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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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에 현원 2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 예산액은 943억 8,700만원이며 10월 31일 기준 486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1.5%입니다. 12월에는 진행 중인 공사가 완료되어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훈련과 관내 사업장의 위험요인 관리,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이 모이는 행사 안전대책과 인파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과 한파 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핼러윈 데이 때 안전 유지를 위해 참여한 우리 구 직원들과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도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상 적치물과 불법 현수막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사업을 추진하여 10월 말 기준 총 74억원을 부과하고 6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 35건에 대하여 1억 9,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구축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로변 버스정류소 74개소에 냉·온열의자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5개소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설치 완료에 차질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구민들의 교통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2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용산2가 소월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의 경우 경제 활성화와 협소한 주차지역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 중심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8월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와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40%이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겨울철 제설 대책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철저히 추진하여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열선 시스템 8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거나 공사 중으로 전년도 설치한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염수살포장치, 제설차량 구입, 염화칼슘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올 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우리 구는 수방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단 1건의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이 풍수해 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로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지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재난 취약시설물 중에서 민간시설 17개 D등급 받은 건물 있지요? 그 리스트, 위치 포함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업무보고 25쪽에 ‘안전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사업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차까지 하고 이번에 핼러윈 데이 하면서 5차 하셨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핼러윈 데이 때는 사실은 정책조정실무회의는 한 적이 없고요. 그것은 대상이 아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대상이 아니어서. 그러면 그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안전회의를 한 적은 없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는 9월 6일부터 두 달 동안 청장님이 주재로 하시는 유관기관과 한 대책회의만 공식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 관련 자료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안전관리계획하고 추진결과 사항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에서 52건을 개선했고 개선중에 있어요.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상으로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 8명이 있어요. 근무일자나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용산구 재향군인회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최종 안전점검 결과 있으면 좀 부탁합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부서에서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 방재안전직 몇 명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작년 10·29 참사 후 안전사고예방 개선대책 TF 회의 결과 후속조치로 인해서 3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지금?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3명으로 늘어났는데 1명은 휴직한 직원이 복직했고요, 저희들이 10·29 참사 이후 서울시 전체에 공히 방재안전 직렬 추가해서 올해 11월에 1명 추가로 신규 직원,

백준석위원

11월에 한 분 추가됐고 복직한 분은 언제 복직하셨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10월 말에 복직했습니다.

백준석위원

10월 말, 11월이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10·29 참사 후 회의 결과 후속조치로 “1명에서 3명으로 방재안전직을 늘리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1명을 유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걸 설명을 드리면 방재안전 직렬에 대한 신규 채용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각 자치구 안전재난과장 회의할 때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의해서 계속 건의했었고요. 그것은 시험을 봐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되면 중간에 여름이든 9월에 시험 보면 면접 끝나고 보통 11월에 발령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나 용산구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전국적인 상황이어도 우리 용산구는 좀 특수상황 아니었나요? 참사가 발생된 지역이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방재 직렬을 용산구에서 별도로 뽑을 수 있는,

백준석위원

요청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본위원이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도 수·발신 공문 다 달라 그랬어요, 방재안전직 관련해서. 그런데 공문 요청한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의 테이블에서 요청한 정도 그게 전부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25개 구청도 그렇게 공문으로 보낸 것은 없지만 화상회의를 통하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움직여줘야만 되는 사항,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10·29 참사라는, 159명이 희생된 특수상황이었잖아요, 용산구가. 그렇다고 하면 이 회의 결과가 작년에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방재안전직을 3명으로 늘리겠다고 해놓고 1년 동안 그냥 1명으로 유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1주년 때 우리가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당연히 이 참사 지역은 조치를 시급하게 요청하고 추진이 됐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단지 공문만 보내지 않았을 뿐이지 각종 회의나 이런 데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재난상황실도 5월 1일 자로 각자 개소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에 이야기하고 서울시에서도 자기들이 답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회의 석상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었고 서울시,

백준석위원

여하튼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와 행안부의 문제이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결국은 권한이 행안부에서 정원을 늘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세 분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세 분이 재난관리팀에 두 분, 민방위팀에서 한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관리 점검한 사안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3건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새나라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조합놀이대 놀이시설물 교체 필요 해서 공원녹지과 통해서 조치 완료가 됐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시설 관련된 안전점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들여다보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는데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해당 관리, 어떤 시설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봅니다.

백준석위원

새나라 어린이공원은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원 내부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들도 학교 방과 후에 이용하고 유치원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있고 거기에 또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이런 공원이 되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공놀이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공놀이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맞고, 어린아이들이 막 맞고 다치고, 어르신 또 이렇게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가시다 거기 맞아서 또 고장 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공원에서 아이들이 공놀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들이 시설물 노후화가 됐다거나,

백준석위원

아까 복합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해당 공원 담당하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백준석위원

그래서 일단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와 논의해서 “삼광초등학교를 조금 운동장을 오픈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왕이면 운동장에서 해라, 공놀이는. 아예 대안을 막아놓고 못 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할 텐데 사전에 조금 먼저 질의를 드리면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통해서 회의 수당이나 참석 여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실제로 참석했을 때.

백준석위원

회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회의 참석 하거나 그다음에 활동했을 때 여비 정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활동했을 때 여비도 지급이 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1만원 잡혀 있는데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보니까 350만원 되어 있어요. 연이지요, 이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자율방재단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이 지금 273명쯤 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273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의에 한 번 참석하면 2만원씩 지급한다고 치면 한 번 지급할 금액도 안 되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백준석위원

전체 다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정도 금액이네요. 그러면 회의를 한 번 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하기는 하는데, 정기총회를 한다거나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백준석위원

회의도 하고 또 순찰도 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순찰도, 예찰활동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하는데,

백준석위원

점검도 하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백준석위원

그러면 안전점검하고 순찰할 때는 그냥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답변이 있으셔야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노원 같은 경우는 풍수해나 예를 들어서 태풍 같을 때도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원해 준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좀 확인해서 내년에는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었고요.

백준석위원

이게 아무리 지역 봉사단체지만 우리가 순찰하고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 차비와 식사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여비하고 그 수당만 잡혀 있어서요. 회의 수당만 잡혀 있어서요.

백준석위원

일단 이것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좀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해 주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잘 세우셨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겨울철 종합대책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재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우리 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는 한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한파 해야 되지요? 한파 대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한파가 발령되면, 평상시에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TF팀으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요,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기능반 포함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한파 바람막이를 그동안 펼치지 않았었는데 18개 구매해서 올해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도 저희 과에서는 한파 바람막이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통 온열 의자라거나 이런 것은 각 기능 부서에서 기능 부서별로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겨울은 어려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고 우리 용산역 근처에 보면 노숙인도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산역 근처에는 노숙인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지는 않지만 20개 정도 넘게 거기 항상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주의보나 경보나 이렇게 되면 총 얼마 정도 그렇게 발령이 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2년에서 ’23년 올해 초에, 작년에서 올해 초 넘어올 때는 한 21일 정도 발효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21일 정도 되면 노숙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작년에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다행히 작년에는 저희 용산구 관내에서는 한랭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데 만일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파 쉼터도 있고 그다음에 임시 숙소도 마련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쉼터는 있지만 그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폭염도 마찬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24시간 아무도 없는 데에 예를 들면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준비해 놨다가 한랭질환자거나 이런 한파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용하려고 갔다가 원만하지 않아서 “싫다.” 이렇게 되돌아가신 분들이 좀 계셔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또 폭염도 마찬가지고요. 폭염하고 한파하고 같이 기후위기가 오면서 심각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 홍보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한파 대비 요령이 있고요. 한파 대비에 대한 요령이 홈페이지 배너로 올라와 있고.

이미재위원

글쎄요, 8월에 소식지에 올라와 있는 것도 봤고 홈페이지에 잠깐 잠깐씩 뜨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긴급할 때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긴급할 때 보면 항상 행정이 뒤따라오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했다가 그분들이 꼭 필요할 때 긴급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자동으로 이렇게 개폐될 수 있는 것들로 했는데, 그게 고장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펼쳐지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설정하면 15℃ 이상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 오작동 나는 경우는 있어도 스마트 그늘막은 그래도 오작동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지는 않지만 있어서 민원이 생겨서 조치한 경우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체가 그렇게 10개씩 나올 수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교체되는 것들이,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현재 131개 중에 한 67개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파라솔 그늘막으로 주로 설치해서 파라솔 그늘막이 2018년 이렇게 연식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맨 처음에는 “파라솔만이라도 너무 좋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 파라솔 가지고는 우리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으로 도래가 된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게 스마트 그늘막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작은 것은 700만원부터 1,200~1,300만원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설치할 때는 민원인이 많은 곳에 먼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1개소 중 절반 정도가 스마트이고 나머지는 파라솔인데, 스마트 그늘막은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파라솔 같은 경우는 동 직원들이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보관도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도 저희들이 받고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고 또 멀쩡한 것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이 많은 곳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런 곳은 더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늘막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 보시면 ‘폭염대비 구민 생활안전 추진’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4개 반에 26명 운영을 하셨는데, 4개 반이 어떤 반이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생활총괄반, 그다음에 건강관리지원반, 시설물관리반, 홍보지원반,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총괄반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을 하고 건강관리지원반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동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부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노숙인 보면 잠자리 제공을 4,445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잠자리 제공은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잠자리 제공은 사회복지과나 해당 부서 실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총괄본부장이 하고 계셨어야지. 급식 제공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언제 하셨냐고,

이인호위원

급식 제공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급식 제공도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그때 해당 기능 부서별로….

이인호위원

아니, 이건 폭염 때, 폭염 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폭염 때. 폭염이 발령되면 총괄적인 총괄 부서가 책임을 지고 전파를 해서 해당 기능 부서별로 쪽방촌이나 이런 데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쪽방촌 한번 가보셨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 가봤습니다.

이인호위원

가보니까 제가 봉사활동을 두 번 해 봤는데 여름에는 밖에 공원만 가도 냄새가 나서 아주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만한 데서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냥 질식할 것 같더라고. 들어가 보셨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도 해 봤고 에어컨이 나오는지,

이인호위원

에어컨 없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도 해 봤고 좁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집중적으로 그분들 활동하기 좋게 자주 좀 나가셔서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문은 920명 했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독거 어르신들, 쪽방촌 주민들 다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생수는 1만 9,880병. 이것 누가 하셨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생수는 해당 부서에서 지원한 거고요.

이인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계속 쪽방촌으로 대주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쪽방촌으로 지원합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고요, 계속 보니까 수시로 문자 발송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파가 이제 닥치니까 겨울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24쪽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자료 먼저 하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동별 대원 현황 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청파동 지난번 자율방재단 회의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회원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것도 관심이 그만큼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시대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인원이, 공식적인 인원이 나와 있는 게 273명이고 개인 192명, 단체 81명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또 뭐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해병대전우회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자율방재단 단체들이 있고요, 일반 개인 자격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청파동 같은 경우 14명이 있는데 동별로 있는 인원이 192명이라는 뜻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그분들 요구사항 중 한 가지가 본인들한테 혜택이 없다, 물론 봉사단체인데 혜택을 바라면 안 되겠지만 흔히 관리를, 누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 가져주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들끼리 만나서 그냥 친목 형태를 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체계적인 교육들이 필요하구나, 그와 유사한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는 법도 개정되고 지원 방향이나 방식도 바뀌고 이러면서 뭔가 활성화를 좀 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준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통·폐합해서 용산구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든가 이래야지, 지금 동별로 그냥 방재단이라고 단체명에만 올라가 있지 명단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몇 명 내외의 구성원들로 하나의 단체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조례든 어떤 형태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나설 테니까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 저희들이 8월 태풍 때 저희 자율방재단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여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12페이지인데요, 업무보고 책자. 그중에 ‘화재안전 로고젝터 유지관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쓰레기라든가 안심귀가 이런 데에서 이게 반응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좋다고 하는데 화재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로고젝터를 활용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것도 21개가 저희가 지금,

김송환위원

몇 개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1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봇대 같은 데 부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어떤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효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데가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나 이런 데, 통행이 좀 곤란한 지역에다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예산이 400만원인데 이게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설치비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요금만 잡아놓은 거라서요.

