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5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대건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적장애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에 필요한 공동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조례를 만드신 함대건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경계선지능인 또 지적장애인 이것의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함대건의원
일단 지적장애는 IQ로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의 지능보다는 낮은데 장애인보다는 높아서 뭔가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 지능지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적장애인하고 경계선지능인을 보면 경계선지능인은 IQ가 71~84 사이에 있는,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끼어 있는 지능집단인데요, 현재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통계 자료에도 보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도 없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3.6%가 경계선지능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용산구 2023년 9월 말 인구가 21만 6,152명인데 거기서 13.6%인 2만 9,000명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법령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인지 능력이 약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나 사회에서 배제당하기 쉽고요. 그리고 의심이 없고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당하기 쉽고 그렇게 배제당했던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해서 우리나라 소년부 보호소년의 37%가 지적장애와 경계선지능인입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현황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 경계선지능인을 어떻게, 검토보고에서도 말했지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판단 기준에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단 엄마들이 자기 자녀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복지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교육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기관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내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한 기관당 180만원씩 5개의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현재 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5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흔히 74에서 아까 80?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71~84.
김송환위원
84라고 하셨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들이 경계선지능인으로 분류되면 어떤 낙인 같은 것들을 우려해서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단 엄마들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8~9세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성과 언어 능력의 개선이 가능한데 교육적 개입이 없으면 기능이 퇴화해서 사회적 부적응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이 시급하고요.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선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참 좋은데 진입하는 그 순간까지가 어렵다, 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본위원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것은, 또 지적장애인의 부모들도 본인의 자녀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그러는데, 이게 더군다나 새로운 용어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명칭도 사실 이게 적합한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함대건의원
일단 제일,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평생교육법」상 어쨌든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나 이런 게 거의 없고 서울시에서 지금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를 개소해서 25개 구가 다 같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치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들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와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IQ라는, 어떻게 보면 제도를 통해서,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은데 부서에서의 판단은 어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경계선지능인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처음에 선별용 설문지를 통해서 사전 검사한 다음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웩슬러 지능검사를 포함한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해서 확인합니다. 1인당 40만원 검사비 지원해 주고요.
백준석위원
40만원 정도 드나요, 검사비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의원
그러니까 바로 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서 ‘아, 이런 진단을 받아서 내가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인지과정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면 이 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나면 본인들도 다양한 교육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단계적인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1차적인 교육 대상자가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판정되지 않은 분들이 될 수 있겠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느린 학습자’라든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기는 하나,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는 않겠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을 좀 달리해서 올 수 있게,
백준석위원
그러면 제5조에 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들을 수립하겠다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평생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용역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여기 보면 실태조사도 들어가 있는데, 조례의 검토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경계선지능인이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이런 프로세스도 다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경계선지능인 부모님들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해서, 그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모임을 일단 만들겠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엄마들의 인식개선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엄마를 통해서 자녀도 교육시키고.
백준석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지적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 잘,
함대건의원
그것은 사회복지과.
백준석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내용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의원
네.
백준석위원
이게 참, 일단 좀 모호함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요인인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있어서. 경계선지능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대상자를. 그리고 그것을 일단 조례부터 만들고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건데, 계획 자체도 모호함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전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함대건 의원님, 조례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없던 길을 만들어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길을 다른 사람들이 평탄하게 잘 걸어가게끔. 그런데 아까 다른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공감하는 게, 왜 경계선지능인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라든지 여기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선별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그것을 진단받고 그게 확정이 되면 교육의 여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 조례를 만드는 시작점부터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함대건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이게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였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어느 정도 대상자가 나와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따로 없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그 나머지, 추후의 복지 제도를 또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경계선지능인을 선별하기 위한, 구분하기도 전에 이것을 먼저 한다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일들인가?’ 이 부분에서도 약간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지금 현재 타 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던가요?
