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3,257억 9,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5,100만원을 합한 총 3,261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인 240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을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20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3%인 58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산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 출연금 1억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9억 3,5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 지원 11억 9,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2022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92억 1,3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700만원, 푸드뱅크마켓 지원 2억 3,700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회관 운영에 29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5억 9,400만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위탁운영에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36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인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 차량 관리 8억 9,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등 129억 9,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121억 4,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3억 8,9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 166억 8,000만원,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에 12억 9,200만원, 환경미화원 등 부서인력운영비 7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731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인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생계급여 306억 900만원, 주거급여 213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4,8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8억 100만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2억 7,7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5억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업에 90억 200만원, 장애인연금 31억 1,500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지원 14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총 972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45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16억 2,9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2억 2,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2억 7,800만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20억 8,800만원, 기초연금에 65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 3억 9,100만원,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등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센터, 공부방, 문화의 집 등 위탁관리 사업에 58억 9,20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 구축 사업에 4억 8,400만원, 아동급식 지원 8억 1,500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1억 3,400만원, 다함께 돌봄사업 8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834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인 7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6,400만원,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3억 1,100만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7억 4,1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3억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19억 8,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1억 7,700만원, 가정양육수당 16억 8,900만원, 부모급여 지원 18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23억 6,0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24억 4,400만원,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97억 9,800만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2억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예산은 총 75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인 17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1억 5,1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42억 7,600만원, 용산지역자활센터 지원에 5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2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인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교육 등 환경보존관리에 3,900만원, EM 발효액 보급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7,000만원, 지하수 보전관리에 2,100만원,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으로 전년 대비 1.4%인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4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400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900만원 등 총 5억 7,000만원이며, 위원회 운영수당과 민간융자금 등으로 4,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5억 1,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2023년도 이월금 23억 700만원, 이자수입 9,40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2억 2,300만원으로 총 26억 2,400만원을 조성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등 장애인 관련 행사 지원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등에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향상 및 자립을 지원하고, 24억 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4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 이월금 10억 6,000만원과 이자수입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7,700만원을 조성하여 양성 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 7,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51쪽부터 161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은 2023년도 이월금 7억 1,300만원과 자활사업단 수입금 등 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700만원을 조성하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 융자금 등 6,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생활지원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2호, 제2543호, 2024년도 용산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용산제주유스호스텔 김경용 소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들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519쪽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입니다.

네.

하단에 보면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네.

‘별 기리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혹시 돌아가시면 구에 연결이 다 되어서 알게 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원래 국가보훈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부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구라면 어떤 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서초, 강남, 광진, 구로, 도봉, 동작, 종로입니다.

천천히 좀 해 주세요.

네, 서초, 강남, 광진, 구로, 도봉, 동작, 종로입니다.

7개 구가 하고 있네요. 그런데 산출을 50건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해 저희 예산 상황도 긴축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사망 지원 서비스 할 때 75명으로 추정치를 해서,

연이요?

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연 75분 정도가 돌아가세요?

아니요, 저희가 사망 장례 서비스 할 때 보통 75명으로 개략적으로 추정치를 잡거든요, 2,450명 중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그렇게….

저희가 보통 1분기에 조례를 제정해야 돼서 2분기 정도부터 이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여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례 없는데 그냥 예산 잡아 오신 거예요?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을 보면, 제6조의4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금 주는 것은 현재 조례에 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부기하고 나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올해 안건 처리하는 게 더 순서가 맞지 않았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용산구가 요새 조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막 급하게 예산을 해 가지고 11월에 조례 올라온 그런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고요, 조례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조례를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거기 하자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등 구유재산 긴급 유지보수” 해서 세부설명서 81쪽에 보면 “500만원×1회” 잡아 왔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예비해서 잡아 오신 건가요?

현재 우리 꿈나무종합타운 별관에 있는 그곳에 보수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은 잡힌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래 보훈회관도 시설비를 잡고자 했는데 올해 꼭 필요한 예산, 긴축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보훈회관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기능보강비는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네, 500만원.

그러면 이것 견적서 받으신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기간제근로자분들 두 분 근무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회관이다 보니 4층으로 시설관리요원 남자분은 계시고요, 한 분은 전체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보통 하루에 70여 명 운영을 하게 되면 층 안내도 해 주시면서 그런 일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획 잡혀 있거나 업무분장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네.

이것도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보훈회관도 그런 예고요,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새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아무리 하더라도 누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늘릴 때에는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문화진흥과 때도 옥상정원이라든가 누수 이렇게 해서 2,000만원, 2,500만원 잡아 오셔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런 걸 다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는 그런 공유재산은 늘리면 안 되고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도 나중에 국장도 되시고 과장도 되시고 팀장도 다 되실 건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3쪽 봐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인데요. 여기도 홍보물 제작이니 업무추진비니 다 써서 오셨는데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을 하셨는지 1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침대 등 가구 구매”, “냉장고 등 전자제품 교체 구매” 다 쓰여 있는데, 침대가 77만 1,000원짜리를 4개 더 산다는 건가요?

네, 교체 예정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다 똑같이 동시에 오픈해서 들어갔는데 그 방만 계속 써 가지고 침대가 문제가 생긴 건지?

작년에 저희가 1,561만원을 받아 가지고 교체하고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제주유스호스텔이 몇 년도에 오픈했어요?

2017년 4월 14일입니다.

침대를 자주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트리스상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요, 본위원이 거기 숙소에 가서 묵잖아요, 하루 이틀은 너무 힘들어요. 침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침대를 거의 매트리스를 많이 교체해서 실은,

그러니까 무슨 매트리스를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손님도 없어 가지고 객실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 ’23년인데 뭘 이렇게 자주 바꾸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애초에 살 때 좋은 것 사세요. 좋은 것 사셔 가지고, 그리고 침대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한 이틀 정도 자고 3일째 되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 침대가.

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집의 애들 침대, 유명 ‘A’ 자 들어가는 침대인데요, 지금 10년 넘게 써도 멀쩡해요, 매일 자는데도.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그냥 막 이렇게 돈을 공단 전출금 주고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데,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냉장고하고 전자제품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꾸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아니, 냉장고 보통 사면 10년 쓰지 않아요?

아마 민원들에 의하면 일부 냉장고 크기가 작다고,

그러면 애초에 잘 샀어야지요! 그러면 작은 냉장고는 또 어디로 갑니까?

네, 그 부분을 더,

그리고 여기가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면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 잘되고 AS 잘되는 회사 것을 구매해서 잘 활용을 해야지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지금 냉장고를 사요. 샀다가 ‘조그마니까 다시 큰 걸로 바꾸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 안 한다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손님들이 왔을 때,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사람은 큰 냉장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숙할 수 있는 냉장고를 구매해서 객실 10개를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ℓ짜리 놓고서는 “내가 써 보니까 여기 오래 있었는데 너무 작다, 바꿔 줘라.” 그러면 바꿔 주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오는 부서마다 하는 얘기가 “세수가 적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산구에 많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용산복지재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보훈회관도 있고. 바꿔 달라면 무조건 바꿔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준비를 할 때 제대로 되어야 예산 낭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라고, 내 주머닛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돈을 써 버리면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나 미래세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낄 것은 아끼자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재단 직원 1명 늘릴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것도 조직진단 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조직진단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내년까지는,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배분사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정기 후원을 해 주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정기 후원 늘리려고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팀 운영에 대해서는 ’25년에서 ’26년도에 행정과 운영을 분리하면서 그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꼭 발언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어제도 행정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했더니 직원이 더 필요하다.” 6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진단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해 줘 버릇하면. 그리고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일이 적습니까? 어제 문화진흥과도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많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렸다, 해 달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든지 바꿀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예산으로 쓰일 때 더 알뜰하고 보람차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별 기리다’ 이것은 혹시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저희가 2024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면서 직원들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제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보훈대상자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수리,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수리가 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승인을 했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 김장행사 하실 때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수급자분들 마음 상하지 않게 너무 화려한 행사라든지 배송 같은 것 유의하시라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승인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인가요?

