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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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544억 7,6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0.5%인 8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총 1,244억 5,8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2.5%인 3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력운영비 1,801억 2,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163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합행정타운의 유지 및 관리 등 청사관리에 74억 6,300만원, 대내외 교류협력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 6,600만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위한 글로벌빌리지센터 지원에 2억 9,400만원, 직원 인사운영과 연금지급금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직원후생 및 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6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118억 9,3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16.5%인 23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통반장 활동 지원 등 자치행정 관리에 3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7억 1,4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동청사 운영을 위한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5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운영 및 구 주민참여 사업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1억 1,500만원, 공유사업 및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를 위한 공유도시 추진에 3,500만원, 사회단체 및 자율방범 지원에 대한 공익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103억 1,0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1%인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30억 3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에 29억 1,000만원, 용산꿈나무도서관과 구립청파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에 9억 1,400만원, 어린이도서관 조성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스마트정보과 예산은 총 66억 4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16.2%인 12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공지능(AI) 활용 다국어 통역 서비스 구축과 스마트도시 정책학교 운영 등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2억 6,800만원,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플랫폼 현행화 등 스마트행정지원 강화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등 행정전산 관리에 12억 8,7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서비스 구축·운영에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11억 8,900만원, 지능형 선별관제 CCTV 시스템 확대와 방범용 CCTV 설치 등 영상정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12억 1,000만원으로, 2023년도 대비 22.2%인 3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상담관 인건비 및 민원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등 민원실 운영에 1억 4,400만원, 민원발급처리 3,8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120다산콜센터 분담금 납부 등 종합민원운영에 3억 9,000만원, 기록물 품질고도화 사업 추진과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2억 3,000만원, 우편물관리에 1억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3,0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1,400만원, 기부금 수입 1,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고향사랑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 9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7억 800만원, 이자수입 5억 2,200만원으로 총 112억 3,100만원입니다. 장학금 지급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110억 1,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2024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행정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에도 설명도 하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예산서 306쪽이요, 구민 친화 로비 조성 관련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계속 설명회 때도 얘기하고 부서에서도 별도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비껴가면서 로비 치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나, 그 부분은 어떻게든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지하 구조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거의 헬스장 통로로도 사용되고 있는 이 의회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 이전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선, 주차장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 먼저이지, 지금 이렇게 로비를 치장하는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먼저 해결할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 생각에는 한치도 변화가 없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묶어 놨어요, 또 이 예산을. 24억 9,100만원이지요? 그래서 이 18억원 부분은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하고 조경이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준석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구민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 광장 및 2층 민원실을 공무원들만의 공간에서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콘셉트를 잡고 기획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단지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지, 이곳은 구민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공간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맨날 논의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과에서 상품권 할인 등 수억원을,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자체는 어쨌든 좋은 취지였는데 단발성 이벤트로 끝났지만 구청 광장과 로비를 구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으로 만들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태원의 가장, 이태원에는 우리 용산구청처럼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구청 광장하고 로비를 구민한테 돌려주는 하나의 식물정원 형태로 꾸며서,

백준석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 광장하고 로비를 이렇게 조성공사를 하면 이태원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뭐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녹사평 육교가 최근에 ‘체험, 현실증강 사진 찍는 곳’ 그리고 남산 뷰가 보이고 구청 광장을 사진 찍는 포토존으로 연계해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태원은 실질적으로 클럽 문화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태원에 오면 먹고 마시고 그런데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구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한 콘셉트로 나간 겁니다.

백준석위원

자,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먼저 전제를 깔았잖아요. 제가, 본위원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내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자,

백준석위원

본위원이 이 로비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자, 로비 조성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선제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다 해결해 놓고 로비 조성이 가야 맞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입장인 거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이태원 상권하고 연계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일단 오기가 불편하고 주차장이 불편하고 동선이 불편한데 조성해 놓는다고 그게 얼마나 구민들한테 돌아갈지도 의문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해놓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정확한 해소가 안 되면 본위원은 이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것은 해소가 되면 사업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해소가 되면 동의하지요, 당연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면 최근 연말에 가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안내선 배치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청사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을 들었어요, 분명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주차 공간도 저희가 최근에 내부방침 받아서 직원 승용차 요일제 추진하고요. 또 회오리 주차사업이 10대 갖고 있는 그 부분도 빼기로 했었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주차권 자체도 좀 줄일 겁니다. 그러면 주차하기 편한 공간으로도 만들 거고요.

백준석위원

자, 일단,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구조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올 연말 안에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그래 놓고 개선이 전혀 안 됐는데 이미 겉치장 해 버리면 뭐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년, 올해부터지요. 아니지요, 내년부터는 의회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진행된 이후에 조성공사도 같이 묶어서 논의하는 게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삭감의견 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 청사 자체가 공무원들만의 사무공간에서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으로 하고, 또한 로비 자체를 주민한테 주말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개방해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구민한테 돌려주는데 그것 반대 안 한다니까요? 제대로 돌려주자고요. 선제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하자니까요, 제대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백준석위원

이렇게 먼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그 두 가지는 올 연말 안에 해소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전체적인 구조를 문제 드린 거고 동선, 그것 좋은 아이디어예요. 띠 라인 붙이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 지금 올해 안에 할 겁니다, 그것은.

백준석위원

주차공간 하고 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은 구조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일부일 뿐이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구조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는?

백준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동선 같은 것은 다 해결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백준석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자!

백준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정확한 해소가 안 되면 동의하기 어려워요. 일단 삭감의견 달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이태원 상권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약간 도움을 안 주시겠다는, 전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이 자체가 내년에 확보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백준석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나가는 거예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자, 자, 자!

백준석위원

상권하고 왜 연계를 시켜요, 이것을? 지금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자료가 뭐예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백준석위원

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자료를 가져와 보시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녹사평대교에,

형원

김형원위원장

자! 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경고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경고합니다.

백준석위원

왜 그렇게 호도를 합니까, 말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삭감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장

자, 백 위원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삭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원

김형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잠깐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중에 과장님께서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백준석 위원님한테 “반대하시겠느냐?” 이러한 역질의를 하셨어요,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전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과의 발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 위원님한테 제가 과하게 말씀드린 것은 사과드리고요. 다만 15억원, 3억원 예산을 전체 삭감한다는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사과만 해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사과드립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발언을 한 과장이 사과를 드렸고 의견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과장이 어쨌든 사업 설명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고 제가 또 굳이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더 소상하고 차분하게,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지요, 우리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발언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됐습니다. 그러면 공식 사과, 백준석 위원님 되셨지요?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예산서 306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 로비 관련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이 좀 있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광화문 교보빌딩 혹시 가보셨나요? 지하에 식물 조성,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지금 백준석 위원과 질의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요, 본위원은 사실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했고 또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잠깐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걸로 여겨지는데요, 부서에서는 어차피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신중을 기하자는 이런 차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건데 그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로비에서부터, 광장에서부터의 그 조성 공사는 마땅히 필요하고 또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물론 재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지만 용산구 전체를 생각해서, 또 용산구청을 생각하고 구민을 생각해서 그런 공사들이 경쟁력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또한 그런 취지로써 구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의 개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왜냐하면 작년 10·29 참사 이후 많이 침체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뭔가 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또 녹사평 육교하고 연계한 포토존의 최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콘셉트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이면 누가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저희 13명의 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펼쳐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물론 구청 방문 민원인뿐만 아니라 식물정원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험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즘 반려식물 애호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 만남의 장소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구청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 이태원 상권에 국한하는 것 외에 부수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거기에서 어떤 쾌적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과정에서, 방법적으로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항상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몇 페이지 말씀,

이미재위원

306쪽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2010년에 우리 건물이 지어졌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7○이미재위원 13년이 지난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선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또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주민과의 공감하는 부분, 민원인이 왔을 때의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번 새롭게 변신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자는 이 차원은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고 직원들 모두가 이 부분만큼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과정 중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길을 열어보자는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혜를 짜가는 과정 중에 이런 불협화음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313쪽에 보면 ‘조직활성화 교육 훈련’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조직활성화.