김송환위원

아, 전기요금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쓰레기라든가 안심귀가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또 도로면서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화재에 국한한 거긴 한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진 제시) 저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재향군인회관 건물이에요.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타일로 외벽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본위원이 한 1년 전에 갔을 때와 지금 갔을 때 타일이 탈락된 게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또 더군다나 1층에 카페까지 들어와 있어서, 물론 뒷골목이기는 한데 차량도 좀 통행이 빈번하고 밑에 카페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지금 만약에, 우리 안전등급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저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저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세게 겨울철에 불 때는 저 타일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비산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한 적이 있으신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향군인회 관련해서는 9월하고 3번 정도 현장을 나가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검토해 봤었는데 일단은 재향군인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본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으로만 가능하고 다른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이 불가하고 예비비도 아예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할 방법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한 예산, 그런데 혹시 저 외벽 공사에 대한 비용들이 산출된 게, 통보받은 게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산출한 것은 없지만 재향군인회 측에서 이야기하기로 한 1억원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재향군인회에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인 보수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타일 같은 게 날리고 이랬을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수를 하고 추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어차피 저게 재향군인회 측에서 서울시든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지원이 일단 되는 어떤 것들이 없어서 결국은 손 벌릴 데가 용산구인데, 용산구에서 저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를 제가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9월부터 우리가 핼러윈 데이에 대비해서 안전교육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각 인근에 있는 동장까지도 다 참석시켜서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셨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관련 법령은 사실 재난관리 같은 경우, 주최자가 없는 경우는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7월인가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기관까지 해서 한 4번을 공식적으로 청장님께서 주재하셔서 회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실무자 회의들까지 하면 거의 한 20번 정도 회의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자고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든지 아까 그것은 우리가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 10·29 참사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원인의, 장소적 원인의 제공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회의를 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관리를 좀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설명을 드리면 그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주재하시고 유관기관의 부서장들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장들하고 안전관리위원회가 더 큰 사항을 심의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라는 명칭만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4번 정도 회의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빨랐는데, 그래서 “그런 실무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무 사고가 없다.”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보고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대비한 회의를 했었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용산에서는 그러한 안전대책회의에 대해서 절대 소홀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자료는, 네 차례에 걸쳐 했던 자료들은,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게 ‘그런 대책회의를 했으면 의회하고도 공유를 좀 같이 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의회하고는 공유가 안 됐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들께서 가끔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장님께서도 요구,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구했을 때 갖다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안전대책실무회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함께 정보를, 또 자료를 함께 제공해 준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앞으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자료를 별지 책으로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하고도 제가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때문에 통화한 적이 한 번 있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참 더울 때였는데 남영역 앞에 스마트 그늘막이 펴져 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게 기계 오작동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끔 가다 보면 아침에는 분명히 펴져 있었는데 오작동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 어떤 경우는 탑차들이 와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죄송보다도 우리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래서 용산에는 그런 안전 그늘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긍심,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제일 사람이 빈번한 그런 장소에 한참 더울 삼십몇 도 되는 이런 때 그게 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나 그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구청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바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드렸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비들을 우리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한테도 사전에 9시나 10시 정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제가 받고 또 서류검사 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능 연속성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용역자료를 받았는데 짧게 좀 질문할게요. 이게 용역 준공이 2022년 7월이었어요, 7월 1일.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작년에,

백준석위원

작년 7월 1일 용역이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교육하고 훈련 계획은 올 10월 중으로 되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교육은 지금 11월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백준석위원

이 용역 내용에서는 10월 중으로 되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기능성 계획이 변경 사항들을 반영하고 하는데 작년에 7월에 하다 보니 올해는, 사실 상반기에 하는 게 저희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7월에 처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올해,

백준석위원

본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상반기 때 했어야 되지 않나. 그 이유는 10·29 참사 1주기면 핼러윈 대책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능 연속성에 대한 용역도 하고 훈련·교육 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의를 통해서 800명 정도의 공무원이 투입됐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핼러윈 대비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순찰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1,000명이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1,000명이 넘게 그렇게 투입되면 이런 교육이나 훈련 없이 지금, 행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이 된 것 아닌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 기능 연속성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올해 발령을 받고 죄송하지만 생각을 못 한 부분도 있는데 작년 7월에 있다 보니 1년 지내보고 나서 교육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겠다. 다만,

백준석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용역에서도 이게 훈련이나 교육이 10월 중으로 됐을까요? 준공한 지가 한참 전인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서울시에서 기능 연속성 계획을 세우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급하게 하고 준공이 난 게 7월이다 보니까 아마 10월에 준비기간 거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1년 3개월씩이나 준비기간을 거쳐서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했으면 좋았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사도 있었고 이래서 준비과정이 있었다면 본위원 생각에도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정도면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보는데, 아예 용역 내용 자체에 ’23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게 보통 핵심 기능별 이런 내용들이, 연 1회 정도 수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서 아마 7월에 했으니까 7월 지나고 1년 뒤쯤에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준석위원

1년 뒤쯤에 잡았어도 우리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 하지도 않은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10월에 계속 일이 겹치다 보니 11월에 교육하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핼러윈 1주기가 다가오면 당연히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가 일이 많겠지요, 업무가. 그리고 또 구청도 많이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능 연속성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하고 훈련했어야지 맞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11월로 예정됐다고 하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교육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25쪽 ‘안전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이것은 총 664가구 중에 78%가 진행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저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같은 경우는 누전차단기 교체나 안전점검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가스 안전점검 이렇게 하는 가구들이 지금 현재 664가구 정도는 진행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11월 말 정도면 거의 다 완료가 됩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더 춥기 전에, 안전점검, 가스타이머 설치, 감지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누수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파가 오기 전에 정말 취약계층에는 소홀함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전재난과는 감사 지적된 사항이 좀 있어요. 대가지급 지연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들이 착오로 지급된 부분들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어린이교육을 실시한 게 있다 그랬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반응이 어땠나요, 선호도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거의 95% 이상 다 만족을 했었습니다.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한 거였고 실제로 인형 같은 걸로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다 보니까 반응은 좋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순회교육 같은 것들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타 구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이라는 것은 영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교육을 좀, 특히 어린이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안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11시 2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시간선택제 8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일지도 봤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작년 10·29 참사로 인해서 야간당직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돼서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지만 우리가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만약 이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식직원으로 안전 관련해서 채용해서 근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년도에 한 번 운영했던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들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도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2,000여명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적인 부분들, 또 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너무 기간제라든지 시간선택제에다가 너무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앞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자율방재단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구조적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전재난과에서 한 번도 자율방재단을 모집한다고 공고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각 동에다가도 어떻게 모집하라고 지시 내린 적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율방재단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 통장들이 대부분 다 자율방재단으로 의무적으로 다 편성되어서 이렇게 다 운영됐습니다. 자율방재단에 필요하신 전문가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도 일부 유입이 됐지만 거의 7~80% 이상은 대부분 다 통장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집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을 더 늘려서도 실질적으로 예방 문제라든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현장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재난과에서는 고민을 크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잘 안 해봤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8월에 이미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 25개 구청을 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것은 개선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조적 문제 개선해서 또 자율방재단 방재단원의 신원, 모집, 모집해서 그 신원들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집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통장들 의무적으로 대원으로 편입해서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안전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차원은 연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와, 그렇지요? 우리가 방문해 보면 가스타이머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이분들이 잘 설명을 못 알아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도도 심각하고 정말 취약계층이어서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용역업체와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아니면 설명서 같은 이런 것들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이 1억 6,000만원 있어요. 옥외광고물 예산집행 현황,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유가 있으면 함께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수거 보상제가 있어요. 지금 25명이 현수막하고 첨지류를 한다는데 금년도의 모집방법과 모집인원, 운영실적을 제출 좀 해 주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단속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입니다. 도로점용시설 점용료 부과인데요, 전체적으로 96건인데 지상물 68건에 대한 리스트, 위치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더 질의,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2023년 8월 불법 광고물 보관창고 시설정비공사 관련된 세부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장한테도 같이 좀 공유, 괜찮겠지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35쪽에 보시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가 34.2%이고 ‘도로점용 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17.9%인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3월에 부과했는데요. 저희가 체납 고지에 대한 고지도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과된 점용료나 변상금에 대해서 추진율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지금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또 35쪽에 보면 징수 실적이 86.09%예요. 이것은 또 뭐예요? 똑같은 변상금 부과 징수 아니에요, 점용료하고? 제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10월 말 현재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이인호위원

제목이 똑같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여기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용지 현황 측량비용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관련 조사하는 측량, 조사하는 건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어떤 거지요? 34쪽에 있는 것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34쪽의 집행률.

이인호위원

글쎄요, 집행률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변상금 부과 징수 여기도 35쪽에 똑같잖아요, 이 제목이. 징수 실적.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이 35쪽에 있는 부과 징수 실적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에 대한 징수율 86.09%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쪽의 예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해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지금 변상금 부과 요청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적어서 집행이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35쪽의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 받은 현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목이 똑같아서 오해하기 쉽고.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 추진’ 보니까 발굴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좋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발굴 건수는 좀 적은 편인데요,

이인호위원

목표액을 좀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재개발이나 그런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거나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5일이 지난 현수막들은 철거하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철거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우선 현수막 보관창고에 일정하게 보관했다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협회가 있으면, 그쪽에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보관창고 위치가 어디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삼각지 쪽 복개천.

백준석위원

삼각지 복개천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아! 위원님,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동작대교 하부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동작대교 하부 쪽이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렇게 전달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건데, 거기 현장을 좀 보셨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현장을 보면 거기가 이촌1동 주민들이 육교를 통해서 가족공원을 많이 가는 곳 하부에 있어요, 창고라는 것이. 그런데 가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뚜껑은 열려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다 노출되어 있어요, 현수막이 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해 보여요. 현장 확인하셔서 정비를 좀 해 주세요. 거기가 그리고 가는 통로도 그렇고 굉장히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촌1동에서 가족공원 넘어가는 육교 아시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육교로 넘어가는 많은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그게 너무, 계단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노출되어 있으니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서류 요구하신 보관창고에 대해서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새로 해서요.

백준석위원

새로 해서 싹 정리가 됐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리가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최근에 방문을 못 해서 그랬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료 요구도 그것인가 해서 자료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면부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한다는 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슬로건 해서 좀 깔끔하게 전면에다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위까지 덮어졌나요, 그러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약간 가림막을 좀 높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보관하도록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내용을 하여튼 자료로 주시면 좀 보고, 본위원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계단으로 가는 통로 있잖아요, 이촌1동에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가는 쪽에도 컨테이너도 많고 거기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되게 음침한 상황이어서. 이게 건설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도로과와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건설관리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63페이지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2022년 316건에서 2023년에는 1,747건이 돼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2022년도는 11월부터 12월 두 달간의 실적입니다.

백준석위원

지난번에 홍보담당관도 그랬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면, 월 표시를 해놓든지 아니면 연도 1년 단위로 다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딱 오해하기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2022년 실적은 어떻게 돼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2022년도는 1,113건입니다, 1,113건.

백준석위원

수치가 늘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지금 2023년 단속 건수가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 이렇게 늘어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로정비 단속 시간제 충원,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백준석위원