세 분 있습니다.

여기가 겸직이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에 대한 겸직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직원이 다른 직장이랑 겸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어떤 특정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9시~18시 근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3명 근태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5억 1,939만 8,000원입니다.

5억 9,000만원에?

5억 1,900만원.

국비가 일부 들어가나 보지요, 3,700만원?

위탁 운영 전부 다 포함해서는 맞습니다.

이게 충분한 예산인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일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사업비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 예산 상황에 대해서 사업부 일부는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있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센터장님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이 있고, 사무국장 한 분, 직원 세 분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로 잡힌 거지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직원이?

직원이 센터장님, 사무국장, 직원 세 분, 그리고 내년에 한 분 추가. 직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1명 추가 임용 예정해서 네 분입니다.

4명인데 인건비가,

현재는 세 분으로 2023년도에는 했었고요.

4명인데 인건비가 3억이요?

’23년도에 2억 9,431만 2,000원.

그러면 인당 인건비가 얼마로 떨어지는 건가요?

센터장 한 분, 팀장 한 분, 직원 5명인데, 코디네이터 그분들은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 얼마인 거지요?

누구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코디네이터 빼고.

평균으로 그냥, 직책 구분 없이.

저희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토털 인건비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으로, 1명 추가해서.

저도 보고 있어요. 5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3억 5,000만원을 4명으로 나누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직책에 따라서 어떤 분은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제가 개략적으로 추계를 하면 센터장은 한 4,500만원대고요, 팀장은 3,500만원, 그다음에 팀원은 호봉 수에 의해서 9호봉은 2,900만원, 10호봉은 3,0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한 자원봉사자 운영 지침에 의해서는 개략적으로 2,574만 9000원 정도 예정입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부분은.

3,500만원이요?

2,574만 9000원. 신규 직원이,

센터장이 4,500만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팀장님 11호봉 기준 3,500만원.

그리고요? 그다음이요.

팀원 9호봉 2,900만원, 10호봉 3,000만원. 그다음에 팀원 이번에 올해 새로 임용된 직원이 2,191만원 정도.

이것 합치면 3억 5,000만원 나오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3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말씀드렸고요, 3억 5,000만원에 대한 ’24년도 그것은 전체 복리후생비나 초과,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까지 포함한 내역을 3억 5,092만 8,000원으로 표기했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다 합치면 그 정도 된다고요?

네.

원 급여는 다 합쳐도 1억 3,000만원이 안 넘는데?

1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1억 6,000만원이 나오는데 복지비가 급여의 2배 이상이 되나요?

복리후생비가 2,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복지비가 2억이나 돼요? 급여가 1억 6,000만원인데?

아니, 복지비가 2억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고 임금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4대보험료라든가 그분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퇴직충당금이 당연히 붙겠지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나간 것은 한 2억 1,500만원 정도가 나가 있어요. 두 달 안 나갔으니까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 2억 5,000, 6,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억에 복리후생비, 퇴직충당금, 적립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인건비 쪽에 다 포함이 되니까요, 예산과목상.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 예산이 충분하나···. 세수 부족으로 이 정도밖에 편성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충분하게 반영은 됐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총예산을 5억 1,000만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상황상 내년도에 이 정도밖에 편성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자원봉사센터도 좀 많이 예산 제약이 있겠지만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홍보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39페이지, 효창·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누차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내년에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양쪽을 다 방문했지만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물론 20년을 전후하다 보니까 보수공사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보수공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이 넘으면 시설 설비가 노후되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구조랄지 건물 외관 이런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설비가 노후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갈월 같은 경우 보면 복도에 바닥 꺼짐 현상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건 뭐예요? 부실공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공사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 수영장 설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노후되고 부식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닥 꺼짐 현상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있다고 보세요?

사용 기간도 20년이면,

과장님, 사용 기간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실공사고, 부실공사는 즉,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재하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찰만 하고 오더만 받아서 재하청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 입찰자가 수익률의 일부를 가져가고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재하청 받은 입장에서는 양질의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 없고 싸고 이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공급하는 것들도 싼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방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건설회사,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하고 그 회사로 하여금 입찰하고 난 다음에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철저하게 받고, 물론 부분부분, 100% 재하청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 공사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재하청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에 확신이 있는 서류를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은 물을 수 있는 정도로 해 줘야 건설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재하청을 주지 않지, 지금처럼, 지금 최저입찰 방식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최저입찰 상태에서는 더더욱 재하청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저입찰 했지요? 재하청 다시 한번 주지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에 가져가는 업체들은 정말 이게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저희 관공사는 최저입찰은 아니고 입찰 금액의 87.745%라는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더욱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자가 뭐냐 하면, 아, 효창! 효창 같은 경우는 하자가 뭐냐 하면, 장마철의 누수 현상. 건물 외관을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가 보니까. 건물 외관과 골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약 5㎝에서 10㎝ 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단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패드 같은 걸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 외관 드라이비트에서 물이 새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수 현상이 있었고 누수 현상에 의해서 합선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합선 현상은 화재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뭐예요? 부실 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효창이 58억, 갈월이 22억이면 합치면 8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우리 복지정책과가 여러 가지 바쁘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우리가 철저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용산구에 와서는 우리가 재하청 주고, 흔히 표현해서 장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이렇게 할 부분은 해당 부서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그 지역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감독하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두 복지관 하는 데 있어서 부실 공사가 나지 않게 철저한 관리 감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이야기드리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복지관들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운영, 작년에 얘기할 때는 공단 이전 검토하는 것 얘기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제가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안 심사할 때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 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기 직전이어서 그런 의견을 좀, 저희가 용역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수영장은 경영평가에서 절대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어쩔 수 없이 수탁자 선정위원회 할 때 그냥 기존에 있는 복지관 일체를 수탁자 다시 선정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단 경영평가 때문에…. 참 답답하네요. 공단 경영평가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위 등급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관을 안 한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내용인데요. 32, 38, 40 쭉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관 생활체육사업 부분 인건비 지원” 3명×2개소인데, 갈월이며 효창이며 리모델링하면서 이분들, 어쨌든 그 기간 열 달이든 몇 달이든 인건비 계속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회사도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 1억 6,077만 6,000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지요?

지금 “복지관 생활체육사업 부분 인건비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인건비가 원래 인건비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원래 주던 것보다 적게 주는 건가요?

인건비 주던 겁니다.

그렇지요? 주던 거잖아요.

네.

이분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어떤 근무 하나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1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는 잡았고요,

아니, 어떤 근무 하냐고요, 그 기간 동안. 열 달이면 열 달,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휴업수당 개념으로,

아니, 그러니까 급여 받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출근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요, 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냥 드리는 거군요, 출근 안 하시고 휴업으로?

네.

이런 게 공단 소속이셨으면 업무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근무지 변경하셔서 근무할 수 있던 내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연장선상에서 38페이지의 “효창복지관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 3억 400만원하고 40페이지의 “갈월복지관 운동기구 물품구입” 3억 5,000만원하고, 복지관에서 운동물품 구입으로 6억 이상 쓰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 이것까지도 공단에 이전도 못 했고 이관도 못 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복지관 개관 20년 이상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헬스장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그런 기구들은 체인지가 전체적으로 됐던 부분이 없어서 최대한,

그게 체인지된 적 없다고요?