이미재위원

네, 한 3,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상·하반기 우리 교육을, 워크숍이나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조직활성화 가을에 한 번 했었고요, 상반기에는 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상반기에 못 한 것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단체로 이렇게, 직원 단체훈련 같은 것을 좀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월에도 추진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보니까 신청자 수가 생각보다 좀 줄었어요.

이미재위원

저도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인사를 갔는데 생각 밖으로 많이 안 오셔서 아, 이게 홍보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참여의 메리트가 없어진 거야?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질의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내부적으로 보니까요, 왜 참여율이 적은가 저희도 검토했거든요. MZ세대들은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예산을 그래서 약간 올해보다 편성액을 줄여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 정말 맞춤형 힐링할 수 있는 워크숍, 강화 프로그램 이런 걸로 좀 집중을 해 주셔서 우리 MZ세대들이 더 이상의 이탈이 없고 최적의 공무원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미재위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50명 해서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효과는 있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심리 상담 프로그램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 인원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신청 인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요즘 진단서 끊으면 공황장애 온 직원들도 많고요.

이미재위원

우리는 어떤 걱정을 했었냐 하면 10·29 참사를 겪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을 다 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 심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었나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효과는 굉장히 있었어요. 받은 명수가, 19명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지원 신청자 수가 적을 뿐이지, 일단 열아홉 분 받은 다음에 한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원을 받으면서 만약에 더 심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맞춤형 직원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친절은 항상,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해서 민원 응대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상처받지 않고 상대편이 찾아오면서 만나면서 불쾌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서 309쪽이고요, ‘전기자동차 구매’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폐차 후 구매하는 내용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차가 2호차가 되는데요. 내구연한이 되고, 현재는 운행 중인데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또 16만km를 현재 타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폐차 예정이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내년에 폐차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구매한다는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1페이지인데요, ‘운전요원 인력 운영비’인데 2명을 충원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지금 8,2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한 줄로 “부족한 운전 인력을 충원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운전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어떤 고충들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충원을 계획하게 된 거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자연 감소되는 직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특히 ’64년생들이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거든요, 연말에. 그 인원수가 일단 2명입니다. 운전요원 자체가 핵심 자원이 들어가요. 보건소에 1명하고요, 일반 부서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백준석위원

보건소랑 일반 부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2명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64년생이신 분들이 두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백준석위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두 분을 충원한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용은 같은 내용이네요? 여섯 분이 그러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구민 친화 로비, 본위원이 삭감 의견 달았는데, 그 삭감과 연동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구민 친화 로비 조성 휴게 필요물품 구매’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 같이 삭감의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요, 306페이지.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 있지요, 하단에? 하단에 ‘공용차량 관리’.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시면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전용차량 임차료는 어떤 차량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1호차가 구매한 게 아니라 리스 형태입니다. 리스.

이인호위원

왜 사지 않고 임차료를 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요즘은 대부분, 타 구 사례 비교해 보면 구매하다 보면 수리비용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임차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인호위원

12개월 임차료가 지금 1,000만원이 넘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렇게 되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구매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것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구매보다는 일단 운행 km 수가 많다 보니까 4~5년 되면 10 몇만 km 타고 하다 보니까 리스 형태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인호위원

4~5년 돼도 한 10년은 타는데, 우리가 보통 10년은 타는데 좀 낭비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부서 행사관련 전세차량’ 이것은 또 뭐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 밑에 ‘부서 행사관련 전세차량’ 이것은 어떤 차량이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을 못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차량을 임대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어떤 차량이에요, 차종이?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차종 같은 경우는 1회에 150만원이면 보통 45인승 버스 같은 경우가 됩니다.

이인호위원

버스를 임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45인승 버스가 보통 1일 하루 임차하는 데 15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도 버스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버스,

이인호위원

옛날에는 있었는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 공간도 없고요, 45인승 버스를 댈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도 행사가 꽤 있어서 버스 1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게,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용성 있다고 봅니다. 사게 되면 차 가격만 1억원이 넘다 보니까 그것도 유지관리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임차로 쓰는 게, 또 현재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대형 45인승 버스는.

이인호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06쪽 중간쯤 보면 ‘자산취득비’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인호위원

보면 ‘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에 포괄적으로 1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알게끔 하시면 안 될까요? 1억원이면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구별을 못 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왜 포괄적으로 잡냐 하면, 청사 신설 부서라든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정할 때 ‘어디에 필요하니까 1억원을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1억원 하면 이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서 같은 경우, 신설이라든가 재배치 그러니까 조직개편 같은 게 있을 경우는 그게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 예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인호위원

직원 근무, 직원 의자 3,000만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의자가 몇 개라든가 이렇게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그렇고 ‘대·소회의실 회의탁자 3,000만원’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의자가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해서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직급별로 의자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인호위원

그래도 예상했던 그게 있으니까 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의자를 사야 하겠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직원들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의자 같은 게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옛날에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한 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라든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한 의자 같은 것도 구매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것도 의자의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잡은 게 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를 너무 많이 방대하게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했던 업무인데 꼭 이렇게 필요한가 좀 의심이 가고요. 과장님, 구청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감액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에서 한 400만원 감액이 되었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자매도시가 지금 우리가 국내, 해외에 자매도시가 있는데 교류가 좀 활발하지 않은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어떤 상황인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자매도시 베트남 빈딘성에서 한번 왔고요,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영동군하고 학생들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교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액 4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서, 업무추진비는 약간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저희 과에서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좀 줄이자, 그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김송환위원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예산 전체에서 40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들 당진, 영동, 제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교류도시, 자매도시인데 서로 유대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매도시가 맞나? 이런 의구심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교류는 실질적으로 지방 자매도시 해당 기념일에 저희 국장단이 방문하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오거나 하고는 있습니다. 인적교류나 물적교류 같은 게, 물적교류가 좀 부족할 뿐이지 인적 교류는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적교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적교류는 지역경제과에서 자매도시 물품 구매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어떤 행사에 갔다가 영동인가 학생들하고 같이 오셨던 것을 보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아, 이렇게 서로 각 지자체마다 주요 행사에 같이 참석해 주면 참 모양새가 좋겠다 싶은데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의 범위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행사에는 꼭 초대하셔서 정말 자매도시로서 서로가 긍지라든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감액 금액이 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환위원

예산서 312쪽인데요, ‘직원 휴양소 운영’ 건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4억 1,820만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올해 콘도 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이상 콘도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 자체가 좀 크게 보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시켜주셔서 올해 콘도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이상 콘도 구매는 안 하려고 예산을,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직원들의 이용률이 떨어져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송환위원