충원을 통해서 강화됐다, 단속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단속도 어떻게 보면 추이라는 게 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해 만에 단속이 강화되면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특히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 근처 일부 상가 건물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상습적인 불법 노점, 특히나 차량을 통해 불법영업을 하는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불법 적치물과 노점 관련해서 악성 노점과 적치물이 있지요, 관내에?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단속 실적은 늘어났는데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것도 꽤나 되거든요. 그런 악성 노점과 적치물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요? 과징금을 부과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선 사전에 노점상을 통해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부 이촌동 쪽에 야채를 파시는 어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집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분야 쪽에 대상자분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냥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협의도 하고 몇 번 안내했는데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바로 수거해서 보관창고에 임시 보관을 하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단속된 실적 1,747건 중에 지금 보면 단속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거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주로 응답소나 그쪽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바로바로 조치 취하고 답변을 올리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응답소에 답변 올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수거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노점 적치물 정비를 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 봐주기가 되고 어떤 분은 정비가 되고 이래 버리면 당연히 정비된 분들에 대해서 그 불만이 더 목소리가 커지겠지요. 어떤 기준이나 정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에서의 어떤 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도 보면 악성 적치물들이 계속 유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여쭈었는데 지금 보면 몇 번 협의하다가 안 되면 수거해 간다 이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거 건수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는,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단속 업무하는 데 반영해서,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악성 노점적치물 관련해서도 주민분들, 정비된 분들의 불만이 많이 없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렇게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주의 깊게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 사업 보상 업무도 함께 맡고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발주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이니까 아무래도 도로가 많다 보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보상 업무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끝나는 게 우리 건설관리과의 업무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는 토지수용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공사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발주부서에서 하겠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건물이 있고 또 보상하게 되면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다 그렇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진 철거를 할 때 주변에 전주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지장전주가 생기든지 아니면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지장전주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해당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 그런 국유지나 시외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로가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도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기존에 있는, 담 옆에 이렇게 보통 전신주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도로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도로 쪽에 치우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도로가 좁으니까 소방도로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신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건설관리과에서 한전에다가 통보하신 적이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한 적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내에 있는 점용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한전이나 체신주가 우리한테 도로 사용료를 내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도로 사용료를 내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지상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상 점용료를 다 받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전에 점용료를 얼마 정도 그다음에 체신부에서 설치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용산구 전체적으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금년도 초나 작년도 말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확보되면서 지장전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민원적인 부분들을 동사무소에서도 올렸고 도로과에도 올리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장전주가 있다 하더라도 옆에 옮기는 공간이 없으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간 확보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보면, 어디지요? 후암동 영락보린원 가는 길에서 후암동사무소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길 가운데 체신주가 하나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신주가 하나 있고 또 그 앞에도 체신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길이 확보가 되면서 아주 가운데에 있어서 가서 보시면 이것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도로과가 추후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 한번 하셔서 우리가 그분들 도로 점용료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서 이전을 그렇게 좀 요구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질 없이 하시고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가로등현수기를 신규사업으로 한번 하겠다고 해서 예산 5,4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어제 게첩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으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태극기 디자인하고요, 태극기 그다음에 우리 구청 슬로건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 그다음에 이번에 동절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현수기를 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양방향 다 어제 게첩을 완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임 과장님이 “현수기를 우리 용산의 특화 거리로 하겠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는 태극기거리를 하겠다 해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어서 그 예산에 대해 상당히 논박이 좀 있었는데, 본위원은 사실 그 현수기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대해서 되게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통과하고 어떻게 금년 11월까지 이렇게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반기에 추진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광고물 상황이 좀 여의치가 못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에 자꾸 쫓기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하다 보면 우리가 그 현수기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대해서 설계도 해 보고 어떤 모양으로 할 건가, 지금 말하는 게 결국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슬로건하고 그냥 태극기 설치하는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10개월 동안 고민을 했던 흔적인가요? 그래서 예산이 꼭 이런 사업을, 우리 건설관리과는 사실 실제적으로 사업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많이 안 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에 특화가 되어 있는, 우리 용산에 특화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 줬더니만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상반기 때 확대해서 상징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 때 그게 좀 안 되어서 좀 늦어진,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본예산을 줬다니까, 본예산 5,400만원을 편성해 줬다니까요? 그러면 상반기에 당연히 설계하고 당연히 상반기에 설치해야지 지금 하반기까지, 이제야 그걸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이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집행, 예산 편성의 조건이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본예산에서 왜 편성해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배정을 요구했으면 배정받은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상반기에 집행하든지 아니면 중반기에 설치해서 그 거리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정당한 예산집행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작년도에는 이촌시장 쪽에서 공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7월부터 용문시장 쪽으로 해서 80개 정도의 간판을 하는데 용문시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 1월과 2월에 16개 동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1·2차 공문 시행 시 대상지에 대한 추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 5월에 3차 협조공문을 띄워서 저희가 4개 동에서 대상지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대상지 실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용문동을 선정하게 됐는데요, 용문동은 특히나 용문시장 내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겸해서, 어떻게 보면 간판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해당 업소가 48개 업소거든요. 그 가게를 포함한 총 78개소를 지금 간판개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16개 동에다가 다 발송하니까 대상지가 없었다? 작년에 본위원이 건설관리과에다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해 연도에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연속적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해 가는 사업이면 건설관리과에서 금년에는 어느 동, 내년에는 어느 동 그다음에 3년 차에는 어느 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다가 했는데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니, 직원들이 거기 지역 실정을 얼마만큼 아시며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간판을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다니는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먼저 가서, 예를 들어 보광동에 가서 보광동의 실정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여기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 내년도에는 한남동에 하는 게 좋겠다, 내후년도에는 후암동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간판의 노후도라든지 간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여기서 가지고 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연락해서 대상지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건설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선정해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미리 16개 동을 가지고 직원들 사전답사 한번 해 봐요. 예를 들어서 후암동에 언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 실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라고요. 그리고 용문시장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25억 들여서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까지 다 해 주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동은 다른 시장은 “아니 세상에, 간판까지 다 해 주더라.” 이게 분명히 사업은 별도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금년에 현대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해 준다든지 내후년에 해는 준다든지 이런 전략회의를 좀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금년에 저희가 총 4개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현장실사를 통해 동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미진하고 그다음에 가게마다 동의서를 징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우선 금년에는 용문동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차 선정, 2차 선정을 해야지. 자,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16개 동을 했는데 한 군데도 신청하지 않았던 데가 왜 하반기, 중반기에 신청하니까 왜 4개 동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고민 없이 그쪽에다 맡겨놓고 하면 안 돼요.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야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올해 접수된 나머지 3개 동, 금년에 접수된 후암동, 원효1동하고 이태원2동을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어떤 적정한 구간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적으로 일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용문시장은 대상지에 없었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지, 사업 자체는. 연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첨지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모집을 했어요?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이 24명이 오신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로 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참여자 모집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여자 모집을 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금년도까지 하시고 내년에 또 모집하실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내년에 또 새롭게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현수막 떼시는 분은 지금까지 4년째 계속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했던 분 한 분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활동을 못 했는데 어떻게 현수막을 철거했나요? 누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광고물정비반이 있거든요, 거기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철거한 것은 보상제를 따로 안 주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몇 분 가지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기간제 6명.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 6명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6명이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현수막 가지고는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일 수도 있고 또 직원들의 과잉 충성일 수도 있어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선에서 하지만 업무에는 원칙이 있어야 해요. 항상 원칙을 지켜서 하는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추석 때 같은 경우도 쉬는 날인데도 현수막을 다 철거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월 단속계획을 세우거든요.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보면 대부분 주중에 다 철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연휴 때인데도 다 철거하고 그랬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월 2회 이상 주말에, 토요일에 그동안 단속을 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원칙을 잘 지켜서 하시기 바라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정치 현수막도 본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시간이 이틀, 3일 지난 현수막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정당에 분명하게 철거를 요구하든 원인자들이 철거해야 되는 거니까 철거를 얘기하든, 우리 기간제들이 다 철거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게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저희 단속반에서, 광고물단속반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15일이라고, 15일, 16일 법을 지켜달라고 하고 거기 현수막에다가는 게시 날짜를 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철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원인자들이 철거해야 되는 게 맞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정당 사무실에 확인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은 있고 어느 정당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나쁘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만약 시간이 하루라도 지났으면 동사무소나 적출보고를 통해서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업무보고 44쪽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한 건가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예전에 2016년도에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무차별 범죄 때문에 저희가 설치, 교체나 설치, 신규 설치를 좀 여성안심귀갓길,

이미재위원

귀갓길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 위주로 지금 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교체 작업을 하는데 장소는 어떻게, 17개의 구역이 어디쯤을 말하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안심귀갓길이 총 스물 몇 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17개의 구역을 선정했는데요, 전체 안심귀갓길 중에서 70% 정도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쪽 ‘마’ 지역으로 해서는 어느 지역을 선정했어요? 보광동, 한남,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설치하고 좀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보광동이나 한남동 지역에는 설치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일부 안심귀갓길 구간은 저희가 선정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한남3구역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주하는 지역은 되도록 안심귀갓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다 이주하고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부착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부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 설치할 때 부착방지 시트가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이미재위원

달라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도 봤을 때 미리 부착된 데를 보니까 그게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고 따로 CCTV 설치하면서 업체에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노란 바탕으로 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게 있어서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은 생각에 앞으로 협조해서 전달,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전달을 못 하니까 그 과와 관련해서 이쪽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를 하고 있어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제외됐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교체하는 구역은 주로 이태원로 위주로 올해 교체를 하고요, 내년에 순차적으로 교체·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심귀갓길에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설치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또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특별히 없고요, 시설물 CCTV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상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훼손이라든가, 혹시라도 누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훼손됐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교통신호기, CCTV 등 공공시설물 여기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면도로에 파손, 변형되거나 이런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 교체해서 안심귀갓길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잘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에서 착오 지급되거나 카드 이용 대금이 67일까지 지연되는 이런 감사 결과를 받으셨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최근에 그,

이미재위원

다 시정은 하셨을 테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12시 4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에 비상벨, 또 가로등, CCTV 등 공공시설물 이렇게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안심귀갓길에 먼저 이렇게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잖아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향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면도로를 먼저 해서 이렇게 주민을 살펴주셨으니까 이제 또 대로변에 설치해서 용산구가 안전하고 취약계층이나 거리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감사하기로 하고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61쪽에 신규사업인데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가 지금 대상이 4개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5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5개소.

이미재위원

5개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5개소 거기 위치하고요.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추진한 저기가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추진현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추진현황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심의위원회로부터 신고 접수된 신고 현황을 보면 택시 21, 마을버스 11, 과태료 부과 19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을버스 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 구민대상 자전거사고 보험 가입 중에 보험금 지급실적 중에서 벌금이 2건 있어요. 그 내용 좀 같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쉼터가 한강진역하고 블루스퀘어 외 4개소라고 했는데 5개인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3개소 해서 5개소입니다.

김송환위원

아, 그러면 이게 4개소가 아니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3개소 해서 5개소.

김송환위원

3개소였고 오타가 있었네요, 그러면? 그것 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금년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게 있어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얘기하셨는데 일단 버스승차대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 지도사업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이 3개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사본이라도 그리고 진행도를, 진행 상황을 이따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2쪽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을 했어요.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횡단보도가 우리 기업은행 앞에 저렇게 횡단보도가 없었던 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가 사고도 많이 났던 지역이고 또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렇게 설치가 됨으로 해서 밤에 저기를 지나가는데 엄청 안전한 거예요. 설치를 언제 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올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이 좀 늦는 게 이런 과정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거쳐서 공사는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완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전기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불이 들어오는 건데요, 저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저것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웠었는데 저렇게라도 설치가 되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 안전 이런 것들을 그나마 지킬 수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많았던 지역이 종점 부근이에요. 오산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종점에서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그 거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교통 체계라든지 모든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됐던 부분 여기를, 그러면 언제쯤 여기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12월까지는 완료돼서,

이미재위원

완료될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운영될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어서, 여름에 한 차례 우리 유관기관하고 교통지도, 주차, 행정 다 같이 한번 합동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 지역만 아니고 지금은 비비안, 지금은 쌍방울로 바뀌었지만 거기서도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보행자들의 사고확률이 높은 이 지역을 이렇게 바꿔준 것에 대해서, 이런 지역이 여기 말고도 또 많이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럼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우리 부서만 아니라 경찰청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협의도 해야 되고요.

이미재위원

이렇게 민원도 많고 사망도 있고 사고도 많은 곳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었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이런 민원이 있고 사고, 사망 이런 게 있는 지역은 최우선으로 긴밀하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쪽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마이크 좀 넣어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전 구민대상 자전거사고 보험 가입’이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지금 아마 DB손해보험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쪽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 사고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경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되는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 순서요?

김송환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에 연락해서 거기에 신청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현장조사 나와서 그다음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현장조사를 보험회사에서 나가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 진단서로만 해결되는 부분은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을 또 나와볼 일이 있으면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외국인 포함해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보험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친 건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쳤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처리 자체는 보험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전문가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산구에서 구비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사에 의뢰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일단 보험사에게 지급되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한 번씩 더 보험사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게 구민을 위한 보험이기는 한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언제서부터 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미재위원

52쪽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시행,

이미재위원

오래됐지요? 계속사업이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꽤, 계속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원 재활용 실천을 위해서, 이 부분이 타 구에서도 이 재생 자전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대의 방치된 자전거를 분해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3회에 나눠서, 우리는 1kg에 230원인가 고철로 팔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분해해서 만들어서 그 자전거를 3회에 걸쳐 5만원 정도에 이렇게 파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수선·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면 어쨌든 이게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이지만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앞장서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보면 어떨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면 적은 액수에 자전거를 살 수 있고, 또 워낙 이분들이 오랜 세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실 우리 그늘막.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 말씀입니까?

이미재위원

스마트쉼터 설치를 지금 몇 프로 정도 한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현재.

이미재위원

아, 제작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제작품이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성동구에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요즘은 또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좋은 선호도 높은 것들이 들어가서 설치가 되고, 이게 폭염 또 한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한파도 같이,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앞서가는 쉼터라 그럴까? 이렇게도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타 자치구에서도 선호하고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저기인데, 그러면 한강진역 블루스퀘어하고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장소는요, 잠시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치된 것은 한강진역 블루스퀘어하고요,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역, 용산역 광장 앞, 효창공원앞역 이봉창 역사울림관, 순천향대학병원 한남오거리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네. 우리가 그 요건이 그래도 가장 많은 인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선택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용산을 좀 알릴 수 있는, 이번에 또 스마트쉼터를 저희가 할 때 용산에 맞는 디자인을 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또 어울리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좀 넓은 곳에 이용이 많은 곳,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지하 매설물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런 데로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기대가 크고요, 우리 용산구에도 더 많이 확대되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7쪽에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징수’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인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맞지요? 그런데 자동차 등록할 때 우리가 의무보험은 들잖아요, 전부 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처음에 드는데 1년이다 보니까 또 재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또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보험에서 또 연락이 오거든요, 개발원에서요. 그러면 그걸 또 안내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꽤 많네요, 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안내할 때 부과통지서도 하지만 수시분고지서도 하고 독촉분도 하면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해도 징수실적이 저조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왜 그러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인호위원

압류를 해요, 압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이인호위원

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압류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그래도 안 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계속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책임보험은 얼마 비싸지도 않은데, 그렇지요? 그것도 안 낸단 말이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한 번씩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노력해서 징수실적을 좀 올려놓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최초 시작된 게 작년 예산심사 때 나온 얘기인데, 2개소 설치한다고 하고 2억 9,440만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지난 추경 때 3개소를 추가한다고 해서 7억 9,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변경이 됐고 갑자기 지금 또 예산 전용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했어요. 이게 추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추경 때는 일체 얘기 없던 공모사업이 갑자기 껴들어 왔지요, 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성동구가 스마트쉼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성동구하고 좀 모델이 비슷한 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산에 처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용산을 알릴 수 있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용산에 처음 하는 거니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을 사전에 왜 검토하지 못하고,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처음에 본예산 할 때도 2억 9,440만원 2개 설치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검토가 없었고, 그리고 추경할 때도 검토가 없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껴들어 오면 이것은 솔직히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마트쉼터 이왕 하는 것 용산을 좀 알릴 수 있고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도 디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했나요, 그러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너무,