아니, 교체는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꼭 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헬스장에 3억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니, 여기의 3억 5,000만원은요, 위원님, 물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으니까 운동기구 물품구입도 있지만 2층 사무실을 재배치할 예정이거든요. 2층에 있는 사무공간을,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 그랬을 때 사무공간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봐야 그것 2,000만원 정도 아닌가요? 그것 얼마인데요?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는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 운동기구 물품구입, 검토의견 달아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받고,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자료 받고 검토 풀든지 할게요. 삭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교부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간에 필요하면 더 상향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검토입니다, 검토. 삭감 아니니까요. 일단 이상입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인데요, 복지관들 계속 이렇게 구에서 모든 것 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 물론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다 해 주다 보니까 그냥 너무 안일하게 운영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제주도 물품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것도 왜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건 이렇게 사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서 아무렇게나 하다가 작다 그래서 또 옮겨준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그동안 손님들이 묵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냉장고가 작아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었는지, 가전제품이 어떤 것들이, 가구 구매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용산구에서 돈 다 내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뭘 사면 10년 가까이는 써야지요.

복지관에서 물론 수익 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아는데, 너무,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용산구청하고 연계된 기관에 돈을 지금 다 내려주잖아요. 많게는 몇 억도 내려주고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내려 주잖아요. 이것 아니라니까요? 조직진단해서 사람 필요하다고 계속 해 주고, 이것 아니라니까요?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살 때도 엄청 고민하고 진짜 눈치보고 그러고 사요. 쉽게 사지 않아요. 의회 와서 환경을 좀 보세요. 지하에 지금 창문에 공기도 안 통하는데, 나무도 다 죽어요. 직원 휴게공간도 없어요, 여기 지금. 바닥 하나 가는 것도 십몇 년 만에 한 번 갈았어요. 이게 내 돈이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복지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예요. 뭐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좀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용산구 돈 없어서 뭐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하면 어떡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여기 의회 환경도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도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뭐 어떻다, 부족하다 말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같은 기관에서 기관끼리 서로 그렇게 해야지, 예산 잡아올 때 보면 그냥, 딱 보면 너무 진짜, 여기가 탁 막혀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행사 할 때마다, 직원분들이 기분 나쁘셔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행사 할 때마다 뭔 놈의 추진비는 이렇게 많으며. 물론 일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더 촘촘히, 그러한 기관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큰 데를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복지재단, 복지관, 보훈단체. 간단하게만 해도 다섯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사줄 때 제대로 사줘 가지고 오래 쓰라는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2라운드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하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재하청을 금지하는 부분이 전문 영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입찰사가 정해지잖아요. 정해지는 과정에서 재하청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청 회사의 직원 명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청 회사의 직원 명단을 받는데, 거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된 게 정식 직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는. 특정 분야에 하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합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하청업자의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직원들 신분증 반드시 첨부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원청 회사의 공사일정 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기별 공사 진행 설명회가 또 분기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 설명회는 우리 의회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분기별로 다음 분기에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지금은 이렇게 해 왔다, 이런 설명을 반드시 우리가 중간 체크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건축자재 리스트를 처음부터 받는 거예요.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쓸 것이며 품명은 뭐고 어떻게 쓰냐, 이것을 다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효창 같은 경우 감리비가 1,300만원이에요. 이것은 상주 감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로서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인데 1,300만원 감리비는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서류 감리만 하기 때문에.

7,300만원입니다.

아, 네, 7,300만원이네요. 효창이 7,300만원이요. 아무튼 그러면 이 감리회사에는 감리계획서를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감리계획서를 받아서 이 또한 우리가 중간 체크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서로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해서라기보다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는 작품이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그런 과정을 겪어보자. 초기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상의하시자고.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지원(보조)’ 있어요. 이게 매칭으로 시비하고 구비 50%씩 하는 사업인데요, 이분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책상이 있고 근무하시는 거고,

네, 복지자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보면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있었고 그다음에 동에 포상금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게 있었어요. 워크숍 했던, 성과공유회 했던 자료랑 동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받은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했고 심사위원은 누구였는지 이것도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올해 12월, ’23년도 성과공유회는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계획서 주세요. 계획서 주시고. ’22년에 했어요? ’22년 연말에 했어요?

네, 했습니다.

’22년 것 같이 주세요.

’22년도에는 계획이 잡혔다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추진계획 있지요? 그것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갈월복지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 23억원이면 가능한가요? 지금 원하는 목표까지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설계비를 뽑으면서 복지관의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 건축과 직원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과 담당이 직접 가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설계비를 뽑았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필요한 사업들 보수보강 위주로 하는 것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리모델링 사업들이나 공사들이 추경 때 계속 예산 늘려달라고 다시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말고, 어쨌든 전체적인 리모델링비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도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기구들은 교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때 가급적 진짜 안 올리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위원들 질타하는 것 때문에 할 것을 안 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것들이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올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변수가 원체 많고, 여기 좀 하다가 이쪽을 다시 보게 되면 그쪽도 손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거든요. 저희가 아직 설계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보수보강 쪽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잘 몰라서 그게 나오게 되면 한번 위원님하고 다시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기타보상금”, 올해 포상금 지급한 케이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고는 2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수급자여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발굴되어서 사각지대가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계속 고민이 드는데, 일단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관련된,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관련된 예산 일단 증액 검토, 증액이 아니지요,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 1,000만원 정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서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것 말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고요. 일단은 부서하고도 조금 더 상의를 할게요. 위원들끼리도 좀 상의하고. 일단 검토의견 달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서 지난달 보건복지부 공개자료에 보면,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 12월 표본 조사 참여한 1인가구로 봤을 때 한 9,500명이 참여를 했는데 2,000명 정도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9,500명 중에 한 2,000명, 21%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1% 수준으로, ’17년도에 2,400명에서 ’21년도에 한 3,300명까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근거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업무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액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검토의견 하시겠습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31만 9,000원에 대한 그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1,200만원 잡혀 있는 것.

네, 1,231만 9,000원 잡혀 있는 거요.

네.

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했던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협업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비를 하고, 만약에 스마트플러그 신규 구입자가 발생됐을 때, 현재 저희가 343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조도 변화에 따라서 플러그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다지 신청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90명 관리하다가 현재 343가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을, 어르신들은 이게 본인을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감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인데, 현장방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지금 국고로 4,000만원하고 국비, 시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면 조금 더 현장방문 차원으로 해서,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귀찮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서 삶의 흐름, 과정, 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 느낌상으로 오거든요. ‘이분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분은 제때 식사하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분간 전화로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장을 방문했는데 식사를 제때 안 하시고 전기료나 가스 이런 부분도 거의 사용료도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관련해서, 올해 2개 동 시범으로 운영했고 16개 동으로 확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고독사 위험군 지원” 이것 1년으로 묶인 것, 예산이랑 사업 어떻게 운영할 건지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4,000만원 중의 1,360만원에 대한 사업비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하고 이 사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끝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전에 2개 동만 했었던 건데 올해 4,000만원 예산이 배정되면서 전 동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인데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구비 100%인데, 이게 원래 서울시하고 매칭됐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네, 서울시비 사업으로 활동비가 한 달에 39만 6,000원이 나가거든요. 저희가 4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이분들하고 자조모임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 이만큼을, 796만 5,000원은 그것에 따른 예산입니다.

우리가 자체모임 지원금이 45명에 대해서 8,000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이분들을 저희가 「공직선거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식사 지원도 실질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동별로, 상반기에는 선동에 대한 그분들 식사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8,000원 가지고는 그런 것도 안 되지만 그런 비용으로 지출, 그래서 간담회 때 나가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고독사 사업이라든지 62페이지 이런 것은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목적이 고립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하고 방문이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가장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예산이 적지만 줄었고, 이런 고립, 고독 이쪽에 관한 복지 예산에 비하면 그것을 케어해 주는 실질적인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사업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0만원도 안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고 여기에서 지금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지리멸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부서하고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것을 검토로 달아놓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들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봐 주시겠어요? ‘주민자율청소지원’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골목길 자율청소조직 참여자 확대”인데, 전액 구비예요. 여기 보면 “근로자 보수” 75명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일하시는 거지요?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3명 했었고요, 올해 75명. 2명 늘렸습니다.

