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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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7쪽까지, 구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은 구 본청 1실 5국 5담당관 31과 146팀, 보건소 4개과 15개 팀입니다. 구 인력 현황은 정원 1,359명 대비 휴직자와 파견자 등 별도 정원을 제외한 현원 1,350명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까지,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등 총 5개과 20개 팀으로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1,579억 2,1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79.5%인 1,255억 6,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3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2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종합행정타운 흡수식 냉온수기, 부설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연 2회 승진임용과 전보, 직원 건강검진비, 직원 휴양소 운영 등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모바일 외국어 교육과 신규직원 조직적응교육, 조직활성화 워크숍 등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동 현장소통을 개최하였고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동 청사 및 별관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고자 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5개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사업 및 공유사업의 지속추진과 용산구 새마을회 등 4개 공익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였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63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용산구 꿈나무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학교의 시설 개선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대학입시 및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 세대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구민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82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중장기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른 단계별 모니터링 및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스마트도시사업을 종합 관리,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개선을 통해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로 데이터 활용 확산, 질 높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고도화 등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7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개인보호장비를 시범 도입하여 악성민원인들로부터 사전에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에 설치하여 등기소 부재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에 “그로잉업” 멘토링 운영이 있어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고충처리 신청내역’ 중에서 2023년 “전보”라든가 “인사교류”, “휴복직”, “인력충원”,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좀 과별, 부서별로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다른,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집행 현황’ 중에서 “직장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내용을 두 가지 다 좀 제출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운영현황 및 실적’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서는 “구청장 전용차량 운행일지는 다음과 붙인다.”고 했는데 붙임이 없어요. 아예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운행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운행일지가. 붙임 자료를 여기다 붙이겠다고 했는데 붙임이 없어요. 이 책자 자체에 없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따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저한테 주시고 붙임 자료가 없으면 다른 부록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지, 그게 안 되어있더란 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통장님들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아! 이건 자치행정과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백준석위원

아, 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그로잉업” 멘토링 운영 내용 외 우리 네 분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물론 설명도 필요하고 해명도 필요하겠지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걸 계속 질의하면 답변, 토론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을 명료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26쪽에 ‘조직혁신일체감 훈련’ 그게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127명밖에 안 갔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유가 뭐지요? 계획 세울 때는 한 400명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던데, 보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동시에 다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반기는 코로나가 아직 잠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하반기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계획 인원에 비해서 훈련 인원이 좀 적었던 부분도 있고, 또한 이 훈련 자체를 직원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신청 인원수도 좀 적다 보니까 하반기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세울 때 400명을 세웠는데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직원들 여론 듣지 않고 그냥 400명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여태까지 조직일체감 훈련을,

이인호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10여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항상 예측됐던 인원이었는데 상반기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작년 말 정도에는 코로나가 올 상반기쯤이면 종식될 걸로 예상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사회적 격리가 해소되면서 7월 이후부터 해서 하반기만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도 하반기 한 두 번 정도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정상 잡기가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있을 때는 직원들 간에 소통도 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옛날에 위원님 계실 때에는 더 많은 인원이 했었는데,

이인호위원

더 많은 인원이 했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내년에는 좀 많은 인원들이 가서 직원들이 소통도 하고 힐링도 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직원주거 안정지원’이 18%에요, 집행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11월 집행 예정이라든지 12월 집행 예정이라든지 비고란에 써주면 이것을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직원주거 안정지원’이 직원 주거지 운영비 개념인데요, 작년까지는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계속 들어갔는데, 올해는 누수나 하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예산 절약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도하게 편성은 안 됐는데 1,700만원 정도를 작년까지는 계속 누수가 있고 결함이 있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방수공사를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완벽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누수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 절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라 이것은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꾸준하게 누수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제 시작인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 예산에 대해서 비고란에 “집행 예정이다”,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것을 비고란에 적어주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누수 방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지만, 불용액이지만 다른 부분은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비고란에다가 메모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비가 꾸준히 계속 내렸는데도 누수나 하자가 발생 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로잉업” 멘토링 운영 이 서류는 아직 없나요? 여기 없나요? 이 “그로잉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신규직원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성장하다”라는 뜻인데 조직에 잘, 부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과 1:1 매칭을 시켜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맨 처음에 왔을 때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선후배 간 어색한 부분을 1:1 매칭을 시켜서 그 직원의 조직 적응에 잘 맞출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멘토·멘티 시스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로잉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로잉업” 멘토링’이라고 해서 멘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그렇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용어 자체를?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 용어도 지적하신 대로 한번, 용어 순화도 다시 한번 내년 신규직원 또 들어오면서 신규직원에 대한 성장할 수 있게끔,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도 한번 순화 좀 시키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멘티·멘토링 운영하면서 신규직원들이 적응을 많이 했는데 다만 신규직원이 면직하는 사유가 올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봉급이라든가 처우에서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많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렵게 들어왔는데 또 이탈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사업들을 잘해서 정말 이렇게 우수커플 활동 평가도 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했어요.

이미재위원

네, 그런 걸 하면서 다독이면서 우리 직원들의 이직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직하는 경우를 보니까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봉급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정말 다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생각에서 힘드겠지만 행정지원국장님 잘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치유는 다 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국장님도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잘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직원뿐만 아니고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조직도 안정화되어 있고 또 해보자는 의지가 많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그로잉업” 프로그램 외에도 “온보딩”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비록 연봉은 대기업에 비해서 적지만 공직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명예, 자부심, 또 다른 측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 저희가 개발을 해서 MZ세대도 같이 안고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한번 봐주실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29쪽 보면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소요 예산이 5억 6,906만 2,000원으로 되어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5억 6,906만 2,000원으로 소요 예산으로 되어있어요. 책자 보시면 나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5억 6,900만원.

김송환위원

이게 아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책자 16페이지 보면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보조)’ 해서 그것은 또 2억 8,388만 6,000원으로 되어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또 작년 것을 봤더니 2022년 예산은 2억 8,508만 6,000원이었더라고요, 2022년은.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2억 8,388만 6,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2억 8,517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다 다르지요? 이게 한 가지 사업일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책자마다 다, 연도마다 다 달라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업을 봐야 되나 궁금해서, 과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는요, 사무실의 간단한 운영비 제외하고는 시비 100% 사업인데요, 시비가 교부될 때 약간의 차이가 있게 교부 해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는 시에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교부 요청한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차이가 조금씩은 발생하더라고요, 시비보조사업 중에서는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실제적으로도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실제 예산 교부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실제 교부됐을 때의 예산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1~2백, 1~2천 정도 차이 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거의 억 단위로 차이 나는데 아무리 차이가 나도 이렇게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또 따로 분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2억 8,000만원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이 되어있는데 그 인건비 자체가 따로 이 책자에 좀 틀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총 예산이 지금 5억 6,000만원 대인데 사업설명서에는, 앞의 16페이지에는 2억 8,000만원 쓰여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요. 1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서 세 번째 ‘글로벌빌리지센터 인력운영비 보수’라고 따로 나와 있지요? 그걸 합치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예산서라든가 세부설명서에 그 금액만 명시가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숫자인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항목이 다르고 운영비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센터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과는 좀 어떤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생활상담뿐만 아니라 취업상담 플러스 각종 한국어강좌 교육도 있고요. 한국어강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체험 강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맨 처음에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사업 같은 것도 많이 추진하는데요, 서울문화탐방이라든가 외국인끼리의 커뮤니티 행사할 때도 지원도 해 주고요. 또한 지구촌축제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생활정보 제공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족도는 그래도 다른 외국인이 운영하는 센터보다는 조금 더,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운영을 하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운영하는 데가 25개 구 전체 다 하지는 않고요, 5개 구청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2개를 운영하는데,

김송환위원

그러니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성북도 있고 서초도 있고 그런데 용산구는 이태원하고 이촌동에, 용산구만 특별히 두 군데 시비보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송환위원

아무튼 어쨌든 숫자에 대한 것들은 좀 보기 좋게, 일사불란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좀 더, 운영하고 인건비 차원에서 따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거기에다 그렇게 명시만 해놓으면 서로가 이렇게, 이런 문제로 더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셔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잘 관리하셔서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게 있어요. 행감 전에,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총무팀 초과, 출장, 대체휴무 관련 내역과 자료들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이름이 또 문○○, 최○○, 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받은 자료 보면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5년 이상 근무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는 또 실명을 다 기재해서 왔어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요, 자료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에 대한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내용이고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백준석위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의 법령해석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백준석위원

그리고 행안부 지침 내용에도 관련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서류제출 요구에 자꾸 집행부가 이런 정보공개법 이런 걸로 비공개 처리하는 일이 빈번해서. 지침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정보공개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 처리한 사유가 뭐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몇 시간을 받든 그게 다 금액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백준석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그 책임은 의원이 지는 거예요. 그걸 왜 사전에 부서에서 판단해서 왜 그렇게 자료요구에, 작년에도 분명히 우리 행정지원과 행감 때도 이 자료요구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 지적이 많았던 걸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수사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감하면서 약간 양해를 구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지요, 이런 일들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정보법보다는 직원들의 수당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침해라고도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돈을 얼마 받느냐 그 부분이,

백준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그렇게 자료에 ○○ 처리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저는 지금 법적 근거를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근거를 대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직원이 몇 시간 근무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일일이 또 밝혀지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 자료를 보고서 어떤 내용을 질의할지는 의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미리 사전에 이렇게 블라인드처리를 하느냐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자료 자체는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책자에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다 공개되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개가 되고 안 되고 해서 왜 사전에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고요. ○○처리를 왜 판단을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책자로 발행되기 때문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원이,

백준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따로 자료요구한 걸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백준석위원

책자 말고 지금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마저도 ○○처리를 하느냐고요. 그 근거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자에 나온 내용은 ○○처리할 수 있어요, 외부에 오픈되니까.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근거를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받으셔도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무리 위원님이 공개를 안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입장,

백준석위원

공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의원 책임이에요, 그것은. 의원 개인의 책임. 그런데 왜 사전에 법적 근거도, 아무 근거도 없이 과장님이 판단해서 왜 ○○처리를 하느냐고요. 근거를 대시라니까요, ○○처리한 근거를?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자꾸 자료요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이따가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할 텐데 지금 제가 이것 공적조서 요청했더니 이렇게 달아왔어요, 옆에다가 이름을. 제가 그때 전화 왔을 때 생년월일 빼겠다, 주소 빼겠다, 다 오케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름 여기다 넣는 것과 여기다 넣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지요, 이게? 왜 자꾸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요구 관련해서 이번에 확실히 좀 매듭짓고 가야 되겠어요, 저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부서별 자료가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제출한 자료의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일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백준석위원

통일안 마련하시고요, 이렇게 자꾸 근거 없이 ○○처리하고 사전에 필터링하지 마세요. 나가서 문제되는 것은 의원 개인이 책임질 문제고요. 미리 부서가 이런 법적 근거, 아무 근거도 없이 미리부터 이렇게 의원 자료요구에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것 이것 분명히 문제 제기합니다. 이것 기록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201페이지인데요, 행정차량 현황이 저희가 차량 전체대수가 224대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이요? 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224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전체적인 현황은 224대고요, 거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과 청소행정과라든가 각 해당 부서에서는 별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백준석위원

별도 부서에서 운영하더라도 주무부서이지요, 행정지원과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차량의 저기,

백준석위원

행정차량 전체에 대한 주무부서 아닌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차량들을 관리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왜 그러면 이 행감 자료에 전체 대수 224대를 왜 행정지원과에다가 기재해 놨겠어요? 전체적인 핸들링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전체적인 차량 관리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수 배정 조정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 거고,

백준석위원

조정을 그러니까 전체 대수가 224대면, 예를 들면 저희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타 지자체가 있어요, 한 20만 정도 되는. 그 지자체는 밝히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여 대 돼요. 전체 차량이, 행정차량이. 그러한 전체 대수를 관리하는 게 행정지원과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정수 조정을 할 뿐이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조정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차량관리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체 대수에 대한 정수 조정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맞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일례를 드렸는데 인구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지자체는 150여 대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70여 대가 더 많은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인구 수가 비슷하다고 해서 사업,

백준석위원

물론 당연히 지자체마다 사정들이 다를 수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렇더라도 70대가 많은 것은 너무 과도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한번 조사해서,

백준석위원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지금. 차량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두 차례 운행한 차량들도 있어요.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불필요한 차량들이 많다면 행정지원과에서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회수해서 차량배차까지도 행정지원과에서 쥐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가 차량이 과다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사해서 검토해 보고요.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어떤 구인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 있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인지 따로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 구 사례 좀 파악하셔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차량들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시고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70대 줄여라.” 이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로드맵 만드셔서 조정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여부는 제가 한번 각 부서와 의견조회 해보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청소 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용역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그것 따로,