콘도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보수공사 시설에 대해서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이 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사를 보수공사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는 구청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동기가 뭐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동기는 작년에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광장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 했는데 작년에 추진하지 못하다가 새로운 부구청장님 오시면서 1월부터 내부 회의를 통해서 식물정원 콘셉트로 이렇게 잡아서 11차례에 걸쳐, 그리고 실무회의는 수차례 걸치면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공간 자체를 공무원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무회의는 어느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부구청장 주재하에 아니, 실무회의는 아니고 실무자는 그렇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건축 설계하시는 분, 그리고 공원녹지 조성 조경사업자 해서, 조경사업자는 나중에 붙었지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 그러니까 23억원이 들어가는 예산들을, 물론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검토하고 실무회의를 통해서 그런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3억원이에요, 우리 예산 자체가, SOC 5억원까지 받은 걸로 해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받으셨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투자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안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1억 이상의 시설투자라든지 또 여러 사업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쭉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이다 보니까 5억원이었고 투자심사 대상은 2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 20억원 이상만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투자심사가 20억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투자심사가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이라든지, 아까 말한 사업에도 홍보관이라든지 신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럼 구청사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구청사의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23억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20억원이에요. 그런데 총액 개념으로 해서는 23억원이란 말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3억원인데 투자심사도 안 받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예 명시도 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검토했으면,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금년도나 내년 2024년도에는 구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로비 개선공사를 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어느 정도 예산의 아우트라인이 제대로 나왔으면 했는데 이것은 내부 회의 과정과 도출 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18억원 예산이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심사를 제때 못 받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에다가 명시를 해서, 우리가 1억원만 넘어도 여기 지방재정계획에다가 올리고 하는데 지금 23억원을 쓰는데 이런 것을 올리지도 않고 너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너무 부서의, 그다음에 너무 구청장의 생각에 매몰되어서 자꾸 이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심사도 받고 지방재정계획에다가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투자심사에서도 적정한 답이 나오면 사업을 하면 되지요. 아까 앞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구민들을 생각하고 구청을 생각하는 이런 충정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런 사업들을 투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속도감을 내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너무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론화가 되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 그 PPT 자료를 본위원한테 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계획을 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다음에 15억이라고 하는 그런 큰돈들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떤 설계에 의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말한 실무회의에서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얻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장의 뭐 저기, 사업, 그것은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것도 최근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청장님은 이 콘셉트 자체에 어떤 계획이나 간섭없이 저희 내부적인 회의에서 이렇게 나온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못 오해하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동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동기 자체가 아까 말한 이태원 지역 상권이라든지 구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 이태원 상권들이 ‘이것은 우리 이태권 상권을 위해서도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고, 구민들도 너무 동선이 어렵지만 너무 건물 자체가 경직된 그런 건물에다가 미로 같은 건물이니까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에 40명이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정책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동기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대부분 다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 실무회의 끝나고 나서 차라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한번 자문해 주라.” 거기에 10명이라고 하는 건축, 설계, 임업, 토목 이런 기술자들이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야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다 받은 겁니다. 받아서 한 거지,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건축,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실무회의에서 우리 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기,

정호

장정호위원

실무회의에 부구청장 이하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우리 행정지원과장 다 배석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은 정책 어느 면에서 결정자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들이 조금, 앞으로 예결위가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투자심사, 그다음에 동기에 의한 투자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 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로 다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행정적 절차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에 실내 계단이라든지 테라스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공사하는 방식과 공사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할 거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따로 나중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SOC 사업에서 5억원이 확보됐는데 그 5억원은 어떻게 받아놓은 상태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항,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모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놨느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받아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받아놨는데 어디에다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기재는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봐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책자 나온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최소한 ‘종합행정타운 관리’에 국비보조 사업이라고 넣어야돼, 명시를.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있고, 그 부분은 백준석 위원의 지적과 본위원도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예결위까지. 그래서 면밀한 검토 후에, 추후 제가 그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7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종합행정타운 출입통제시스템 유지보수’ 3,000만원하고 ‘종합행정타운 CCTV 유지보수 용역비’ 5,000만원 이렇게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왜 그렇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 두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사업 목으로 있다가 예산회계지침이 변경되어서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목간 이동을 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간 이동했다 하면 되고, 작년도에도 유지보수 용역비는 그대로 있었는데 목이 변경돼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도 유지보수 용역이거든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간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보수 용역 이것도 금년도에도 해왔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행정타운 출입통제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2,827만 2,000원에 계약을 맺었고요, ‘종합행정타운 CCTV 유지보수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목간 이동으로 2건 다 증액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보수공사’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몇,

정호

장정호위원

306쪽에.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얘기했던 조성공사까지는 일단 제외해 두고 ‘청사-의회 장애인 편의 자동문 설치공사’가 5,500만원, ‘청사 구민 친화 화장실 조성공사’ 5,500만원, ‘청사 노후화 특고압전기 제어반 교체공사’가 2억 5,000만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사-의회 장애인편의 자동문 설치공사’가 왜 필요하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배리어프리존 설치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닐 때 문이 미닫이식이면 약간 위험하다 보니까 자동문으로 설치해서 터치식으로 해서 문이 옆으로 열리게끔,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닫이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문 자체가 여닫이식도 있고 그러니까 다 여닫이식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자동문 미닫이 이런 식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미닫이식 자동문으로 교체하겠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하 2층을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화장실은 2층 민원실이 거기가 민원인들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노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층 민원실에 있는 남녀화장실을 숲테마화장실 형태로 좀 꾸미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로비사업과 연결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로비사업과는 관계없이 일단 그것은 그 자체로 꾸미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대부분 우리 청사가 10층까지 있는데 화장실 건축을 한 지가 13년 됐는데 화장실 조성공사로만 5,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장실 조성공사 하면 한 화장실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층 민원실이 그래도 일단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좀 꾸미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층 같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층은 안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인들이 자주 왕래하고 또 민원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노후도가 빨리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청사 노후 특고압전기 제어반 교체 공사’가 우리가 설치한 지가 13년, 실질적으로는 한 14년 정도가 됐는데, 14년 정도된 제어반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게 내구연한은 8년인데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잦은 불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특고압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운되면 구 전체적으로, 청사 전체가 다운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제가 더 전문가인 것 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말 그대로 특고압이 8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5년, 20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량만 제대로 맞춰서 쓰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검사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든지 고장률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게 지금 전체 특고압 하나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메인과 분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분기의 고장은 분기만 고치면 되지만 메인까지 지금 다, 이것은 다 메인,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어반을 다 교체한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자동(설비)제어시스템하고 자동(조명)제어시스템까지 함께 좀 제출해 주시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청사 노후 재부재설비(재실등) 교체공사’인데 지금 현재 재실등이 다 갖춰져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15년 되다 보니까 재실등 자체가 오래됐고 그 부분을 좀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도 우리 재실등을 얼마 전에 교체했는데, 물론 이게 전자시스템이다 보니까 고장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이라고 하는 재실등 설치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특히나. 그런데 이렇게 교체해야 될 때는 정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각 부서마다 재실등이 다 있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다 달려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5,0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또 프로그램도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재실등까지 포함해서 4개의 의견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술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들은 너무 뭉뚱그려서, 여기 ‘종합행정타운 관리’라든지 우리가 서브 자료에도, 늘 얘기하지만 서브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2억 5,000만원이라든지 그러면, 2억 5,000만원짜리 제어반 같은 경우도 20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우리가 준공됐으니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2009년도, 15년이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4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디 어떤 부분에서 시설이,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어떤 부분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서브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2억 5,000만원이야. 그러면 아니, 지금 전세 하나 얻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지역 보고, 도로 확인해 보고 별것 다 확인해서 하는데,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돈을 그냥 뭉뚱그려서 딱 하나로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되니까 이 자료를, 네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무원 숙소가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무원 숙소가 아니라 해방촌에 건물을 사놓은 게 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 계시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현재 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명 있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것을 고치셨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누수 그런 게 발생 안 해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그것 구입한 지가 5년 정도 됐어요.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을 구입해서 실제 공사를 다 했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답습 예산이에요.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만큼 내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공사를 안 했지만 해마다 누수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올해 안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항상, 혹시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예산편성이 없다 보면 또 수리를 못 하면 직원들이 거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일단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적 리모델링을 다 했잖아요. 전면 리모델링을 다 해서 입주를 하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필요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누수 자체가,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가 누수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금방 고쳐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누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형식으로, 그냥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운전원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해서 시간선택제를 이렇게 쓰는 것은, 그때도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시간선택제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에는 제가 지적을 안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내부적 안에서 어떻게 잘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꼭 선택제로, 그 사람이 공로연수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선택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우리 과 직원이 아니고요, 인건비를 우리 과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총괄 시간선택제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관리과가 됐든 어느 과에서 이런 사람들을 쓰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면밀한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업무의 특성상 그분들이 꼭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그래서 그 인원을 조금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 대한, 두 분에 대한 증원된 부서하고 퇴직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대체인력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 좀 하나 해 주세요. 제가 검토를 좀 한번 해볼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까 그 구비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제가 좀 아는 선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 산림청, 기재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원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당연히 올해 명시이월해서 쓰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18억원 잡았던 당시에는 산림청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던 상태였지요. 그래서 총사업비 18억원이 지금 의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한테 처음부터 보고할 때는 23억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무슨 가내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추정치가 있었다든지 뭔가 있었겠지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니,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구비 예산을 23억원이라고 얘기했어야지.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재정 투자심사, 용산구 투자심사 사업,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의 사업이 해당되거든요. 물론 산림청 예산을 더하면 23억원이 돼서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18억원을 잡은 상태여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3억원 됐으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억원 본예산이기 때문에 용산구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안 되었고 산림청 5억원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용산구 투자심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년도 예산편성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 한 번 하고서 세팅하고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작년에, 2022년도에, 아까 동기를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아까 동기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것은 계획은 추정치라든지 이것을 잡아놨어야지, 그래야 지금 매끄럽지요. SOC 사업에 5억원 받고 지방재정,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투자심사.