백준석위원

뭐 어떤 것들이 문제였나요, 검토했을 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성동구나 타 구랑 디자인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특색 있는 디자인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전용했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거였으면 지난 추경 때 분명히 넣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3개소를 추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1차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이 그러면 내년 1월에 완료되는 건가요? 언제 완료되지요, 1월 맞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에,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2개소는 올해 다 설치가 끝났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산대로라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추경이 들어오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같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위원의 지역구인 이촌동도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촌동 버스정류장의 환경이 좀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본위원한테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답변을 ‘스마트정류장이 곧 조성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올해 안에 조성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갑자기 추경 때 3개소가 들어오면서 사업이 지연됐어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전용까지 해 가면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또 지연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산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전용도 없애고 회계 질서도 문란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맞는데, 사전검토나 이런 계획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이런 것은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다음에 동일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타 구 사례를 조금 벤치마킹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가져왔는데요. (사진 제시) 학교 통학로나 이런 곳에 보도가 좁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도로에 표시해서 운전자들한테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좁으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도로에다 표시해서 경각심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그리고 이것은 치수과 소관이긴 한데 이렇게 도로에 표시가 있어서 혹시나 교통행정과인가 해서 가져왔는데,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저렇게 그냥 귀엽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문양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사진 제시) 그리고 이것은 확대해 보면 저 네모 화면에 ‘등교 시간입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했으면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 중에도 나와 있는 얘기 같아요. 예산집행이 이렇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쉼터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이번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버스승차대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 안전, 안전 보행환경 이 자체가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월이나 3월부터. 그런데 관계기관하고의 협의를 계속 거치고 거기가 끝나면 또 서울시하고 경찰청에도 협의가 끝나야 하고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과장님, 시기적으로 지금 11월 말이고 12월, 보통 우리 구민들은 대부분 그러지요. 왜 공사를 연말에 다 몰아서 하느냐, 보도블록을 해치고 도로를 파손시켜서 다시 깔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예산이 남아도니까 하고 아니면 예산이 남으니까 내년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언론에서도 패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패널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공사가 하절기에 못 하고 동절기로 다 넘어와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같은 경우, 온열의자 설치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거의 완료됐고요, 전기 인입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년 봄농사는 올겨울에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온열의자를 사용하게 하려면 최소한 12월 안에는 사업이 다 종료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1월부터 편성을 해서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지금. 2억 9,000만원, 2억 3,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계속 해마다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번에 꼼꼼히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 자체가 협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찰서라든가 서부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절차, 그다음에 서울시하고의 또, 서울시 시비를 받는 예산도 있고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시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2월까지는 다 완료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실하게 12월 안에 다 사업 완료할 수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확실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믿고 예산 심의할 때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다 못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더 혼나야 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예산 것 다 삭감합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관계기관들, 경찰서든 학교든 교육청이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지하셨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거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더 일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저는 백준석 위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을 해요. 주민들한테 우리는 작년에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스마트쉼터가 생겨서 굉장히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고 다 설명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정들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의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라든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번에 스마트쉼터 같은 것은 그런 안이 있어서 했다는 걸 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지방을 내려가 보니까 스마트쉼터가 있어서 하절기에 굉장히 더울 때 앉아서 쉬어보니까 ‘아, 참 괜찮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다녀보고 ‘아, 이렇게 설치하면 우리 용산에도 굉장히 좋겠구나.’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쉼터를 한다고 해서 흔쾌히 ‘좋다, 그러면 설치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사전 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한양대 입구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답변은 금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답변 절대 통용이 안 됩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나 시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준다면 안전한 용산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아주 작은, 통행로의 그런 도로 페인팅 하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직원들도 혹시 타 구 사례가 더 좋은 게 있는지 확인해서 내년에는 그런 시설도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혹시 스마트 안전 시스템에 의해서 알림 경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

이미재위원

송파 초등학교 앞, 풍납초에 이런 시스템을 해 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 놔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 아이들이 나와서 자전거나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지나갈 때 만약 위험하면 음성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소리.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런 음성 시스템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차량 접근 중”이라는 이런 음성 멘트가 나오고 해서 이런 사례들이 한번 있으니까 이걸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적색 신호에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안전 구역에서 발걸음이 느리거나 아니면 출발을 약간 늦게 해서, 파란 신호등의 표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게 좀 느려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의정부에서는 4개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것들을 한번, 표시등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좀 느려져도 센서가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의견 주신 것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15시 2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도 했고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이렇게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음성안내보조장치, 바닥형보행신호등, 유리알반사 연석, 특수도료를 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시야를 넓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통틀어서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민원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 된 내용을 보니 지금 승·하차 전 출발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사실 승·하차 전에 출발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거든요. 이것은 정말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용산구에 많은 마을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좀, 마이크 좀.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운전자마다의 성향일 수 있는데, 물론 어떤 게 난폭운전인지 이것도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본위원도 마을버스를 자주 타는 편인데 언덕길에서 그분들이 운전하는 걸 보면 ‘참 불편하다. 이게 직업이신 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의, 운전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승객들이 느끼는 그것은 상당히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해당 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아까 자전거 보험 관련된 건데 상해 위로금에 대한 조건이 ‘4주 이상 진단’이고 또 ‘입·퇴원 6일 이상 입원’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자전거 사고인데, 물론 요즘 자전거도 좀 빠르게 가니까 사고가 나면 상당한 상해가 있는데, 4주 이상 진단이라든가 이것은 정말 상당히 많이 다쳐야 하는 건데 어차피 구민을 위한다면 약간 이것을 2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다음에 보험 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게 아마 지금 25개 구에서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비슷하기는 한데요, 위원님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보험 계약할 때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금 건은 아까 서류제출을 통해서 잘 내용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주차관리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11월 주차단속 민원접수 내역하고요. 그리고 11월 견인 내역 리스트, 견인사유와 견인일시, 견인시간 기재해 주시고요. 10월, 11월 구 행사 주차 협조 요청 리스트. 그리고 11월 11일, 12일 그리고 18일, 19일 주차 단속내역, 주차 단속사유와 단속시간, 단속직원 기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71쪽 업무보고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여기 “IOT 센서 기반 공유시스템을 통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추진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일문일답식이라 해서 ‘네.’, ‘아니오.’가 아니고 설명하고 해명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답변하실 때는 명료하게 핵심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7월부터 넘어갔고 3,70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3,706면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의 시간대, 비어 있는 시간대가 많이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OT 센서를 구축해서 빈 시간에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모두의주차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빈 시간에 ‘모두의주차장’에 등록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공동으로 같이 이용해서 구역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양천구 같은 경우는 빈자리 안내 시스템을 앱으로 표출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빈자리를 신청하면 연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이런 방향을 좀, 스마트 주·정차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지요, 여성안심주차장에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월 정도에 개정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라갑니다, 조례 개정안으로.

이미재위원

그게 여성만이어서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고령자, 6세 아동을 동반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됐어요. 우리 구는 몇 면 정도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규정은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10% 이상,

이미재위원

네, 10% 이상이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정확한 면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정확한 면수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법도 일부 개정하려고 올라와 있고 또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도 바꾸어 나가는 이런 상태라 약자들을 위해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다양한 주차 정책을 좀 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정되면서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번호판 자동차세 체납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자동차세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

이미재위원

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자동차세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이미재위원

아니고 저기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세무과.

이미재위원

세무과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5쪽에 ‘그린파킹 사업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올해 3면밖에 안 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 3면 하고 있고 3면 준공이 됐고요, 1면 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이 4면입니다.

이인호위원

올해 4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게 참 사업이 오래됐는데 이게 한번 허물면 집주인한테 얼마씩 돈을 주는 게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조성할 때 조성 1면당 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900만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주들이 담을 안 허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높여서 주고 혜택을 좀 많이 주면 헐지 않을까 그러면 주차난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비하고 구비 50:50 사업이라서요.

이인호위원

서울시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14%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1만 862건에 5억 5,400만원을 징수한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 34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 징수액은 5억원 정도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만.

이미재위원

체납액이 지금 34억원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좀 압류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한 86% 이상이, 29억원 정도가 차량에 압류되어 있고요. 차량 압류가 안 된 경우에는 부동산에도 일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타 구를 보니까 알림 문자를 많이 발송하더라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징수를 위해서,

이미재위원

하고는 있지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과태료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납 처리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못 내는 경우는 분납 처리 유도를 해서 1개월 미만일 때 가장 많이 걷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징수 활동 방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차량에 29억원 정도가 지금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거의 폐차했을 때 가능한 액수를 다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과태료의 80%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매년 똑같이 쌓이고 쌓이는 거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보내고 메일로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현 년도 분 같은 경우는 한 92%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1년이 경과되고 그러면서부터 ‘안 내도 나중에 내가 차량을 폐차할 때 그때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도 있고, 카카오톡이나 알림이나 메일로 해도 이분들은 정말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2년이 정체되면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어서 인식개선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2023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추진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최소화하고 시민안전 저해용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 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게 모두에 써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기조대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올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단속 매뉴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단속당하시는 분 입장과 단속해 달라는 분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백준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단속을 해 달라는 분이라 하면 민원인이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은 불가피하지요, 민원에 대한 응답을 해 드려야 되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시민신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된 건이 월등히 많거나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보면 2022년에는 1만 건이 조금 넘었는데 ’23년 현재 보면 9,000건 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현장단속 건수를 보면 ’22년에 3만 7,000건인데, ’23년 현재 기준이겠지요. 그런데 벌써 3만 8,000건이니까 이미 넘어섰어요, 작년 기준을. 그러면 ’23년에 종합추진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기조를 이렇게 잡았는데 결국 기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단속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스마트 시민신고제는 앱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 부분이고요, 현장단속 부분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나 120이나 다산을 통해서 신고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단속원들이 가셔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20으로 신고 민원 접수되어 들어온 것. 2021년, ’22년, ’23년 120 들어온 것. 그리고 120 민원접수 이외 분류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외 현장에서 직원들이 임의로 단속한 것 이렇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 보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견인 실적 보면 이게 ’22년, ’23년 되어 있는데 ’22년은 또 10월부터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10월부터의 실적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22년 전체로 하면 어떻게 되지요, 실적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미처 2022년 자료 확인을 못 해서 그건 저희가,

백준석위원

2023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추진계획에 적시되어 있는 그 내용이 맞다면 이 내용이 맞겠지요? 그러면 견인 실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보면 2022년에 4,144건 되어 있는데 4,144건에는 자동차가 1,381건, 전동킥보드가 2,76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3년 이 3,874건도 전동킥보드 포함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전동킥보드 포함된 자료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23년 자동차와 전동킥보드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차량은 1,038대고요, 전동킥보드는 2,832건입니다.

백준석위원

단속은 늘고 견인은 줄었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22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견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단속한 이후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단속할 때 6대 절대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통에 현격한 지장을 주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 모퉁이라든가 그런 식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속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견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견인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견인업체로 가고요, 견인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539페이지와 540페이지에 걸쳐 있는 건데요, 지금 미집행된 현황들, 사유들이 쭉 나와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교부금)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민원지역 주차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 이 건인데 교부금은 10월 중에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올해 설치가 어렵다, 혹시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이게 발주에서 설치까지가 거의 2개월 이상 걸리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 고정형 CCTV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벌써 사업이 다 끝났고요, 내년에 사업으로 넘어가서 통합 발주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민원지역에 대한 CCTV와 청파동1마을공원 주차장 그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마을공원이나 그런 쪽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라고 내려온 돈이고 지금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청파동1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위층이 공원이잖아요? 거기에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계단실에 지금 CCTV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계단실에다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송환위원