백준석위원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 차량이 많아요, 과도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하는 방향에 대해서 “내년에 70대 줄여라.” 아니니까요, 5년, 10년이든 장기계획 세우셔서 구조조정 로드맵 만드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일지 관련해서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올해 보니까 관용차, 구청장 관용차 관련해서 일지가 왜, 운행시간이 9시부터 18시네요, 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계속 09시부터 18시까지만 운행을 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관행적으로 보통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많이 사용은 했는데, 왜냐하면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미흡하다고 넘어가기에는 운행일지도 공문서잖아요. 공문서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공문서위조예요, 어떻게 보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아침 7시, 아침 6시 반에도 수차례 봤어요, 구청장 관용차를. 다 09시~18시로 기록해 놓는 것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기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백준석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수고가 참 많습니다. 또 행정지원과 자체가 총괄적으로 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인력까지 다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큰 대과(大課)이다 보니까 질의응답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첫째적으로 일단 행정지원과가 아니라면, 제가 다른 과 같으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는 대부분 신년에 보통, 신년에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 때 또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보통 업무보고를 하는데 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가 이 책자를 다 보면서도 ‘참 이게 성의가 없다. 왜 이렇게 자꾸 만들지?’ 업무보고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전년도에 집행했던 예산하고 금년도 현재 집행했던 그런 내용,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봤을 때는 금년도에 주요 포인트가 있는 사업을 메인에 대부분 싣고, 그리고 과거형의 업무보고와 진행형의 업무보고와 미래형의 업무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진행형과 과거형과 미래형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아, 이게 부서의 업무보고가 짜임새가 참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느낀단 말이에요, 수년 동안. 그래서 이런 감사 때, 꼭 행정지원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들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과거형과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나눠서, 또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구분해서 기재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앞서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업무보고로는 기존에 나와 있는 틀이 아니에요. 업무는 내가 보고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 같은 경우가 인력운영비라든지 운영비 비용이 시·구비의 매칭사업에서 2개로 나눠놓고 보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체적인 과를 다 하다 보면. 그러면 업무보고는 그런 규격과 틀이 없으니까 자유스럽게 보고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도 경험이 많다고 찾아보다 보면 몇 번 보면 ‘아,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한 번에 딱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일단 앞으로 내년도 1월에 다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전체적인 부분들 한번 다시 의논하셔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이것을 만드는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또 행정지원과만이라도 좀 짜임새 있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해서 업무보고 자체가 좀 더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도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업그레이드 좀 하세요. 이걸 답습한 게 10년 동안 계속 똑같이 그냥 이렇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0년이 아니라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똑같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답습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새로운 패턴 변화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부분도 제가 이렇게 보면 늘 고민 없이 보고가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뭐였느냐 하면 2022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 겪고 또 2022년도 말에는 10·29 참사로 인한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중지되어있는 상태,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집행률과 금년도 현재 10월 말까지의, 9월 말까지의 집행률을 보면 이 예산을 당초에 배정 요구를 해서 이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결과를 맺으려고 고민한 흔적이 있나. 이걸 좀 내가 보니까 사회적여건이 그렇다 그래서 활동 지원 부분 집행률 자체가 지금 30%대, 40%대, 18%대, 아까 18%는 직원주거 안정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방수 문제로 해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포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지, 그런 원인행위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대비해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하반기, 특히나 감사나 예산을 신청하는 이 시기에는 이 집행률이 내년 예산 반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직원 후생교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없더라도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좀 미진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부분은 많이 과감하게 삭감 좀 했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 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삭감을 했는데 2022년도의 집행률과 2023년도의 집행률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서 2023년도에 편성했으면 2023년도의 집행률은 더 높아져야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직원들을 위한,

정호

장정호위원

상반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탈 코로나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10·29 참사 이후 우리 지역사회가 구청장의 결석으로 좀 침체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런 것은 있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년도의 예산편성 집행률과 금년도의 예산편성 집행률을 봤을 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시고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앞으로 더 크게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감사 때는 우리가 회계감사까지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감사의 집행률이 분명히 저조하다면 내년 예산에 우리가 그만큼의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면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을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실적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서 자매도시 재해복구 물품 지원을 했어요, 전북 익산하고 충북 청주에. 도로·주택침수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혹시 직원도 나가서 도와준 적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 아마 공무원노조에서 직원들 신청 접수 받아서 자원봉사 일부 진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자매도시의 재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나가고 또 그런 수해물품을, 수해성금 전달이라든지 수해물품을 전달해 주는 것은 굉장히 미담 사례이고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매도시라는 게 뭡니까? 그런 도시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더 그런 일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수해나 이런 게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력이든 물품이든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좋은 일들이고 앞으로도 이런 자매도시에 그런 좋고 나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류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 12개가 있는데 그때 당시 7월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각 자매도시에다가 연락을 취해서 하다 보니까 전북 익산시하고 청북 청주시가, 통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10개의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개, 익산하고 청주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장려하시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바로알기” 직원 탐방’은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걸 아마 금년에도 시행하신 것 같은데 참여인원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소수 한 4~5명이 가는 거지, 단체로 2~30명씩 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도시,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야외활동이라든지 외부활동을 해야 될 때 이런 “자매도시 바로알기”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영월이 됐든 아니면 어디 지역을 가서 거기에서 그런 활동도 함께 하면서 자매도시를 알아가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신청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직원들의 신청이, 팀이 좀 적었는데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자매도시 탐방도 많이 하고 그래야 지방과 서울 간의 교류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아리들한테 인센티브도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동아리한테도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칭찬을 해 드렸으니까 약간 꾸지람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차량운행일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요즘 행사가 참 많아서 구청장을 자주 봬요. 토요일에도 뵙고 일요일에도 뵙고 새벽에도 뵙고. 그런데 운행일지는 아침 7시에 나가면 7시에 나갔다고 하면 되고 또 구청장의 업무는 꼭 여기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6시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부분 가지고 “왜 6시에 운행을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6시에 운행을 해놓고 9시에 운행을 했다고 거짓보고를 하게 되면,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그 대장기록이 미흡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 거리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운행거리가 예를 들어서 120km 운행을 해요. 120km 운행을 하는데 유류 소비량이 25L가 들어가는데 100km 운행을 하는데 유류사용료가 19L,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물론 도심에서 들어가는 운행량이 있고 지방을, 고속도로를 뛰는 운행량도 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를 의한,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은 그냥 비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운행일지일 뿐이에요. 그러면 운행일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운행일지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운행일지 관리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일별로, 예를 들어서 일별로 나와 있어요, 일별로. 일별로 나와서 지금 100km 이상, 우리 시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하루에 100km 이상 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일별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시간대별로 9시부터 6시까지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하나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경고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기재하고 관리하지 마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을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도 그 차량 주차 문제, 특히 우리 청사 내 주차대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대수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요일제를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직원에 대한 정기권 발급도 약간 검토도 다시 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하 2층의 행정구역 전용구간을 따로 발을 설치해서 특히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이 되게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도 내부검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말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차량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더 슬림화를 시켜서 우리가 구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 심각하게 저희도 이번 계기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어쨌든 적극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한 2~3일 됐나 봐요. 의회에서 책을 좀 보려고 오후 3시경에 들어오니까 우리 전용주차장에 차량이 꽉 차서 차를 못 댔어요. 그래서 제가 후진해서 나가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갔는데 차를 댈 수가 없었어요. 지하 4층으로 갔는데도 차량을 댈 데가 없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의회 주차장까지도 왜 구청에서 관리를, 우리 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하신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의원님 차량 자체도 공용차량으로 보고 저희가 이번에 바를 설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최소한 지하 2층은 업무용 차량 그러니까 공용차량으로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왜 거기에서 주차단속요원들 차를 거기다 대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공용차량은 공용차량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공용차량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지하 3층이든 전용차량 차고지를,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게끔 해야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따 제가 서류심사 할 때 그 얘기는 더 추가적으로 제가 하겠지만 이번에 10·29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이 와서 여기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구청장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9층까지도 저도 올라가서 봤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 행정인력들이 동원이 됐어요. 하루에 동원했던 인력이 몇 명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동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이제 유가족,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업무 외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거기를 가는 그것은 동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정호

장정호위원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은 다 동원인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청사관리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청사관리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직원들이 제일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직원도 있고 지원을 또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 직원으로는 인력적으로 커버하기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각 국별로 몇 명씩 지원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의 입장에서는 참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그런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통선 다 통제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보통 주민들은 그래요. 구청장이 나와서 떳떳하게 피해자를 만나서 사과할 것 사과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달래주면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 그다음에 이런 동선들 다 차단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이 없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보통 일반 구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 나왔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게 “시간외수당이든 다른, 근무지를 이탈한 다른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다 월급 주느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고급인력을 다 뽑았어요. 그런데 데모 진압하고 그분들 못 오게 막아서 거기 막아서 인력스크럼 짜고 그것 하려고 그 사람들 뽑은 것 아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올해 9층에서 저희가 유가족들 대처하는 것을 직접 보셔서,

정호

장정호위원

봤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아시겠지만 이태원참사 이후 각종 시민단체 및 유튜버 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의 댓글을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관리 차원도 있고 신변의,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영등포방화범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사제권총이니 용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아니 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어려움이 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다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슬픔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용산구청 전 직원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슬픔을 안 갖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어떤 면에서 대치 아닌 대치를 할 때 저희는 무방비 상태로 많이 맞고 그랬어요. 저 또한, 의원님 직접 보셨잖아요, 그날. 제가 옷을···. 제 옷을 잡고 완전 저것 했을 때 그때 계셨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쉽다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것을 조금 유가족이라든지 구청장하고의 짧은 미팅이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정면 돌파해서 풀 생각을 해야지, 자꾸 숨고 피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시간이 더 길어졌잖아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유족분들의,

정호

장정호위원

청사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니까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면담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족분들이 단순하게 거기서 집시법을 지키면서 시위를 하신 게 아니시고 자해라든지 자살소동 기타 시설물 훼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은 청사관리와 시설보호에 책임이 있는 부서장입니다. 그 부서원들은 당연히 시설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통제를 했는데 과한 부분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경찰과의 협업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항상 맞는 사항이 아니고 “유족 측에서 집단으로 오신다” 이런 정보에 또 치중해서 이렇게 청사관리 업무를 짜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과 직원이 부득이, “동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청사가 일부 통제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내요원으로 저희가 소수 지하주차장에 배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충분히 업무를, 행정업무를 시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아픔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지적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정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의 해명,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해 왔다는 것도 함께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청사를 통제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더 delicate 한 것도 좀 얘기를 하려다가 “서류감사 시 하겠다.”고 주저앉았던 부분들이 다 얘기하기에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정도 선에서 하지만 인력관리, 청사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감사자료 답변서 224쪽인데요, 구청장과 부구청장 휴대폰 보유현황 및 월별요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 것을 보면 금액이 전부 월별로 다른데 우리 청장님 핸드폰 요금은 5만 5,000원으로 다 같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이게 그런 이유가 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님 휴대폰 요금제가 저렴한 걸로 하신 거고 부구청장님 핸드폰은 아마 핸드폰요금제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7~8만원에다 거기에 플러스 임대, 그러니까 할부 금액이 좀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는 금년 1월에 오시면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김송환위원

일단은 그러면 구청장님 5만 5,000원 요금제는 정해진 정액요금제를 쓰시는 거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우리 부구청장님은 그렇지 않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부구청장님 것도 정액요금제인데 거기에 할부 금액이 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해주시면,

김송환위원

그러면 할부금도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요금이 보니까 이게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전입오시면서 했던 그전의 금액하고 보니까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저희가 이어서 지금 납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액요금제로 해서 요금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핸드폰할부금에 대해서까지도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구청장님 5만 5,000원 요금제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5만 5,000원이기 때문에 정액요금제를 쓰셔서 그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게 확인하고 싶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법인 폰이거든요. 법인 폰이다 보니까 정해진 요금제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 224대의 많은 부서에서 활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가 지금 작성되고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운행일지가 지금 대부분,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차량 자체가 복지 쪽, 생활지원국 쪽에도 차량이 많고, 그런데 그게 아마 소유는 구청 소유로 되어있는데 실제 이용은 복지관 같은 데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김송환위원

어쨌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일지는 제대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이게 통일된 매뉴얼에 의해서 통일된 양식으로 차량일지를 쓰고 있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없을 텐데 정말 그냥 개인 소유의 차량처럼 사용하다 보니 운행일지 없이 그냥 급하니까 그냥 이 차, 저 차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센터나 청소행정이나 모든 차량들이 본위원이 생각건대 ‘운행일지가 제대로 구비가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참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에 대한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똑같은 형태의 양식으로, “어떤 업무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km를 했고 유류 얼마”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참에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통일된 차량운행일지를 좀 구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송환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는 통일된 양식은 되어있는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은 통일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 부서와 차량관리실태,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정수조정을 하니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차량들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감사담당 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겼을 때 결국은 타임라인까지도 들춰내는 이런 상황에서 운행일지의 필요성은 이게 가벼이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각 부서에 확인을 하셔서 운행일지 좀 더 철저하게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된 양식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부족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 부서, 저희가 어쨌든 차량 전체 정수조정을 하는 부서로서 한번 점검토록, 제대로 작성되는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1,200억원 예산을 다루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근무한 결과 본인이 우리 내부적인 일을 하는데 외부에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수정 좀 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제가 칭찬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어요, 업무상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사업들도 많이 있지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속사업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많이 야단을 맞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그런 것은 주의해서 고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수정할 것 수정하고 또 발전시킬 것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 같은 것,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은 타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없고. 또 외부적으로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막지 않으면 또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경험한 결과 그런 일이 있고. 외부 사람이 보는 것하고 우리 내부적인 사람이 보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대관 관련된 걸 조금 여쭤볼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11월 15일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0?