함대건의원
이게 지금 국회에서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계류 중인 상태인데, 경계선지능인 관련된 법률이. 지금 현재 이것 관련된 법률이 2개인데요, 계류 중인 법률 말고 통과된 법률은 「평생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이에요. 「평생교육법」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하자, 이렇게 「평생교육법」에 되어있고, 「초·중등교육법」에는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로 같은 대상자이지만 용어를 조금 달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각지대라는 문제의식에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고 이걸 어떤 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반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타 구는 현재 조례가 제정된 게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14개 자치구에서 경계선지능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되어 있어요, 조례로 지금? 언제 다 제정되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시차가 약간 다른데요, 네.
함대건의원
최근 2~3년 안에,
정호
장정호위원
최근?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함대건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최근에 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계선지능인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이 접근이 아까 말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아니면 그 범주의 비슷한 거기에서 먼저 선별이 되어야 하는데, 평생교육을 먼저 하면서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 구분의 모호점이 생긴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IQ 71~84 되는 경계선지능인을 선별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나부터도 내 자녀에 대한 부끄러운 부분들은 사실 오픈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가 아닌 교육지원과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한다? 이 부분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함대건의원
사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평생교육법인에서 하는 거고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자립 그런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것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못 하고요. 평생교육법인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등급, 어떻게 보면 구분하는 부분에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게 더 나은,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렇고. 또 아까 함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한 조례들, 그렇게 해서 구제해 줘야 될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톡 끄집어내가지고 사회하고 보편적으로 맞을 수 있는지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다른 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고민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지원사업을 하는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용산구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되게 많은데, 한 9개?
정호
장정호위원
9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지방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전에는 삼십몇 개 있다가 지금 오십몇 개 정도인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주는 재정의 한계가 딱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지방보조금에서 만약에 준다면 기존에 받아 왔던 보조금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조금이 거의 풀로 차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꼭 지급해야 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기관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계속 몇 년 동안 해 왔던 업무인데 그 사업에 이걸 추가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별도의 예산,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 지방보조금 자체는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축구 단체이든 어디 단체이든 다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예산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보조금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앞으로도, 해마다 보조금 안에서 퍼센티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하나의 단체가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것은 이따가 정회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보조금은 기관별로 예산 대비해서 총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55~5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몇백만 원 수준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스텝이기 때문에 보조금까지도 일반적인 사업에 그 꼭지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까지가 끝이어야지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여기까지 해 놨고, 보조금으로 한다고 한다면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2항을 그냥 “지원할 수 있다.”로 끝을 내야 해요. “있다.”로 끝을 내고 뒷부분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다.” 안에서 보조금도 통칭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보조금 안에 사용하는 데 오히려 지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기왕 통과를 만약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71~84의 그런 IQ를 구분한 이런 선별하는, 선별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구분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어렵겠다. 이 어려운 것들을 이 부서에서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우리가 실태조사를 맡겨서 이게 과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까?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타 구에도 저희보다 1~2년 먼저 교육을 시작했는데 정확히 몇 명이 되는지 자료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단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우리 용산구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보조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다 일단 중점을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낙인효과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오픈해서 얘기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회해서 조금 더 의논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다시 논의할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정회를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7조제2항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회 보고 건으로, 용산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위치한 원어민 외국어교실의 운영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정으로 의결되어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원어민 외국어교실은 2011년 1월 개관 이래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본 안건 보고 이후 향후 12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더욱 안정되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위탁을 위한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공모는 오늘 의회 끝나면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었나요, 이 공모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오늘 보고 끝나고 그다음에 계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기간이 좀 남아서 공모를 아직 안 한 모양이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난번에 하시던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은 성과평가결과서를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업체 같은데 부서에서 볼 때는 어떤가요, 그분들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와서 노하우도 있고요. 