정호

장정호위원

투자심사도 받고 이렇게 한다면 매끄러운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2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딱 내세웠는데 아까 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받지 않는, 지금 결과로는 23억원이 됐다니까요? 결과로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결과론적으로는 23억원이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18억원 당시에는 산림청 예산 5억원이 확정이 안 됐고 통보를 못 받은 상태였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기이지, 원래 한 달 전부터 이 얘기가 나올 때 23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었다니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문서가 와야 공무원은 움직이는 것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그런데,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23억원이 됐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알았다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알아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절차상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미묘한 시기에 딱 걸려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 답변으로 오해가 풀리셨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그래야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20억원 이상 되면 지방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한 내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5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깔끔하고 깨끗해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박희영 구청장님께서도 과거에 의원 생활하시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명시가 안 됐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적해야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장님한테 보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두둔 안 하셔도 되고.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나쁘게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 내에 늘, 어느 의원이 어느 의원 시절에 어떻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들은 역사이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23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절차들이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이 과정에서 봤을 때는 매끄럽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나머지는 우리가 예결위까지 서류를 좀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절차상 문제,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에, 23억원이 오버가 된 게 확정됐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과장님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고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의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고참으로서, 질의는 의원이 하는 거고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질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가 감정을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나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이따가 점심식사 하시면서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시면서 그냥 늘 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만 잘해주면 돼요, 판단은 우리가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좋은 토론을 해서 오후 회의는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퇴직예정자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311쪽에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퇴직예정자는 33명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대개 공직 생활을 하시면 어느 정도나 하시고 퇴직하시나요? 30년 이상 넘으시는 것 아닐까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구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하면 보통 30년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의 오랜 경험과 활동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퇴직 후에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연결되는 뭐, 있을까요? 연결되는 것은 없으시고 퇴직으로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종료된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활동들을 좀 하더라고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퇴직공무원들의 일부만 활동하는 거지, 절대다수는 그냥 안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떠나시는 분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최대의 예우를 차려서 잘 행사를 좀 마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노고를 치하하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퇴직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할게요. 퇴직공무원들 보시면 감사패하고 예정자 격려 업무추진비 이것 외에는 다른 것 해 드리는 게 없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많이 해줬는데 이게 선거법하고 또 관련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감사패하고 부상으로 뭐 주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이인호위원

부상은 아니고 통장도 보니까 워크숍 이게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있는데요, 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는 연수비 같은 걸로 해서, 교육연수비 해서 150만원 정도 따로 또,

이인호위원

1인당이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국내연수로 가는 거예요?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해외연수보다는 대부분 제주도,

이인호위원

해외연수도 보내줘요, 지금?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는 거의 없고요, 제주도 부부동반 연수 같은 걸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도 퇴직공무원들이 거의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인데 인생을 여기다 바쳤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섭섭지 않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제 과장님도 곧 돌아오실 텐데, 그래서 퇴직공무원들한테 섭섭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단 퇴직 선배들한테 섭섭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이인호위원

네, 그러니까 부부동반해서 이렇게,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네, 제주도를 부부동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 그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참.

이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오늘 구민 친화 로비(재구조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약간의 저기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부분 사과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은 여기서 끝났지만 앞으로 본심의를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이태원 10·29 참사 이후 특히나 상권도 많이 침체가 되고 지역을 방문하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든 이런 상황인데 연계해서, 아까 녹사평 말씀도 하셨는데 그 취지는 정말 저도 공감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하는 그 준비 중에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고 순리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좋게 표현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추후 더 자세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은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이,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든 그것은 추후 또 논의할 문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진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기준이 완화되면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에 대해 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따른 자주율이 55%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면이 엄청 많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면 혜택을 받는 인원을 좀 예상해서 강사 자주율이 작년에는 예산의, 요율이 40%로 적용됐었는데 그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45%로 책정을 하면서 작년보다 조금 강사수당이 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한 1,500~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두 자녀로 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다른 후속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른 저기는 없는 거지요? 여기 부분만 해당이 되나요? 프로그램마다 다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전체 143개 프로그램이 다 해당 감면 대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행정감사에서도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드리고 또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게 감면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다른 새롭게 또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할까? 또, 주민의 수요 욕구가 어떤 것들이 더 많은지 이렇게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330쪽인데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됐어요, 1식 해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올해 10월부로 주민자치회가 종료가 되면서 저희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각 해당 동을 방문하면서 회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이랬을 때 약간은 ‘좋은 사업도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좀 표명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끝난다고 해서 전부를 종료시키기는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잡아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 당 많게는 한 300만원 아니면 200만원 정도 해서 한 4~5개의 사업을 좀 발굴해서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걱정했던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이 부분들은 참 보니까 이렇게 활동하는 내역들을 보고 그 현장을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개로 이런 부분들은 더 우리 구에 녹여서 활성화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도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활동성과를 분석을 해 보면서 동마다 특수성이 있고 지향해야 될 부분들을 아마 다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1,000만원 편성한 부분에서 액수는 적더라도 그만큼의 효과, 성과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500만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를 파견을 시켜서 각 동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1회 강사가 동에 방문해서 소그룹별로 강의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동별로 하면 1명씩이잖아요. 그러면 1명씩 전체 16개 동을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가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15~20명, 그분들 대상으로.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의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교육을, 역량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1,000만원 특화사업을 한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접목해서 거기에서 발굴될 수도 있고,

이미재위원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좋은 특화사업이 발굴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분들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50명 되던 이런 인원들이 다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할 수 없어서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잘 접목해서 그분들의 서운함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책자 329쪽에 보시면 통장들 활동 지원이 있지요? ‘통반장 활동 지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통장들의 대우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통장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수당이 조금 확대됐습니다.

이인호위원

올해부터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책정이 돼서 행사를 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도,

이인호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작년에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인호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인호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처음 생긴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무슨 이유로 생긴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 행사운영비로는 저희가 올해도 11월에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통장들.