백준석위원

11월 15일이요, ’22년 11월 15일인데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태원사고특별위원회”라고 대관이 되어있어요, 대회의실에. “9시부터 18시”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회의였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작년 10·29 참사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이라기보다는 회의장소를 그냥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실을 별도로 대관은 안 하고요. 다만 부서 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부서 간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언제쯤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형식으로 지금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준석위원

여기는 사용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되어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대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대관은 일반적으로 회의실을 “대관”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냥 사용협조를 요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대관은 대부분,

백준석위원

다른 부서에 사용협조를 하는 게 행정지원과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이태원사고특별위원회를 행정지원과가 사용해서 회의를 한 특별위원회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 네. 작년 11월 15일 “이태원사고특별위원회”라 해가지고 사용부서는 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정을 잡아달라고 하면 우리 과로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사용부서를 그냥. 우리 과가 직접 사용한,

백준석위원

사용부서를, 그냥 사용부서를 기재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회의장소 빌리는 데 있어서 각종 회의가, 안전보건체 회의라든가 뭐, 신우회 예배 같은 경우는,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설명 드릴게요. 이 회의가 구청장 징계를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백준석위원

그렇게 진행된 내용을 모르는데 사용부서가 행정지원과예요, 왜 그런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장소를 저희 과에 잡아달라고 해서 우리 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사용부서가 아닌 거지요, 행정지원과가.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일단 대관 자체도 ‘특정 당의 특별위원회가 와서 대관하는 게 맞나?’ 일단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정당 회의였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대관 신청내역 입력에 보면 “회의명에 회의 공식명칭 기재” 이렇게 되어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보면 회의명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공식명칭들이 아니에요, 다. 앞으로는 이것 다 공식명칭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서 이 대회의실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이 자료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4페이지에 있는데요,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보면 총 주차면수 482면 중에 442면이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50면 정도가 지금 민원인들 사용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아트홀이나 공연이 있으면 50면 정도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턱없이 부족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종합행정타운 내 부설주차장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 대상으로 어차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직원요일제를 하라고 그랬고 또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정기권 발급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차량들, 아마 친환경차로 차량을 바꾸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들을 폐차라든가 매각을 안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주차면수가 좀 부족한 부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특별하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청사 내 동선 문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려놓으셔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 친환경청사 로비공간 조성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으셨어요. 232페이지네요. 그래서 2022년 7월에 구청장 업무보고 지시사항으로 돼서 9월부터 12월에 구청사 재구조화를 위한 건축계획용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본위원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청사 동선 등등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좀 선행돼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걸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나온 결과를 보면 로비공간 조경공사가 메인이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총평 끝나고 나서 따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다고 어제 저희 총무팀장이 아마 복지도시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아마 행정건설위원장님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백준석위원

이게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작 중요한 문제는 비껴가면서 겉치장만 하겠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해요? 정작 중요한 문제부터 선행해서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야지 어떻게 좀 순서가, 앞뒤가 뒤바뀐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지금 구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지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향후에는 의회도 이전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청사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건드리면서 가야지, 로비에다가 구예산 18억원을 들여서 조경공사와 이런 겉치장 공사를 하겠다는데 본위원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로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외부광장까지 다 곁들인 겁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광장하고 조경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동문 몇 개 들어가는 걸 본위원도 봤는데 ‘이게 전후가 좀 바뀌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단 반대의사 분명히 하고 예산안 때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의 일부인데요. 10월 18일 대회의실 대관이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구청장 징계를 위한” 국민의힘 조사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날 본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구청장 징계를 위한”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이태원참사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려고 오셨던 조사위원회라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제목에도 보면 회의명은 “이태원사고특별위원회”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내용은 모르고 “이태원사고특별위원회”로만 적혀있어서.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징계를 위한”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좀 요청해도 되겠지요?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네, 그것은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국민의힘 회의는 맞지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아니, 국민의힘 아니···.)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분명히 당내에서도 와서 분명히 지하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고 또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대관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한 번은 기록이 안 되어있는 거고 한 번은 기록을 했는데 그게 아까 특별위원회 부분으로 아마 기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다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지 않았나 싶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기록된 것은 “이태원사고특별위원회”로만 회의명이 되어있지,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서 분명히 회의를 했어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일단은 그,) 그래서 아니, 저는 백준석 위원의 속기록 삭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기서 관리를, 대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여기 행정지원과의 문제이지, 문제를 제기하는 백준석 위원의 문제는 난 아니라고 봐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아니, 그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아니 그러니까 사실여부도 아까 말한 백준석 위원의 발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그러니까 백준석 위원님한테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요.) 그런데 이미 말이 이렇게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건 삭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자꾸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 “박희영 청장의 징계를 위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삭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동의를 하셔서 그것은 정리를 하는 걸로.) 하여튼 정당에서 여기서 회의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국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국힘에 국한,) 네, 여기서 하여튼 제가 그냥,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정회를 좀 하는 게,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아니, 아니. 정회 안 하셔도 돼요.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잠깐 정회하시지요. 얘기 짚고 가야되니까. 정회하고 얘기하고 가지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로 받은 내용 보면 퇴직자 수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한 게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 말씀하시는?

백준석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퇴직 예상을 38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퇴직은 53명 하셨어요. 한 15명 정도가 더 상황이 됐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만약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쯤 시기에 연금부담금 예산을 얼마 잡으라고 문서가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걸로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명퇴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증가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연금부담금을 잡는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 요청 사항에 따라서 금액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백준석위원

결국은 예상 퇴직자보다 실 퇴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안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명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올 한해 일단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집행을 하게 됐으면. 이게 해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명예퇴직자가 증가된 것은 본인의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일일이, 일반적인 정확한 공무원 정수에서 퇴직자 수는,

백준석위원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있을 수,

백준석위원

올해만 특별한 경우인가요, 지금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가 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직원,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퇴직자 관련해서 해마다 예비비를 사용해 왔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중간에 또 면직하는 직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된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일단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했는데, 한 10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은 명퇴가 아니라 그냥 면직으로 보거든요. 그런 직원들도 꽤 좀 있긴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명예퇴직자 많아요, 보니까. 그러면 올 한 해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올 한 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사유인데 그런 부분도,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8명에 대한 숫자는 그냥 추측 치였던 거지요. 러프하게 그냥 잡혀있는 공단에서 내려주는 숫자였던 것이고 실제는 15명이 더 예상치보다 많았지 않습니까? 주 사유가 명퇴 등이 사유가 되는데 명퇴가 지금 다른 자치구도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보면 5급 이하 사무관들은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1년 희망퇴직으로 많이들 돌리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연도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어쨌든 지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케이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 한 해만 좀 특수한 경우이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조금 컸지요, 예상보다. 사실은 이게 각 구의 약간 추세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어찌 됐건 아까도 제가 질의 취지를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향후 예산에 좀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자료요구 받은 것 중에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어요. 내부적인 이유들이 있으니까 깊이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정확하게 좀 짚을 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100시간 초과근무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호차 운전기사로서 새벽에, 저희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 좀 일찍 나오시거든요. 7시 몇 분이면 나오십니다. 그런데 댁이 거기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새벽에 일찍 가고 또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초과근무 관련해서 그러면 결재는 전부 다 전자결재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수기결재가 포함되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지문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수기를 인정해서 내부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수기로 인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1, 2호차 기사 분들 이렇게 해당됩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기로 인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청장님 구속 기간에 비서실에도 초과근무 내역들이 있나요? 그것도 수기인가요, 비서실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행원하고 1호차 기사 정도 그 정도만 해당됩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기결재가 불법은 아니어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최소화하시고 초과근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답변서 206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추가 자료에 따른 질의인데요, 지금 ‘공무원 고충처리 신청내역’ 현황을 보니, 보고 계시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특별히 민선8기 들어와서 전보나 인사 휴·복직 이런 인원이 많아진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고충들이 충분히 있는 듯싶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전보를 요청했다는 것은 본인이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업무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부서에서 그 업무가 과중하고 부담이 돼서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어르신청소년과, 우리가 사실 일이 어렵고 많은 과들이 대부분 전보 신청을 많이 한듯싶네요. 주민센터도 사실은 인구도 좀 있고 낙후된 지역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동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물론 우리가 직원들을, 항상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기피부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인간관계 상 문제 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건강과 육아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주요 업무부서에서는 근무시간이 남들보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육아 관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그 직원이 최소한 그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설득도 많은 편이고.

김송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누군가가 해야 될 업무들이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 책자 21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라는 표현들이 되어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 근평 잘 받는 부서를 가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합리적인 조직과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쪽 인원들의 인사 적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각 직원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다만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충 심사도 다 받고 또 고충심사위원회도 개최하게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다 반영을 못 하면 이해설득도 하는 과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거기에 적당하게, 그 직원이 거기 가면 잘할 수 있겠거니, 그 부서에서는 잘할 거라 믿고서 발령을 내다보니까 약간 맨 처음에는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후생교육 쪽에서도 그래서 플러스알파로 또 많이 하려고 직원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아까 주신 자료를 제가 살짝 분석을 해보니 7급에서 6급은 거의 61% 가까이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7급에서 6급, 또 6급에서 5급 이렇게 가면서, 6급으로 5급으로 가면 거의 다섯 분 중 한 분 정도가 해당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제가 잠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평을 잘 받는 부서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들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충분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사회가 경직되고 이렇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인사에 대한 것들이 공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뭔가 혁신적인 어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챙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송환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김송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이 전 직원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격무부서, 열심히 하는 직원, 성과를 낸 직원 위주로 그렇게 저희가 인사 방향을 정했고요.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리에 가면 꼭 근평을 받는다.” 그런 모습은 앞으로 이제 보기 어려울 것이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서 불만이 없고 공무원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로 과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차량관리, 인력관리, 청사관리, 또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료요구 시 정보공개 부분까지, 또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차량관리 같은 경우는 감축 문제도 있고 아까 논의하신 부분들 다 이미 기록에도 있고 또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업무처리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조속히 필요한 부분부터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누차 얘기했지만 지하 2층에 있는 의원님들 차량 그것 같은 경우도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빨리 시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12시 2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간선택제가 138명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선택제를 하면서, 우리가 작년 10·29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 시간선택제를 상당히 많이 증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514명, 우리 공무원이 1,300명이 넘는 공무원에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 합치면 한 700여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연관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2,000여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라든지 이것은 이제 내년에는 업무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도 우리 부서하고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정리할 사람은 정리 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업무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작년 10·29 참사로 인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 막 채용해서 순찰도 돌리고 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이동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여러 일들을 하실 때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인사이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과 금년 1년, 그러니까 보통 12월 말에 인사이동하고 6월 말에 인사이동을 해서 보통 7월부터 근무를 하는데 그 인사이동 자체가 어느 동은 1년 사이에 세 번 동장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어느 동은 동장으로 취임하신 지 6개월 만에 퇴직하신, 1년 만에 퇴직하신 동장님도 계세요. 행정지원과에서 동장을 어느 동으로 내보낼 때 6개월이나 1년만 가서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동장을 내려 보낼 때는 구청에서 행정업무를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의 더 밀접한 관계개선을 위해서 내려보냈는데 6개월이나 1년만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받아서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기인사발령을 냈었고요. 특히 동장님들이 6개월이나 1년 만에,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발령 낸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받아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한두 분 정도는 퇴직 한 1년 남으신 분들이 발령 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근무하게끔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태원2동은요, 3년 사이에 세 번의 동장들이 1년 만에 다 정년퇴직해서 퇴임식을 해 드렸어요. 본위원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우리도 2년씩 근무하시는 동장님 좀 보내달라고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동장님들이 대부분 보시다시피 퇴직을 얼마 안 두신 분들이 그때 사무관을 달다 보니까 아마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 과장들도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설명을 해도 그 동에 배치했던 구민들을 무시한 처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에서는 최소한 1년 반~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보통 보면 승진하시면 2개월 동안 교육받고 오시고 뭐 하다 보면 근무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근무하고 그냥 사람, 통장들 이름 막 기억할 만하면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인사이동 하시더라도 원칙을 잘 지키시고 최대한 2년 터울이 있으면 그 룰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 때는 약간 반영을 했는데, 사무관 다시는 분들이 연세가, 나이가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정년퇴임을 불과 얼마 안 두고 보통 1~2년 앞두고 사무관 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정기인사 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동 얘기했잖아요. 원효2동 1년 사이에 세 번 동장이 바뀌셨다니까. 이태원2동 1년씩 3년 동안 동장님 퇴임식 해 드렸다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각별하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감사하기로 하고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업무보고 40쪽에 보면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43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네, 백준석 위원님입니다. 통장님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동별로 구분해서 잔여 임기를 기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또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과 이미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현황.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포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실적이 약간 미진하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좀 주시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각 동별로 통장 위·해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정리를 해서 했는데 임기가 도래돼서 해촉이 됐고 또 위촉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가져와 주세요. 양이 많아도 갖다주면 내가 보고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를 우리 네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도중에도 수시로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도 보면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좀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도 몇 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해마다 보면 사례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같은 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5건이 있습니다. 출장여비 부적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그다음에 인감변경 소홀 그다음에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공사 하자검사 실시 소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다 조치 완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한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부서가 관여가 되어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우리 동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대로 교육이 돼서 숙지가 돼서 민원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직원이 고의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실수는 실수한 거라서 저희가 유의해서 직원 교육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폐지가 됐어요. 주민자치회 5개 시범 지역에 참 잘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잘한 부분들을 사업발굴이라든지 성과공유평가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지역에서 특수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접목시켜서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발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만 4년 동안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마감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마감해서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종료되지만 그래도 5개 동에서 사업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더러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계획이지만 내년에 계속 좋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민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는 부분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더 추가되어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프로그램이 동에 전체 한 143개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인기 있는 게 탁구라든가 이런 운동 쪽인데 그게 “인원이 너무 많아서 더 추가로 반을 개설하고 싶다.” 이런 의견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반을 추가로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인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3~40명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이분들이 불만족 표시를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은 즐겨서 하고 싶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사후 우울증이라든지 안 좋은 면이 더 많았던 부분들을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좀 힘들더라도 장소가 여유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항상 귀를 열고 있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구민 표창제도’에서 집행률이 35.4%밖에 안 되는데, 10월 말로. 이유가 뭐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민 표창제도 운영’에서 예산액이 1,33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 책자를 작성하는 기준 10월 31일 현재 4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집행하지 못했던 게 구민 대상 상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것까지 다 나가면 약 80%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작년 ’22년보다 한 500만원이 더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이유가 뭐지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해마다 하는 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구민 표창제도에서 500만원,

이인호위원

’22년은 870만원인가 잡혀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300만원이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 46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상패 제작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좀 올라가서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 말 기준인데. 그런데 35%이면 두 달 안에 이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이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미 집행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집행현황을 뽑으면 집행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날짜가 10월 말이어서 저희가 11월에 집행,

이인호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지금 다 집행이 됐잖아요, 표창을 했잖아? 그러면 두 달 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달 안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구민 대상 상패 그다음에 명예구민증, 구민 대상 명패 그다음에 심사위원 수당, 표창장 제작 그다음에 기부심사, 심사수당 이것이 미처 여기 날짜에 도래되지 않았던 날짜여서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작년보다 한 400만원 인상이 되어서요.