수강생 만족도도 95점 이상이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프로그램 언어가 7개 국어를 하고 있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월 수강인원들이 좀 체크가 되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을 보면 “2020. 1. 1.~ 2022. 1. 21.(재위탁, 공개모집)” 이렇게 되어있었고 또 “2022. 1. 22.~2023. 12. 31.(재계약)”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혹시 이게 왜, 원래 이게 3년간, 3년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위탁기간이. 이것은 왜 이렇게 됐었던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재위탁 공개모집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원래 한 2년간 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개강이 20일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1일까지 재위탁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코로나로 개강 지연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개강 지연이 돼서 21일이 연장됐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좋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업체가 재위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위탁을 할 때 다른 업체도 들어오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020년도 1월 1일에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게 공개모집이 아니라 재위탁인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원어민 외국어교실 위탁 운영,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1차로 했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4개 업체 왔었고요, 2019년도에는 3개 업체가 왔었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에서. 그리고 2020년, 2021년 원어민 외국어교실 위탁 운영할 때, 업체 선정할 때 1개 업체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에서만 지원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민간위탁 공고를 또 하셔야 되겠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공고를 한다면 어차피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평가결과서가 총평이 좋다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분들하고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개모집 할 것 같으면 성과평가서가 별로 필요 없지 않나요? 우리는 재위탁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업체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기간이 종료됐을 때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규정에?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운영했던 성과평가결과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필수 과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 성과평가결과서를 첨부하면 ‘이 업체하고 다시 재위탁하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고, 모든 업체들한테 똑같은 문을 개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참가는? 이 업체가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 4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방범대 지원의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및 지원 중단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금 정산, 지원금 집행에 따른 지도·점검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경찰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안 제12조에서 방범활동 격려를 위한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진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법 제14조를 보면, 제14조제2항 대원들의 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용산구는 16개 동에 다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인원들은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총인원은 26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별 인원은 20명, 많게는 열몇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동별 인원은 본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그러면 260명에 대해서 지금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정 중입니다.
김송환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이게 신설되는 거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동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동별 방범대원들이 아까 많게는 20명?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20명. 29명인데도 있고요, 20명대.
김송환위원
적은 데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적은 데는 한 10명 미만도 있습니다. 8명,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 지원은 똑같이 40만원인가로 같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혹시 타 구 사례 확인한 것 있으신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타 구도 저희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동별로 대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해서 서초구에서는 37만원에서 최대 92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인구가 많고 대원수도 많고 지역도 넓고 좁고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기본 지급되고 있는 40만원 그다음에 연합대는 50만원인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 1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지역 방범대원들, 또 회장님들을 만나 뵈면 어디는 4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어디는 또 그것 가지고도 나름 운영된다고 얘기들을 하셔서 ‘동별로 차등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인데, 보면 조직구성 및 지도감독은 경찰청장이 하고 경비 등의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게 됐는데 경비 부분도 조례에 보면 경찰을 경유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에 관한 것은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대원의 신고나 활동이나 이런 감독은 경찰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지원은 그 활동에 기반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경유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백준석위원
신청도 경찰을 경유하고 나중에 회계보고서나 이런 것도 경찰을 경유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경유해서 추가적인 활동내역까지,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런 경비에 대한 나중에 사용 내역이나 감독은 굳이 경찰을 경유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신청은 경찰을 경유하는 게 조금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나중에 정산하는 것까지 경찰을 경유해야 되는지는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달에 활동을 몇 회 했고 실제로 몇 명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서류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정산 서류를 받으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비 지원을 하는데 경비와 관련된 회계까지 굳이 경찰을 경유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지금 2억 891만원 되어있어요. 첫해에, 1차 연도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시설비가 6,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6,100만원으로 시설 유지·보수가 본위원은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계획을 할 때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각 초소마다 어떤 게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가 추계를 낸 부분인데요, 만약 더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후 추가적으로 있다 하면 한번 반영토록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본위원 생각은 지금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보면 1억 5,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는 첫해에 많이 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가 된다고 보신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기왕 시설비를 처음 들이려면 확실하게 들여서 나중에 계속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가 지금 두 가지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비용추계서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가 각기 달라요. 