이분들이 국민연금 이런 것 다 떼고 받아가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대충 87만원 정도요.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은 3시간인가요?

네, 3시간.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있는데, “골목청결지킴이 작업 물품구매”도 있는데 1년 쓰면 망가져서 새로 사는 건가요?

그렇지요.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 쓰면 거의 뭐, 망실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75분이 동별로 어떻게 배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자료는 조만간 각 동에 저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인데 현수막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연도 안 쓰고 계속 재활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 저희 입장에서, 동에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실적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수막을 보통의 어떤 기관들에서는 날짜를 그냥 스티커로 붙여서 쓴다든가 계속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또 떼어내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하고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결위까지 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깨끗한 용산만들기 격려 및 간담회 개최”가 있어요. 이것도 “16개동×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직원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75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직원 대상으로 저기인데요, 이분들이 아침에 나오시면 따뜻하게 차도 좀 드리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75명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네의 규모가,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75명이, 예를 들어서 청파동이면 청파동에 몇 분인데 어디부터 어디 구역을 하는지, 그 구역이 설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했던 73명에 대한 자료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전시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시회요? 전시회 지지난 주인가 끝났습니다. 무단투기 포스터 전시회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날짜를 못 들어서 못 가봤는데 그런 것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이번에 공무직 5명 신규 채용한다고 하셨지요?

네.

공고 이미 난 거지요?

네, 공고 났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1인당 연, 한 7,000만원 되거든요. 1인당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명 정도 하면 금액이,

3억 5,000만원이지요?

네.

그러면 2명 추가하면 1억 4,000만원이 더 드는 건가요?

그렇지요.

2명 1억 4,000만원, 추가 증액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용 쓰레기봉투를 내년 1월부터 후암동이랑 청파동에 하는 사업인가요?

천 조각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네, 청파동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시 교부금을 이용해서요, 봉투 72만 장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얼마가 잡힌 거지요?

이게 위원님, 봉투 제작비도 있고요, 이게 특수 쓰레기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비도 있거든요. 그것은 산정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서를 받았는데, 사용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 이용이 한 1억원 정도, 8,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작 비용이 2만 4,000매, 1년 치×4년×200원, 75ℓ 봉투 1장, 하면 한 2,000만원 정도씩 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가 좀 보기가 힘드네요. 총예산이 얼마가 드는 건지.

그것은 회의 중에라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서는 받았는데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작 비용이 따로 있고 무상 수거실시 비용이 또, 단가 1,880원, 월 300만원, 4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여서 연 단위로 하면 4,500만원 정도 든다는, 이게 비용이,

이게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처리를 해야 하는 쓰레기다 보니까 업체하고 별도로 처리 비용을 산정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 대행업체한테. 지금 그쪽에서 수거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 사항입니다.

이것 예산 총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동별로 다시 해 주시고요. 용산2가동에도 봉제 업체들이 3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후암동에는 지금 몇 개 업체라고?

대충 청파동하고 한 70여 개로 알고 있는데 또 협회 쪽에서는 한 200개 된다고 저한테, 저번에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졌었거든요. 저희가 현재 받은 것은 한 80군데, 그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리 업체가 용산2가동은 다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도, 만약에 용산2가동도 있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후암동은 처리 업체가 또 다른가요?

청파동하고요?

네.

네, 대서환경이라고 그쪽에서 가져갑니다.

후암동이요?

네, 처리 업체하고 수거 업체가 달라 가지고.

왜냐하면 내년에 청파동이랑 후암동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후암동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산2가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봉제 업체를 하셨고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지요? 동별로 수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네, 용산2가동 30개 업체를 수거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오늘 중으로 되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청소시설물 방역’인데요. 우리 용산지역자활센터에도 방역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사업단, 그쪽 혹시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방역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활사업단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다른 모든 방역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이나 이쪽 통해서 하는 것 아니면 자활센터의 사업단을 써요. 딱 청소만 그쪽에서 별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역량이 안 되더라도 자활사업단에 역량 갖추게끔 국에서 코칭해 주셔서, 복지조사과에서 관할하거든요? 코워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111페이지인데, 예산 관련해서 얘기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청소하는 트럭들이 물을 수급하는 곳이 원효1동주민센터 앞이더라고요. 여기서 한남동까지 물청소를 하러 왕복으로 다시 물 받으러 오고 그렇게 하는 게 거리상 너무 먼데 꼭 원효1동에서만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 소방 그것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이런 상황 때만 사용하라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내거든요. 곳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점 때문에, 수급의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남과 북이든 동과 서든 우리가 도시 단절이 심하고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한남동 같은 데에 물 쓰는데 원효1동까지 오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뭔가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쯤은 마련을 하시는 게, 그래야 업무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인데요, 책자는 12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구비 사업이에요. 100% 구비 사업인데, 뒤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어요. 받아 가신 예가 있나요? 무단 투기한 것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아 가신 분이 있나요? 있었나요, 예전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130명을 지급했습니다.

130명?

네.

그러면 뭐로 신고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린 사람이 그 안에 약 봉투라든가 자기가 증거가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지능화돼 가지고 그런 걸 다 찢어 버려서 저희가 단속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증거가 나오면 저희가,

그러면 과태료 물리는 거지요?

네.

그러면 과태료를 순순하게 내나요?

안 내는 게 조금, 체납,

싸움 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싸움 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안 버렸다고?

집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확인하고 사인을 받고 하는데 그중에서는 사인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확하면 저희가 그걸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동네에 갔더니 버린 쓰레기를 꺼내서 박박 찢은 것을 다 조각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들어간 부분은 아주 절묘하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잘랐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넓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것 붙이시는 분이 “이 사람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고하시고 보상금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군요. 하여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시민 의식부터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스마트경고판 전기설비 비용” 45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 이전 비용을 해 놓은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로 8대를 하는데 그것은 360° 회전용 8대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9대. 이렇게 신규로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돼서 있던 동네 것들은 다 철수를 해 가지요?

네, 그럼요.

지금 이사 가는 곳 있잖아요. 이쪽에, 마지역에.

네, 한남동.

그런 것들도 다 해서 필요한 곳에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로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40만원씩 해서 17개. 가로휴지통이라면 길거리에 나무 있는 이런 데 옆에 휴지통을 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휴지통이 거의 없지 않았어요? 안 놓는 이유가 그때 물어보니까 “휴지통을 놓으면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버린다, 그래서 놓지 않는다.” 그랬는데.

방향이, 어느 때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너무 휴지통이 없다고 해서 설치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휴지통 이것은 낡은 것,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어디에,

늘리는 것은 저는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반대인데, 그래도,

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쓰레기 있는 것들 막 버리고 가고, 사실 그런 것은 누가 버렸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음식물 사 먹는, 생수통이라든가 음식물 쌌던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 버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커피 마셨던 것, 커피 잔 이런 것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정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예결위 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쓰레기를 감량하려면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기업에서 협조해 줘야 돼요. 뭐 하나 택배 했을 때 너무 과대 포장돼서 많이 와요. 파손이 되는 것은 파손이 되지 않게끔 해 주면 되는데 파손이 안 되는 것도 막상 열어 보면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용산구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그런 것 협조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쓰레기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쓰레기 줄이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보상금이 우리가 중간에 부족해서 또 추경에 잡았었지요?

네.

그러면 그게 한 분이 계속해서 해 가지고 오시나요? 한 달에 6만원씩 받으시지요?

6만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원효동 그쪽의 회사 많은 데, 거기 치워서 본인들이 가지고 오시는 게 좀 있습니다, 몇 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전과 후의 도시 청결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비교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으신 것 있으세요?

비교 사진….

아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건지, 정말 보상금이 나가는 만큼의 변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진 같은 것 해 놓으신 것 없으세요?

저희가 동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있으면 주세요.