이인호위원

거의 비슷하게 하지 않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상패가 좀 단가가 나갑니다.

이인호위원

상패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상패가 한 30~50만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높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10월 말인데, 두 달 남았는데 35%는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 46.1%인데, 집행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운영이요?

이인호위원

네, 41.6%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은 지금 업무용 수첩이 지금 제작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업무용 수첩이 지금 한 2,6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 소통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야 되는데 그게 한 800만원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행정평가가 있어요, 연말에. 그게 동사무소에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낮게 되어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감사 자료 242페이지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연간단가 계약,

김송환위원

네, 동청사조경유지관리를 지금 구역별로 1, 2, 3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네요, 보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22년도 연간단가 내역에는 조경을 3구역으로 나눠서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조경이 연간단가가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구역별 해당 지역들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탁구교실 인기 있어요.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줄 서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시간대라든지 운영의 전체적인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운영시간을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어찌 됐든 늘려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있어요, 부서에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간의 제약이 없다면 저희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또 같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개설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새벽 시간대에 한다거나 그다음에 야간에, 18시 이후에 한다거나 주말에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탁구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력 부분이 되겠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관리나 인력 부분이 좀,

백준석위원

관리와 인력 부분인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하니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관내 소규모체육센터가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소규모체육센터가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거의 중복이 돼요,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정비용으로 예산이 1억원 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들을 자치회관으로 분산시키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요, 본위원은. 소규모체육센터에 관해서. 예를 들면 거기서 멀지 않은 이촌2동주민센터라든지 한강로동주민센터, 한강로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셔틀버스가 노선이 바뀌어서 한강로동에 정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분산시키면서 그걸 정리해서 그래서 관광체육과와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본위원은. 몇 분 이용 안 하는 소규모체육센터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나 이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광체육과에서 오롯이 정리하기에는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을 먼저 일단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같이 협업해서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관광체육과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자치회관 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최근에는 유아체육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궁여지책인 것 같거든요.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 좀 신설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지속가능할까?’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아니다 싶으면 계속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관광체육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공적조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로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모범구민 표창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유가족들 우리 구청장 사퇴 요구하실 때 반대집회를 이끄셨던 분이에요, 보니까. 두 번 정도 같이 맞불집회 식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올해에 그런 분을 구민대상 모범구민으로 추천하는 것이 옳았느냐?” 이게 해마다 추천하는 건데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좀 개진했으면 어땠을까, “이분은 올해 이런 부분이 있으니 내년에 추천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고 언론에 이렇게 질타받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표창 구민대상을 선정을 할 때는 개인의 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여태까지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 표창 당시에 그것을 염두에 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염두에 안 뒀다는 게 더 문제지요, 그러면. 그런 제반사항들도 다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표창을, 그것도 모범구민으로서 구민대상 표창을 하는데 이런 질타를 받을 거라는 것을 고민 못 했다는 것은 더 문제 아닌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여태까지,

백준석위원

이분이 70년 거주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두 해가 아닌데 굳이 올해, 이런 상황에서 표창을 드렸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앞으로는 모범구민 표창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 요구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중복되는 내용들은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주민자치회 건인데요, 다른 말씀은 이미재 위원님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 빼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던 많게는 50명, 적게는 40명 이분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나름 여러 역할들을 해오셨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내가 그 구성원이 될 수 있을지 빠질지 그런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 따른 규정이나 조례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끝나서 활동했던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그대로 흡수한다고는 보기가 힘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른 공모 방법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에서 고민을 해서 구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위원회의 정수가 25명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체장들은 거의 다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일반 구민들의 TO라고 할까요? 자리가 거의 몇 자리가 안 남는 상황이에요, 보면. 그런데 단체장들은 여러 역할들을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원을 25명 내외로 해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좀 생겨서 그 인원을 늘리는 문제들이 좀 필요한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많은 동에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고친다거나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아까 장점에 대한 것은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본위원의 시각으로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고 있는 동들은 결국 동장님이 현안에 대해서 그냥 발표를 하시고, 듣고, 그냥 회비 내고,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는 이런 친목 수준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형태였고, 주민자치회는 그나마 그래도 분과를 나눠서 각자 어떤 역할들을 분배해서 하고 이런 모습, 우리 풀뿌리 주민자치의 어떤 그것을 실현했던 것 같아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장단점 플러스 그동안 활동했던 위원들이 진입을 해서 뭔가 새로운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5개의 동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동장님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의견도 나눴고 해서 그런 여지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것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또 자칫 주민자치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싶어요. 그래서 자칫 그분들이 그 조직에 들어가는데 또 다른 조직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생겨버리면 기존의 주민자치회도 어색할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잘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동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주민센터 동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청취하셨다니까 본위원은 좀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싶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과 이미재 위원님이 언급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본위원도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한번 손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일례를 들면 아까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의 아성, 기득권 이런 형태로 그분들이 거의 동아리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한 3개월, 6개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이러면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회원들 진입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일부 비인기 프로그램들은 강사 수강료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3,000만원 이상씩 지급이 매월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의회든 자치행정과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구민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번 얘기들을 공론화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은 정리를 해야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불만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노출은 안 됐지만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수강생이 너무 적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더러더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수강료 감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도 저희, 본위원의 시각만 그런지 다른 데도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지역 내에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면서, 사실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프로그램 거의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75세 이상은 무료라서.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그 이하 50% 감면, 100%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시고 있고 또 아까 동아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분들이 동아리의 형태로 그 프로그램을 아예 장악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감면 문제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 수익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6개 동 중에서 5개 동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했고 10월 21일 사업이 종료가 됐고, 16개 중에서 11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 내년에 주민자치회 사업종료가 됐을 때 그 사업종료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만약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앞서서 자치회가 폐지가 되고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됐을 때 자치위원회를 조금 보강을 하고 그래서 5개 동이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전에 청장님도 용산2가동 자치회에 참석해서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일부 승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적인 부분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참여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은 사실 아니에요. 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골사랑방 같은 그런 자치회로, 그래서 주민들을 공모해서 그분들한테 3개 분과나 5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시켰던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자에도 256쪽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2021년도부터 2022년, 3년 동안 했던 것을 이렇게 쭉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10월 21일 갑자기 없어지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5개 동에 있는 한 200여명의 위원들은 상당히 공허하고 허무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5명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 자치회를 했는데 자치위원회를 하면서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달라,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5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현재 구성한 게 있습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됐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게 종료가, 성과공유회가 끝나자마자 그런 내용들을 바로 진행을 해서 11월 달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우리가 사업종료를 10월 21일 종료하는 걸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있었다면 자치위원회 전환을 미리 논의를 했어야지요. 이제 와서 5개 동 동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들 지금 과장님이 다니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낼 거예요? 지금 당장 한 달 안에 만들어 낼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다니면서 방안을, 자치위원회와 자치회 중간 어떤 것을 만들어 낼 건지, 자치회관에 대한 조례하고 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서로가 달라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자치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치위원회로 되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주민참여사업을 만약 한다고 하면 지금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돼요. 지금 방법만 그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듣기 좋은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부터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갔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범구역으로 5개 동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16개 동에 대해서 자치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 작업들을 처음부터 시작했어야지요.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5개 동은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다 구성을 할 거고요. 그 구성을 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하겠지요. 12월에 하든 1월에 하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행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잘살게 해 주기 위해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분이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고 미리 시행해 주는 게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해줘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10월 21일로 사업이 종료된다고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시한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한부였으면 그것을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앞으로 그러면 두 달 동안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겠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됐을 때 40~50명이 있던 그 회원들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할 것이며 그 사람들 중 만약에 누락된 사람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가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조정을 했었어야지요. 이미 시한부로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뒤쫓아 가는 행정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10월 21일 그 사업이 폐지가 되고 그 사업이 폐지된 게 불과 저번 달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존속된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의 편입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타 구의 조례도 다 일단 검토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에 관한 문제, 저희가 2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 다 25명 이내로, 물론 우리보다 주민자치회 사업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25명으로 다 되어있고 1개 구만 35명으로 정원이 되어있는 상태로 현황은 파악이 다 됐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취지가 다른 부분이 있고 마을공동체 말씀을 드린 것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그 방법론으로서 마을공동체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을 뿐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타 구의 조례를 다 검토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회 5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위원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는 문제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밀 검토를 거친 후에 조례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설명도 일부 이해가 가요. 존치하고 있는 자치회를 놔두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은 사실 각 동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갔어야지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10월 20일 끝나면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끝나는 시점을 맞춰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줬어야지요, 시행 매뉴얼을. 그런데 지금까지도 “동을 이제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발 늦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25개 구 중에서 자치회로 예산을 주면서 존속하고 있는 구도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15개 구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구는 15개 구 중에서, 25개 구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15개 구가 운영을 할 때 ‘우리도 자치회를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게 됐지요? 안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출이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5개 구는 다 자치 예산으로 다 지금 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을 확대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5개 시범운영을 하면서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투입 대비 효과적인 면에서 사업이 활성화된다기보다는 인건비나 운영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절충형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치회와 자치위원회 절충형을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자치회를 운영을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자치회를 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도 굉장히 우려를 했다니까요. 자치위원회와 자치회의 서로 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나중에, 이게 서울형인데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을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모든 예산을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염려를 다 해왔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염려들이 4~5년 전에도 있었고 또 이미 작년에 우리가 아니, 금년에 우리가 사업종료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는 다시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다시 고민을 해봤어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자치회가 15개 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폐지를 하고 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데 전환하는 데까지도 아직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 굉장히 아쉬움을 제가 표합니다. 빠른 시간 내로, “금년 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금년 안에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 중에 대표로 자치회 했던 데는, 지금 다 뿔뿔이 헤어져서 모임 자체도 구성도 안 되어있고. 그리고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서로가, 누구는 들어간다는데, 누구는 못 들어간다는데, 이런 걸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이렇게 견제하게 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소문만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현재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업무보고를 금년도에 안 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런데 업무보고를 안 하고 현장소통으로 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장소통도 청장님이 현장에 오기도 하고 구청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차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기획이나 아이디어는 누가 내서 그렇게 그런 행정을 하셨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니까 동 신년인사회 업무보고회를 못 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현장소통을 준비해서 1차, 2차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두 번씩?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많은 인원을 한다기보다는 소수로 해서 조금 의견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발전에 대한 논의도 했고 의견도 들었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민원도 일부 해결도 했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1차,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1차에서 그렇게 하고 2차에서는 현장까지 오셔서 현장까지 방문하시고 또 현장에서 민원청취도 하고 그러셨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현장소통 차담회, ‘차 한 잔 합시다.’ 그래서 구청장이 동사무소에 와서 여러 단체장들 모시고 차 한잔 나누고 하는 것 좋아요. 그것 얼마든지 현장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자, 그런데 구의원들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차 한 잔, 웃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왔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는가, 어떤 부분들을 단체장한테 불편함을 호소하는가 그것을 들어보고 그리고 함께 행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걸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두 번의 8월, 10월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또 여당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현장소통에 구의원님은 안 오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역 안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당의 의원이든지 지역의 쓰레기 잘 청소해 주고 도로포장 잘 해주고 깔끔하게 보안등 잘 들어오게 해 주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당을 다 떠나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의원 생활을 해왔어요. 늘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데 어느 현장에 가면 “아, 청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스피커를 바꿔줬어요.” “뭐를 해줬어요.”, “뭐를 해줬어요.” 전부 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현안에 대한 고민은 단 한 번도 의원들이 느껴보지 못하고 자, 구청장이 다 알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불러서 해 달라는 다 해줘버리고. 그러면 지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산,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해서 다 그것 증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런 행정을 하지요? 왜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만 듣느냐는 얘기예요. 자료요구 할게요. 8월부터 10월까지 16개 동 현장소통 오신 분 명단, 또 현장에서 오셨던 분들 명단, 그리고 거기에서의 민원사항들 다 요약해서 보고해 주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런 행정을 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소규모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각 동에다가 스피커 사주고 뭐 사주고. 이게 동사무소에서 이전에 필요해서 물건을, 우리가 예산을 당초 포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자기네들 가까운 사람들 다 불러서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부르려면 전체적으로 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가까운 사람을 불렀다기보다는 저희가 대상자,

정호

장정호위원

그 명단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똑같이 참석했을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1차 현장소통에서는 건의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2차에서는 현장에서 또 같이 한번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서 같은 사람이 왔을 수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 지역에서 축대가 위험하다든지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회관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얘기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은 서로가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지역에서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의회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 의회를 그렇게 서로가 편을 가르고 서로가 등을 돌리게 하는 이게 바로 그런 행위이란 말이에요. 공유를 해야지요, 공유를!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현장소통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다 아직 수합하고 정리 중에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정리 중에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자는 의원님들 당연히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주면 뭐하느냐고. 그 자리에 같이 이것은, 구청장님이 되신 지 2년도 안 됐어요. 나는 그 지역에서 4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 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단체장이 더 열성적으로 해 준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었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주 간단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즉시 해결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책자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정호

장정호위원

지역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그냥 구의원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청장님 찾아가면 돼. 청장님은 용산 행정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다할 수 없는 부분들일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공유를 해야 돼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장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소규모로 15명 내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당 의원님 오신 행사는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장이 전화했어요. 동장이 전화해서 그쪽 의원님들은 오늘 청장님 오시니까 참석하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동장이 그런 연락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정치적 동장도 있어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 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 동장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현장에는 여당 의원님들만 모신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발전,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차후에 저희가 더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차등해서 하지 마시고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들은 여야가 필요 없어요. 구청장, 기초의원, 시의원 다 필요 없어요. 함께 해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행복한 거지요. 우리가 정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해지고 주민들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등한시해서 어떤 협조를 얻으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통장님들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보면 통장님들 수당이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이 5억 1,370만원 증액이 되네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통장님들이 회의를 참석하고 나면 수당이 지급되고 하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대리출석을 하거나 다른 분들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된 내용이 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대리출석으로 사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예를 들면 남편분이 통장인데 부인분이 통장 활동을 하거나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위법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리 출석을 해서 대리 수령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수당도 인상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업무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 때 언급했던 내용인데 신문구독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문구독이 통장님들한테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 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통장님들한테 조사하셔서 이번에 인상될 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싹 끊자!” 이건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 신문구독료에 대한 증액 부분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워낙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확인하셔서 홍보담당관하고 논의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관련된 내용도. 그리고 별책에 보면 꾸준히 지금 ‘신문구독 대상자 관리소홀’ 지적이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셔가지고 함께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홍보담당관하고 신문구독에 관련한 사항은 또,

백준석위원

이 지적사항도, 감사담당관 지적사항도 확인하셔가지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홍보담당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자치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다 각기 다르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다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이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지 그것은 한번 통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정원은 있지만 현재 실제로 이용하는 현원이요?

