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박희영 구청장님과 1,300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가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한 해 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우리 구민의 구정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재정비사업 진행 관련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과 세입자 이주 및 폐기물 대책에 대하여.

둘째, ‘CCTV종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관련입니다. 한남뉴타운 비롯 용산구 전 지역에 대한 재개발 등으로 인해 용산구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한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은 한남뉴타운 재개발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조성 사업,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까지 단군 이래 최대라는 대규모·고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는 초고층 정비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재개발 구역이 있으며, 이촌 한강맨션의 경우만 해도 기존 5층에서 최고 68층으로 재건축할 계획으로 가구수가 660가구에서 1,441가구로 118%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 체증이나 주차 관련 문제점들이 다양할 것으로 짐작되며, 이미 포화 상태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용산이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보행 중심의 통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통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환경 등을 조성해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위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대책들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용산에서는 종합교통체계 개선에 이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남 3구역 재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은 최근 빠른 속도로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남2구역은 시행사가 선정되었고 한남3구역은 다음 달부터 이주가 시작됩니다.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은 하반기 경관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한남3구역은 조합원만 3,848명, 세입자는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이동할 수 있는 주택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현황과 세입자 이주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남3구역은 지금 곳곳이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으로 가득합니다. 이주 후 발생하는 각종 건설 폐기물 등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향후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29 참사 이후 이태원은 특히 안전에 민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이 안전한 도시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인원을 확충했고, 재난안전상황실도 별도 설치를 통해 위기 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추진’을 계획하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15억으로 48개소 신규 설치라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사업비 1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85개소 213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단순히 CCTV가 많다고 범죄의 위험률이 낮아지고, 방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CCTV가 파손 없이 잘 관리될 수 있는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관제요원들은 충분한지, 긴급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준비하는 것이 더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배경과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관제센터의 기능이 어느 정도 고도화를 이루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변화로 행복한 용산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