이인호위원

글쎄, 아니 그랬는데 그전에 없었던 일을 왜 갑자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구 사정 때문에,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예산에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인호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2박 3일로 가고 이래서 지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호위원

통장들도 중요하지만 반장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통장들한테 편중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반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이인호위원

사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보상품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뭐 나눠준다든가 하면 반별로 나눠주거든, 통장이 와서. 그런데 반장들이 일을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반장님들 그래도 어떤 지원에 대한 확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이인호위원

357명 통장들이 있는데 행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서 가는 거지요, 각 동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최근 2년 이내라든지 안 갔다 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인호위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가신 분이 또 가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345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동 주민간담회 및 현장소통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24만원 정도 감소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1,600만원이 빠지니까 한 1,000여만원 증액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례를 들면 ‘동 주민간담회 및 현장소통 관련 민원사례집’도 300만원 증액됐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사례집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책자를 제작하다 보니까 견적이 우리가 800만원으로는 좀 빠듯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조금 올린 부분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어떻게 배부가 돼요, 사례집이 발간되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책을 제작하면 각 부서, 그다음에 각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의회 이런 부속기관들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동안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었나요? 되고 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제작을 하면 배부를 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에 배부가 됐다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 계획은 같은데 예산이 더 필요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꺼낸 이유가 동 주민간담회 및 현장소통의 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돼요? 이걸 왜 하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민을 만나는 게 동 신년인사회가 있고 연초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장소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 신년업무회는, 동 업무보고회는 신년에 1년간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동 주민들과 공유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현장소통은 가깝게,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렴하기 위한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세밀하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겠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 취지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업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동 신년회는 못 했지만 그걸 대신해서 현장소통을 좀 한 부분이 있고, 그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본위원은 좀 생각이 달라서 이런 질의를 했겠지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을 봐도 거의 직능단체분들이나 단체장분들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는 주로,

백준석위원

1차 때도 참석하시고 중복돼서 2차 때 참석하신 분들도 꽤나 많고요. 그러면 아까 취지대로라면 구민분들을 만나서 세밀하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 참석하시겠지만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에서 매번 나오던 얘기 그냥 되풀이되는 수준밖에 아닌 것 아닌가요? 이 민원들도 내용을 쭉 둘러보니 거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청장님이 그냥 이렇게 직능단체장들 한번 만나서 대화하고 끝나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많이 불편해하는 사항은 매번 같은 내용이 많긴 합니다. 쓰레기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생활 불편에 대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장소나 부족한 부분도 더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걸로 해서 긍정적인 게 좀 더 많았다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백준석위원

뭐 달라진 계획이 좀 있어요, 올해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큰 틀은 같고요, 그러나 대상들이나 이런 참여 대상들을 같은 사람 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골고루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준석위원

형식적인 부분이나 참석자나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이 동 주민간담회나 현장소통이 좀 재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민원도 듣고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진 찍는 행사이고 형식적으로 민원 듣는 행사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대로 그냥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른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게 적게는 15명 내지 20명 이렇게 소규모로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형식적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의견을,

백준석위원

그럼 1차는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1차는 ‘먼저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해서 주민분들이 동별로 구청장님실을 방문했었습니다. 소규모이다 보니까 장소도 적정하고 이래서 구청장님실에서 먼저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접수 받아서 그런 것들을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2차 때는 같은 사람이 중복됐다는 그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1차 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형식적이지 않고 좀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사항, 현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2차는 동에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한 결과라든가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백준석위원

그럼 지금 올해 이 계획도 동일한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비슷할 거고요, 그러나 대상자를 다양하게 발굴,

백준석위원

그냥 대상자만 바꾸겠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저희가 다르게 발굴할 수도 있고 일단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올리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겠다는 답습인데 이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새로운 계획 단계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대로 과연 그냥 하는 게 맞나,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검토의견 달아주세요. 그리고 좀 더 계획이, 다른 계획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날짜가 좀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대로 답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 내용이었는데, 통장님들 수당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통장심사위원회에도 수당이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통장심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신규 통장을 뽑거나 이럴 때 통장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통장 2명, 주민자치위원 2명, 반장이나 주민대표 2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통장 2명, 주민자치위원 2명을 어떻게 선임을 하냐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신규 통장님에 대해서?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에,

백준석위원

본인이 다 위원을 선임하고 본인이 선임한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 이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그냥 동장님한테 임명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그게 맞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구성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우리가 위원회 수당 올리는 조례를 검토할 게 아니었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을 올리든지 그게 2차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은 놓치고 가면서 항상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되지요?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에서,

백준석위원

동장님이 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구성을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동장님이 그냥 다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구조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부분도 검토대상이네요. 일단 이것은 예산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넘어가고 차후 이런 구조적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336쪽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 기타보상금에 1,62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마을지원활동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사전상담 50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렇게 많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마을활동가가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될 때 각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공모해서 수행하고 이럴 때 실제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상담과 전문가의 견해를 밝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다 찾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각 동별로 찾아가서 하는 그 활동가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5명이? 그러면 10건씩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수정을 할 때 20건으로 추린다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또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계속 주고 조언을 주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결과는 20건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친다, 이런 얘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처음 하다 보면 많은 경험치를 들어야 돼서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미재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5,000만원을 편성을, 그래서 보조금을 한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그래서 올해도 공모했을 때 36건이 접수가 됐고 실제로는 17개가 선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마을공동체가 우리 용산구에서 17개를 했을 경우 분포도가 매년 했던 것들을 답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좀 다양한 사업,

이미재위원

다양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보면 우리가 결과를 봤을 때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새로운 것이 없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고, 또 마을공동체로서의 이 역할에 맞는 공모사업인가?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도록 공모할 때도 제안서의 내용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컨설팅이 있어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활동지원가들의 역할이 크지만 그 지역에서도, 하물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으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의 욕구와 주민의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 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하고 나서 우리가 공모를 했지만 참 잘했다, 이런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제안, 기획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335쪽에 보면 ‘주민센터 헬스장 운영 위탁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헬스장 현황을 보면 8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에 우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헬스장 현황이 지금 8개인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헬스장이 8개입니다.

이미재위원

이중에서도 지금 노후도가 심한 곳이 많이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개선을 하고,

이미재위원

많이 보수하고 개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네.

이미재위원

이런 과정 중에 공사를 제대로 한번에 잘했으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것이 재보수가 일어남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보수나 시설을 개선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 안내하고 공지할 부분들이 있었을 때 철저하게 해서 그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서 후암이음센터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편성이 됐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음센터가 언제쯤 생긴 건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게…. 잠시만요, 위원님. 그 시설은…. 작년에, 잠깐만요. 시설은 시비를 받아서 ’22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해 여름에 비로 인해서 토사가 계단을 조금 덮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용을 안 하지만 12월 안에는 그게 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거기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4층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서구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책들이 좀 많이 있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연령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그런 것을 잘 구별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35쪽에 보면 ‘중대재해 안전물품 구매’가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16개 동에 50만원씩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안전물품이라면 어떤 것들을 구매하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335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것,

이미재위원

네, 중간 밑쯤 2,400만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자산취득비 여기 중대재해,

이미재위원

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안전 관련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물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알아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밑에 ‘행정장비 및 집기비품 구매’에 6,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1식으로.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예기치 않게 연도 중에 갑자기 요구하는 그런 게 불가피하게 생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

이미재위원

예비비성으로 편성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적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사전 수요조사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과 참고해서 책정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동장님이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모집공고를 통하고 면접을 진행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동장님이 임명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 주민자치위원들은,

김송환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잘 이해를,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모집을 통해서 4명의 면접관이 블라인드 면접을 할 정도로 “철저하고 공정하게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려고 면접까지 한 분으로부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4개 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6개 동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통장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2명, 통장에서 2명, 반장과 구민 중에서 2명, 이렇게 내정을 하는 것처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도 한 번 하신 분은 다음에 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주무부서에서 제도화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것은 한번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행감 때 현장소통 관련해서 명단을 제출하게 했고 내용 포함해서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를 해달라고 해서 좀 전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소통 내용들이 지금 구민들이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을 했고 요구를 했던 명단을 왜 자꾸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건지, 사실 제 동네는 이분들이 누군지 알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번거로움을 줘야 되나? 이분들한테 정말 이러이러한 제안을 해 줘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고 싶은 정도인데, 이 내용까지도 왜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제출을 했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참석자에 대한 노출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서 편의상, 아니면 부서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 비밀유지에 대한 것들의 법적인 처벌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런 명단 제출할 때 항상 저희가 약간 소극적 이런 태도를 보이는 듯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언짢아하시고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례를 자세히 읽어보면 “서류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상세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판단은, 저희가 그래서 법을 검토해봤을 때 의회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에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한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법령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포함이 됩니다, 법률이. 그러니까 개별법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 입장의 내용인 법 해석이었던 것이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또, 저희가 오늘 법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은. 지금 주민자치위원, 현장소통에 참여를 했던 그분들은 사실은 비밀유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누구나 다 아는 분들이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분들까지, 혹시 특별하게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아니면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노출했을 때 혹시라도 비밀유지에 관련된 것들을 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명단을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공방을 4년 내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공개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검토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이런 소모적인 일들은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의회 자체의 어떤 그런 것을 비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어떤 책무, 서류관리의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현장소통 참석했던 인원들 이렇게 굳이 가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이렇게 보면 다 알 법한 그런 단체장님들이고 이렇지만,