이미재위원

현원, 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한 10명? 많게는 10명 내외 이렇게 나고요. 또 꽉 차게 운영되는 데도 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료를 줘보시고요.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인기 프로그램은 인원수가 많아서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활성화가 돼서 “아,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분반을 해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고 어떤 데 가보면 5~6명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프로그램이 적당하다면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인원이 “이것은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없어서 폐강되는 것들도 많이 작년에 보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수강인원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그렇게,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가 75세는 수강료를 안 내지만 그 이외에는 다 내는 거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143개 프로그램을 한번 통계를 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때에 맞춰서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번 차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강사료는 많이 인상되어서 괜찮나요, 이직하는 비율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기본 2만 7,000원에 1시간 추가하면 1만 3,000원이었는데요. 올해 3만원에다가 1시간 더 추가하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기본 책정이 됐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강사님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같이 운동을 하시는 대상자들이 공유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밀접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선생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싶고 그런데 강사료 때문에 많은 이직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서 그래도 좀 나은데, 달리 방법은 없겠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사료 인상 부분이 바로 1년 전에 된 거라 금방 인상에 대해서 또 검토하기에는 조금,

이미재위원

아직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타 구랑 비교를 해 봐서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타 구도 다 비슷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만약에 타 구 사례가 된 게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금년도 동청사 개·보수 시설공사가 지금 35건이 있었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35건의 모든 공사 자체는 아마 다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 공개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입찰은 어떤 건을 입찰을 하셨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500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500만원이 넘는 게 없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제 집행액이고 예산에서 발주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정도 있느냐 이거지요,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입찰하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주고 계약자까지 함께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런데 계약에서 이렇게 보면 시설공사 중에서 2번이 ‘용산2가동 주민센터 및 후암이음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2건을 묶어서 발주를 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13번에 보면 ‘원효1동 및 한남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그다음에 16번에 ‘한강로동 및 보광동 주민센터 누수보강 공사’ 또 19번에 ‘한남동 및 서빙고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그다음에 29번에 ‘남영동 및 이태원2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공사’.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는 5,000만원이에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5,500만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불러드린 건수가 전부 다 5,500만원 미만의, 이게 이제 계약금액이거든요. 계약금액이고 나중에 정산금액도 될 수 있겠지요, 이게 대부분. 그런데 다른 데는 ‘남영동 주민센터 식당 환경개선 공사’ 해서 단일공사 하나로 딱 정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이렇게 2개 동을 묶어서 계약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 업체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발주했는데 그 시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건명이 공사 내용에, 위의 상단에 보면 건명이 공사 내용에 나와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묶어서 발주를 했을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묶어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묶어서 발주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묶어서 만약에 이게 7,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로 쪼갰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계약을 하기에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건수가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또 동 업체에서 1년에 계약할 수 있는 건수는 3건인가 4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2건을 1건으로 묶어서 5,500만원 이하의 공사로 발주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발주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용산2가동과 후암동이음센터는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런 공사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원효로1동 및 한남동 주민센터 환경개선 5,400만원 공사’하고 ‘한강로동 및 보광동 주민센터 누수보강 공사’는 비슷한 공사 했으면 4개 동을 함께 묶어서 공사 하나로 발주하면 되지요, 공개경쟁 입찰로.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셔서 이것까지 다 파악은 못 하셨겠지요, 5월 공사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보나 안 보나 제가 이런 공사 계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부서 편의적으로 발주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주민참여사업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35건의 주민참여사업과 17건의 공모사업을 보면 전혀 성질이 다르지요. 하드적인 것과 소프트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의 운영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됐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의 능력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좋은 말로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 설명한 그런 것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도 한 번 또 더 지켜보겠어요, 올해 이런 문제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은 전지전능한 행정의 신이 아니에요. 없던 예산이 어떻게 금년 예산에, 그냥 무조건 현장에서 해 달라고 하면 이것 해 준다고 하고 저것 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1,000만원, 500만원이 되더라도 목적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산을 보고 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년 결산에서 더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막 이렇게 얘기가 안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일들이라면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류심사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대상 표창, 그 부분에 원래 ‘8개 부분 및 특별사항’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특별상이 이번에 특별히,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구민대상 조례에 8개 분야와 특별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그 심사기준, 선정 방향 제시도 아까 해 주셨고,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지금 한번 봤어요. 특별상이라는 게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인 및 특수한 공적으로 구를 빛낸 경우”라고 분명하게 심사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아까 특별상을 수상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최근 일련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분을 많이는 모르지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번 구민대상 표창에는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그런 수상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사시면서 지역활동, 봉사활동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수상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여태까지 용산구에서의 어떤 표창 부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어떤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듣자고, 답변을 하시지도 못할 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수상대상자였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에라도 이런 게 있을 때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선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대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구청장님이 지역에 가셔서, 지역마다 동별로 다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하신 것을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청하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7분

16시 2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유경제 학교’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경제 기초교육”하고 “공유경제 게임 체험” 이런 종류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을 하신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학교에 거의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학교의 반응들이 좋아서 5개, 배문중학교, 원효초등학교, 그다음에 용강중, 삼광초, 보성여중 해서 지금 다 진행했습니다. 수료가 한 400여 명 정도, 중학교까지 포함하면 한 600여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수강을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설문조사도 하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만족도 조사요?

이미재위원

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인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체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기초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들을 하는 건데 지금 서류심사를 하던 중에 체험이 ‘공유젠가’, ‘공유매칭 카드게임’, ‘라이프게임’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또 지구를 살리는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영아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더 늦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고, 나눔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2024년도에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미를 해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중학교는 또, 그러니까 학사일정 같은 것들을 잘 연계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공유도시를 만드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학교 측에서도 되게 반응이 좋아서 선생님들한테도 요구가 계속 있는 거라서 내년에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동청사 시설 조경유지관리’ “구역별로 나눠서 연간단가로 하다가 올해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 담당자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로 할 때보다 지금이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지금 사실은 잡초 하나라도 무성한 모습들을 보면 관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다시 연간단가로 하시든 하여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지속·관리에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통장 위촉 및 해촉 관련해서 서류 검토를 좀 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통장회의 때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통장회의 수당 자체가 한 달에 두 번 이내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행사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대부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청소하는 날이 있다든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행사나,

정호

장정호위원

어르신들 하는 그 행사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두 번에 한해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통장회의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가는 편이에요. 통장회의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가끔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대부분 수당은 다 타가시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해서 그걸 받아 가시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자체적으로 잘 조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회의 참석에 대한 사인을 해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수령을 해야 되고, 그런데 본인이 못 가니까 부인이 대신 갈 수 있는 그것은 그냥 애교로 조금 봐준다 치더라도 그게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물건을 수령해야 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걸로 보더라도 아까 말한 수당을 주는 것을 대리로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명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수당이 또 인상됨으로 인해서 아마 더 동에서는, 그렇지 않은 동들이 있어요. 어떤 동은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동은 6명씩 접수해서 통장 심사를 보고 그래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문제점들에 대해서 늘 얘기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부부세습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고, 부인이 하다가 남편한테 주고 아니면 남편이 하다가 부인한테 주고 하는 이런 세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상으로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세습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업무의 연속으로 보면 남편이 하다가 부인이 하면 참 좋지요. 남편이 도움도 주고 하니까, 업무적으로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등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막아버리거든요, 반대로. 또 더 열심히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뛰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 대한 어떤 텃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진입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내가 팀장한테도 서류 검토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각 동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서 조례를 조금이라도 개정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면 동에서 그런 시행착오들이 없지 않겠나 싶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은 꼭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주 그냥 유별난 동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남편이 하다가 부인이 연결해서 하는 통장님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지원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50쪽 업무보고에 보면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 자료하고요. ‘용산진학지원 운영’이 있어요, 53쪽에. 그 자료와 ‘학교 브랜드화 사업 지원’ 지원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용산진학지원센터운영’ 세부설명서와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과 백준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이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 미래교육한마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협력 사업’ 해서 2023년 3월 17일 1억.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1억원이요?

이미재위원

네,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받은 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보조) 말씀하시는···.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공모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한 건데 고등학교와 대학 연계 인재육성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5개 학교에서 지원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부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5개의 학교라고 그러면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배문고등학교, 보성여고, 성심여고, 오산고, 용산고. 그래서 숙명여대하고 4개 고등학교를 연계했고요, 용산고등학교는 고려대하고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만족도는 좀 높았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있어서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업을 해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1개 학교만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5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5개의 학교에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땠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학교의 우수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하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하나는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이라고 해서 5,420만원을 3월 23일 평생교육국에서 받았네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네배움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해서 평생교육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미재위원

대상은 어땠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대상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대상자는 용산구민 누구나 다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떤 내용을 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네배움터가 10개 있는데 5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629명이 참여했었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55개의 프로그램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요. 자료로,

이미재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 책축제를 개최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그린(Green) 도서관’. 장소가 그러면 적합했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책축제 참석자를 한 4,0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해서 저희가 효창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이용해서 삼각지역하고 녹사평역에서 무료로 차량 운행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책축제의 방식도 이번에는 체험부스가 많았는데 내년에는 체험부스를 좀 줄이고 공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빈백이나 테이블, 양산,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것도 비치해서 독서도 하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접근성이 어려웠고 막상 현장에 가보니 내가 머무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 일찍, 일찍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서울시광장에 가면 언제나처럼 빈백에 박스로 된 종이의자, 또 업사이클링 우산 이렇게 쓰면서 누워서도 앉아서도 얼마든지 몇 시간씩 있으면서 책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여기는 행사로만 여겨질 정도로 가서 아이들과 손잡고 갔을 때 마땅하게 쉴 공간이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주민의 욕구에 맞춘 ‘우리가 그린(Green) 도서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산 5,000만원은 적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체험부스가 많아서 5,000만원 산정했고요, 거기 가족공원이 전기가 약해서 자가발전기도 넣었어야 됐고 이동형화장실 같은 비용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 좀 들지 않는 그런 장소 선정해서 비용 좀 줄여서,

이미재위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미재위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뚜벅뚜벅축제에 가보면 정말 누워서고 엎드려서고 잠도 자다 또 책도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54쪽에 보시면 ‘진학 프로그램 운영’에서 하단에 “1:1 진학 컨설팅”이 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 운영시기를 왜 이렇게 정해놨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운영시기요?

이인호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수시대비 컨설팅 같은 경우는 토요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6시까지 운영했던 거고요, 집중적으로.

이인호위원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보면 수능 보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담임 면담에 들어가거든요, 선생님하고 상의가. 그런데 그때의 시기는 없어요, 보니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시기를 그렇게 정하셨냐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진학프로그램에 맞춘 겁니다. 1:1 맞춤형 진학컨설팅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수능을 보고 나서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2월 달에,

이인호위원

시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수시 대비해서 한 거고요, 12월 달에 또 정시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아, 이것은 수시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이제,

이인호위원

여기 수시라는 소리가 없어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54페이지 “1:1 진학 컨설팅”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54페이지?

이인호위원

54페이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1:1 진학 컨설팅” 보면 도표 두 번째 칸에 “수시대비 1:1 전략컨설팅” 있거든요. 이것은 수시 대비로 전략컨설팅 한 것이고,

이인호위원

그것은 수시 대비이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시는 저희가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정시와 수시를 구별을 해서 하시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추진실적이라서 넣은 거고요.