이게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관심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상제도 하면서 이게 모자를 정도로 관심들을 많이, 언론에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성과는 있지 않았겠나, 어쨌든 들고 와야 되니까.

아니, 본위원도 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냥 동네에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공간이 있어요, 골목골목에. 거기다 깡통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모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쁘셔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사람의 입에서 침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지 않고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효과는 있었다.

그래도 동에 한번 물어보셔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23년하고 ’24년하고 예산 똑같이 잡았잖아요. 더 필요하시진 않아요?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줬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와 한번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어린이집이요,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없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때 정도 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도 해야 되고요. 어차피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취지가 맞벌이 부모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라고 입구에 내놓잖아요. 아주 보기 흉하고요, 또 날씨 더워지면 악취도 나고요, 하루살이인가요? 날파리인가 그런 것들이 거기 빙빙 돌고 있는데 어린이 위생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민간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안 된다.” 이런 답변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부서가 협업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에는 그것 때문에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뭐 메모하신 것 같은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클린데이 예산은 좀, 안 하시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구 및 동 직원 클린데이 참여 급량비” 이것은 960만원 전액 삭감 요구하고요, 나머지 조기순찰이나 조기순찰 급량비, 시상금 이런 것들은 집행하셔도, 그런데 클린데이를 동의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근무시간에 차라리 하시면 하시더라도, 이게 아침에 7시 이럴 때 구의 직원들이,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구의 직원들이 동에 파견 나가서 동의 실태도 보고 하는 것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또 아시다시피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출장하고 부서에 돌아오면 오전 시간 내내 업무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클린데이는 좀 축소해서 동에서만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동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사업 내용 “서빙고압축장(음식물류 폐기물 집하장)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장소가 동작대교 북단 아래 맞나요?

아니, 저기 서빙고역 옆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빙고역?

역 옆에.

아, 그 앞에?

네, 주민센터 앞에.

그것 지금 펜스로 막아놓고.

펜스 아니고요, 건물이 되어 있지요, 벽돌로 해서. 서빙고역 바로 이쪽을 보면 좌측,

아! 좌측으로 돌아서요?

네.

특별히 민원은 없나요?

만들 때, 이게 냄새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크게 민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에 만들 때 신동아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신동아 분들이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신동아 거기도 재건축하게 되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게 시유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이?

길옆이라서,

철도청 부지인가?

철도청 부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돈 내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현재는?

네, 현재 문제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요재원 보면, 내년에 9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요. 주로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자산취득의 물품에서 어떤 종목이, 거의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용이 뭐예요? 137페이지 소요재원 보면.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RFID 감량기가 있고 종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감량기를 거의 안 쓰고 있는 추세, 사용하는 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종량기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감량기 이것을 철거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안 하고 종량기로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면 기존의 기계를 추가하지는 않고 계획에서 있었던 것을 없앤다는 거지요?

네, 아파트 측에서 강하게 감량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가면 종량기로 추천을 많이 해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청소행정과가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용산구가 참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신경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시겠지만 민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온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세계음식거리 같은 경우에 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퀴논길, 이쪽 근처, 또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이쪽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이태원1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는 사항이어서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하시는 거지요?

네, 내년입니다.

이것 이태원2동에 3,200만원 증액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린 봉제 업체 수거 사업 다시 여쭐게요. 지금 다시 보니까 수거 비용이 연간 4,500만원이고, 봉투 제작비를 처리 비용이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처리 비용은 아닙니다. 별도로,

또 처리 비용이 별도로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봉투가 8,500만원인데 4년 치를 제작하시니까 연간 한,

72만 장 만들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수거 비용 4,500만원에 봉투제작비 2,000만원에 저는 동별로 6,600만원 정도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처리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어쨌든 일반 생활쓰레기보다는 비싸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동별로 1억원 가까이 들겠네요?

동별이 아니고 봉제 있는, 저희가 대상을 잡았던 곳이 청파동을 우선 대상으로 잡았었거든요.

후암동도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다고요?

네, 후암동하고.

후암동에 봉제 업체가 많이 있나요?

네,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에는 있다고.

청파동이 70개 업체인데 용산2가가 30개 업체 정도니까, 지금 후암동이 나선이고 용산2가, 이태원2동이 삼성이라는 업체더라고요. 청파동은 어느 업체인가요?

대서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동네마다 다 다른 거네요. 총 사업 비용이 한 1억원 정도라고 하면 용산2가를 추가로 하면 절반 정도가 되니까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든다고 보면 될까요? 아직 데이터를 안 주셔 가지고.

수거 체계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가,

업체별로 비용이 상이한가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많이 모아서 처리하는 것하고 산재되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금 대서한테 주고 있는데 다른 업체한테 한다고 그러면 그쪽하고도 또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서가 후암동까지 수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네.

업체가 산재되어 있으면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맞나요?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용산2가 1억원 증액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추산한 것을, 처리 비용을 이 보고서에서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추산했는데 모자라면,

정리를 좀 해서, 네.

일단 1억원 증액하고요, 모자라면 더 추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회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 “재활용정거장 구매 29만 4,000원×15대”, 이것 우수조달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딱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자료 제시) 29만 4,000원이더라고요. 행감 때도 질의드렸는데, 업체에 이야기하셔서 우리 용산구 심벌이나 이런 것 인쇄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혹시 더 필요하실까요?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고요, 지금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대체하는 정도 수량이거든요. 새로 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달아주시고, 부서에서 의견 주시면 만약 필요하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부분, 도로 물 부분하고 방역 부분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페이지 클린데이인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구 청소 조기순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잘 안 들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여비 96만원, “구 청소 조기순찰” 1만원×2명×8회,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클린데이 참여 급량비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0명이니까 각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요, 그게 들어가 있고요. “구 청소 조기순찰 직원 급량비”는 저희가 아침에 조기순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리고 ‘포상금’ 부분인데, “시상금”을 10개 동을 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16개 동 중에서 10개 동을 주시는,

이것은 운용의 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5개 동을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해서 하든지, 그것은,

이게 너무 러프하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50만원이면 12달로 나누면 4만원 정도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지역구에서 클린데이 청소 특별한 일 없으시면 다 나가실 거예요. 저도 나가고 있고, 동별로 돌아서. 그런데 하고 나면 아침 먹을 시간이 돼요, 또 일찍 나오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통장분들은 대부분, 또 직능단체 분들도 나오시지만 통장분들은 나름대로 받는 소량의 금액이라도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걸 못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직능단체 하시는 분들, 오히려 자기 사비로 회비 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10개 동으로 하지 말고 소소하지만 그냥 공평하게 16개 동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봤자 6개 동 더 하면 300만원인데, 이게 시상금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왜냐하면 아침을 반드시 먹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겸연쩍어요. 제가 낼 수도 없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도 다 동 생활 하셔서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증액해서 16개 동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시상금 차원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또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제가 300만원 증액 검토로 달아놓고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인데, ‘주민자율청소지원’ 건인데,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16개 동에서 몇 개 정도 팀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디 노선을 하시는지에 대한 자료,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건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6개 동에서 몇 개 팀들이 있고 그 팀들이 어디 노선을 청소하시는지 그것 자료 하나하고, 우리가 지금 기동반이 직영이고 이것 주민자율청소는 주민들이 하시는 거고, 나머지 용역을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청소 쪽으로 용역을 주는 업체가.

청소 용역은 세 군데고 가로까지 해서 네 군데가 용역업체입니다.

네 군데요?

네.

생활폐기물하고 이런 것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가로 청소.

가로 청소까지도?

네, 가로 청소는 전체 다 하고 있고요, 쓰레기, 생활폐기물은 용역업체 세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는 한 군데에서 하고요?

네.