김송환위원

또 그날 오셔서 그 사진들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참석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은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도 이번 회기를 통해서 위원들도 위원 나름대로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논의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정해서, 이런 일 갖고 굳이 매일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계속 갈등으로 남네요, 서류 제출 요구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일인데 제일 중요한 수단인 서류제출 요구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되면 뭘 가지고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압수수색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서류제출을 받아서 당연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자꾸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뭔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좀, 우리가 고향사랑기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주민 복리증진 사업 발굴해서 운영하겠다, 이거잖아요, 기금의 목표가? 향후 이 기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올해 처음 시행했고 그다음에 올 한 해 동안 기부를, 처음 모금된 한 해였습니다. 지금 모금액이 11월 말 현재 1,200만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모금이 돼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관리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상정되어 있는 중이고요. 이 기금은 우리가 용도에 대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취약계층 지원이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취약계층 지원 주로 그렇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지원이 지원기준인데 그런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그냥 지원기준만 있고 기금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연말·연초에 예산 승인 나고 이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좀 잡힌 게 있나 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인데요,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큰 폭으로 증액됐어요, 예산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관련해서 공용비 관련된 것은 변동이 없는 거지요? 나머지 시설이나 뭐 이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원래 시설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없었고 실비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예산이 가능하게 돼서 지원이 증액된 건데,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시설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백준석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예산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초소나 이런 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제출받아서 저희가 예산,

백준석위원

그 수요 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아, 그래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어요. ‘동 주민간담회 업무추진’, ‘동 여론수렴 및 현장소통 업무추진’ 이 두 가지가 있네요, 1,470만원. 그러면 현장소통에 쓰는 예산인가 보지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동 여론수렴 및 현장소통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현장소통 업무할 때 각 동에 배부되는 금액입니다. 동별 20만원 내지 30만원 안 되게 배부되는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그냥 현장소통은 청장님 이하 현장 잘 다니시면서 하시면 되지, 굳이 돈 줘가면서 현장소통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다 블라인드 처리하는데 뭐 하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뭐 하러 해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있는데? 그분들 모셔서 그분들 참석자 이름을 뭐 하러 적어요? 다 블라인드 처리하시면 되지.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류를 요구했을 때 서류요구권이 있어요, 서류제출권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를 요구해서 서류의 수감을 받기로 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추가 자료로 요구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자료도 가져와서 수감을 받아야 되지요? 과장님!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쭉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법을. 「지방자치법」부터 시작해서 의회의 규칙까지 다 얘기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서류감사를 하겠다.” 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맞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그것도 며칠 만에. 어제는 이렇게 왔어요. 다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 다, 누구까지도 그냥 뭐 김○, 이○도 안 쓰고 다 지웠어요. 거기다 참석자를 달라고 했어요, 참석자. 이 민원의 제안자도 얘기가 있었지만 참석자! 왜 참석자를 얘기했느냐 하면 그때도 배경 설명을 했어요. 1차와 2차와 중복된 사람이 많더라,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그래서 1차와 2차에 중복된 사람들의 민원사항들이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민원에 대한 접수를, 사전 민원접수를 했을 때, 지금 여기 내용에는 이분들이 사전 민원을 다 제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원본 파일에는, 원본에는 사전에 민원 제기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참석자를 제출해 달라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참석자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출을 안 했다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여기 건의사항 제출한 이 명단이 100% 참석자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0% 참석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지 맞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언제예요? 여기 1차에 참석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사전 건의사항을 동사무소 동장들이 미리 파악해서 현장소통 1차 할 때 제출했어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청장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발언한 사람들은 이 참석자의 극히 일부만, 여기 사전 질의서가 없는 일부만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의 서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맞는 게 아니라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7~80%가 안 맞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동에 따라서 어떤 동은 참석자가 다 제안자가 오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동은 제안자가 오시기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달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느냐,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의원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고 듣겠다는데, 그리고 함께 그 민원을 해결하겠다는데, 그러면 1차 하는 사람과 2차 하는 사람이 다른데 그런 명단 자체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의회에서 서류 자료 제출권으로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 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다니까? 1차와 2차가 상이하고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고 질문 내용이 상이하니까 확인하겠다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제출된 자료 뒷부분에 2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봤어요, 다. 확인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저런 예산들을 우리가 왜 편성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관변단체, 통장들은 공인이나 똑같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이고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부서에서 여기 예산을, 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대한 열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지적된 사항이라니까? 어제도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것 큰 문제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 어떤 분이 참석해서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이니까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의회에 대한 자존심이 있다. 그냥 제출해 줘도 큰 문제 없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어제 의원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도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더 고민하시고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은 따로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저는 분명히 어젯밤에도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요구권이 맞는지 그것은 추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328쪽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산취득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원효1동하고 그다음에 한강로동, 그다음에 이촌1동, 보광동에 교체 예정이고요, 이게 교체 사유는,