이인호위원

면접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학부모들이 어디로 가서 면접 상의를 할까, 해요. 애들 고3때 보면.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데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조금 내가 보기에는 365일은 아니더라도 12월 달까지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여기 지금 첫 번째 칸에 보면 1:1 맞춤형 진학컨설팅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상시로 이루어지는데 운영시기가 4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학시기가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루어지거든요, 상담이. 그런데 시기가 좀 적절치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수정해 주셨으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10월 말까지의 기준이다 보니까 12월 정시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월 말까지의 자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8일인가 성적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그 시점에 준해서 저희가 정시대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4월부터 9월까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있다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시 대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건 왜 안 나와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10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인호위원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10월 말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12월분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래도 넣어놔야지. 그래도 뭐 어떤 거라도 다 들어 있잖아, 우리 1년 내내 들어있으니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용산미래교육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5,500만원이 전용돼서 이 행사가 치러졌는데 이게 애초 계획하고 왜 바뀌어서 전용을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됐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행사를 직접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전용을 했는데 체험부스를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무료체험이 안 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부스가 26개였는데 학생들한테 다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서, 또 저희가 타 구의 미래교육한마당 행사를 벤치마킹 갔었는데 거기에도 진로직업체험센터에다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백준석위원

조금만 천천히 답변을 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백준석위원

뒷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행사부스가 많잖아요? 그 부분을 무료체험으로 하려면 저희가 직접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무료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무료체험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올 한 해 내내였나요, 아니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관할 경우에는 그게,

백준석위원

주관을 하면 올 한 해 내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계속이요,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은 확인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보면 계획을 잡으셨는데 ‘용산미래교육한마당’ 4,000만원으로 해서 행사를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진로직업체험박람회’ 1,000만원, ‘학교동아리발표회’ 800만원 다 각각의 행사였어요. 그렇지요, 3개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묶어서 바로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다가 행사를 위탁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묶어서 결정하게 된 것도 그러면 선거법 문제였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미래교육한마당 행사할 때 진로체험 부스도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는 한번 해 봤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진로직업체험박람회와 학교동아리발표회는 부서에서 직접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무료 부스가 문제가 된다면 미래교육한마당 4,000만원 예산만 이렇게 위탁해서 주고 나머지들은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이번에 한번 다 같이 해 봤는데 사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학교동아리 축하공연 할 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 심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용이라고 하면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지요. 불가피할 때 쓰는 게 전용이지, 이렇게 막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안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이 예산심사 때 주신 자료대로 집행을 하는 게 정상적인 형태지요. 특히나 이런 행사 같은 것을 집행하는데 전용을 해놓고 부서장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니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타 구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사전에, 식전에 학교 동아리 공연을 하고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였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한 세 군데 갔다 왔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일단 또 다른 걸 좀 확인할게요. 5,500만원을 이렇게 전용했는데 행사를 진행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보면 소요예산이 5,900만원이 되어있어요. 왜 금액이 이렇게 다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책 어디 쪽에 나오나요?

백준석위원

책에 나온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운영계획서를 받았거든요. ‘미래교육한마당 운영계획’ 해서 이것은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작성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센터 자체 예산이 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400만원이 그러면 추가되어서 5,900만원이 된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은 어디 예산에서 들어온 거지요? 센터의 어느 예산에서 이게 추가 된 거지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거법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7,100만원인가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 직접 주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그것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과목이 변경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돼요. 뭐냐 하면, 지금 5,500만원에 대한 전용을 했는데 소요예산은 5,900만원으로 되어있고 400만원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원래 센터에서,

백준석위원

아, 잠깐만요.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면 용산미래교육한마당 4,000만원이고 진로직업체험박람회는 1,000만원이고 학교동아리발표회는 또 5,800만원이에요, 합치면. 그런데 5,500만원만 전용을 했고 또 소요된 예산은 5,900만원이고 3개가 다 달라요, 지금 금액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센터에 진로박람회 예산으로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간담회 예산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러면 자료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이 우리 용산에 몇 개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총 29개가 있고요. 공공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교육청 것이고요, 2개는 용산구청 것입니다, 꿈나무도서관하고 청파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작은도서관인데 사립 작은도서관이 9개가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16개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중에 공휴일이나, 학습공간을 개방할 공간이 좀 있을까요? 민원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우리가 도서관 이용을 못 한다. 학습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공휴일, 주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 주말에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평일에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거의 문을 닫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말들이 다 그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문을 닫고 있더라. 우리가 필요할 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동 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이 동사무소에서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나와야 되고 또 거기 문 열어주려면 직원을 따로, 인건비도 들고.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많은 도서관이 다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하나씩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용산구 내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학습도서공간 같은 데는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습?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습도서공간이요?

이미재위원

네, 우리들이 이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스터디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스터디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아,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스터디카페는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는데요.

이미재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우리 독서실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독서실도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도서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이요?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이미재위원

돈을 내는 데가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전부 무료입니다.

이미재위원

전부 다 무료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휴관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휴관일 때 이용할 수 있도록이요?

이미재위원

네,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 젊으신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주로 많았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진학센터 운영한 지가 아직 채 1년이 안 됐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까지 혹시 만족도라고 할까요? 반응은 좀 어떤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진학센터는 사실 없고요, 진학상담실을 저희가 이번에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진학상담실 굉장히 저희가 조성을 잘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족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만족도라고 할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만족도가 96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

최근에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혹시 하셨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1:1 상담하고 나서, 상담하고 설문조사 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랬더니 만족도가 90?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96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

만족도 조사한 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1:1 진학컨설팅이 여기 자료 보니까 189명 되어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54쪽 보면. 그런데 지금 용산구청 상담실에서 51명, 꿈나무타운에서 101명, 대입대비 모의면접은 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산구청 상담실에서의 상담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상시로 아이들 학교 마치고 나서 하는 거고요, 오후시간에 하는 거고요. 수시대비 1:1 전략컨설팅하고 대입대비 모의면접은 토요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교사 한 6명 정도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1:1 상시컨설팅은 1:1로 하는 거고요.

김송환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이 말씀이시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혹시나 홍보 문제라든가 접근성 문제로 용산구청 상담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감사자료 28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이렇게 되어 있고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 및 청소년 진로체험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개교에 23개의 사업이 있어요. 23개의 사업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학교마다 2,000만원씩 정액 지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사업들이 다 달랐을 텐데 왜 2,000만원씩 정액 지원을 했는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일반고등학교가 저희가 7개 학교가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7개는 교과 중심의 수능대비 프로그램과 비교과 중심의 논술·수시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성화고 3개 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취업 대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23개 사업의 내용을 본위원이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업별로 다르게 접근이 가능했을 텐데 정액 지원한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프로그램마다 이게 지금 같은 프로그램이고 같은 사업이어서 같은 금액이 지원됐는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고교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0개 학교에 대해서 전부 2,000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자료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학상담실만 운영이 되나요? 진학지원센터는 없나요,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여기 용산진학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뭐지요? 1억 6,574만원. 집행이 77.1%가 되어있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말만 그냥 “진학센터”고요, 그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실 운영한 그겁니다.

백준석위원

말만 진학센터가 뭐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니 원래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부지도 없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라는 말이 어떻게 되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니 원래 부지가,

백준석위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작년에 말이 많았어요. 용산진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설치를 어디다 하느냐부터 해서 엄청나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사업인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상담실 그,

백준석위원

진학상담실이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요. ‘센터’와 ‘실’이 어떻게 같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검색을 해 봤어요. 이것 홈페이지 개발도 안 됐지요,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만들었습니다. 용산진학패스라고.

백준석위원

검색이 안 되던데, 그런데? 포털에 안 뜨던데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홈페이지 이름이 ‘용산진학패스’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산진학패스.

백준석위원

용산진학패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도 들어가고요, 용산교육종합포털도 들어가도,

백준석위원

용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산교육종합포털.

백준석위원

교육종합포털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맞아요? 교육종합포털이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왜 거기다가 넣었냐 하면요, 용산교육종합포털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하루 접속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평생교육하고 용산진학패스가 같이 동시에 뜹니다. 그래서 더 접근,

백준석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전산개발비 5,500만원 ‘웹사이트 구축’ 이 예산이 다 들어갔나요, 거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구축했는데 그 표출을 용산교육포털에다가 넣은 겁니다. 접속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만들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용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용산진학지원센터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이러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내용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게 홍보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접속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예산심사를 할 때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어야지, 위원들한테 설명한 내용하고 실제 집행한 내용이 이렇게 상이해 버리면 예산심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설명하신 말씀을 가지고 작년에 심사를 했어야 맞지요, 그러면. 일단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그렇고 이 진학지원센터도 그렇고 이것은 엄중 경고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제가 아까 질의를 처음에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용산진학센터 관련돼서 얘기들이 진행되고, 이게 그런데 이 용어 자체를 용산진학지원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에, 아까 용산진학패스 홈페이지도 구축했고 10월에, 2층에 진학상담실 조성도 10월에 마무리를 지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용산진학상담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들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의 얘기는 ‘용산진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진로상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명칭 자체를 바꿔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그냥 감사, 어떻게 해서 이 순간을 모면할 일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서, 이게 진학센터인지 진학지원상담실인지 이 용어 자체가 바뀌면 결국은 사업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거짓된 내용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조금 신중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심의를 할 때 부서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어떤 목을 편성해서 어떤 세세항에 적용을 시키고 어떤 항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의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변경했고 그래서 사업을 예비비에서 당겨와야 되고, 아니면 다른 사업을 전용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의회 심의권을 아주 막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어디 구멍가게 가서 뭐 하나 사는 것처럼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의회가 갖고 있는 의결심의권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업 변경과 전용과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조금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꿈나무장학금이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2023년도에는 장학사업을 조금 개선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개선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을 초등학생은 30만원으로 작년하고 그대로 하고요. 중학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고요, 고등학생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올리고 또 대학생은 올해 처음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학금을 가지고 개선을 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한테 더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요. 이번에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해서 각 동별 2명 2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다, 16개 동에 2명씩이면 32명인데 32명이 다 채워지지 못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못 채워졌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접수인원이 2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3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9명만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미달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선발지급의 요건이 대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제한을 많이 해서 그리고 기존에 학교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자체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생에게 준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주는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더 완화시켜서 그분들한테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접수하러 갔다가 실망하고 오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32명 접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 하고 9명밖에 지급 못 했던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개선을, 금년도에 했던 것들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한 접수 자체를 우리가 16개 동에다가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장학금을 줄 테니까 각 동에다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주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접수는 우리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접수한 내용을 우리 교육지원과로 넘겨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접수할 때 동사무소에서 어떤 심사권이라든지 조건들을 거기에서 다 1차적으로 수정하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걸러서 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걸러서 오는 숫자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또 재필터링을 또 하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필터링이 많이 되던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걸러지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교육을 강화해서 제대로 접수를 받아서 할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동사무소에서 필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참 많이 줘요. 당시 아이 엄마가 접수하러 가면 “수급자세요?”, “재산이 얼마 있어요?”, “집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접수가. 1차적으로 거기서 바로 필터링을 해버려요. 그러면 접수하러 갔다가, 아니 그러면 집이 없어야지 장학금을 받는 거고 직장이 없어야지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그러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저소득층한테 줘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조건 자체를 좀 더 넓히고. 그리고 왜 1차 접수하면서 거기서 “집이 있습니까?” “수급자입니까?” “월 소득이 얼마입니까?”를 왜 물어봅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일단 접수받으셔서 교육지원과에서 필터링 작업을 하세요. 동에서, 직접 현장에서 하니까 어떤 데는 집이 있어서 안 된다, 어떤 데는 저 친구는 수급자니까 아니, 틈새계층이니까 장학금 받았다, 이런 나쁜 소문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우리가 ‘꿈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소득층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용산의 꿈나무가 되라고 해서 ‘꿈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지, 저소득층한테 주려고 만들었던 장학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특기생은 특기생대로 장학금을 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동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부모라든지, 공헌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걸 선별하고 또 어느 누구라도 ‘그래, 나도 장학금을 한번 신청해 본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마저도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어디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넓게 줘서 나머지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조회하면 되잖아요. 조회하는 그런 과정을, 아니면 동에서 보이지 않게 접수를 받아놓고 “우리는 여기서 1차로 걸러지지 않았고 다 올립니다.”라고 하고 구에서 다 필터링한 것처럼 얘기가 돼야지, 거기 현장에서 바로 “접수가 안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용산에서 주는 이 꿈나무라고 하는, 333명한테 주는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학업에 열중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학금이길 바라요. 그리고 “나는 못 살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받았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도를 조금 개선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도 하고 있어요. 개선사업 비용으로는 19억 2,000만원을 우리가 2023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 그 이전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학교 지원사업으로, 특히 학교 개선사업으로 많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또 학교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 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또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던 것은 주민과, 구민과 학교 간의 서로 커뮤니티의 벽을 무너뜨리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산들을 지원했던 게 당초의 시작이었어요, 그 사업 자체가.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공유공간이 아닌 그냥 학교의 독립된 공간에 자기네들의 치적적인 부분으로 자꾸 변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유공간을 단 한 번도, 본인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 축구든 족구든 자기네들이 계약했던 사람들한테 다 주지, 우리 구의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번에도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동민의 날 기념해서 마을운동회가 있었어요. 마을운동회가 있어서 학교를 여기저기 다 문의했는데도 축구하는 사람들이 계약했기 때문에 못 준답니다.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하고 계약하면 우리 구나 학교에서 필요한 그 시기가 도래되면 그날 하루 정도는 우리가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특히 토요일인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용산고등학교에서 축구하는 사람들도 시험을 본다든지 이러면 무조건 운동을 안 해요. 그런데 먼저 축구하는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 못 한다? 자, 그것도 그렇다 치고, 그런데 또 두 번째, 우리가 동부권 4개 권역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또 지원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협조공문 좀 발송해 달라고 얘기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불가”라고 했어요. 왜? 아까 말한 학교 축구하는 사람하고의 계약이 있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4개 권역의 체육대회를 할 때 투입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까지, 또 지역에 있는 모든 관변단체장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다 그 자리에서 참석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한 운동장에서 진짜 20m, 30m 뛰면 걸릴 만한 그런 운동장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으로 하는 체육대회였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가 1년에 20억원씩 지원해 주는 학교 지원사업에서 그런 운동장 하나를 두 번에 걸쳐서 확보를 못 해서 그런 데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금년 예산은 또 필요하다고 배정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그렇게 그분들,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의 치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들러리를 서줘야 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장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처음으로, 구청장도 새롭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체육대회 하는 첫 번째 행사니까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행사니까 그래도 운동장이 조금 더 큰 데서 했으면. 그런데 왜 여기 운동장은 빌려주는데 이쪽 운동장은 왜 안 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학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미리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또 내년에도 우리가 지역에서 어르신 잔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지역에 있는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타 구를 가야 한다, 타 지역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방문해서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예산 주니까 우리한테 무조건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 MOU를 대부분 체결해서 운동장 고치는 데, 체육관 고치는 데, 강당에 컴퓨터 놔주고 음향 설치 다 해 줄 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때 꼭 빌려주기 위해서 MOU를 대부분 다 체결했어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지요. 기관과 기관에서의 MOU가 우선이 되어야지, 자기네들 발전기금에서 얻는 그 수입이 우선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학교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와 구청이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공식적인 그런 행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의 운영진과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지원 문제는 또 별개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지역사회 우리 관과의 협력적인 관계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개선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교 지원화사업 중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는 그런, 운용하는 그 비용을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육프로그램,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학교 교육프로그램 사업비로 거의 8억원 정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게 맞나?’ 해서 몇 년 전에는 굉장히 갈등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효창운동장에서, 효창공원인가요?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한마당.