그것도 결국은 발주에서 설치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좀 잘 설치하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파동1마을공원 주차장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안에 먼지나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 안에서 도리어 밖보다 더 지저분하다고 심지어는 얘기들을 해요. 거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가본 적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떻던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시설은 크기는 한데, 주차 면적은 큰데 환경이 좀 열악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하실 테지만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예산을 들여서 약간 청소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위탁계약 당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서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2021년도에 단속을 전체적으로 7만 4,000건 정도 했고 2022년도에는 8만 6,000건을 했고 2023년도에는 7만 6,000건 정도 했어요. 맞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3년 치를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작년부터 단속량이 좀 많아졌어요. 왜 단속량이 더 많아졌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2021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는 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권이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단속을 많이 완화했었고요. 2022년부터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태원이며 한남동 구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건수 요청도 많았고 단속이 많아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코로나도 있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권을, 코로나로 힘든 지역경제의 상권들을 완화해 주기 위해 단속을 유예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10·29 참사가 터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단속은 계속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단속 유예를 좀 하고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유예해도 우리 용산구의 교통안전이라든지 불법 주·정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단속량도 많아지고 지역별로, 동별로 약간의 편차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2년 치 쭉 이렇게 다 자료를 봤어요. 제가 일부만 지금 가져왔는데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 불편신고라든지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있고 CCTV를 설치해 준 차량의 단속이라든지 현장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단속의 비율은,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데는 현장단속 비율은 전체 100%에서 60.4~5%가 현장단속이에요.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점심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 부분들 좀 유예하고 차량 부분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가급적 그렇게 유예를 해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현장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과거에는 민원에 의해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들도, 현장단속이라는 것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불법 주·정차 있으면 다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최초 단속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단속은 뭐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현장단속도 다산120으로 현장민원으로 들어온 건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현장민원 안에서 현장단속과 120의 신고를 또 구분해서 봐야 하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현장민원으로 들어온 건들이 있어서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도보로 단속하는 사항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자체 수입원이 대부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받아서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해서 얻는 그 수입에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29로 인해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었고 특히 한남, 보광, 용산2가동 경리단길, 이태원 1·2동 이런 데는 지역적인 부분에 굉장히 침체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태원2동이라든지 1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 건수가 더 많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그쪽 부분은 저희한테 단속민원 들어오는 건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좀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연구해 봐야 돼요. 금년도에는 아직, 11월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자체 책자는 10월 말 기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7만 6,000건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에 비하면 이미 상회하고도 넘어요. 아마 거의 9만 건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분명히 그 범위를 정해서라도 유예할 것은 유예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단속원들을 월 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더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교통에, 현장에 불편을 주지 않고 소방도로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교차로 가각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닌 일반적인 데는 가급적이면 그냥 보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차에서 내려서 거기에다 꼭 과태료를 붙이고 그래요. 그런데 경고장을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여기 내용에는 신고 들어와 있는 데는 경고장 발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적출해서 하는 데는 경고장 발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과태료를 발부하더라고요. 왜 그런 차이가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교통 소통에 아주 크게 지장이 없는 데는 1차 경고장을 발부하도록 그렇게 단속원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내가 현장에서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 고민이 없더라고요. 그냥 딱 내리자마자 바로 딱 앞에 한 사람 와서 번호판 찍고 한 사람 와서 딱 갖다 붙이더라고요. 고민이 없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교통지도 단속업무 매뉴얼을 제가 다 봤어요. 단속 매뉴얼을 지켜가면서 단속하시는 분이 없어요. 철저하게 업무 숙지 다시 시키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 게 또 단속을 하는 게 그런 단속을 하라고 권한을 주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주민들한테 위압적인 자세를 하라고 그런 자격을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눈 앞에서 단속인하고 싸웠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좋은 말로, 여기 보니까 단속 매뉴얼에도 언어를 긍정적인 표현을 쓰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언어 대화 방법까지도. 이것 제대로 숙지한 사람들 있어요? 근무 자세가 굉장히 불량해요. 그리고 또한 2023년도부터 업무를 새로 맡으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2021년도 계약했던 분이 있고 2023년도 계약했던 분이 쭉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계약하신 분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단속은 고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민들이 불편한 그런 공간에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압적이지 않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를 제가 촉구합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직원들 교육 다시 시켜주시고. 또, 동별로 단속하는 것도 어느 동은 고정형 CCTV로 어느 동은 차량용 CCTV로 또 어떤 동은 현장 출동으로, 그래서 각자 지역적 특성이 있는 동마다의 단속 방법은 다 다르더라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구간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현장단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형 CCTV로 하는 단속이 있고 고정형 CCTV는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쭉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도 전체적인 %를 딱 보면 동별로 안배해서 아니면 CCTV로 단속을 많이 한 데는 고정형을 좀 덜 하고 고정형을 좀 덜 한데는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많고 이렇게 안배한 흔적이 보여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데는 그런 안배가 필요 없어요.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하고 그렇다고 어느 동은 더, ‘여기는 가면 단속할 수 있는 아주 황금지역이야. 여기는 무조건 가서 단속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가지셨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3년 치 통계를 놓고 보면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서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서손의 요건이 나왔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고정형 CCTV가 있는 상태에서 현장단속으로 단속이 됐을 경우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 이중단속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중으로 단속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단속이 되고 나서 2시간 이내 추가로 단속이 됐을 경우 그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 서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시간이 넘어간 상태에서 차가 고정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1만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서손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출했던 그런 자료를 본위원도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과장님이 행정을 그냥 집행하는 감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역경제에 너무 막 과하게, 어떤 식당에 가면 밥 먹다 말고 막 옷 갈아입고 다 튀어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데 우리가 6시부터 8시까지 유예를 주고 영수증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감면해 주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의견 진술을 통해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12시부터 2시 반까지던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1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시부터 2시 반까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미집행 예산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서계동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본예산에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천몇백만원 정도 집행하고, 그것도 소방공사라고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전면 개선공사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면 소방공사도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왜 그것은 미리 공사를 했으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전면 개선공사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2024년도, 1년 있다가 전면 개선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 결정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9,000만원이 주차관제기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았고 소방시설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쪽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저희가 개선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계동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비가 새는 부분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공영주차장 개선공사라고 해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현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 당시 주차관제기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부서, 특히 주차관리과는 사업부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만 고쳐서 되는지 이런 것은 면밀히 현장 가서 조사해서 해야지 1년도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전면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농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미리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사전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면공사의 설계로 들어갔었어야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일부, 1,900만원 같은 경우는 일부 소방공사를 미리 해 놓고, 그러면 미리 공사를 해 놓는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전면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함께 또 없어지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앞으로 2년, 3년, 4년 이내에 여기는 절대 공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돼요.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예산 편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면공사를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CCTV 설치하는 데 교부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간주처리 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교부금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교부금으로 간주처리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나왔어요? 10월 말에 나왔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10월과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CCTV 설치는 11월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러면 서계동은 전체적인 공사비를 9억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한 4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액 9억 1,000만원은 뭐예요? 일부 공사를 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

정호

장정호위원

오타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 예산액은 전체 예산입니다. 시설비 쪽 전체 예산이고 그중 이월액은 7,055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000만원은 주차시설 개선공사 해서 9,000만원에서 1,900만원 쓰고 7,000만원 지금 이월한다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월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짜임새 있는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거주자주차장 부정주차 요금부과 현황에서 요금부과 문제를 질의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거주자주차장 부정 사용을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요. 본위원의 관내에 보면 최근에 좀 상권이 뜬 지역들이 있거든요. 용리단길이라든지 40번지 일대에 보면 거주자주차장에다가 상가들에서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대기가 있는 식당들은 대기 의자를 깔아놔요, 거기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접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주차관리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도 위원님한테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제 안내를 했고요, 그 안내 후에 저희가 조치하려고 지금,

백준석위원

심지어는 거기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거주자주차가 도로변에 있는데 자칫하면 차량 지나가다가 거기 껌껌하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고위험도 있고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건설관리과와, 거주자주차장 외에도 적치물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은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단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통화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8대 신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시비 7,0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7,500만원이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구비 2억 7,500만원은 어디서 왔지요? 예산 근거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서 온지 모르겠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디 항목에 있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2억 1,500만원,

백준석위원

그런데 2억 7,500만원이어서 이게 금액이 달라서 어디서 온지 모르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네, 2억 1,500만원을 잡았고요, 지금 6,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치안협의회에서 이태원로 일대에 요즘 주말에 차량이 많이 몰려서 위험성이 너무 크니 고정형 단속 CCTV를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저희가 6,000만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원래는 시비가 7,000만원 오고 구비는 2억 1,500만원이었는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구비 2억 1,500만원입니다.

백준석위원

거기에 한 곳이 추가되면서 6,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셨다, 이게 맞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에는 2억 1,500만원에서 CCTV 4,500만원 5대 설치였는데 갑자기 시비가 왜 추가됐지요? 그리고 왜 예비비까지 갑자기 동원되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시비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라고 돈이 내려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잡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0만원은 이태원 쪽 관련해서 치안협의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치안협의회의 요청이 있었다면 2억 1,500만원 내에서 이태원로가 시급하다면 설치하고 후 순위인 지역들은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다시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선정하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행정예고도 들어가고 하면서 발주가 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6,000만원 설치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7곳은 먼저 설치가 이루어졌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8곳을 한꺼번에 발주가 된 상태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 먼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곳과 이태원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8곳이 한 번에 발주가 됐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7곳이 통과했다는 건가요? 이해가 좀 안 되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8곳 전부다 심의위원회가 됐고요, 저희가,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8곳을 한 번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후 순위인 곳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8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두 구역은 시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 치면 나머지 6곳은 어떻게 선정하게 됐지요? 한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치안협의회에서 들어온 게 있었고 6곳은 저희한테 불법 주·정차 단속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위주로 저희가 선정했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숫자들을 산출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건가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어도 그것을 임의로 ‘이곳, 이곳, 이곳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설치한다.’ 이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스마트정보과와 현장 확인하고 고정형 CCTV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굳이 왜 예비비를 썼느냐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차피 심의가 8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7곳만 올렸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곳은 후 순위로 둘 것 같으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6월에 벌써 심의가 끝나서 올라간 상태였고요, 치안협의회는 저희가 9월 말 정도에,

백준석위원

아니, 6월에 협의가 8곳이 다 올라갔다면서요, 같이? 그런데 치안협의회가 뒤에 있었으면 8곳 올릴 때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벌써 그전에, 올 상반기에 심의가 다 끝나서 서류가 올라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행정예고까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8곳을 선정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거기서 후 순위인 곳 1곳을 빼서 7곳을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왜 굳이 써가면서 8곳을 올렸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5월에 이미 심의가 끝난 상태였고요, 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5월에 심의가 끝났는데 5월에 8곳을 올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7곳은 5월에 심의가 끝난 거고 9월에 치안협의회에서 1곳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요, 지금. 8곳을 다 올렸다고 하시니까 안 맞잖아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원래는 본예산에서 다 해야 되는데 시급하고 이태원의 그런 특수성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억 1,500만원 잡아놓고 7,000만원도 갑자기 지금 시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예비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그렇게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의사소통이 좀 힘들었네요.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 분야. 우리가··· 잠시만요.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포상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평가를 하셨네요. 평가를 하는데 6개의 상위 동에 대해서 우수포상을 해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평가항목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실적 50점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분야 30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청결유지 2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평가내용은 거주자 구획 배정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등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하고, 30점 관련해서는 시민신고제 앱 활용,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신고건수 및 수용률. 이게 거의 해마다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이 평가지표가 과연 맞나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구역 배정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은 계속 잘되는 동은 계속 잘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평가지표에서 50점을 줘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분야도 신고건수와 수용률도 해마다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동에서.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상위 6개동을 평가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이 거주자주차 관련해서 동 포상금 지급해 주는 것은 동 직원들을 좀 격려하고 그런,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격려하고 이런 취지들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가항목이나 이런 과정을 만들어놨으면 어느 정도 좀 합당하게 평가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평가지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표를 만든 거긴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평가지표를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평가지표는 어떻게 돼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어떤 직원,

백준석위원

동에 대한 포상과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도 있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우수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우수직원으로,

백준석위원

네, 공무원 포상도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지요, 포상이? 임의로 그냥 동에서 판단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업무 담당 직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동에 그,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동에서,

백준석위원

포상을 받은 동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포상을 받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 업무 전담하는 직원들이 포상, 개인 그러니까 직원 포상을 받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포상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절차나 기준 이렇게, 당연히 포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내년도 포상할 때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사업이 우리 구비 50억원을 불용처리하고 서울시비를 70억원 받아서 공사를 하시겠다, 그렇게 내년부터 착공하겠다 지금 그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다시 내용이 바뀔 일은 전혀 없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처음에, 여기 우리 추진현황 한번 볼래요? 2021년도 10월 18일 사업계획 수립을 했어요. 구비 100%로 해서 그때 약 100억원 정도 들여서 그 땅을 사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2021년도에 그런 계획을 했다면 2020년도나 2019년도부터 이것을 절충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는 거기까지는 2021년도에 결정체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또 변경됐어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사업’을 해서 또 우리 구비를 빼고 시비를 투입하는, 그다음에 원래는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만들어서 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시 보조금이라든지 서울시에서 그 땅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55면, 1~2층 복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지하의 주차장과 지상의 뷰가 좋으니까 커뮤니티 공간까지 함께 만들어서 복합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구민들의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점차 점차 점차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차장 55면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24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하고 동민들하고의, 물론 동민이 주차를 하지만 지역사회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하고 원활한 주차 공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7월 정도면 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1월에는 저희 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체를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수입에 대한 배분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의 배분 그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주차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1월부터 용역을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공사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계가 나와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물론 그런 설계 용역이 나온 상태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변경할 수는 없어도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알린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미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IoT 센서 기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공유공간에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공간 같은 경우가 현재 325면 정도 운영하고 있고, 74면도 운영하고 양쪽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게 참 어렵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를 개방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나 등하교 시간에 진·출입 차량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주차장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25면이라도 공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나마 참 잘됐다. 앞으로 이런 공유사업을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런 큰 공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 데 돈 1~2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면이라든지 20면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공유공간을 확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데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주차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급해서라도, 어차피 거주자의 그런 비용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게 우리가 서로 연계만 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주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역할도 함께 해서 공유공간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조금 상이한 답변이 있어서 그것은 이따가 서류 심사할 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주차장 관리시설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 부분은 이따 직원들이, 544쪽이에요. 그 부분은 이따가 서류 심사할 때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린파킹 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것 말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담을 허물고. 그 규격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규격이 2×6m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그런데 규격이 차량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경차인 경우에는 규격이 좀 작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작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일반 승용차 기준이라든가 이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아마 주차관리과 시설팀에서인가요?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그게 규격에 좀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오차범위를 좀 넓히더라도 본인이 원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 잘, 제가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개별적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규격, 아까 2.5 곱하기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오차범위를 좀, 항시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규격을 좀 넓혀서 완화 시켜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조례에 나와 있다든가 아까 서울시에서 규격이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단속 관련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하시고 개선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지엽적인 얘기지만 지난 10월 같은 경우 우리 구청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각 부서별로 지역행사도 있고 용산구 전체 체육행사부터 해서 행사가 많았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러 오신 분들이, 행사장 같은 데는 물론 차가 집중되고 또 의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의회에서 일행을 전부,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 주차요원들이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지역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행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그런 케이스를 해서, 저희들이 전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물론 그 차가 누구 차량인지그것까지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단속하시는 분은. 하지만 나중에 그런 어떤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민망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사전에, 협조 요청이, 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사전에 단속요원들한테 그런 것은 좀 알려줘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하여간 그런 것은 좀 개선, 앞으로도 행사가 계속 있을 것이고 할 때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6분

17시 2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60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견인 현황’이 있어요. 견인 실적에 ’22년도에 불법 주차나 부정 주차가 ’23년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22년에는 11월과 12월로 견인 실적을 뽑은 상태여서 차이가 나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미재위원