정호

장정호위원

교체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할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4개 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설치하셨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6년 정도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통합민원발급기는 7군데가 어디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7대 중에 1대는 신규 설치하고 6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신규 설치는 한남동에 1대 신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체하는 동은 한강로동 1대 하고요, 그다음에 이촌1동 3대 하고 그다음에 한남동 기존의 것 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4대, 통합민원발급기 7대, 그다음에 진위확인단말기, 그리고 자동인증기, 내구연한을 표시해서 배치 동까지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회의참석수당에서 통장들, 보통 우리가 한 달에 2회 이내로, 그래서 대부분 한 번에 회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통장 회의를 늘 참석을 해보지만 보통 2~3명 정도는 늘 참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다 돼요. 이것 내년에는 철저하게, 예산 수당도 인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참석 여부에 준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16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회의수당을 일부 증액 편성을 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5개 동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16개 동에 골고루 특화적인 사업들을 그때 편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있네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특화사업비가 1,000만원 신규로 반영,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16개 동을 해야 되잖아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으로 5,000만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항상 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보통 한 동에 3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하는 데니까 그것은 늘 해왔던 사업이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통합되면서 그동안 주민자치회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4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다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 보상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주민참여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적인 사업들을 좀 강구하시겠다고 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모든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본인들께서도 어떤 사업은 좋다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또 아니면 좀 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지원’이 1,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데 한 동으로 나누자면 정말 극히 적은 액수인데 이것 가지고 1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올해는 조금 처음 그렇게 잡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종료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됐으면 과거에 주민자치회에서는 성과공유제라든지 그래서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5개 동에서는 그것을 해 왔어요. 그러면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러면 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통합이 됐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과공유회를 한다든지 그런 유사한, 비슷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동별로 차라리 예산을 한 200만원씩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편성해서 그 사업들을 해 나가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요, 그것도?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별, 물론 마을자치사업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동별로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사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화사업 1,000만원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해서 동의 어떤 사업을 발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너무 적다. 왜냐하면 아까 16개 동에, 또 11개 동은 그대로 해 왔지만 자치위원회와 자치회가 통합되면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른 구는 자치회로도 운영이 되는데 자치위원회로 회귀가 됐으면 뭔가 보상책도 필요하지만 통합되면서 그래도 각 동별로 어떤 특화적인 사업들을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산이라도 좀 편성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1,000만원 갖고, 적다고 하는데 계속 이걸로 운영해 보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성과들을 보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점차 확대해요? 어디서 예산을 당겨서 쓰실 데가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고, 예산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이 없는데 무슨 성과를 내느냐고요, 연말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5개 동에 수요조사를 구두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말씀들은 안 나와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참! 많이 답답하네요. 감사 때도 늘 지적했던 것처럼 10월 21일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이 사업들의 종료에 대체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라도 조금 더 편성해서 자치위원들이든 자치위원회 전체 16개 동에서 좀 특화된 사업들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한 동에 6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이면. 한 동에 6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뭐 간담회비 정도로 지출하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수요적인 측면에서 16개 동 전체를 저희가 어떤 의무감을 부여해서 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신청받아서 그 사업 중에 정말 좋고 괜찮은 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하고 참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네요. 예산을 더 편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섬기는 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생각하는데도 필요 없으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굳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세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여기 1,000만원 특화사업은 16개 동에 균등 지급의 개념으로 잡은 것은 아니었고요.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5개 동이었지 않습니까? “그 5개 동에 대해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좀 아쉬움이 있다.”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5개 동 위주의 뭔가 이어질 사업이 있다면 이 1,000만원으로 그 사업을 조금 더 살펴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답변하고 전혀 상이하잖아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저희 생각이 이 내용은 꼭 16개 동에 균등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아까 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 수는 좀 됐었지만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도 계속 이어질 사업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에 플러스 아까 성격은 좀 다르지만 마을공동체 예산 300만원 플러스 시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업이 좀,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보통 우리가 자치회가 됐든, 자치회에서는 연말에 대부분 성과공유회를 해요, 예산이 100이 됐든 200이 됐든.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서 운영됐던, 자치회에서 운영됐던 공동체사업들, 주민참여사업들을 아주 작게든 크게든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1년 작은 예산 가지고 해 왔던 것들을 뽐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런 것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1년간 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적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결과를 마치 유치원생들이 학예회, 발표회를 하는 것처럼 그런 들뜬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우리가 지원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자치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치회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졌더라도 항상 그래도 해년마다, 4년 동안 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공동체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한번 유도를,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됐든 자치회가 됐든 16개 동한테 그렇게 해서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그래서 16개 동에 균등적으로 우리가 지급해 주면서 어떤 공동체사업을 해보게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겠느냐. “그래도 자치회가 없어지면서 그래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대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5개 동에서 만약에 자치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물론 16개 동 중에서 저기는 주고 우리는 안 준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5개 동에 200여만원을 가지고 또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만약에 있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은 생각들은 확대해도 괜찮아요,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거라면. 그런 측면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계속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꾸 16개 동에, 11개 동까지도 우리는 소외된, 5개 동만 해 주게 되면 나머지 11개 동이 또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곳도 나중에 뭔가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함께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편성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인데 계속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청사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그래서 전체적인 동청사 관리 일반수용비하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러 가지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각 16개 동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그렇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액수로는 지금 거의 5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2023년도에도 청사관리로 거의 84억원을 썼어요, 금년도에.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84억원을 썼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동안 쓰지 못했던 것들을 한풀이하듯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막 2년 동안 140억원씩이나 써야 될 만큼 내구연한들이 다 됐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84억원 정도의 예산 규모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가스형 냉·난방기 그 사업비가 좀 많이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규모가 컸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56억원 정도 청사관리가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주요 증가 원인은 공공운영비가 조금 인상된 부분 그게 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분이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은 저희가 동에 예산 짜기 전에 수요조사를 거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공공운영비도 4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운영비에 포함될 건지, 냉·난방기 가스 저감장치 설치가 왜 여기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고 이게 일반 공공운영비에 포함되는 건지, 그다음에 소방시설 정기점검이라든지 소방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 않고 공공운영비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시설개선공사에 초점이 있다 하면 이것은 저감장치에 기계 하나를 관리하는 그 비용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공공관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일반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나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예산 목을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저감장치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자산취득비가 됐든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에 대한 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억원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예를 들어서 후암동 냉난방기 교체부터 시작해서 한강로동 지하주차장 벽면 방수까지, 동에서 시설보수 요청했으면 그 요청서나 아니면 냉·난방기가 교체할 만큼 내구연한이 부족했다는 근거 자료하고 설계서하고 자료를, 12억 2,8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유사한 공사를 많이 했고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면밀하게 설계 내역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빠른 시간 내로 주세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에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원 올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동 현장소통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러한 사업과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감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료로 만들려고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부 다 어그러졌어요,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그러면 제가 또 추가 자료를 지금처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할까요? ‘공익단체 활동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료로 준 게 이게 맞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세부사업 설명 책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들은 본인들은 알 수 있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내용 갖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이란 얘기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보충 자료 제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내용도 우리 담당은, 서류검토 후 감액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할 테니까 서류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동사무소 아니 동에서, 구에서 관리하던 게 경찰로 조례가 넘어갔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서 지금 6,0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실비지원 외에 피복비라든지 순찰장비 지원, 임차료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어떤 근거가 만들어졌나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피복비라든가 필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려온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춘추복 및 방한복 ½”이라는 얘기는 시비를 따로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시비가 40%,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절반인 ½, 50%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받아서 사용하시겠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서 ½은 인원의 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비·구비 비율은 시비가 40%이고 구비가 60%로 편성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0% 부분만 편성한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비 같이 매칭 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없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예산 6,000여만원이 또 이렇게 바로 증액이 돼요. 그리고 “방범초소 컨테이너”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보광동하고, 보광동이 지금 현재 없고요,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봐서 노후화된 서빙고라든가 다른 동 좀 조사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후화됐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거의 열악한데요, 그래도 아주 심한 데 그런 데가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보광동하고 어디하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서빙고동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서빙고하고?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은 도색이라든지 유지보수를 좀 해 주겠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좀 공사가 필요하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유지보수를 하고 도색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조금 깨끗하고 화려하게 눈에 잘 띄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음침한 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도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유지보수로 깔끔하게 단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 내용 중에 특히 행감 때도 지적했고 자료요구 했었고 본위원장한테도 그전에 자료요구 블라인드 처리되는 부분 때문에 관계부서에도 전화도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며칠이 지나서 자료를 저희들이 오전 중에 받아봤는데 부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왔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까 결국은 존경하는 백 위원님이나 김송환 위원님, 또 장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례나 이런 것을 주장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고, 또 물론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류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위원장 입장으로는 이게 그런 단계까지 갈 게 아니고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말씀, 네, 고민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고민하시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45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 있어요. 30억원을 편성했고 전년도에도 30억원이고 금년도에도 30억원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추경도 약간 편성했었지요? 추경. 추경 편성 안 했어요? 2,000만원 추경 편성을 했었지요, 올해? 그래서 30억 2,000만원이더라고요, 보니까? 30억원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한, 맞아요? 30억원을 편성한 게 환경개선에 2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3억원, 2억원, 1억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 편성하게 되어 있는, 금년도에, 2023년도에 학교에서 요구한 그런 예산액이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2024년도 지원을 벌써 신청받으셨어요? 금년도 신청의 기준으로 하신 게 아니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 것으로 미리 신청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것의 기준을 잡아서 하신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30억원이니까 내년에도 30억원이면 가능하겠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요구가 30억원 정도 나왔나요? 아니면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 용산구에 34개 학교 중에서 50년 이상 된 학교가 2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82%가 노후 된 학교인데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학교장 간담회도 했었는데 보수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더 올려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시설 보수 요구하는 것은 되게 많은데 그 요구를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줄 수가 없지요, 다.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5억원도 지원해 준 적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24억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과장님들한테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은 그 학교에 우리 관에서 필요한 어떤 행사라든지 노인잔치라든지, 또 동네마다 특성이 있지만 그런 마을운동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협조를 잘해 주기 위해서 서로가 지원해 주고 윈-윈 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우리들이 하는, 그런 관에서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냥 해달라고 하는, 또 특히 이렇게 서로가 논쟁 없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24억원, 나머지 교육기반 조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도 동의해요. 괜찮다. 또, 학교브랜드화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더라도 저는 24억원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한 15억원만 편성하셔서 15억원만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주 그냥 저스트하게 짜서 오시는 학교, 또 지역사회하고 우리 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 있는 학교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너무 삭감액이 많습니다. 지금 노후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24억원에서 15억원으로 9억원 감액을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저희 30억원 이렇게 전체, 24억원 이것도 사실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학교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런데 물론 학교라든지 지역사회, 구청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지당한 말씀인데, 학교 운영진의 비협조적인 그런 마인드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또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잘해야 되겠지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학교장에게 필요하면 간담회라든지 행정실장 등을 방문해서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시키고, 또 이런 협조적인 관계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금 학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하실 때 이런 협조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참고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이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원래 50% 감액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9억원만 삭감해 놓은 거예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이들의 선의의 피해를 좀, 양면을 고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제도적 개선 방법을 예결위까지 제시를, 과장님하고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삭감하잖아요? 그러면 제 지역에서는 저는 나쁜 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문이 그렇게 나겠지요. “모 의원이 삭감을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저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손해를 봐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본전이라도, 한 50%라도 먹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손해를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의원이라도 있어야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손해보면서까지도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예결위까지 다 끝난 후에 학교들 방문을 해서, 행정실장 면담을 통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346쪽에 ‘학교와 함께 하는 미래교육 등’에서 예산을 왜 8,0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지구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지금 2억 7,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지구사업이 교육청과 구청이 1:1로 대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 교육지원청 예산편성액이 3억 1,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감액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응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8,000만원씩이나 감액 편성을 해도 운영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학교 미래교육에 대한, ‘자치단체등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보조를 해 주는데도 금년 예산 대비해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해도 이게 운영이 된다 한다면 어떤 내부적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5억원 편성했었는데 그것은 혁신교육지구사업 때도 그 예산을 그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 3억원 정도로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서에는 전년도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추경도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추경 편성은 아니고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게 있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3억 8,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서울시가 빠지고 서울시교육청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7억원 정도 되는 예산 사업이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각자 사업을 해서 각자 정산합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1억원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어떻게 지금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만 지금 편성한 걸로 표시가 된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아니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혁신교육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 교육청하고 용산구하고만 하는 거거든요, 자치구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예산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은 자기네가 3억 1,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대응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3억 2,000만원 정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2억 7,900만원하고 3억 2,000만원하고 해서 함께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매칭 예산이 아니라 교육청 별도의 사업이고 또 우리는 우리 별도의 사업이고, 물론 혜택은 하나지만 각자의 회계가 지금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우리 예산의 대비는 2억 7,900만원만 있어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주는 것은 2억 7,900만원이고요,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지역단체에 공모해서 미래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기존에 4,6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거의 교육청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거에는 국·시·구비 매칭 예산들이 꽤 많았는데 교육청하고 별도의 사업을 우리가 함께 구성해서 하는 것들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혼동스러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45쪽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에 있어서 학교 동아리 발표회가 있어요, 700만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동아리 발표회를 올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예산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이번에 미래교육한마당 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혁신지구에서 미래교육으로 바뀌면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이미재위원