왜 다르지요?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이 비용추계서를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은 총액이 1차 연도에 1억 5,700만원, 2차 연도도 1억 5,700만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것은 1차 연도에는 2024년도에 2억 891만원, 2차 연도에는 1억 5,600만원. 금액도 다 달라요. 똑같은 직원이 이걸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편성하셨지요?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좀 줘 보세요, 뒤의 자료 좀. 우리 형○○ 주무관님이 작성하신 것 같은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일단 비용추계는 저희가 여기서 2억 800만원 정도 되어있지만 이것도 이것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 춘추복만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겨울복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계속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실제적으로 예산은 좀 변경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설명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회에다 제출하는 시간과 이 제출한 것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검토보고는 더 이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준 개정조례안은 가지고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서를 보는 게 맞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맞지만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도 변경이 됐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주신 게 금액이 더 적은 것을 보면 이게 더 최신 건가 보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다 조정이 돼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비용추계가 맞고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도 금액이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중간중간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 보세요. 의회에 제출한 안은 글씨 하나가 틀려도 수정해야 되고 글씨 하나가 틀려도 보고서 자체가 변경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고를 했잖아?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변경해서 우리가 공시·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시·공고해서 올렸던 것을 만약 수정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 수정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계서 자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비용추계 상세 내역이 1억 5,720만원이 맞아요, 아니면 2억 800만원이 맞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2억 800만원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억 800만원이 맞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억 5,720만원에서 시 보조가 피복비가 지원되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가 60%, 서울시가 40% 이렇게 해서 그 비용 다 맞춘 거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방범대에다, 18개인가요, 19개인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18개의 동대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18개 본부가 있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연합대가 1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9개로 보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19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9개에다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연합대는 50만원 지급하고 동대에는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총 금년 예산이 얼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9,2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9,200만원인데 지금 증액이, 360만원을 증액한다 그 얘기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안 맞아요. 증액을 360만원으로 했으면 9,560만원이 맞는 거지, 9,600만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피복비라든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9,240만원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9,240만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9,200만원이라고 하면 또 안 맞잖아. 9,240만원에서 360만원이면 맞아요, 이 금액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더하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금액은 금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인상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피복비라든지 순찰 장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보험료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일 거고,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순찰 장비도 이것은 1~2년, 2~3년은 쓸 수 있는 장비들이니까, 소모품이니까. 그렇지만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피복비도 한 번 사면 몇 년을 입나요? 점퍼 얘기하는 거지요. 야간 순찰 시 점퍼?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사는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해마다 사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해마다 사지 않으면,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비 부분이 차기 연도인 2025년도에는 1억 5,6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럼 1억 5,600만원 편성은 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시설비를 빼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피복비, 순찰 장비, 보험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시설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랬잖아요. 피복비도 아까 1년에 한 번을 하시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2년이냐 3년이냐. 그리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려면 정확한 추계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연도와 2차 연도를 대비해서 추계를 편성했으면 다음 연도에도 그 비용, 예를 들어 피복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순찰초소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융통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설 보수가 사실 대부분 컨테이너를 개량해서 쓰셨던 초소잖아요. 그리고 한번 페인트를 칠하고 또 내부 시설을,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피복비가 절감되면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예산의 융통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비용추계를 좀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동에다가 예산을 내려 주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장이 집행을 하고. 동장이 청구를 하게 되면 동장이 주게 되어있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동에서 신청을 자치행정과에 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다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장은 그 예산을 청구하게 되면 주게 되어있는데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활동이 없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동장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동장의 확인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 재량으로 하는 거냐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앞으로는 경찰에서 그런 재량을 주나요? 우리가 예산은 경찰에다가 보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똑같이 동사무소에다가 보내 주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새로 바뀌면 내년부터는 동에는 지급하지 않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동에서 관리권이 없어지는 거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연합대나,
정호
장정호위원