그러면 그 업체를 구분 지어서 어디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계약해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청소를 해 주시는 건지, 생활폐기물도 대형폐기물이 있고 또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어디 부분에서 되는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아마 그 개념들을 못 갖고 계시는 것 같아, 저도 그렇고. 그렇지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셔 가지고 여기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의 팀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아까 봉제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고서를 다시 보니까 70개 업체가 청파동이랑 후암동 2개 합쳐서 70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게 12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청파, 서계, 동자동 일대가 42개 거점, 후암동 일대가 28개 거점이고. 그런데 2022년 처리비용은 한 1억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낮나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파동하고 후암동 해서 저희가 초기에 잡은 것은 한 70개 업소를 잡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들어온 것은 100개가 넘은 것 같고요. 이게 배출과 수거와 처리가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 제작비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받은 돈 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그중에 대서환경이라는 회사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청파동하고 후암동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돈이 한 4,000만원 된다는 얘기고요, 처리 비용은 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고형연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처리 업체는 별도로 있는데 그 금액은 금년에 한 1억 6,000만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2가동에 아까 말씀하신 게 30개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대서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수거업체 쪽으로 해야 될지, 그럼으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큼 늘어날지는 약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금액이 얼마가 늘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그것은 제가 1억원으로,

1억원이면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잡은 것 같고요. 저는 처리 비용이, 2022년에 금용이라는 업체에서 했을 때는 한 1억원 정도 쓰신 것 같은데, 1억 넘게, 이번에 한라라는 업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용을 5,000만원 정도 낮게 잡으셨는지, 조금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봉제 공장이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쓰레기가 많이 준 건가요?

입찰을 통해서 조금 금액이,

이게 50%나 차이가 나나요, 업체마다?

업체가 그렇게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이니까요.

금용이라는 업체는 어디에 위치한 업체인가요?

그것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라는 업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건데 금용이라는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길래 이렇게 단가가 2배나 차이 나는 건지. 입찰이, 모르겠어요, 대부분 업체들이 대동소이하잖아요. 2배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서. 아니면 이번에 입찰 협상을 엄청 잘하신 거네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처리량이 1t 처리하는 것, 2t 처리하는 것, 한꺼번에 10t 처리하는 것 금액들이 조금 한꺼번에, 어차피 차가 들어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나가는 양이, 그런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 차만 나갈 수 있으면 금액을 과하게 달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차량이 몇 번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거 처리가 잘되고 있으니까 금액이 좀 낮아지지 않았겠나. 또 입찰을 자기들이 그만큼 비용을 따져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니까요, 그 점은 그렇게 생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정도 예산 절감했으면 포상감 아닌가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처리는 단가로 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톤당 13만 8,000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거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금액이 2022년하고 2021년하고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해 연도에 봉제원단 조각이 그만큼 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미리 돈을 갖다가 1억원에 계약을 한다고 해서 1억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소각을 해 가지고 처리 비용이 몇 톤을 처리했으니까 얼마를 달라고 해서 돈을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그 단가가 낮은 것도 아니고 처리단가는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당해 연도에 왜 봉제원단이 적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섬유 산업이 약간 후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봉제원단 조각이 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용에서 할 때는 톤당 13만 5,000원인데 한라로 바뀌면서 11만 8,750원으로 조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낮은 업체로 잘 입찰을 했다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기술요원, 행정요원 이렇게 직원분이 계세요. 기술요원 하시는 분은 편의시설 할 때 이분이 건축 설계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편의시설 현장적합조사를 할 때 실제 5개 매개시설의 39개 항목을 조사한다거나 할 때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모니터링하시는 기술 분야 요원이시고요, 다른 한 분이 자료를 수합해서 관리하시는 행정요원분이세요. 이분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인건비 상승 630만원은 호봉이 상승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다음 페이지 199쪽.

몇 쪽이요?

199쪽.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이용지원’이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체장애인 수가 전체 장애인 7,400여 명 중의 한 3,020명,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독립연대에서 이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가 이 단체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저희 관내에서는 이 단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로 휠체어 수리를 할 때 지금까지는 종교법인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종교재단에서 “좀 여의치가 않으니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타 구 조사를 했더니 한 7개 구가 지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장애인분들이 타 구로 가서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은 한 분의 인건비하고 임차료 부분이거든요. 보증금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 중의 보험료 부분은 그쪽에서 자부담을 할 예정이라고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타 구에 가서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연간 수리 건수는 140~150건 정도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그동안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거기도 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네,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하셨는데 이제,

네, 계속 어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에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해 주시겠다고 예산 잡으신 거지요?

네.

이게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서,

타 구로 가셔야 됩니다. 어려우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사실 장애인분들 애로사항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또 우리가 다리가 다쳤을 때, 본위원도 어깨 수술을 했을 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도로가 깔끔하지 않을 때 차가 좀 꿀렁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때마다 몸에 충격이 오잖아요. 그때 더 장애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많다고 하고, 그리고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도 나서 다쳐서 장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지인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큰 복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에 태어나면 내가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분명히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힘드시겠지만 항상 소통해 주시고 또 간담회도 가지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에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나요?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네.

거리상담반 운영비가 어떤 내역으로 집행되나요?

아, 거리상담반 운영비요? 이 부분은 주로 거리 상담을 할 때 이분들이 상당히 건강이 취약한 부분이 노숙인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의… 잠깐만요.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온열팩하고 마스크, 생수, 기타. 한겨울에 추울 때는 저희가 침낭도 구매는 해 놓고는 있는데, 정말 한파가 와서 추울 때 이분들이 정말 위급할 때는 침낭도 드리고 있고요, 또 의류, 양말, 장갑 등 그런 물품구매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추워지는데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상담반 분들 업무 하실 때, 특히 지금 겨울철이고, 그분들 상담 다니실 때 어떤 물품들 혹시 지급되는 것 있나요? 방한용품이나,

그분들에게 워머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방한복도 있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위가 있어서. 추위에 많이 바깥에 돌아다니시니까 그런 방한용품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걱정돼서. 점점 추위가 심해지고 있고,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놓치기 쉬울 것 같아서 혹시 뭐 필요하면 그분들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할 필요는 없나,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시비 물품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항상 이 업무를 하면서 보람과 자긍심도 느끼고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맙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렇게 내년 예산을 잡고, 혹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것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비 등”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기존의 청렴교육처럼 딱딱한 교육 방식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액티브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문화적 감성을 가미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적정한가요?

네, 알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19대)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있는데, 이게 거의 주민센터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비치가 직원들도 자세히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운영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진 찍을 때만, 증빙할 때만 잘 보이는 곳에 놓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푯말이나 이런 것 표식을 잘하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아까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에 와서 한번 설명하신 것 있지요? 이사비 지원.

네.

이렇게 돈을, 우리가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책자를 다 기획예산과에 넘기고 그런 게 이 심사 기간보다 더 먼저잖아요, 훨씬. 그런데 조례 같은 걸 할 때 좀 미리 해야지, 아까 전 부서에도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만들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해 온 경우도 있고요, 같은 시기에, 같은 회기에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조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아는데, 회기에 뭔가 필요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김장 하나를 하더라도 다 미리미리 사잖아요. 고춧가루도 몇 달 전에 미리, 고춧가루 막 나올 때 여름 지나서 빻고 할 때, 농촌에서 팔 때 고춧가루도 ‘내가 배추김치 얼마나 담아야 되니까 몇 그램 사고….’ 다 미리 예산하잖아요. 그런데 용산구라는 기관에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짜깁기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정말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례 아직 안 됐으니까 예산 안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안 된 것은.

