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미재 의원입니다. 올여름 예년보다 더욱 무덥고 긴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들었던 용산구 주민 모두가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등 요동치는 세계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동전 재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의 여파가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의 경계 감시에 구멍이 뚫리고 북한제 무기가 중동전에서 버젓이 사용되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여름 이상기후에 따른 농수산품의 생산량 감소와 가격의 이상급등에 전기료, 기름값, 버스·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가세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또한, 10월부터 우유, 맥주 등 식음료 가격의 ‘도미노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에 금융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을 맞을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부진에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비롯해 23조원의 재원이 자동 삭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의 59조원 국세 세수결손에 따라 용산구의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재정결손액의 규모, 둘째, 재산세 등 지방세수의 결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국세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감액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실행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넷째, 본의원이 염려하는 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동절기에 사회적 약자는 더 춥고 견디기 어려운 겨울을 보내야 하고, 동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그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24년도 예산편성에도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국세 세수 감소와 지방세 세수 감소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용산구 재정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남3구역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용산구 한남동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은 2003년 11월 18일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2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23일 한남3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나머지 한남 2,4,5구역도 연이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남3구역은 아파트 5,816가구와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주계획에 따라 연말연시에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대규모 공가 발생과 이주 공가 철거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동절기와 해빙기에 공가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동순찰강화와 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위험한 노후건물을 조기 철거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이주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 표출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정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남 2,4,5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이 곧이어 인가가 나면 주민 이주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남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 이태원1동 730번지 일대의 불량노후주택 재개발사업은 매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있으나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내 다가구건물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였으나 골목길 협소로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지장을 받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생활 안전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할 용산구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 여름의 폭염과 집중호우는 예년에 비해 유별나게 무덥고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분들의 협조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용산구는 큰 사고나 피해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는 다가오는 동절기, 해빙기에 어떠한 재해로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올여름의 폭염과 집중호우를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제설장비 등 대비 용품을 충분히 확보·배치하는 한편 비상대비태세를 재정비하고 철저한 사전 교육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골목길과 서민주거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의 낙상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의 낙상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 이상 한파에 대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1인 가구와 노약자의 일상생활과 주거공간의 난방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에 대한 수시 방문과 수도, 난방시설 점검은 자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에 대비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방심은 금물입니다. 타성에 젖은 대처방안은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사 조형물 관리와 관련하여, 용산구는 2010년 구청사를 신축하고 현 위치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과정에서 ‘거장들의 정원’, ‘인사하는 사람’, ‘꽃등나무’, ‘맞이’ 등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진 제시) 그동안 관리부실과 노후화로 조형물이 군데군데 깨지고 갈라지는 등 흉물로 변하여 구청 내방객과 구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조형물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철거하여 기증 또는 보수, 이전하고 조형물이 설치되었던 공간만이라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