 예산을 증액을 했지요? 시설비로 2,000만원.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867쪽이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이미재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위치가 재해대책본부 앞부분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나가서 해 주는 거고요. 구민들이 신청 요구가 많았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와서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설치를 하는 걸 검토를 했는데, 코로나도 약간 종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재해대책본부 하는 그 앞쪽 부분을, 예전에 보건교육실로 썼던 장소거든요. 그쪽 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대상은 구민이면 신청을 받아서요, 한꺼번에 모아서 날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심폐소생술을 우리 이태원 축제 할 때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했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이미재위원

참여를 하면서 “우리도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시설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이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정말 심정지가 왔을 때는 1분 1초가 급한 거잖아요. AED도 설치를 많이 한 상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즉석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본위원이 결산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대폭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이 어때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23년 5월 기준으로 신청이 271건입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진단을 받고 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지원통지서를 발급을 하는데 그 발급건수가 256건입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이 초과된 15건이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집행 상황으로 보면 어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집행상 금년 예산으로는 1억 9,400만원이 현재 집행됐고요, 2억 9,800만원 중에 1억 9,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7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술방법에 대한 제한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 확대가 되다 보니,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결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확대된 사안이네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불용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립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지금 문의 오는 걸로 봐서는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788쪽에 보면요, ‘용산구치매안심센터위탁 운영(국고)’ 있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우리 구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구청 청사.

이인호위원

지하 2층에서 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지하 2층입니다.

이인호위원

위탁을 준 거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가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2009년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1년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1년에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2만 7,0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이인호위원

1년에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연간 단위로. 그런데 코로나 기간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그 수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없었고 집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있었고요. 금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 요구된 게 이유가 뭐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추경이 1억 5,000만원이나 됐는데, 이유가?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확정내시가,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가 증액으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분담률만큼 25%를 반영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11억 정도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11억? 아, 그래서 1억 5,000만원. 네,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보건행정과장님!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금연구역 내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를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7,6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반 흡연부스하고 스마트 흡연부스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스마트, 말 그대로 현대화되어 있는 기능,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서 쾌적하게, 흡연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절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에서 다 정화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외부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흡연에 대한 피해는 없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000만원을 편성해서 어떤 부스를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연통풍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신형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서울시 내에도 지금 성동에서 신형으로 뚝섬역 있는 데 하나 설치해서 잘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인천 연수 같은 경우는 4군데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화성도 그렇고, 또 서울시 내 타 구에 보면 구로구라든지 강북구, 서초구에서 올해 안에 1대씩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이런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못 가졌을까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성동에서, 스마트 흡연실을 개발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성동에다가 올 초에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 보자고 건의를 해서 성동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시범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우리 용산에서 한번 유치해서 용산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요청 한번 해 보시지?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동이 스마트도시로서는 가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대표분도 성동구청장을 만나서 자기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표를 만나서 조건을 따져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일 묘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예측하지 못하고 5개월, 6개월 지나서 스마트 부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들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서로가 다 예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한 그런 휴게실이라든지 우리 용산에 접목을 해도 괜찮다 하는 것들은 한번 시범으로 우리가 유치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이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 그 주변 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공사해서 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조금만 더 우리가 예측하고 조금만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운영비가 사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처럼 50% 이상 증액 편성을 했어요. 2022년도에 8,100만원, 2023년도에 8,300만원 공공요금을 했는데, 전기 요금이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 요금인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25%에서 30% 정도의 전기 요금 인상을 가지고 추경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53~54% 정도의 추경 요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이쪽이 활성화가 덜 됐고, 그런데 올 1월부터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보건소 자체가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전기 요금이 많이 이제, 작년까지는 600만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한 1,000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4개월 동안에. 그걸 대비를 해서 했던 거고. 또,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같은 청사를 쓰고 있는데 전기 요금만 따로 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전기 요금만 우리 보건소로 보건행정과에 미루고 도시가스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내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청사인데 저희가 따로 전기 요금만 낸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올 예산을 잡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공공요금 전기 요금까지 같이 가져가서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단독 건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 전기료 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공공청사에서, 물론 의회도 별도의 기구를 가지고 있고 보건소도 그렇게 대부분 보는 거거든요. 과거부터 행정에서 보건소를 별도의 부서로 지금까지 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또 보건소는 별도의 분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금을 그런 체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공공요금 효율화 방안을 생각해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예산에서 약 3%, 4% 인상을 해서 금년에 8,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4% 정도의 추경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요, 당초에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의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예측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는 다 25%, 30%의 전기 요금 인상분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여기만 50%가 넘는, 보건소만 50%넘는 전기 요금 배정 요구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이건.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마땅히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현실화시키고 효율화시켜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보건소 청사의 공공요금 부분도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조금, 액수는 크지 않지만 모양은 별로 이렇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모양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자산취득비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런 “순번대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청구해 가지고 1년 시작할 때부터 실행을 해야지, 추경에다 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얘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판독용 모니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본예산 편성을 차라리 요구했으면 이런 모양새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테크닉이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지적사항 잘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보건행정과!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보건분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찾아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우리 장비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차진료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차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고 노후화됐고, 윈도우7이다 보니까 호환도 안 되고 판독 자체를 못 해서 이번에 추경을 잡아서 윈도우10으로 교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차 진료는 거의 없고요, 3층의 물리치료실하고 재활 쪽에는 어르신들이 20~30명씩 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보면 8월에 전면 재개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찾아오는 인원이 평상시에 좀 활성화됐을 때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여기 지하 1층에, 뭐라 그러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치매센터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1차 진료실에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얘기지요, 그게?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보건증은 아직 분소에서는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그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그 정도는 온다고 봐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2개 부서 같이 하고 계시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어려운 상황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시면서?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보건분소도 8월에 더 활성화를 하실 건가 봐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런 것도 용산구소식지 통해서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보건소에 오는 게 여러 가지 가계 지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보건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그것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있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번에 추경에는 200만원 추경이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요. 혹시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10년입니다.