네, 내년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22년도 1년 치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오늘 11월 주차단속하고 견인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보통 체육회에서 대회가 있을 때 주차단속 협조 요청을 하지요? 공문으로 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좀 있긴 한데요, 오는 경우에는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경고장 위주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경고장으로 단속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올해 그러면 하반기에 대회가 몰렸어요, 우리 구 사정상 그랬겠지만. 올 하반기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한 대회들 협조 요청 다 했나요, 주차관리과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다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백준석위원

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한 대회만 유독 협조 요청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도,

백준석위원

농구대회 협조 요청을 안 했어요. 관광체육과에서 협조 요청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10·29 참사 별 문양’을 현수막에 넣는다는 문제로 협회와 관광체육과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내용 아세요, 혹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견인 쪽 관련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결국 그 문양도 뺐어요. 본위원이 아침 일찍 참석해서 그 현수막 사진도 찍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관광체육과에서 협회를 50만원 추가 지원해 주기로 한 것도 안 해 주면서 굴복시켰어요. 그러면 최소한 주차에 협조는 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협조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이런 보복 행정을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현수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굴복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보복하고. 일단 주차관리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이만하고요. 참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보고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사업 4,000만원에서 10%밖에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월시킬 건가요? 아니면 반납할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개방이 되면 서울시에 보조금 요구를 해서 보조금이 때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가내시를 주면 우리가 그 금액 안에서 집행하면 청구하면 된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반납이 되겠네요? 그냥 서류상 반납이 되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해 주는 그런 행정에서 이런 게 반납이 되면, 물론 내년에 다시 똑같은 장소에 협상하신다고 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같으면 되게 아까운 보조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주차장에 노외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지금 5개 정도 노상과 노외로 이렇게 주차장이 나누어져 있는데, 후암동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11월에 대부분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주차장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 작년에도 제가 했던 얘기가 그게 기계식주차장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그게 무시가 되고 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또 이번에도 2023년 11월 10일 다시 또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복층으로 아니면 한 층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현재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 전체적으로 5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전에 있던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도 본위원이 몇 년에 걸쳐 쫓아다니면서 노외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전환하자고 해서 결국 SOC 사업으로 선정돼서 그 사업을 했던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노외주차장을 만약 철골 형식으로라도 한 층만 더 올린다면 39면에서 30면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철골은, 우리가 순천향대병원이라든지 일반 철골주차장을 보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설계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11월에 재위탁을 줄 때는 미리 공사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한 설계를 해서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도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경직된 검토는 필요 없어요. 유연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너무 공무원들은 경직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정도의 평수에 철골형의 주차장으로 했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른 지역에 있는, 혹시 공사가 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한번 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서 이 노외주차장, 서계동이라든지 청파동이라든지 용문동이라든지 이런 노외주차장을 또다시 활용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도로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82쪽부터 588쪽까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물론 과 특성상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유 좀 달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현재 진행 중인 구간하고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 구간 나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2년도에서 명시·사고이월을 시켰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명시사업하고 사고이월했던 사업의 금년도 현재 준공 여부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청파로 위험옹벽 등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용리단길 디자인거리 조성에서 1억 4,000만원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게 쭉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했던,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온 사업을 전체 뽑아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함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 중이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36.8% 집행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졌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현재 10월 30일 기준이고요, 대부분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 추경에 추경예산을 받아도 발주하면 2, 3, 4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지출되지 않은 거지, 연말이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이인호위원

연말이면 13건을 지출하신다고, 12월까지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대부분 다 지출이 됩니다.

이인호위원

그 외에도 한 13건이 또 남아요. 12월까지 지출할 수 있으면 좀 빨리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공사는,

이인호위원

10월 말에 36.8%이면 너무 저조하지 않을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공사는 11월 말이면 어느 정도 다 끝나고요, 정산해서 12월이면 거의 집행은 어느 정도 다 될 겁니다.

이인호위원

조속히 좀 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월시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좀 띄워주세요. 이미재 위원입니다. (사진 제시) 도로를 보면 저렇게 파손된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시스템 성능을 해 놓고 그 옆에 3~4개월 넘도록 저렇게 있고요. 보도블록이 있어서 저기에 낙엽이 있어서 저런 부서진 부분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접질리고 병원에 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저기는 “미끄럼방지를 해 달라.” 이래서 시트지 그것을 좀 붙여놨는데 다 떨어져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많이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잘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저런 부분들을 놓쳤을 수도 있어서 우리 용산구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낙엽이 전부 쌓여서 저런 부분들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모르고 지나다가 주민이 다치는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 저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잘 살펴서 저렇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조치를 취해줄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사유지 도로정보 서비스라는 게 혹시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런 도로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게 있나요? 통행권이라든지 도로 포장하면서 공사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고 이러는 예가 많이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유지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장할 때 사유지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이미재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지금 강남구에서는 통행권 분쟁이라든지, 도로포장 공사를 하면서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 하면 ‘원클릭도로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스마트 앱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걸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 지목을 딱 넣으면 사유지가 얼마만큼 해당된다는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나온다 그래요. 우리 도로과에서도 이런 정보를 같이 해서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한남역이 지금 엘리베이터 2대가 착공은 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착공은 했는데 통신설을 이설해야 된다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통신주나 지장물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3개월 정도 걸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하천점용도 해야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소요되고, 내년 초면 본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미재위원

1월쯤 되면 그게 가능할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이면 본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이미재위원

이 민원은 진짜 십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일어났던 문제이고 한남동 그 근처에 복지관이 있어서 ‘1일 1만 명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 많이 왕래하세요. 저희들도 이용해 보면 역사가 노후는 됐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리성을 잘 살펴서 기간이 계속 조금씩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금년도 사업 집행현황이, 집행율이 저조한 부분들은 금년도 연말이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 금년 예산 중에서 내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킨 게 몇 개나 있지요? 몇 가지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명시이월은 한 4건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고이월은 한···.

정호

장정호위원

하반기에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해서 준 사업비만 해도 열몇 건인가 돼요. 그것 다 어차피 연말 안에 다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또 하겠지요. 왜 내가 작년도 2022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 자료를 달라 그랬느냐 하면 작년에 명시와 사고가 14건인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전체적인 사업비로 보면 수십억원이 되고. 2022년도에 우리 도로과 예산은 약 110억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 금년 예산 추경까지 합치면 23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포화상태가 아닌가요?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동안 100억대나 몇십억 대의 사업들을 해 왔는데 작년과 금년에 이렇게 배 이상으로 늘려서, 110억을 했던 사업도 엄청나게 큰 사업들이 많았는데 지금 23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배로 넘어서.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너무 과부하다. 과부하이고 분명히 이것은 사고이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다 싶어요. 작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효창동 주변의 공사라든지 용암초등학교 주변의 공사라든지 그것도 욕심이 많아서 다 하고 싶으셔서 했는데 그런 사업비는 서울시 시 보조를 받아서 해라. 그래서 일부 삭감도 했고 시 보조금도 받고 그랬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행정공무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은퇴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인정하지만 이 사업 자체를 너무 방대하게 펼쳐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 수습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이 하나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도 지금 부족한데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까지 어느 정도 몇 %까지 마무리 짓고 나가실 생각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 얼추 구 예산은 다 집행하고요, 효창동 같은 경우 특교세 서울시에서 받은 것들은 너무 늦게 내려와서 발주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고이월이 되지만 대부분 다 소진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특교세 내려온 것 중에 열선도 너무 많이 밀려서 발주가, 조달청에서 두 달 이상씩 막 밀려서 했지만 그래도 12월 안으로는 다 정리될 겁니다. 열선도 얼추 다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간주처리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 제로가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산의 기반시설을,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공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보행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잘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은 충분히 사료가 되지만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좀 있는데 그런 염려들을 과장님이 잘 마무리해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로 토목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은 동절기로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12월부터 또 공사를 못 하게 되어있지요. 12월인가요? 1월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12월부터,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12, 1, 2 이렇게 3개월.

정호

장정호위원

네, 3개월 동안 동절기 공사를 못 하는 게 토목공사의 기본인데 지금 이 많은 일들을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마무리가 될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얼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 끝났고 물 공사가 아닌 공사만 조금 일부 남아있고 공사는 다 끝났고 집행만 남은 겁니다. 집행만 남았기 때문에 12월에 정산해서 집행만 하면 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될 것 몇 건만 남아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절기에 공사하고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지요? 하절기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온도가 맞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포장했을 때는 나중에 하절기 되면 들뜨는 부분들, 갈라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부분 동절기에 공사해서 예산소진을 해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광동이나 한남동 같은 데도 왜 그런 도로포장 공사를 하시나요? 거기는 지금 현재 집이 대부분 다, 철거하고 이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남3구역에는 별도로 포장한 곳은 없고요. 소파가 난 그 부분만 복구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긴급 복구하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간복구는 안 하고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간복구 안 하면 한강로에는 구간복구를 왜 하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강로?

정호

장정호위원

한강로에 얼마 전 언론에 나와 있는, 지금 거기 재건축인가 재개발 예정되어 있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재개발 지역 그 도로가 T자형 도로인데 사실 도로 상태가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T자 중에 일자 부분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만 놔두고 포장한다는 것도 그렇고 재개발이 거기는 앞으로 철거까지 가려면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포장하신 거라는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고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간이 이주나 이런 것들이 한 5년 정도 남았다면 포장,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구민들은 언론을 접했을 때는 ‘재개발 예정지구나 그런 구역 안에 예산들을 쓸데없이 소진하고 낭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것처럼 10~11월 동절기 초입에 다 와서 모든 공사를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 우리 도로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때는 연차계획을 잡아서 상반기이든 하절기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은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특교세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공사들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발주가 늦어진 경우가 좀 있고 이번에 특히,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열선 같은 경우는 너무 광대하게 예산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이것을 할 수 없어서 보통 2~3개월씩 걸려버렸어요, 계약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깔아도 욕 얻어먹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려서 사실 금년에 다 설치하고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엊그제 직원이 용암초등학교 주변을 내년도까지 실시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관련 기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도 다 마무리하고. 처음부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했던 지역도 아니었는데 여기 건물 앞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접근시킬 수 있고 또 토끼굴로 지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너가는 것들을 거기서 데크를 통해서 이동의 경로를 바꿀 수 있겠다 싶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런 공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왜 이런 공사들이 예산은 다 통과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시 보조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와서 보고를 해서 “이제 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자. 예산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왜 이것을 늦게 하느냐?” 앞으로 데크를 꼭 뒤에까지만, 터널 위 뒤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돌린다면 이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꼭 그렇게 설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다 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했고, 또 도로 완공이 됐다고 하는 것들도 일부 나오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취소됐다고 하는 것들도 나와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지장전주가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래도 있던 것들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런데 민원을 몇 번 도로과에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동사무소에도 민원을 계속 올렸었고, 사진까지 찍어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감사자료 611쪽에 보면 후암동 247-8인가? 도시계획시설이 2022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아마 이 부지 안에 들어있는 데인데 통신주가 2개, 한전주 하나가 도로 중심에 있어요. 내가 사진도 보여줄 수 있는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건설관리과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줬어요. “당신네들은 보상을 하는 데이고 통신주나 한전주도 어차피 우리가 임대해서 설치하는 부분들 아니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지장전주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은 당신네들이 했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했으니까 협의해서 이것 지장전주 빨리 옮겨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건설관리과하고 업무협의 하셔서, 이것 지금 도로 확장 10억원 넘게 보상을 다 해 주고 실질적으로 자동 셋백으로 일어나서 소방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일부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 접해서 조금 잘라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한 1m나 1m 50cm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신주가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다음에 통행에 얼마나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완료했다고 할 때는 그런 민원의 소지들이나 그런 지장전주 있는 것들도 전부 이설을 다 해 놓고 이 공사가 완료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됐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저희들이 총 12건이 사업을 했고 사업 중에서 9건은 완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은 지금 완료된 게 아니라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보상이 정리가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지금 도로는 거의 다 끝나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측량해서 2023년도 5월에 사업완료가 됐다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후암동 411,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동 247-8. 그 뒷면이 아니라 247-8.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 247-8.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가 과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611쪽 제일 상단에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이미 금년도 5월에 사업종료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도로 난 이후에 도로펜스까지 다 설치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것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이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현장확인 해 보세요. 거기 가면 ‘아, 이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제가 직접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절한 조치의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1쪽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금양초등학교나 청파초등학교 그 구간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세심함을 보여줘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 공사 공정률이 40% 정도 10월 말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2024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1차 구간은 별다른 민원들이 없었는데 2차 구간에 대한 민원이 혹시 최근에 있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최근에는 아니고요, 그때 주민설명회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주차장 대수가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민원들이 대부분 마포구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가 축소되면 마포구민들은 걱정이 돼서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차도가 줄어드는 것, 차폭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6m 도로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를 들으셨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실 주차장이 줄어드는 이유는 차도폭이 축소돼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원칙을 무시하고 그어져 있던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심의를 맡으면서 그런 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저희들은 현재 보도가 1.2m나 1.0m 정도 되는 것을 주택가 쪽은 3m 보도를 확보하고 공원 쪽에는 2.5m를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1.5m~2m 있는 것을 2.5m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걸로 계획해서, 그리고 차도폭은 거의 5m 정도 나오게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찰 심의까지 받은 겁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구민들의 요구사항은 효창동역세권이 개발되면 현재의 일방통행이 양방통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들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최소 6m 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일방통행인데 그것을 양방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그쪽이 재개발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아마 양방통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거의 문자폭탄 수준으로 민원이 왔었는데 일단은 본위원도 어쨌든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면서 설득은 해나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네요, 공사 진행하면서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공사는 저희들 교통심의까지 다 받아놓은 거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마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사실 지금 상태로는 사람들이 보도를 걷지를 않아요. 보도가 1.5m 이하이고 나무까지 있어서 너무 좁아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넓히고 또 한전주도 다 이설을 해서 협의가 다 완료가 됐거든요. 오히려 차도로 사람이 나오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도 대한노인회 그쪽 구간의 그 보도, 사실 보도라고 얘기하기도 뭐할 정도로 거의 공간이 없어요. 중간에 나무들이 있고 전신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도는 한 30cm 정도도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물론 구민들의 요구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얘기들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이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15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냥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만 하세요. 지금 ‘관내 도로포장 현황’이라고 해서, 동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지금 131개소가 되어 있어요. 동별로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아스콘 포장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스콘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골목길들은 보도블록도 포함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계단도 있고 거기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골목길 포장을 좀 색다르게 한 게 있습니다. 이태원동이나 이렇게 좀 색다르게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실은 이게 청파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공사 개소가 17개소인데 다른 동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주민자치회를 갔더니 “청파동이 좀 깨끗해졌다.”, “도로포장을 잘해줘서 감사하다.” 이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들을 일은 아니고 도로과의 역할,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은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제설대책.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제설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강동구를 보니까 “진행형 제설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C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원격조정장치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 파출소, 인근 주민 협력하고, 사태에 따라서 달리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야 부분들을 잘해주셔서 기후가 예전 같지 않고 폭염하고 한파가 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때니까 우리 도로과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제설 관련해서 준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골목길이나 보도 제설을 위해서 소형 제설차량을 16대 구매해서 각 동별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운전사를 배정해서 제설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송풍기라고 해서 눈을 불어내는 걸 30대 구매해서 청소직원들이라든가 각 동에 배치해서 제설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열선 구간도 현재 세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금년 8곳을 더 선정해서 설치해서 총 11곳이 돼서 아마 경사진 곳, 특히 신흥로 같은 용산2가동 골목,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열선을 깔아서 아마 큰 민원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서 작년보다는 제설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용산2가동에 제설 열선 깐 것을 보고 줄이 세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버스가 지나가고 그다음 옆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여러 종류로 세 개로 구분해서 해 주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대로 잘하셨다, 정말 우리 사업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셨다, 이 부분을 칭찬해 드리고요. 대설주의보가 5cm 이상 강설이 내리면 동원이 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단계별로 나누는데요, 3cm까지 내릴 때는 1단계이고 5c에서 10cm까지 2단계, 그다음에 10cm 이상이면 3단계 해서 각 직원들을 동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비상근무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갑자기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눈이 오고 이러면 동하고 긴밀하게 잘 협조하고 협력해서 지역에 자원봉사를 해 주실 분들도 좀 잘 이용해서 구민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것들이 도로과가 좀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사소한 것에 정말 착오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태원 관광특구 내 경관조명 정비 추진’을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634쪽이요. “이태원 엔틱가구거리 외 3개소 경관조명(바닥등 등) 정비” 하는 것 있잖아요. 다 됐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경관조명은 일부는 좀,