아, 연합대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고 경찰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경찰로 가지는 않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연합대가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연합대도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 연합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연합대에서 그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관리해서 각 동으로 배분해서 준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첫해라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정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율방범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장으로 해서 카드도 주고 이렇게 해서 바뀌기도 하고. 전에는 영수증을 엉뚱한 지방 것도 첨부하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관리를 맡겼던 게 동이었고. 그런데 지금 동에서 관리하지 않고 경찰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연합대로 만약에 준다면 관리 부분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든지, 그런 것은 추후 이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주고 우리가 직접 정산받을지 이런 방법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던 것처럼 문제점들은 많이 있는데, 세상에,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다가 예산을 주고 경찰에서 지도·감독하고 예산을 우리한테 타서 쓰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예산을 주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정말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썼는지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게 이제 경찰에 의해서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도 좀 있고. 그리고 예산을 주면서 그런 지도·감독권이 없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예산 지원에 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게끔 되어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타 동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동장님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정당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유 같은 건 빨리 다 집행하시라 그러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다 집행하시고 정리를 다 하시라 그러세요. 다른 정쟁적으로 가지 말고.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듣겠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말씀을,
정호
장정호위원
잘 집행하시라 그러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만약 그렇게 동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을 안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타 동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감정적으로 만약 계속 접근하면 예산 집행 못 하게, 아니면 계속 자료 요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범주를 벗어나서 정말 그분들이 활동하는 이 부분에서 불편함 없이 지원해 주는 게 동 업무의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고민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이런 추계서라든지 예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정말 정확하게 검수를 잘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전부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해요. 그런데 제5조의 경비 지원 측면에서 우리 인원이 확보 안 된 동도 많이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몇 개 동.
이미재위원
몇 개 동이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10명 이상이면 할 수가 있고요, 10명 미만인 동이 1개 동 정도 있는데 그것은 회원을 계속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 관리 측면에서 또 초소 같은 데는 한번 나가 보셨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초소의 상황이 어떤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오래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을 가장 대원들이 활동하면서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도·감독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까지도 잘 정리해서 정말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첫해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혹시 16개 동에서 초소가 있는 동,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이 파악이 되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16개 동 중에서 보광동만 유일하게 초소가 없고 나머지는 비록 낡았지만 그래도 다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인 청파동에는 신한은행 옆에 초소가 있었는데, 그걸 지난번에 철거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구나? 그런 상태라 청파동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새마을협의회 창고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차피 경찰의 지휘체계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거의 활용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치안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빈 사무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경찰 쪽에다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초소 마련이 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근무하기 위해서 모이고 해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근무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 보여요. 그러니까 초소 마련, 아까 시설비에 6,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조례가 전부 새로 개정이 돼서 앞으로 잘 시행될 건데, 본위원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 관여를 해 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까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쭤보신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초소가 없어요. 없고, 파출소에서 같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순찰을 돌고 거기에 집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파출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누차 많은 얘기도 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얘기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보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하루 이틀 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까 지원금 관련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9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2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안 제3조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에 따라 안 제5조에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위원장에 대한 약칭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표기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적극행정조성팀장’에서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시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회의록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포상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적극행정이 용산구의 일하는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개정된 게 언제 개정된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2년 12월 27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10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좀 지났는데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중간에 소송사무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행적으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가 추가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에 있었고요. 거기에 심의·의결 사항을,
이미재위원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심의·의결 기능이 추가되면 어떤 것들을 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을 하다가,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나 민형사상 연루가 되었을 때 저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이번에.