정호

장정호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한마당.

정호

장정호위원

미래교육한마당!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접해서 아이들이 배웠던 것들을 거기에서 발표회도 하고 연습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구나! 아,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들, 그래서 학교 아이들이 그룹으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런 단체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예산 지원은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육성을 더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신 거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업무 책자를 아까 보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 책자가 너무 올 초, 아니면 작년 것에 그냥 거의 답습해서 조금조금 바꿔서 보고한다. 그런데 사실 교육지원과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이 ‘학교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청춘학교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이라든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런 신규사업의 진행 현황이라든지 성과 결과를 함께 기재를 해줘야 ‘아, 금년도 초에 시작했던 신규사업들이 지금 정례회 때 보고할 때는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신규사업이 어떻다, 물론 그 안에 몇 가지는 포함이 되어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과거사업과 진행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이 보고서를 앞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지금 지적했던 내용들 잘 참고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는 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은 하고 있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어떤 것 하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개최하고 있고 평생교육기관 간의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실무자 워크숍 개최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교육종합포털 홈페이지 같은 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것도 교육종합포털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유튜브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유튜브는,

이미재위원

유튜브는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타 구를 보니까 유튜브 다하고 있던데 우리 구도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학습동아리 지원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10개 동아리 선정해서 4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우수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뽑을 수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역량강화 부분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분야도 하고 있고요. 공모하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재위원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85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고 1,1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거기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한 적이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해서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주기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동아리의 활동도 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유튜브 쪽이나 영상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욕구에 맞게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 청춘학교가 신규사업으로 잘 진행이 됐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55세 이상부터 이렇게 했던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건강 과정도 있었고요. 소통 방법이라든지 부동산 정보와 관련된 그런 지식 과정도 했었는데 원래 대상자가 30명 모집이었는데 그 이상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받아서 수업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참여하신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의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 조금은 좀 한 번쯤 더 생각해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여기 있는 것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세 가지만 있고요, 동네배움터에서 시니어 대상으로 한 게 또 12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9명이 수강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만족도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평생학습은 요즘은 그러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유아, 성년을 다 망라한 이런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과가 앞장서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바람직한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학교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7억 5,5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인데 ’22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지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맞나 확인 좀 해 주세요. 1억 4,637만원 맞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백준석위원

아, 1억 4,685만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 교육프로그램에 27개 학교, 49개의 사업에 4억 8,340만원이었습니다.

백준석위원

4억?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4억 8,340만원.

백준석위원

4억 8,000만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한 3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시설비가 만약에 줄어들면 프로그램을 늘려주고 약간 이런 구조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 교육프로그램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만큼 지원해 줬고요. 학교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무작정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 때는 어떻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분류해서 편성을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니, 작년이 아니지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4억여만원이었는데 3억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쓰고 나서 남는 금액이 이만큼이 되니까 이렇게 지원이 된 건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 환경개선은 올해와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2억 가까이 학교 환경개선에 썼고요, 나머지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백준석위원

앞으로는, 지금 ’24년도 예산안도 보면 그냥 이렇게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이렇게 뭉뚱그려놨는데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 시설비와 프로그램비 분류해서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13개 유치원 3,900만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1개 유치원당 3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백준석위원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 건가요, 그러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300만원씩?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13개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고정해놓고 나머지 프로그램비와 시설비가 이후에 짜여지는 거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50년 된 학교가 28개거든요, 34개의 학교 중에서. 그래서 82%가 50년이 된 학교라서 보수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에 지금 예산을 많이 쏟고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학교 환경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프로그램비가 그렇게 3억원이 증액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이 없이 지금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23년에는 프로그램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백준석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해서 24억 이렇게 뭉뚱그려놨어요, ’24년도. 이렇게 되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지도 볼 수가 없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3억이 막 임의로 증액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니 예산 세부사업설명 과정에서 좀 디테일하게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명칭에 대한 얘기들이 좀 혼선이 있어서, “용산진학지원센터”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문서에는 “용산진학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용어를 좀 통일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산진학지원”이 맞습니다. 센터는 아니고요.

김송환위원

지금 문서에 “용산진학지원센터”라고 해서 예산집행현황에는 쓰여있고 또 업무보고 그 뒤 세부사항에서는 “용산진학지원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사업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18시 1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2023년도 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협력사업 1억”하고 또 “동네배움터 5,420만원”을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1억 5,42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지역의 평생학습에 또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잘 사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동네배움터 운영’ 서면감사를 하다 보니까 55개프로그램 629명이라는 세대별 특성을 살린 이런 근거리학습권 보장과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굉장히 평생학습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 지역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교육지원과가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에 잘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는 석식 후 19시부터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김송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스마트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스마트정보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2쪽에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운영’을 하셨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자료 좀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평가 한 게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4월 18일 자 우수상을 탔네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축하드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2개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 두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 축하드리고요.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구민, 학계,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120명이 대상이었나 봐요. 사업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수사업 발표회 같은 것도 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번에 1, 2부로 나눠서 했는데요, 우수사업 한 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행안부에서 한 여성안심귀갓길 LED건물번호판 그걸로 저희가 이번에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것 발표를 다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더, 주민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디지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용산관광스마트 아이디어 사업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것도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실은 우리 정책학교 운영을 하면서 공유하고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용산구가.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토의가 됐는지, 아이디어는 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4개 분야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통, 환경, 복지, 문화, 이런 4개 분야로 토론회를 해서, 주제가 뭐였냐면 아빠택시랑 안심귀갓길 그거랑 등등 해서 하여튼 간 5개를 주제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지금 정리해서 그 자료 중 쓸 것을 자료를 받을 겁니다, 이제.

이미재위원

아, 아직까지 자료는 없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토론회만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안심귀갓길에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안심귀갓길, 아까 그 LED 전광판은 여성안심귀갓길을 저희가 데이터를 발굴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딱 켜져서 집에 들어가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평가를 잘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76쪽에 보시면 ‘행정전산 관리’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있지요? 347대를 바꾸고 액정모니터 125대를 교체하잖아요.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 2개는 5년입니다.

이인호위원

5년인 걸 전부 다 바꿔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5년 돼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하고요, 5년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것은 5년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바꾼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PC나눔사업 그걸로도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것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괜찮으면. 그렇지요? 그래서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산장비 추가 구매”는 왜 같이 안 하고 11월, 12월에 새로 했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남은 잔액이랑, 입찰을 받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랑 저희가 또 다른 사업, 이 PC하고 컴퓨터 말고 다른 게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자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올해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남은 금액으로 구매해 놓는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폰트는 뭐예요? 알툴즈는 뭐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폰트는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글꼴 있지 않습니까? 아래아한글부터 여러 가지 한글이 있는데 특수한 글꼴은 저희가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공된 게 있는데 그것 말고 특수한 글꼴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폰트.

이인호위원

CCTV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CCTV는 조달에 제한경쟁입찰을 부쳐서 저희가 1차는 부쳐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협상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협상에 의한 조달계약인 거지요.

이인호위원

조달계약?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조달계약인데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차는.

이인호위원

협상이라는 게 안 좋다고 내가 보기에.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조달에 띄우면 업체에서 저희가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그 업체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맞는 제품으로 평가를 해서 구매합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몇 화소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200만 화소입니다.

이인호위원

200?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200만.

이인호위원

지금 그런 교체도 하고, 옛날 걸 교체도 하고 새로 하고 그러는 중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하고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신설하고 교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355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직영체제 전환관련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10‧29 참사 이후에 CCTV관제센터를 용역을 주다가 직영으로 변경된 내용이잖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16명을 신규 채용한 상황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올해 16명을 새로 뽑아서 채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처음 채용했던 인원이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는 12명이 근무했는데 3명은 응시를 안 하고 3명 빼고 9명이 응시해서 그분하고, 이번에 7명을 더 충원한 상태인 거지요. 9명은 넘어왔습니다.

백준석위원

9명이 넘어왔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6명이 구성됐는데, 이 구성된 16명에서 변동사항은 없나요?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1명이, 저희가 올해 뽑은 인원 중 1명이 집 근처 가까운 노원으로 가서 최근에 지금 뽑은 지 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돼서 신규직원,

백준석위원

그 1명이 그냥 집이 멀다는 사유 그것 하나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사유는 없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 CCTV 관제가 전 구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 사정도 있을 수 있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은.

백준석위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그때 10.29. 참사 특위 때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 혹시 아시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백준석위원

그때 보면, 근무를 하는데 장시간 근무 체제잖아요. 그러면 공백이 생겼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쉬거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관제센터의 요원들이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4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이 쉬러 가거나, 1시간씩 쉴 수 있잖아요? 30분씩 쉬거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나요? 시스템화되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휴식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 일단 그 취지였고요. 그래야지 관제요원들이 CCTV로 감시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좀, 휴식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 보던 걸 보면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휴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선에서 시스템화하고 명확하게 해 줘라, 특위 때 이런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백준석위원

그런 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4명이 근무를 하면서 본인들도 숙달이 되고 하니까 “내가 자리를 비우면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대직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나 잠깐 쉴게”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명확하게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6명에 대해서 경력 및 자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1년여 됐잖아요, 직영체제가 된 지. 그러면 경찰이 협조 요청한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경찰에서 우리 CCTV관제센터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경찰에서 요청한 것은, 저희가 엊그저께 치안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많이 요청한 게 한 7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백준석위원

1년간 7개 정도 됐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더 많은데요, 거기에서 7건이랑, 저희가 공문으로는 접수를 안 받고 거기 있는 경찰이 같이 상주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경찰이 저희한테 요청한 게 건수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반대로 우리 구에서 그러면 관제요원이 사건‧사고를 인지해서 경찰에 협조 요청한 그런 건수는 얼마나 돼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시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현장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을 하는데 보통,

백준석위원

그런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관제요원이 어느 정도 인지해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는지도 좀, 계량화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실적이 있는데, 범인 현장검거 때문에 16건은 경찰하고 직접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 제공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도 4,254건이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4,254건을 경찰하고 그러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건수고요, 이번에 경찰하고 특별히 범인 현장검거가 16건.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요원이 최초에 인지를 해서 경찰에 협조 요청해서 이렇게 범인 검거를 했다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명확하게 그냥 확인하셔서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거랑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3억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전체 예산은 8억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향후에 과제들이 통합플랫폼과 연계해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거기다가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상벨 50개도 같이 설치하는 세 가지 사업을,

백준석위원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돼서, 그러면 이 8억 5,000만원 전체 예산이 집행되면서 마무리된 사안인가요, 그러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중에 통‧플은 이 금액입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혹시 이번에 행정망 마비가 된 거랑 우리 구랑은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은 없었습니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은, 국가망, 정부 행정전산망의 오류로 인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도 새올 행정망이랑 다, 동에서 인증하는 것, 이런 거라든지 발급 절차, 발급이 잘되는지 이런 게 다 같이 정부와 같이 해서 비상근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잘 마무리돼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3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지금 또 11월에 이런 안전망이, 디지털 행정이 위험스러운 것을 걱정하게끔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일단은 정부나 서울시 측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 정비계획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전에 저희도 지금 유지 보수가 상주하고 있고 시스템을 자주 수시, 정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장비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사양의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최선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고 또 마무리가 13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주민이 불편한 것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되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홈페이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상황실은 지금,

이미재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했지만 우리 홈페이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홈페이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영등포는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배너에 지금 뜨고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기상, 도시정보센터, 재난안전포털,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다 클릭을 하지만 재난상황 알림 서비스를 하나만 누르면, 영등포는 그것을 실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에도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포털, 뭐, 4개를 다, 앱 같은 것을 찾아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알아보셔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홈페이지에 배너식으로 안내는 다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안전망에 대해서도 비상시에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례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홈페이지 점검의 날이 있어요. 분기별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던 건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제일 마지막 달 수요일에, 분기마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페이지 점검은.