이미재위원

엔틱가구는 됐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좀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엔틱가구에 조명이 있어서 오히려 덮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걸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지나다니면서 시야가 너무 안 좋다.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니까 불편하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민원이 만약에 발생하면 잘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조도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것을 얇게 더, 밝기를 조절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누구든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보행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골목길 보행환경을 하면서 미끄럼방지를 많이 하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미끄럼방지가 거칠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쳐서, 오히려 얼굴을 다치고 어르신들은 걸음이 불규칙하고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로는 하되 그렇지 않은 평길은 되도록 삼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경사도 있는 곳은 겨울이면 미끄러워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평지에 그런 것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좀 된 곳이 있어서 거기서 넘어진 분들이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직원들한테도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 부분을 맞춰서 좀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고 방지턱 우리 경계석이라고 그러지요? 경계석! 도로와 보도와 차로 이렇게 경계하는 부분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거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그 부분만큼은 그 경계석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우리 이태원 10·29 참사가 난 부분 전부 다 이렇게 줄긋기를 해서 안전하게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아예 좀 경계석을 원래 자체로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 요구하거나 건의해 본 적은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구매할 때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요새는 구매하는데 과거에 구매됐던 것 중 미끄러운 것이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턱 낮춤을 다시 좀 하고 보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꽤 예산을 편성해서, 한 7억 정도인가 추경에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재위원

사람들이 왕래도 많이 하지만 살짝 얼거나 눈이 살짝 뿌렸을 때 그때는 정말 엄청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그런 대책을 해서 미끄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동안 사업부서라 너무 수고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늘 주민의 생활밀착형 보행환경이라든지 골목길 같은 데를 정말 깨끗하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안인데 대통령집무실 졸속 이전으로 인해서 집무실 주변과 관저 주변 도로 정비, 가로등 정비, 제설 관련된 지적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혹시 특교 신청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정비 내용에 대해서 특교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특교금은 수시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백준석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업 내용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요.

백준석위원

왜 받을 수가 없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구비를 수용하는 도로 정비 사업 부분을 그런 명목을 갖고 거기를 우선 신청해서 그렇게,

백준석위원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니지요, 그것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잡고는.

백준석위원

아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서울시도 그 항목으로는 잡지는 않았었거든요.

백준석위원

그것 확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답변. 서울시 받았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본위원이 확인했고요. ’22년에 집무실 주변에 서울시에서 2억원 도로 예산 국토부에서 요청해서 편성해서 정비한 내용이 있어요. “향후 ’22년 9월에 특별교부세 신청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서울시에 확인했는데 받았어요, 이것.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받은 것은,

백준석위원

이 내용으로 똑같이 받았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그때 제출해, 저희도 해 줬지 않습니까? 공문 내용에 보면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이 공사에 해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거지, 그 돈을 달라 이렇게 받지는 않고 이렇게 공사를 했으니 그 비용만큼의 비용으로 해서 보도정비를 한다든가 도로 개선,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해서 받았어요, 금액에 맞춰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써놔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안 했지만 향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용리단길 조성공사에 10억을 특교세로,

백준석위원

이 내용을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때 졸속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후에 거기서 공문 보낸 것 보면 대통령경호처, 국방부근무지원단, 국토교통부예요, 그렇지요? 나중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받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제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한 번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안 해 놓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있을 때 종로구에서 제설 예산 다 받았어요. 행정적인 협조만 해준 거지, 예산협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당연히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구 예산을 거기다 들이냐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래서 저번에도 포장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했고 또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일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용리단길 동행거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46페이지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본래는 ‘용리단길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이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전체를, 용리단길이라는 게 그 전체를 다 포괄해서 용리단길로 명칭을 하고, 전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백준석위원

아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내에 토목공사도 들어가 있어요, 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거기서 도로포장 계획이라든가 또는 광고물 계획이라든가 또는 경관 계획,

백준석위원

그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게 금액이 부족해서 토목공사 때문에 용역 발주가 안 됐잖아요, 그동안. 그렇지요? 업체 찾지 못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그게 설계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백준석위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예 변경한 것 아니에요, 사업을? 내용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명칭은 바뀌었지만 설계는 똑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그 내역하고 똑같나요, 지금? 용역발주 나간 내역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용역업체 계약 못 해서 지금 사업이 늘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맨 처음에는 못 해서 늘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고. 아무튼 본위원도 확인해 봤어요. 이게 용역 금액이 부족해서 발주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주변에 확인해 보니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사업을 변경하든지 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그대로 이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1년여 가까이 미뤄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용역 계약을 못 해서,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이촌고가교 내진 공사하시면서 땡땡거리 쪽 내려가는 길 경사도가 움푹 들어가서 위험했어요. 그런데 옆에 사유지 협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잘 이끌어내셔서 경사도 완만하게 하는 공사를 시행하셨어요. 완공까지 하셨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주민들도 매우 칭찬을 많이 하시고 수범사례로 넣어도 좋을 만한 사업이라서 그것은 수범사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굴착복구 허가하고 복구비 부과 징수를 하는데 부과액에 비해서 미징수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복구비 부과를 징수하는데 미징수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 받지를 못 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우리가 징수가 되어야지만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복구비 부과 징수현황에서 부과액은 12억원인데 징수는 10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징수가 왜 생겼느냐 이거지요. 이게 대부분 도로굴착이나 복구라든지 그러면 우리 도로굴착기금도 물론 있고 또 다 내용이 있지만 그러한 복구비라든지 간접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부과하고 부과하면 대부분 다 징수하는데 왜 미징수액이 발생하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안 내고 버티는 그런 사람도 있나요, 허가 내시는 분들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납부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직 공사가 일부 진행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직접복구비라든지 간접복구비를 다 납부하고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또 복구를 다 완료하는데 징수했던 비용보다 미징수액이 있어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한번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추후 다 징수가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몰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금년도에 용산구 주민참여 예산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두텁바위로 38길 주변 계단 정비 사업 자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언제 선정이 됐나요? 하여튼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주민참여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장기간동안 민원이 있었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한번 보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왜 민원이 생겼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과거 50 몇 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그냥 산에 있는 집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막 만들어놨던 그런 도로가 5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핸드레일부터 시작해서 계단, 하수관거 뚜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방문해서 아주 완벽하게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서 “50 몇 년 동안 장기민원이 있었던 것들이 금년도에 해결되어서 너무 기쁘고 고맙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도로과의 수고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내가 칭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골목길 같은 데는, 차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데에는 한 번 공사를 하려면 대대적인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큰 용기 내서 계단 정비를 다 완벽하게 해줘서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고 주변에 굉장히 거동에 불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은 작은 핸드레일 하나만 설치해 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선민원’으로 간주해서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흥로에 도로포장 공사를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다 열선 공사도 했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쪽만 됐고 한쪽은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도로열선 공사가 나중에 하고 있잖아요. 포장 공사는 먼저 다 했고, 정비 공사를. 그런데 열선 공사를 하고 포장 공사를 만약에 했다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공사의 시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열선 업체의 선정이 굉장히 늦어졌고 그다음에 열선을 먼저 깔고 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포장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선을 먼저 하고 포장했으면 어땠느냐 이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 그럼 주민 불편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기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그게 맨홀 이런 것들이 높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먼저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열선 공사를 추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연결된 공사로 생각해 버리고 ‘왜 우선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됐습니다. 깨끗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리단길 도로정비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진행하면서 과거 녹지정 앞에 있는 조그마한 주차 공간을 지금 공원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지역주민이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공원을 만드는 데 기부채납 하면서 공모하겠다 해서 우리가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간접조명이라든지 이런 조명 자체가 아직도 설치가 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로과에서 처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첫째.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두 번째로는 기존에 놓여져 있는 계단이라든지, 계단형 의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펜스라든지 이걸 설치하지 않았다 보니까 거의 1m 정도 위에서 앉아있다가 밑으로 낙상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의 소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라드형 난간을 설치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녹지정 앞 휴게 쉼터라고 했었는데 엊그제 내가 동사무소를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명칭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칭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영문으로 해서 자기네 의견을 내세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두 가지를 놓고 표를 붙이든지 아니면 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다 스톱해라. 내가 도로과하고 다시 얘기하겠다.” 아니, 이 땅 자체가 우리 구이고 자기네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본인들이 기부채납 공모를 해서 우리가 들어준 거지, 여기는 우리 이태원2동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자기네 회사의 선전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칭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경리단 쉼터’, 무슨 뭐 파크라고, 거기는 ‘초코파크’인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리단 쉼터’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세요. 명명을 하시라고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들을 왜 본인들의 기부채납으로, 또 본인들의 건물 앞에 그만한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도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적인 명칭까지 그분들의 주장대로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명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동장하고 이야기를요, 일단 재래시장 앞에 소공원 만드는 것까지 완료가 되면 같이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녹지정 앞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공식적인 명칭을 ‘초코파크’라고 하면 누가 알지도 못해요. 그다음에 거기는 말 그대로 ‘경리단’이든 ‘회나무’라든지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고 이태원2동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엉뚱한 용어로 하지 마시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주시기 바라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대성교회 앞에 있는, 초입에 있는 공원이 현재 있잖아요, 회나무가 세 그루 심어져있는 공원. 과거에는 거기 만남의 장소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주민들이 깔끔하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2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오토바이 무단주차나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면서 담배꽁초는 거기다 다 버리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을버스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원을 다시 하자라고 우리 도로과에서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 여러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보도에는 오토바이가 주차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없는 턱을 조금 만들어야 되고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볼라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다면 여기다 경리단을 상징할 수 있는 차라리 조형물 형식으로 해서 만남의 광장 형식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함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경리단길 도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루즈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오늘 본위원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답변 내용을 가지고 동장한테 통보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따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회사의 말들을 우리가 거역해도 어떤 문제는 없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뿐이지, 그것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배경 설명하는 우리 동 직원들은 거의 50%, 60%를 이걸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지요. 돈 없어서 우리가 그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19시 4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 635쪽인데 ‘관내 경사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 내용에 보면 “보도정비 11.5a.” 그리고 “그루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루빙”. 제가 이것 며칠간 고민했던 거예요. “그루빙”이 도대체 뭘까? 이게 물 고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홈을 파서 그 물 흐름을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차라리 “골파기” 같은 것을 쓰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것 누구든지 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한남동 몽뜨빌6차 현장 그 앞에 산책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게 1년 정도는 성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자전거 길도 있고 하나는 계단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민원인들이 하던 얘기가 이것을 데크를 깔아서, 산책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하니까 이것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게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이나 부서에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2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치수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77쪽에 민원처리 현황이 있어요. 세부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미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모사업의 대외기관 평가에서 치수과가 2022년도 자치구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품질관리 등 평가에서 ‘노력’이라는 상을 받으셨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2023년 4월 6일 받으신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에서 평가 기간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노력’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쭉 하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빗물받이가 많이 있지요, 우리 관내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나 있는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1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1만 8,000개 정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자료 좀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우리 빗물받이 맞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낙엽이 떨어져서 저렇게 쌓여요. 이게 준설을, 제가 현장을 한 3일 전에 봤는데 또 저렇게 쌓였더라고요. (사진 제시) 그리고 저기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없어요. (사진 제시) 바람 불고해서 저렇게 많이 낙엽이 떨어졌을 때의 경우였습니다. (사진 제시) 그래서 동작구 사례를 봤어요. 동작구에서 최초로 빗물받이 거름망을 개발해서 저런 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름망을 씌워서 저걸 걷어내면 빠지는 확률이 많이 덜어지니까 저런 것들이 우리 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것과 비슷한, 유사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설치해 보고 저것도 설치해 봤는데 결국은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서, 저런 것들도 초창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또 똑같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해야 잘 막을 수 있을는지. 투수콘 같은 걸로 채워서 하는 제품들도 있고, 아예 공간이 없게 물만 빠지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는 해 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본 것이 담배꽁초도 그렇고 낙엽도 그렇고 하고 난 2~3일 후에 다시 준설이 돼서 그것을 또 흡입기로 다 빼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다가 다른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도 한번 어떤 시도라도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악취가 많이 나지요? 그래도 우리 치수과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민원을 신청하면 그날 한 2~3시간 후에 와서 딱 처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 주는 우리 직원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는 있지만 저감시스템이 많이, 플라스틱 이게 사실 많이 꾸불꾸불하고 이래요, 변형이 되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커버를 하시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게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장기간 되면 경화 같은 것이 일어나서 약간씩 뒤틀어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촌동 같은 데도, 오래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악취차단기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름에 특히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편안하게 우리 주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제품들은 좀 어떤가요? (신문 제시) 서초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악취 저감을 많이 향상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도, 잘 알고 계시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부.