이미재위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문제 같은 것들은 더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문제라기보다는 징계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것을 대비해서 적극행정을 못 하고 소극행정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더 막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적으로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구에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변호사 소송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제7조에 보면 ‘회의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적극행정조성팀장에서 업무 팀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사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적극행정조성팀장이라는 직명이 계속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좀 유연하게 적극행정을 하는 사무팀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표창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합니다. 대상자들한테는 3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 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요, 이번에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들이 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규정을 좀 더 명문화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정말로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좀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우리 구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장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이 진행 중인 직원이 있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퇴직공무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퇴직해서라도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직원들이 소극행정을, 그러한 것 때문에 우려돼서 적극행정을 못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조, 제16조 보니까 ‘징계 요구 등 면책 사항’이 있고 ‘징계등 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꼼꼼하게 조례에 내용들을 더 집어넣어서, 사실 적극행정, 우리 기업체에서 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伏地不動)하다.” 이런 표현들을 늘 쓰면서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징계 같은 것에 휘말리고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필요해서 그런 장치가 구비되면 그런 것 없이, 본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진작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행정을 통해 어떤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포괄적으로 감사담당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번에 특별히 용산구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좀 더 구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에 관한 규칙안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 명문화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300여 명의 직원들이 이런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이나, 징계 요구나 면책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실까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교육이나 의무교육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심화교육도 하게 되어있어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화 기간을 6월에 둬서 저희들이 웹툰이나 동영상 등으로 직원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적극행정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이 있을 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주겠다, 이게 취지잖아요,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적극행정 이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이런 소송 건이 있을 때는 어떤 지원들이 있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의 법제 쪽에서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적극행정과 일반업무 수행에 대한 구분이 된단 말이지요, 이게 통과가 되면. 구분하는 것을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겠다, 이거잖아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안건 상정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하게 되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일단 직원이나 부서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극행정이었다고 최초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네, 그것은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에서.
백준석위원
네, 그것을 판단해서 안건을 상정하겠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게 적극행정이었고 법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의 항 중에 포상 부분도 있는데 이 포상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프로세스는 똑같나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프로세스는 좀 다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명문화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포상도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심의를?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부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 위원이 5명이고 외부 위원이 6명 정도 되는데요, 외부 위원의 경우에는 법률가 그다음에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 이런 식으로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열다섯 분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럼 이게 상설 회의가 있나요? 아니면 비상설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상설입니다.
백준석위원
상설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임기는 2년이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여기 기능들을 보면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기능이?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동안 어떤 회의 기록들이 있는지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올해 어떤 안건들이 주로 다루어졌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1차적으로 실행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안건이 생길 경우 또 다른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적극행정과 관련된 실행계획도 위원회에서 수립한다면 그 계획에 포함된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겠네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50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주차관리과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5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5년간 연장하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혹시 연장하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그동안 그냥 연장하고 존치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지금 이게 결국은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된 업무들만 할 수 있고 관련 사업들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용산의 지가가 오르고 이러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 뭘 하려고 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게 좀 남아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계속 이렇게 연장, 연장, 연장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등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시설개선을 안 하면 그런 불편함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사용되는 그런 비용도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집행되고 인건비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회계입니다.