김송환위원

10년?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것도 무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한 종류를? 일단은 그것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이것 점검은 어떻게, 누가 하고 있나요? 용산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기계 점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송환위원

네, 이게 배터리나 패드 같은 것들을 교환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정기점검을 할 것 같은데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좀.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점검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고요, 관리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주민센터 내의 관리자가 그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구조는 저희가 설치할 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설치하고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다 교육을 시키고 오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인구 비례해서 있나요? 아니면 기관별로 그냥,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기관별로 신청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김송환위원

어떻게?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기관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 보내고 설치를 저희가 가서 해 주고요.

김송환위원

이게 인구 비례로 한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앞에 설치근거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는 건지.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위급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이것을 찾는 게 더 어려워서 “119 도착보다도 이것 찾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여기 앞에, 설치기관 224개소, 39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나요, 위치가?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가능하면 이게 더 많이 보급돼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싶은데, 이게 어차피 국고, 시 50%, 30%, 20% 이런 식으로,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을 확대 보급을 위해서 신청을 어디다 하게 되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 예산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으면 구별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라,

김송환위원

만약에 용산구에서 이것을 더 많은 대수를 확보하고 싶어서 요청하면 그쪽에서 들어주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김송환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는 것은 문제없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만약 추가로 하겠다고 하면 구비로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시급을 다투는 것 아니니까 내년 예산에는 구비를 활용해서, 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여서 내년에는 이걸 더 많이 구매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심정지 상태에서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들을 쓰지만 “심장충격기의 역할이 심폐소생술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소방관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확대 보급 하는데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보급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저희도 서울시에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1대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산구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보조금 의존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서 한번 편성해서 확대 보급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2년도에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 중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있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총 1억 500만원 정도를 교부받아서 2,4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보건소 기능이 작년 ’22년 10월 12일부터 보건소 자체사업을,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을 그때부터 재개했기 때문에 그 이전 10월 11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성인병을 관리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이 예산들을 반납해야 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좀 많이 아쉽네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이런 보조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보조금하고 달리 성인병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대면접촉이 안 돼서 그러나요, 코로나 때문에?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보조사업비 자체가 기간제 채용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행사 프로그램 그런 비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제 채용도 할 수 없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보조사업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용산 내에서 정말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집행잔액을,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는 게 잘하는 행정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 사업인데,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이것을 제안했었는데, “예산 문제로 당장은 힘들다.” 그랬는데, 일단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해 줘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추경으로 할 만한 사업은 아니에요. 멀게, 길게 보면서 지금보다는 예산을 더 확장도 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면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 번으로 될 임시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추진근거에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추진근거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인데, 14조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한테 교육을 시킨다고는 되어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특정한 곳에 종사하는 분야예요, 일반인들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것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2012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2012년 2월 29일 날.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응급처치 교육’에 있어서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는데, 3조 부분에, 지금 거기서 해당되는 부분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추진근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홍보 관련 조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홍보!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니까 홍보 관련해서도 조례에다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난임부부 지원(보조)(전환사업)’ 그리고 ‘산후조리 경비 지원(보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 같은 경우 7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9월부터 경비를 10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인원 추계로 503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자치구에서 산정한 숫자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대상자의 6개월분을 산정한 수치로 해서 예산을 시에서 시비를 편성하고 자치구 분담 50%를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하자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함대건위원장

6개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7월 1일 출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출생아 수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22년 기준으로 보면 1,100명이었습니다, 용산구가. 그래서 그 1,100명의 50%가 아니라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추계를 해서 시에서 산정한 숫자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난임부부 지원’ 질의드릴 건데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우리 구의 어떤 동에서는 한 달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신생아가 2명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생아 출생이 굉장히 저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많이 태어나지 않고 있어서 어떤 추계인지 좀 궁금했고요. 난임시술 해 가지고 올해 271건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신청이 271건.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금년도 5월까지의 기준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성공률은 혹시 얼마나 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성공률은 대략 3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29%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출산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로 저희 문의전화 오는 횟수로 비교를 하면 평상시보다 한 10배 이상 문의가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전체적인 출산, 출생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이미 성동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시의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부서하고 논의해서 고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출산율 관련해서 워낙 우리 구도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위험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합니다.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02분 정회

23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선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문화진흥과 예산 중 용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9,000만원을 감액, 관광체육과 예산 중 이태원 지구촌축제 행사운영비 구비 2억원을 감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원효제1경로당 이전 월 임차료 2,400만원을 감액, 도시계획과 예산 중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3억원을 감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소송배상금 4,500만원을 감액,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 예비비 1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부분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중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 추가 지원 2,000만원을 증액, 구립도서관 운영 용산꿈나무도서관 운영비 추가 1,700만원을 증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원효제1경로당 이전 임차보증금 3억원을 증액, 도로과 예산 중 관내 경사보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중 경사도로 열선 설치 등을 신설하여 3억원을 증액, 도로열선 전기료를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부기사항 ‘녹사평대로54길 외 20개소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을 ‘녹사평대로 54길 외 21개소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으로 정정하고 1억 8,000만원을 증액, 보건의료과 예산 중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 리모델링 공사(바닥공사, 벽철거, 출입문 등)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