이미재위원

그러겠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수 있는데 공간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외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외부에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필요한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설치는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어떤 것이 좋을지 그리고 또 장소와 여건이나 이런 게 다 합당할 때 설치하는 거지,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은 원치 않고요. 또 주민의 삶의 질에서 이 악취라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감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고, 실용적인 것들은 우리가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손쉽고 불편하지는 않을 테지만,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지만, 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혹시 맨홀 뚜껑 사고의 주체가 어디인지 아실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주체라고 하면 어떤 걸….

김송환위원

만약에 맨홀 뚜껑이 열려서 거기에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치수과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관리 주체마다 다릅니다. 맨홀 관리 주체가 가스도 있고, 한전도 있고, 하수 분야도 있고. 하수 분야는 저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맨홀 관리 주체가 26곳이나 된다고 해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 여러 기관 이렇게 돼서 오늘은 좀 맨홀 뚜껑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리고 사진도 하나만 올려놔 주세요. (사진 제시) 지금 영상을 본 이유는 맨홀 뚜껑이 도로에도 있고 보도에도 있어요. 물론 맨홀 뚜껑이 아까 통신도 있고 치수도 있고 하수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산구에서 맨홀 뚜껑이 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도로에는 몇 개, 보도에는 몇 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전체로는 약 9,800개 정도 맨홀이 현재 있고요, 도로상, 보도상 이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맨홀 뚜껑이 논 슬립이 되어있는 맨홀 뚜껑이 혹시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미끄러운 구간 같은 경우나 민원이 제기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논 슬립 뚜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많이 납니다. 가격 차이가,

김송환위원

일반적으로 한 28만원 정도 되는데 논 슬립 처리된 건 한 38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저 사진이 맨홀로 빠지는 추락사를 방지하는 건데 혹시 저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 서초에서 저런 맨홀 빠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서 작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용산구 저희 관내도 70여 개소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작년 8월 이후, 서초구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고 그 뒤로 자치구에서 알아서들 설치해라?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송환위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들은 들었는데, 지금 용산구에서 설치한 것은 그 보조금을 통해서 설치를,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서울시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70개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늘 고민해 왔고 논 슬립 뚜껑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왔는데요. 여름철도 마찬가지지만 동절기에 맨홀 뚜껑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눈이 오거나 이러면.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게 좀 비용이 들더라도 추락 방지 맨홀 시설, 논 슬립 기능이 추가된 맨홀을 설치해서 구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08쪽에 보시면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있지요? 역류방지시설 1,000개소를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다 하셨습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곳, 반지하 주택이 설치 대상입니다.

이인호위원

반지하 주택 1,000개소를 하셨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반지하 주택, 그러니까 한 가구당 보통 4개 내지 5개 정도가 설치됩니다. 싱크대, 욕조, 변기, 외부에 통하는 그런 시설 밑에는 전부 저게 들어갑니다, 역류 방지 시설이.

이인호위원

장마가 되거나 그러면 역류할까봐 그런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지요.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이인호위원

작년에 폭우, 전국적으로 장마가 있었는데 우리 구는 별로 피해가 없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제 이것도 많이 설치가 됐고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역류 방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봤고.

이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피해가 없었는데 어디가 그렇게 역류가 되는가 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반지하 주택은 거의 설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보다 낮은 곳.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빗물펌프장 현장방문을 실시했었지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 느낀 것은 악취 문제였어요, 역시나. 특히나 보광빗물펌프장은 사무실 내에서도 꽤나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빙창빗물펌프장 외 3개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가공 누수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인데 악취 문제와는 별개 문제인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악취 문제에 대한 호소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워낙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악취 문제 약간, 약간은 좀 그런 것에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백준석위원

건강상의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호소하지는 않는데 그때 위원님들 방문하시고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공기청정기 1대씩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도 조치를 취하셨네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하셔서 내용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하고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백준석위원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4억 5,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진행이 다 끝났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저희가 이것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하수 박스에, 물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하수 박스에 스프레이를 설치합니다, 하단부에, 냄새가 나는 곳에. 그래서 냄새를 눌러주는 그런 스프레이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 악취의 80~90% 정도가 발생이 개인 정화조에서 발생합니다. 정화조에서 물을 펌핑할 때 악취가 발생하고 그 물이 하수도로 흘러가면서 또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에 공기 공급장치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악취라는 걸 굉장히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런 사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발생원부터 잡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21년도에 효과 검증을 한 번 했는데, 우리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악취가 심한 곳은 5등급, 가장 좋은 곳은 1등급인데, 5등급지를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고 검사했을 때 2등급 정도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한 230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보면 작년도에 ‘효창원로 8 ~ 효창원로 4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인데 집행률이 80%에 1억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그렇지요? 대부분 우리가 공사 같으면 86%든 87.745%로 하게 되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딱딱 떨어져 나오지는 않거든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게 낙찰차액하고요, 약간 남는 집행잔액을 한 건데,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차액과 남는 집행잔액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딱 떨어져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딱 떨어져 나왔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효창원로 8 ~ 효창원로 4 외 2개소에 사각형거 보수공사’를 했고요, 2022년도에. 그다음에 2023년도에 똑같은 사각형거, 2023년도 23번이네요, 공사에는? 거기는 3,400만원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집행을 1,300만원 하고 집행잔액 2,100만원을 남겼어요. 집행률은 38.2%. 똑같은 공사에 1년 차이에서 왜 1억을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다음 연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것도 50%를 사용하지 못하고 40% 정도밖에 사용 못 하고 집행액을 남겼어요. 왜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게 3,4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원래 앞에 있던 ’22년도 공사에서 사고이월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이 그 밑에 보면 26번 공사가 있습니다. 거의 그 주변 같은 공사인데, 이게 특교세로 나오면서 교부세로 나오면서 교부세가 좀 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부세가 덜 나와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창원로 8에서 있던 예산 일부를 사고이월 시키면서 같이 공사를 시행한 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효창원로 주변은 4억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하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덜 나와서 교부세가, 우리가 요청한 것에 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23번과 26번이 같은 현장이라든지 2022년도의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랬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집행잔액, 사고이월 이 부분도. 그러면 여기에서 “24번에서 사고이월을 일부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지요. 왜냐하면 공사가 100% 완료된 것으로, 그리고 집행잔액은 80%라고 하는 것은 표기나 보고에는 맞지가 않지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26번에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30%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몇 번?

정호

장정호위원

26번, 2022년도에. 25번과 26번 집행률이 44%와 30%밖에 안 돼요,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치수과는 굉장히 업무를 스마트하게 일 처리를 잘하시고 특히나 이런 사업에 능통하셔서 우리가 많이 믿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게 사고이월, ’22년도 추경으로 확보되면서,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낸 겁니다, 1억이. ’23년도의 사고이월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 안돼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고란에 그러면 집행잔액이 44%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집행잔액이 잔액으로 남아요. 44%에서 2억 4,000만원이 나오면 2억 4,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불용액이 되는 거지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고이월이 됐다고 표시를 해 줘야 맞지요. 이 사고이월 자체가 “2023년도의 사업예산서에 이런 똑같은 내용이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 예산과 플러스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표기도 잘못돼 있고, 또 이렇게 단일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26번 같은 경우는 ‘동작대교 하부 중간적치장 시설물 정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30%밖에 집행을 못 했다? 이걸 사고이월을 한다? 이건…. 우리가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어요. 동절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단일공사에서 시설물 정비하는데 이게 왜 집행률이 30%밖에 안 됐을까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때 당시 이게 추경으로 확보되면서 그때 예산이 조금 늦게 배정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달 구매를 하면서 조달 구매가 약간 지연됐고 그러면서 올해까지 넘어와서 상반기에 완료가 됐던 사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원활하게 편성하지 못했고 또 집행하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면 ‘한남빗물펌프장 노후배수설비 개량’ 공사에서도 집행률이 22.7%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것도 전부 비슷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사고이월이네요, 보니까? 2023년도에 37번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이렇게, 그런데도 69%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70%도 안 돼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연말까지 전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기성금을 준 건가요? 기성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몇 번,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공사 같은 경우가 노후배수설비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게 단일공사로 공사를 하는데 기선금을 주고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게 한남 같은 경우에는 노후펌프를 개량하는 사업이었데요, 재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비를 받아서 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전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 넘겨가며 했던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4억 3,000만원을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을 했다는 얘기는 한남빗물펌프장 노후배수설비 개량 그 공사를 발주했을 것 아닙니까? 발주를 했으면 총괄 금액으로 발주를 하는 거지,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쪼개 가지고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총괄로 한 건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총괄로 한 건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공사 총괄 금액이 아니라 부분부분?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이 안에서 여러 개의 공사를 계약했다는 얘기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거기가 펌프를 개량한 건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우리가 동일 장소에서 쪼개서 계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연간사업이면 연간사업으로 계약하면 되는데, 지금 대가금을 지급했다든지 그러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기성금을 주고 남았다든지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부분부분 주고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분명하게. 단일공사로 공사를 계약해서 중간에 기성금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다르게 설명하게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계약의 방법에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69.6%라고 하는 게 집행률이고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연말 안에 이것은 다 소진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나중에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회계 집행과 행정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과거의 행정들은 잘못된 건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앞으로의 제도를 개선하는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그런 답변을 또 듣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장님도 주의해 주시고. 하나면 더 마지막으로, 30번에 보면 ‘유수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 교부금 4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하반기에 나온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반기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래서 지금 발주를,

정호

장정호위원

하반기에 나왔어도 지금 5.4%, 2,1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선금이 나간 것이고요, 설계비가 나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설계비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설계비가 나갔고, 발주도 이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발주는 못 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발주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발주했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발주해서 시공사까지 정해져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나온 것은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고 교부금이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년도의 명시와 사고이월이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여기에서 제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한 계획을 꾸리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둘 중 하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예산집행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비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7분

20시 4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우리 치수과에 경사가 난 게 한 건 있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악취저감장치로 해서 최우수상을 타셨다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악취저감 실적 평가에서 서울시로부터 최우수상을 10월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 너무 칭찬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이하, 이형순 과장님, 우리 직원들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도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변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2021년도에 교부세를 받았고 2022년도에 교부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일 장소에 공사한 것은 사실이에요. 기전시설이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렇게 공사한 건 사실이고, 전년도에 공사해서 일부 명시하고 사고이월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또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그래서 2년 것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치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이제 이해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나를 이해를 시켰어야지요. 그렇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의 이 기록에는 하나로 묶어서 보고를 했고, 또 업무보고 책자는 이걸 2개로 나눠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보고는 집행률이 69%, 그래도 얼추 70%에 육박해요. 그렇지만 여기 보고에 의하면 하나는 100%지만 하나는 3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집행률이라든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더 낮게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앞으로, 기술직이고 또 특히나 우리 치수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믿고, 또 제일 늦게까지 예산 심의하고 늦게까지 감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시간적 배려를 많이 해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보고 자체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과장님 이하 직원들 미팅해서 책자 보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계획서, 또 시행,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누가 보더라도 전부 다 허위 공문서예요, 허위 공문서.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를 서로가 해 나가면서 풀어나가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전문가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용문동주민센터, 오후 2시부터 후암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