김송환위원
하여튼 지금 뭐 관리라든가 인건비, 모든 어떤 비용들에 대한 것들 정말 중요한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측면을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한번 크게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유지·관리·보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장·확충이 필요한데 그게 공시지가와 이런 어떤 괴리들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현액으로 249억, 그다음에 예치금 93억 해서 총 342억의 자금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 문제들이 아마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도 주차장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021년 해방촌에 기계식주차장도 저희 기금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과 후년에도 해방촌공영주차장도 신설하려고 서울시와, 다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많이 장소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해방촌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있었긴 하지만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통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이 특별회계가 순조롭게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용도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들이라든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불법주정차 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통장협의회에서 수없이 많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또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가지고 업무보고, 현황보고 해서 주차관리과라든지 다른 과로 민원사항에 대해 이첩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해서 “그러면 불법주정차를,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 가라.” 그런데 “경사도 때문에 주차 견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차량 2대가 삼거리에서 꺾여지는 각에서 앞에다 대니까, 우리 거기 경사가 한 20도 가까이 나오는 경사예요. 그러니까 차가, 특히 탑차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하면 바퀴가 떠서 그냥 옆으로 전복도 되어버리고 아니면 남의 집 담을 부수어서 그것도 800만원인가 900만원인가 배상을 해주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그 차량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불법주차를, 만약 그 경사도 때문에 못 한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걸로 몇 개월 동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력을 동원해서, 차가 모닝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견인차를 가져와서 사람을 대서 다른 기계로, 요즘 말하는 그 뭐예요? 차량을 이렇게 올리는 ‘작기’라고 그러지요? 그런 걸로 올려서 충분히 견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귀찮아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좋고 저희 업무처리에도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민원인도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모로 고민했는데 한참 됐잖아, 지금 시간이. 동에서도 올리고 업무보고에서 동향보고에서 올리고. 그리고 내가 과장님하고도 전화 통화한 것만 해도 여러 번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직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니면 주차장 대행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 골목에서 만약에 차가 고장 났으면 견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견인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차량의 방향을 좀 틀어서 견인을 달면 되지, 그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견인업체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견인업체에서는 20도가량 경사가 있을 경우는 견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견인이 불가하다고 해서 견인을 못 하는 상태였고. 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넓거나 그런 경우 견인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좀 맞추려고 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말이에요, 그 지역 일대에 “이 차가 어느 집 차다”, “어디 회사 차다.” 해서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해오름빌이라고 거기 건줄 알고 내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도 연락해서 업무협조 좀 해 달라고 해서 다 뒤져봤어. 아니야.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아주 장기방치를 해놨어요. 딱지를 아무리 갖다 붙인들 장기방치 차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나 딱지 하나 붙이면 돈 3~4만원씩 내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빨리빨리 치우는데 장기방치 차량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 차 2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경사도에다. 굉장히 위험한 데에, 특히나 조금 있으면 겨울이 돌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날 때 제일 많이 나는 사고가 꼭 비 올 때 사고가 나요. 경사도가 워낙 가파르니까. 그런데 그 차 때문에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박고. 그래서 과장님! 이게 대책 논의를 여기 사무실에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가보세요. 가봐서 다른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동원해서 차량을 좀 빼서 견인 달 수 있어요. 거기 위의 차는 충분히 견인을 달 수 있어요. 밑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이래서 와이어 줄이라든지 걸어서 당기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일을 해서 평지에서 견인해 갈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질 민원이잖아요, 상습. 그러니까 현장 꼭 이번 주 내로 가셔서 이번 주 내에 차량 좀 치워놓으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책임지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5년 연장하지 말고 1년만 연장해 놓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 보고 5년 연장하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번 주 안으로 현장 방문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꼭 처리하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호
장정호위원
안 되면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계가 안 되면 수작업이라도 해서 그것을 달아서 가야 이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는 거지요. 불법주차가 그렇게, 불법주차로 인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습니까? 탑차는 탑차대로, 집은 집대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차량 좌회전 못 하고 저쪽에서는 우회전 못 하고.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너무 심해요. 그것 꼭 해결하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 속기가 되어있으니까 해결 안 되면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것 5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패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를 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것 없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아무런 이상 없다고 그렇게.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네. 그래요. 저희들이 주차가 항상 어느 지역이나, 용산구는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매일 주민들과의 불화, 분쟁, 말다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어서 심각하게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주차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없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같이 해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발전을 지원하고 청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성된 용산청년지음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안은 지난 9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개최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및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에 관련하여 “적정”으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용산청년지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기존 수탁자인 주식회사 오픈놀과 재계약하여 시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언제 우리 청년지음이 시작을 한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개관은 2020년 11월 10일 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3년 동안 운영을 한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재위탁을 하려고,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재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직원은 몇 명 있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성과 이걸 보니까 굉장히, 90 몇 % 예산 집행하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90% 이상씩 94% 정도 이렇게 집행했는데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2020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기재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예산 환수를 했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제가 아까 운영개시 일자를 2020년 11월 10일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3일 자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성과평가결과서에도 나온 것 보니까 추진하고 하는 것들은 성과들은 