위원님 말씀,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또 용산구민의 삶이나 복지 이런 걸 챙기기 위해서 앉아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변을 드리자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5월부터 주민이 연락이 왔었고, “타 구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런데 6월에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9월 말에 오고 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사실 없었어요. 계속 일련의 절차적 행위가 빼곡히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를 하나만 가지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도 보훈회관 어르신들 지원에서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해 오면, “너 조례 안 냈으니까 이것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원래 절차대로 하면 예산 안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맥 빠진다니까요? ‘이것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오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4페이지,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숙인 보호 관련해서요. ‘노숙인 등 보호’, 그 뒤페이지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보조)’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일단 ‘노숙인 등 보호’는 287만 2,000원을 구비로 잡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3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숙인을 위한, 그러니까 노숙인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나요? 그 뒤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두 항목이, 두 개 다 수혜를 보는데, 구분을 굳이 하자면 하나는 방역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마스크나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때문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이 품목 자체가, 그러니까 ‘노숙인 등 보호’인데 노숙인들을 위한, 노숙인들이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내용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 노숙인 등 보호하고 거리상담반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것은 당사자들 외 도와주는 분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활동에 따른 보수 이런 것들이잖아요. 특히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을 보면 시하고 1대 1 매칭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3,6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 이 또한 1억 4,800만원이 거리상담반 운영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 진정 노숙인들이 혜택을 받는, 예를 들어 노숙인들에게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퍼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노숙인들을 위해서 마스크라든가 기타 장비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여기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재배정사업으로,

네?

재배정!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도 안 되고 간주도 안 되는 서울시 예산에서 바로 빼 오는 재배정사업으로 그런 게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도 지금 한 100억, 잠깐만요. 센터 같은 경우도 70억 그리고 만나샘도 33억 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1억도 안 되고, 그렇게 예산 투입의 갭이 상당히 큽니다. 재배정사업 쪽으로 저희가 물품 구매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노숙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접촉을 할 때 사실은 당근이 있어야 그 노숙인들도 고마워하고 말을 잘 따를 수도 있을 건데, 우리들은 가서 관리 감독만 하고, 한마디로 그들이 봤을 때는 쓴소리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추운데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시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이런 비용이 서울시에 있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좀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우리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보시는 면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분들이 1월에 채용해 가지고 낯설잖아요. 1년 근무를 하시는데, 노숙인들이 처음에는 대화를 좀 거부합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얼굴 보고 “오늘은 어떠시냐?” 이야기 나누면 두세 달이 지나면 서로 친근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노숙인들한테 직접 주는 건 우리 용산구에서는 없는 거네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지요.

저희 순찰 직원,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동행일자리 참여하는 순찰 물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계획이 현재는 안 들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질의하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서울시나 우리 용산구 매칭해서 어떻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답을 듣고 싶은 거라는 거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한다든가 증액을 해서 직접 노숙자들에게, “지금 용산역이나 서울시 관련해서 약 한 200명, 100명이면 100명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서 187페이지에 있는,

어디요?

187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1,200만원 이게, 여기 보면 침낭, 의류, 양말, 장갑, 온열팩, 마스크, 생수 이런 부분이 노숙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187페이지에요?

187페이지 ‘사무관리비’ 1,200만원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네.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억 3,6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잖아요, 합치면 총사업비 1억 4,800만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의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비” 1,200만원에 이 내용이 다, 침낭, 의류, 장갑, 온열팩, 마스크, 생수, 이런 모든 품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1,200만원 안에?

네.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비 1년*1,200만원” 안에 용품 지급도 있다?

보호 물품 구입비로,

보호 물품 지급도 있다?

네.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있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노숙인 관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센터차량 보험 및 운영경비” 있는데, 올해 센터 차량 구매했잖아요.

네, 8월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문제 있는 건 없나요?

커뮤니티센터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니 어떤 룰을 정해야 되겠다, 차량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한 단체가 사유하지 않도록. 그래서 차량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위 안건 심의를 올려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 그때 차를 인수받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가 최근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센터 측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제 차량을 바로 그쪽으로, 그쪽에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했어요, 8월에 구매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운영위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인수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차량 인수받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곧 될 겁니다.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도 다소 있는데, 저희가 운영위로 빨리 안건 통과해서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급하게 사 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여태 안 가져가시면….

자체 의견 조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럴 거면 무리하게 급하게, 부서에서 얼마나 애쓰셔 가지고 사셨는데. 제가 얼마나 질타했었는데, 그것 다 겪고 참으시고 사셨는데 센터에서 이러시면 그건 너무 실망스럽네요. 센터, 무언가….

관리나 운영 면에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잘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이 부분을 민원여권과에서 했던 건가요, 세무과에서 했던 건가요? 하던 것 이제 사회복지과로 가져온 거지요?

이 부분요?

계속하던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하던 부분인데요. 변경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수기로 업무 처리를 했었어요. 전용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단속에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주민들이 수령하기까지 1년에 시스템을 5개 쓰고 있습니다. 단속 사진을 저장하고 그다음 행복e음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답변 처리도 하고 자동차등록시스템에 차적 조회도 하고, 세외수입시스템에 들어가서 과태료 고지서 출력을 하고, 그러면 우편등록시스템에 가서 출력해서 민원여권과에 가서 발송을 의뢰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1건 하는 데 15분 정도 소요됐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 5분 정도, 그래서 업무 효율도 되고 수기 작업으로 인한 오기사항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구가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17개 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에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시스템 운영 부분은 저희가 기금으로 반영했고요, 이 부분은 그에 부과적으로 고지서를 출력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출력을 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체국으로 시스템이 전송되어서 우체국에서 출력분이 나와서 바로 신속하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네요. 업무 효율성이 담보가 되어야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국고)’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지요?

네.

6월부터 운영 예정돼 있나 보네요?

이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분들이 보면 인지적 공감력이 떨어져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봄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가 이 부분을 주관해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케어를 해 주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온 건 없고 시에서 가내시로 잡아달라, 그렇게 가내시 통보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직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이드 내려오면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교육 신설 얘기 살짝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저랑 이야기하실 때 발달장애인들 활동교육, 당사자들 활동하는 것 교육하는 것 발달지원센터인지 어디에서 뭐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가족센터에서 부모 교육 부분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거점형 기관을 통해서 일대일 맞춤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 됐으니까요. 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코칭은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발달장애인 치과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얘기해 보니까, 강서였던가? 보건소 안에 발달장애인들 치료를 직접 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사가 나온 게 있었는데, 보건소에 “혹시 이 부분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으시대요. 이게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입을 벌리는 것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하고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치아 관리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치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발달장애인 중에 치아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꾸 뽑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 보건소하고 좀 협업하셔서, 지금은 일단 성동의 장애인치과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그쪽하고 좀 연계하셔서 당장 우리가 뭘 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계하는 부분이라도 잘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인데, “구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협회에 대한 홍보 문자들을 직접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유형별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협회 쪽을 연결해 주시면 협회에서 또 정보를 받으시게끔 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든 증액을 해서라도 좀 이것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 부서 와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수혜자층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했는데요, 결론은 개인정보 분야의 동의가 문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뭔가 정보를 보낼 때 문자메시지 못 보내나요?

일단 사전적 동의를 요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기는 있지요. 본인들의 동의가 전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된 측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방안을 좀, 그것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동의를 구할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다른 구도 다 비슷하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매번 정보 전달에 대한 문제 제기들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례도 있지 않나요? 정보보장에 대한. 아, 없나요? 그 얘기만 하다가 말았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22년, ’23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주십시오.

네.

저희가 연간 장애인 인식개선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 2개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있고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었는데,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저희가 강당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소극장에서 IPTV하고 동시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시는 분들하고 IPTV 보시는 분들하고 봤을 때 참여 비율은 한 1대 3 정도 됩니다. IPTV, PC에서 직접 보시는 분들이 더 많고. 강의 내용이 아무래도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좀 알아보니 장애인 오케스트라라는 부분을 교육 분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장애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접목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 교육을.

거의, 네.