이미재위원

그래서 인증마크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인증마크, 지금 그것은,

이미재위원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빨리해서 우리가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각 부서나 동의 유지관리를 누가 시키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올린다든지 행사를 올린다든지 포털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을 필요 부서, 각 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반영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직접 올리지 않고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올린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른 부서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부서 소식이라든지 또 부서 공고라든지 행사라든지, 물론 각 동마다 다 다르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의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광동이라면 보광동에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르신들 문화행사부터 시작해서 클린 자원봉사라든지 클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쭉 다 있잖아. 그런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 아무도 올린 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구청 사이트 내에서 관리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동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던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는 이번에 9월 달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고 10월 달은 이런 행사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오프라인 상태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보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자가 만약에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동에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선정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관리자를 선정해서 “이것은 관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업무분장을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부서마다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행사, 이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미진한 게 많아요. 지금 다른 동 같은 데 보면 2월 달에 잠깐 올려놓은 것 외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구청에서 작년 10·29 참사 이후에 4개 권역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했고 또 어르신들한테 문화행사도 했고, 또 지역마다 김장 나누기 행사도 했고. 그러면 김장 나누기 행사 같은 것도 사진으로 올려서 다른 동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꿈나무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각 동마다 “우리 동은 꿈나무장학금은 몇 명 정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제도라든지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라는 게 있잖아. 온라인이 그렇게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걸 제작을 해서 각 동으로 관리를 맡기는데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지 않았나 싶어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자체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2억 4,000만원이에요. 2억 4,000만원의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찾아와서 볼거리가 없으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런 부분의 제도적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에서 하든 부서에서 하든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웹기반 증강현실 콘텐츠 체험 사업 추진’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금년 예산이 9,700만원인데 9,200만원 소요를 했고, 또 QR코드 안내판 설치하는 데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 300만원 다 썼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집행이 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다 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석 전에 그것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강현실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안내판 자체가 녹사평 보도육교에 위에 있잖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보도교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만큼 접근성이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외국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라든지 각종 홍보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9월에 설치를 했으니까 두 달 정도 되었어요. 이용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용 현황은 일 평균 122건 정도 되고요, 제가 통계로 봤을 때 5,765건 정도, 지금까지 설치한 다음에.

정호

장정호위원

만족도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만족도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어 봤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도 다 했는데요,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체험을 해봤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는 현장에는 가봤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체험을 해봐야지요. 체험을 해서 QR로 찍어서 확인해 보고 가상현실을 이태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래야 여기 와서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인데.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과장과 현장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갔었고 저도 직접 QR코드를 찍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요즘은 MZ세대, 특히 젊은이들이 놀거리, 볼거리, 재미있는 것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맞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서 거기 설치를 했고, 그 육교에 설치한 그 위치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거기가 드라마 명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것 설치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하고 그 곳에다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과장이 보고한 대로 일 평균 한 122명, 그리고 설치된 지는 한 2달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범운영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류 발생한다든지 또 그 QR코드의 위치에 더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래서 저희가 일정기간 더 운영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피드백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안내판은 이동이 가능한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안내판은 저희가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정 옮겨야 된다고 하면 옮길 수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소에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장소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장소에서 너무 식상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보시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드라마 촬영도 했었지만 또 사실 외국인들이나 우리 같은 경우도 가끔 육교 위로 올라가면 일단 남산을 바라보는 뷰가 워낙 좋고 그래서 많이 찾기는 해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내판이 우연히 와서 보고 있어서 확인하는 것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앱에서 그것을 찾아서 “아, 여기 가니까 이런 이태원의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 놔야 된다 싶어요. 그것도 함께 고민하고 의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스마트청소차량 관제스비스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예산을 1,800만원, 얼마 되지 않아요. GPS 유심칩 좀 사고, 통신요금,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환경부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했나 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환경부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부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수집, 운반, 폐기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냥,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환경부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었나 보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되고 12월 말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월 말쯤에 우리 예산 편성이 끝나고 알았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아주 꼭 필요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GPS를 설치해서 청소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첨단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들인데 우리의 정보가 오류가 있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스마트정보과”잖아요, “스마트정보과”. 제일 스마트하신 분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 처리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컴퓨터 본체를 한 350대 정도 샀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부서 별로 다 배정이 됐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배분은 다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배정했던, 모니터 50대하고 컴퓨터 본체 350대를 배정했던 부서들 쭉 나온 것 있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도, 2022년도, 2023년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수감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생각해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정보과가 가지고 있는 CCTV 관제센터라든지 또 지역에, 화소가 아까 200만 화소라고 했으니까 화소의 관리나 그다음에 CCTV 촬영되는 방향에 대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체크를 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41분

19시 4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지능형 선별관제 CCTV 시스템을 시범도입’을 해서 지금 200대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서류감사 시에 우리 직원이 다중인파 밀집 지역에서 얼마 전에 경보음이 울렸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핼러윈 때 울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핼러윈 때. 그러면 물론 우리가 작년 10·29 참사 이후에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이 설치 자체를 해서 200대를 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에 전용 폴대를, 전용주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숙대입구라든지 아니면 이태원도 정말 이태원역이 있는 그런 지역에다 시범으로 전용주를 만들어서 이런 CCTV를 운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인파 관리용으로 14대를 올해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인파 관리만 할 수 없으니 방범으로 해서 인파 관리를 집어넣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으로라도 한두 군데 이렇게 해봐서,

정호

장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용산역이라든지 남영역이라든지 이태원역이라든지 그런 인파가 많이 몰리는, 그래서 꼭 핼러윈데이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많이 왕래하는, 그래서 이상행동을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5억을 들여서라도 단 1건만 예방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행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국장님.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요.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태원이라든지 이렇게 핫플레이스에 저희가 내년에 인파 관련해서 “위험하다.” 많이 몰렸을 경우 그런 안내전광판도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스마트한 용산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하다면 우리한테도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두세 군데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1대 설치하는데 한 4,000~5,000만원이면 되지 않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인파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대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는데 아까 4,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 들어가지.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도 잘 구성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학교’를 개최를 했는데 시기가 이게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위원님 그것도 검토를 해서, 실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해봐서 이게 처음에는 행사가 들어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다음부터는 검토를 더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보니까, 주민토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변의 도시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교통, 안전, 복지, 환경 쪽으로 다 내용들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또 정책학교에서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발굴되어서 추진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해야 또 하반기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이것 말고는 또 없을까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면 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인센티브는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우수부서, 이런 부서 표창을 내년에는 좀더 올렸는데요, 그것 말고라도 저희가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본다든지 해서 정말 주민들이 스마트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에 국무총리상 최우수 사업으로 ‘안심귀갓길 LED 번호판’ 사업을 추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에 또 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6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0쪽에 ‘민원상담관 운영’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민원상담권 운영이요?

이미재위원

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본위원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현황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받은 사안인데 “2022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비공개 사유들을 쭉 받았는데, 34건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37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날까요? 본위원이 요구한 게 “2호 국익침해 7건” 그리고 “내부검토 35건”, “영업비밀 15건” 이렇게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료가 제출된 건 34건이 왔네요. 이것 확인하셔서 추가 내용 있으면 추가로 제출,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할 만 한 게 대부분 법적 근거를 달았어요.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비공개 사유가 1호부터 8호까지 있잖아요. 저희가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것을 검토하는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사유에서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 2호부터 5호, 6호, 이렇게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비공개 사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근거를 제시해 드려야, 어떻게 보면 비공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의무겠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청구인한테 비공개 사유 근거를 달아 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보면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부서 판단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련해서 ‘사고 수습·예방 및 지역 안정화 분야별 추진계획’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공개해도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굳이 왜 비공개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TF 1차 회의 결과보고’ 같은 경우에도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됐던 내용인데 이것도 비공개로 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2차 회의도 마찬가지고.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건데,

백준석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구민분들한테 납득될 만한 사유를 제시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서 제시해 드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정보공개는 해당 부서에서 공개 여부 내지는 부분공개 내지는 비공개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보공개에 관한 매뉴얼도 수시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는데 일단 다시 이런 사유를 부서에다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안내하셔 가지고,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판단은 부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비공개 처리 할 거면 그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쪽인데,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을 보면 꽤 많아요. 일 2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여권 접수 및 여권 교부가.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할 때 현재까지 자료도 있지만 49건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번 할 때마다 한 34회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여권 접수나 교부가, 아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바빠서, 여권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이 있잖아요, 등본이나 이런 것은 정부24 온라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온라인 통해서 하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한 번은 구청의 여권팀에 와야 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들한테는 매우 유용한,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홍보는 저희가 다양한 홍보 매체가 있잖아요, 구청 우리 구 소식지에도 꾸준히 올리고 있고, 우리 구청의 전산, 홍보게시판에다가 올리고 있고, SNS, 용산구 알림톡,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과시간에 운영한다고 우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를 그렇게 하셨는데 홈페이지 내용에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민원실을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서치가 잘 안돼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잘 보이도록 다시 한번,

백준석위원

그런 것 좀 서치를 쉽게 해서, 직장인들한테는 매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리고 알림게시판이나 홍보를 할 때 우리 구청의 여건상 18시가 넘으면 다 시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헤매실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실 것 같고. 그런 것도 같이 좀, 어떻게 해서 민원실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같이 홍보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야간에 들어오실 때 동선 같은 경우에?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문들이 다 시건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동선이 어려운데, 문이 열려 있어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한번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에 ‘키즈맘 행복창구’를 운영하네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여권팀 창구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코로나 완화로 영유아 동반 고객이 증가해서 84건의 실적이 있네요. 그런데 보면 365일 중 휴일을 빼더라도 하루에 1건이 안 되는 정도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한정할 게 아니라 범위를 좀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두 자녀, 이렇게 같이 동반했을 때 확대해 주면 어머님들이 와서 조금 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백준석위원

네, 미취학, 두 자녀 등등 하여튼 범위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업무보고 책자 94쪽에 보면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민원 처리’ 부분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6시 이후에 문서를 받아서 문서를 부서에 보내는 거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4만 3,658건 중 2만 5,564건이 처리가 됐어요, 58.6%. 민원이 지연 처리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16시 부서민원 비우기 추진사업’을 좀 설명해 드리면, ’21년도부터 저희가 법정 민원 처리, 이게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16시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부서에 배부된 민원서류가 있잖아요. 그것을 얼른 접수를 해서 해당 담당자한테 지정을 하고, 또 지정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민원이 지연 처리 안 되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예고도 하고. 그런데 단축 처리가 58.6% 되어 있는데 6일 이상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단축을 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1%대, 1.6% 정도로 거의 없고 98%로 법정 처리 기한 안에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단축은 처리 기한보다 더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면서 단축률이 58.6%고 이건 지연율이 아닙니다. 단축을 했다는, 기한보다 빨리 처리했다는 율이고.

이미재위원

지연되는 것들은 몇 %가 안 된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1.6%, 1% 정도밖에 안 되고, 58% 이것은 기한보다 더 빨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재위원

지연이 되는 게 1.6%라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을,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보면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필수 구비서류가 있잖아요. 필수 구비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 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복지 관계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해 달라고 연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필수서류가 미비해서 연장을 하고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연장한 것은 지연으로 다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1.6%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민원인의 민원서류 중에 필수서류가 미비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했는데 일단은 한 번 연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연했다고 해 가지고 1.6%가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웨어러블 캠’ 이런 것들을 다 소지하고 있어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휴대용 개인보호장비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22년 7월 달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중앙행정기관 민원실에 폭행이나 폭언이나 악성민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휴대용 녹음기 또는 ‘웨어러블 캠’이라고 해서 영상과 음성까지 다 되는 그런 것을 착용하게끔 법률로 의무화가 됐거든요, 금년부터. 그래 가지고 그게 행안부 지침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방재정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금년에는 녹음기를 46개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부서 4개 동하고, 그 동은 시범 동으로 먼저 시행하고 우리 민원여권과가 창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동에도 필요하다는 데 수요조사하고 요청이 있어서 12개 추가로 사가지고 46개를 민원창구 직원들한테 배부를 했고 또 사용자 교육도 시켰고, 웨어러블 캠은 금년,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 하면서 악성민원들이 많이 사라졌나요? 녹음기나 웨어러블 캠 이런 걸 사용하면서 악성민원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각 동이나 파악을 해 봤는데, 일단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2개 동의 1개 동은 약간 시끄러움이 있어서 녹음을 4번 한 적도 있고, 어느 한 동은 카메라 한 번 썼다고 하는데 예상보다는 소란스러운 민원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민원을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해요. 그래도 최대한 친절, 우리 주민이나 고객들이 왔을 때는 그 부분만큼은 “좀 더 참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가 최우선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에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개명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셨네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개명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면 법원에다가 개명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허가문을 갖고 와서 방문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서 개명 신청을 하는데, 일단은 법원에서 허가할 경우에는 당일로 일일 처리하도록, 왜냐하면 그것도 개명을 해 가지고 처리하면 후속 처리가 있잖아요. 각종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허가가 있는 개명 신청은 바로바로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다가 등록하게끔 저희가 최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일일특급제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잘된 것 같고요, 온라인 신고도 228건이 된 것 보면 온라인 신청이 훨씬 더 많아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온라인 신고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온라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개명도 그렇고 출생도 그렇고 등록부 정정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 방문해서 관계 허가서나 증빙서를 첨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출생이나 개명이나 이런 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해서 보완 사항 있으면 반려해서 보완을 받지만 하자가 없으면 온라인 신고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개명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옛날 이름이 너무나,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주셨던 것이 마음이 안 든다.” 이래서 이렇게 많이 개명을 하는 것을 저희 주위에서도 많이 봤는데, 또 온라인 신고로 하니까 간편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미디어 시대에 이런 모든 정보들이 빠르게 전달이 돼서 가족관계 등록도 당일로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네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6분

20시 3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