참 좋고 한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던 건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2020년도 11월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도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었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 청년지음을 알리기 위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구성에 대해서 2021년도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년지음이 그 당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고, 2021년, 2022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제한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더 활발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2년도에 청년 일상 실험지원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8개를 개최했는데 여기 327%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표 참여자들을 잘못 설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만족도 조사도 좀 잘 나온 편이고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청년지음이 지금 우리 용산에는 몇 개 있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 하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근처에 지금 청년지음, 뭐 더 아직 할 저기는 없는 거고요, 더 추가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만약 기부채납이라든가 적절한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청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좀 더 다른 곳에 조성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공간이 없고, 서울시에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청년 공간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년지음이 굉장히 시설이 좋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보다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 공간을 청년들의 아지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고 성과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1개가 아니라 더 추가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편안하게 창의할 수 있고 쉴 공간도, 또래들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이용객 수 산출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이용객 수는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대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용자들을 추계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온 겁니다.
김송환위원
2022년을 보면 2만 7,286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혹시나 안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 사항 같은 것들은 혹시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시는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청년지음 이용자들의 의견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고 함으로 만들어서 이용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주로 보면, 거기에 공유 부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시대 그때는 음식을 먹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음식 섭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유 부엌에서 음식을 섭취하시고 뒷정리를 말끔하게 해 놓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런 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년지음에 대한 구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불편 사항들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때는 항상 안전도 좀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셔서 더 좋은 청년지음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청년지음은 본위원도 몇 차례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요, 공간은 굉장히 훌륭하지요. 훌륭하고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데 저는 내부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지요, 지금?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이 자료를 보시면 청년실험 지원, 청년활력 지원, 공간브랜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청년실험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청년강사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강의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까지 운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인큐베이팅적인 성향이 이 청년실험 지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청년지음에서 직접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중복 참여자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까지 사실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마 중복 참여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청년실험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개인 강점을 가지고 뭔가를 기획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결해서 시연까지 해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중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다양한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고 중복 참여자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홍보가 좀 잘돼서 좋은 공간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청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대관 관련해서 본위원이 전에 대관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대관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관료는 징수하고 있고요, 그 외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다든가 업무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대관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 말고 정치 관련된 대관에,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정치토론회든 정치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리를 왜 우리가 정치하면 꼭 그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장을 오히려 만들어줘야 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꼭 색안경을 끼고 닫아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과연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늘 있어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정치 토론하고 정치 대관을 하고자 하면 대관을 막아버리면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논의들을 할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대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집회와 이런 토론과 교육 이런 것은 좀 구분해서, ‘과연 무조건 다 막아야 되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어서 한번,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사실 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지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관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무조건 그렇게 막아야 되나?’ 그것은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어서. 이런 청년지음이 오픈된 공간으로 활성화되는 데 일조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오히려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막아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든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치의 활동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재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 청년들의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오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당 정치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 대관이 안 될 거예요. 정당 색을 띠면 대관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과연, 정치 토론을 하겠다는데 정당에서 한다고 안 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이 청년지음은 과연 공공, 그렇게 꼭 강화된 기준으로 가야 되나.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실 그 장소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청년 공간이라는 곳이 용산구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한 군데 있고 사실 대관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청년지음의 목적을 봤을 때는 청년들의 일반적인 토론의 장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하는 부분이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 정치적인,
백준석위원
청년들을 위한 장을 열어주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정치적인,
백준석위원
그 가운데 한 가지의 주제일 뿐이잖아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폐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곤란하시지요?
웃음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후암동 주민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기부채납 공간 현장들을 방문하여 시설물 등 관리 현황 및 진행 중인 사업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