몇 년 전에, 최근 제가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보면 일반 비영리단체에서 주민 대상으로 하는 곳도 봤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사료 부분이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지휘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6월하고 11월에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함된 부분은 강사료 플러스 전체 인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안이 잡히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자프린터기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일단 비치를 해 두었다가 저희가 발송하는 문서, 안내문 겉표지나 구정 홍보, 저희 생활지원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시도를 해서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홈페이지, SNS, 소식지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면 할당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안내문이나 홍보물에 점자로 일부분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표현은 못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 같은 부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6쪽 봐 주시겠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요,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수수료가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가스나 수도 이런 것도 다 안전점검 하나요?

여기는 그냥 정말로 전기 검사만 합니다.

가스 같은 건 안 하나요?

그 안전점검은 이것하고 별개로, 올해 거의 90개소를 다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행사 치르면서 경로당 방문을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들 있었잖아요, 얘기 다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다 완벽하게 됐나요, 아니면 아직 예산 때문에 못 해 드린 것들이 있나요?

예산은 넉넉해서 거의 다 쓰기는 하는데 조금 남고요, 지금 거의 다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챙겨봤는데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백구십몇 개 정도를 사서 보내드렸더라고요.

그게 아마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안 열고, 그런데 아시지요? 집도 사람이 안 살면 냄새가 나는 것 아시지요?

네.

기구도 안 쓰면 녹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안마의자 유지관리비”인데, 97대×12월로 잡아놨는데 이거 렌털인가요?

네.

그런데 렌털하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3년이 지나면 저희 소유로 되고요, 정수기 렌털하고 같은 시스템입니다.

3년 동안 돈을 내면 그게 우리 소유로 넘어오고?

네.

그다음에 와서 유지 관리해 주는 것도,

비용이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마의자는 어떤 것 넣어드리는 거예요?

상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쓸 만한 것 넣어드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네, 저희가 재무과,

보통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이름 좋은 것들은 월 9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건 6만 1,000원이니까 제품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어떤 상표를 콘택트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조달 구매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쪽에서 들어온 업체로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AS 같은 건 잘되나요?

지금도 두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경로당을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유스호스텔 침대 산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사느냐?”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이름 잘 모르는 것 사 있고 또 금액이 너무 저렴한 침대, 저렴하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이래서 이것 너무 자주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떤 제품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르신들한테 쓰이는지 과장님이 잘 콘택트하셔야 됩니다. 같이 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 체험프로그램 하잖아요? 이것 지금 5,800만원인데, “경로당 체험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인데, 이것 올해 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청파복지관 7개소, 시립에서 8개소 해 가지고 15개소 했고, 내년도에도 15개 추가를 해서 30개 하는데, 제가 하반기에 한 달 동안 경로당 91개소를 다 방문했잖아요?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 줘 보세요. 스마트폰 있는 것 다 못 써요, 지금. 문자, 카톡, 전화, 인터넷 검색. 하기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가 다 한 거였으면 내가 이제 끝내라고 하고 다른 것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하셨던 분하고 더 추가해서 좀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이게 횟수가 8달 동안 하고 있으니까 좀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1대 1로, 어르신 한 분에 보조강사 아니면 봉사자 이런 식으로 1대 1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들께서,

아, 교육을 1대 1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정말, 저희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반응을 기뻐해 주셔서 저희가 좀 뿌듯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육을? 교육 장소.

경로당으로 찾아갑니다, 복지관에서.

그러면 갖고 가요, 이것을?

네, 다 가져가고. 어르신들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서 설치를 해요?

배우고 나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주문을 하시고 그 주문한 걸 당신들이 드시는 체험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핸드폰에서도 물건 구매할 때 잘못 눌러 가지고 1개 했는데 2개 오는 경우 있고, 또 음식점에 갔는데 잘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좋은 교육이니까 해 보시고 만족도 조사라든가, 하기 전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결과물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다른 데로 넘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있으시면서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유대관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으로 이 부서에 2년 반 있었고 이제 부서장으로 다섯 달 정도 있는데, 일단은 1명의 부서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업무 영역의 범위가 넓어서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어르신이든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 없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화를 잘 내시기도 하시지만 또 달래드리면 잘 이해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마 가면, 어떤 경로당에는 간다고 전화했더니 컴퓨터로 출력했어요. 출력해서 ‘황금선 위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붙여 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하셔 가지고 꺼내신 거예요, 출력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외로우셔서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어르신 행사, 이것 본위원이 조례 개정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대표발의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24년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조례를 제정할 목표와 방향대로 저희가 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연예인분들이라고 그럴까요? 노래하시고 이런 분들. 경로당 방문하실 때, 정말 내가 살면서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 있잖아요. 들어보고 싶은 노래. 어르신분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같은 연령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디 행사장에 가도 내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막 흥이 나지만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흥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배려하시고요. 그러면 5월하고 10월에 두 번 하실 거예요?

네, 5월하고 10월로 나눠서 일단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추진하시기 전에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윈윈해서 사업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같이 그렇게 막 16개 동 하면서 음식 싸 놓고 못 먹게 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16번 행사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 하시는 것 정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할 말이 제일 많은 부서일 것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업무 많으시다는 것 동의합니다. 이것 업무 어떻게 좀 조정해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 국장님! 이것 좀 같이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 해서 부서 업무분장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행감 때도 약간의 아웃라인 정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직 담당 부서장은 아니다 보니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다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은 직원들이 업무 변경되면 인사이동 너무 많이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사 자리니까, 네. 세부사업설명서 266페이지, “청파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 세부사업내역 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경로당 승강기 교체비용” 이것 다 세부사업내역 주세요. 일단은 이것 4건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내역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본회의 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차량구매”, 이것은 어떤 차량 구매하는 거예요? 원래 차량 쓰고 있던 게 뭔가요?

용산노인전문요양원의 차량인데요,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 통학 차량입니다. 2008년도식이고,

이미 쓰고 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안 사드리면 그래도 그 차는 세워놔야 된답니다.

사서 주는 거지요, 아예?

네. 저희가 갈월데이케어센터, 한남데이케어센터도 다 차량은 나가 있습니다.

네?

데이케어센터 중에서 갈월하고 한남도 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유치원처럼 통학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유지 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는 사 주기만 하고?

네.

그러면 감사할 때 차량 어떻게 썼는지 운행일지랑 다 확인하시나요?

네, 지도 감독 나갈 때 그런 부분도 봅니다.

우리 구청에 스타렉스 중에 연간 2회밖에 안 쓴 스타렉스 있는데 그것 좀 주면 안 돼요? 10달 동안 2회 사용한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한 300일 중에 이틀밖에 안 쓴 스타렉스가 있어요. ㎞수도 아주 짧습니다. 그런 것 좀 주면 안 될까요? 본예산 심의할 때 행정지원과랑 얘기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차 상태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다 같이 보시지요. 일단 이것도 검토, 송영차량. 두 번 쓰는 부서에 차량 배정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서의 차량을 뺏어서 여기 드리시지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70페이지인데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경로잔치,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 얼마예요?

일단 1억 4,000만원 이 금액을 통으로 주면, 여기에 관해서 지금 11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11개 사업보다 더 많이 하거든요. 대한노인회에서 쓰는데 경로 여기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잠깐.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경로잔치 예산 얼마 들어와 있나요?

대한노인회 측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편성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잔치가 문화탐방과 경로잔치로 해서 상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1회 420만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잡혀 있어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던데 42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것이 66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하반기 것이 1,42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20만원하고 440만원이지요?

667만원입니다.

667만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경로잔치하고 뭐라고 하셨지요?

문화탐방입니다.

그러면 문화탐방 비용만 살릴게요. 경로잔치 감액해서 이 사업은 1,0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개방형경로당 운영비 지원” 5개소 증가됐던데 이것 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올해도 29개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25개소 했는데,

보니까 일반 경로당을 25개 운영하고요, 복합센터라고 해서 조금 규모가 큰 경로당 4개를 해서 29개소를 올해도 운영했습니다.

아, 그러면 1개소만 추가된 건가요?

네.

이거것 리스트는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