발표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번에 미래교육한마당 할 때 9개 학교에서 와서,

이미재위원

9개 학교에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학사일정이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 올 수는 없고요, 9개 학교만 왔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참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상 이게 어렵다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마다 시험이 있고,

이미재위원

그러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도 발표회,

이미재위원

그런데 시기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발표회를 하려면 아이들이 와서 연습해야 되는데 방학 중에는 학교 문을 닫고 하니까 나와서 하기가,

이미재위원

그게 또 어려움이 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14개 학교 26개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교만 해서 9개,

이미재위원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교육’에 4,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단체를 공모해서 저희가 9개 단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재위원

공모했을 때 단체가 9개라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영화 읽기,

이미재위원

선정된 사례 중에 잘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영화 읽기’ 그런 것도 좋아했고요.

이미재위원

교육?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영화.

이미재위원

영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미재위원

선호도 같은 것들은 좀 했었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직 선호도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개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더, 매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것을 하면서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는 미래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발전 방향을, 그리고 추구하는 내용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되니까 그 방향성을 잘 좀 정해서 활력을 쌓아줄 수 있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아리 활동에 보면 예체능 계통도 많지만 학습동아리도 꽤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학습동아리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수학 인공지능, 화학 탐구, 항공 밀리터리, 엔지니어링 메이커 그런 학습동아리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단순히 놀고 뭐 그런 데에 지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재위원

아니, 노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학습하면서 놀이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방향을 쌓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또래끼리의 활동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돼서 새로운 면을 바라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동아리 활동, 미래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진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고요. ‘미래 역량강화 4차산업’ 여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10개 학교가 해당되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이미재위원

345쪽.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재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345페이지에,

이미재위원

‘미래 역량강화 4차산업 교육프로그램’ 5,0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닌데, 자료가 없는데요?

이미재위원

자료가 없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예산서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이미재위원

서브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4차산업 교육프로그램 5,000만원 편성한 게 없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스마트 메이커스 창작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트 창작 메이커스?

이미재위원

10개 학교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그,

이미재위원

아까 설명했던 것 포함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이미재위원

미래교육은 7,500만원이고 교육프로그램은 5,0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요즘에 AI, 코딩, 드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메이커 교육인데요, 4차산업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10개 학교라는 얘기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쪽 학교에 해 주겠다, 10개를 하겠다, 이 내용인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학교 대상이, 우리 학교가 얼마나, 많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34개 학교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예산 지원했거든요. 구비로 4,000만원 지원했고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교육은 해도 해도 부족하고 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하여튼 우리 교육지원과의 우리 미래를 위한 행정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효창동에서 그때 했던 프로그램이 뭐였지요? 엄청 많이 왔었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한마당.

이미재위원

네, 올해도 그것 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올해도 할 겁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서 했을 때 그 장소가 비좁다는 생각은 좀 하지 않았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막 뭐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좁아서 다니기, 왜냐하면 다니는 길도 비집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넓은 공간에서.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욕구는 많은데 이렇게 안전도 문제이고 어린 친구들이 타 구에서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었는데 그 부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46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에서요?

이미재위원

346쪽 중간쯤에요. 4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학교폭력 예방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공익단체가 학교 주변과 공원을 주기적으로 순찰해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용산재향경우회에서 2인 1조 5개 조로 10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42회 순찰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42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학교폭력이라든지 공원에서 배회한다든지 우리가 다니면서 참 위험하고 아, 저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42회라고 해서 조금,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방학 때 빠지고요. 방학 기간이 빠지니까요.

이미재위원

아, 방학 동안에 빠진다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학기 중에 하는 거니까요.

이미재위원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더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미재위원

요즘 묻지마 범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또래들끼리 있다가, 있으면 괜찮은데 각자 헤어졌을 때는 한 사람이 또 위험에 처하는 이런 환경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학교폭력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해서라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알아보고,

이미재위원

아니면 자원봉사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방(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 같은 팀들이 있으니까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시기가 신학기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계기 봐서 좀 안 좋은 시기 같은 경우는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순회를 좀 했으면, 경찰분들하고. 저희도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경찰복을 입고, 이런 봉을 들고 다니면 그런 부분들이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도 학교폭력 예방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운영’을 하고 있어요. 343쪽이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숙대와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 재능봉사캠프는 방학 기간 5일 동안 하는 건데요, 우리 구하고 한국장학재단하고 숙명여대 이 3개의 기관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멘토는 숙대 대학생이 되고요, 숙대 대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로 나눔 활동을 하는 통합형 캠프입니다.

이미재위원

한 50명 정도 멘티가 결성되어 있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대상자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할 학교를 모집하고 멘토 대학생한테 멘토 활동비 35만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멘토 활동비 금액이 적으면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멘티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학재단에서 대학생 모집을 좀 적게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안타깝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려해서 숙대하고 잘,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숙대에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학생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미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1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을 하고 계세요. 344쪽인데요, 성인도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성인도 있어요. 겨울방학 때 보니까 여름방학하고 해서, 관내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인기가 많고 엄마들이 대상자도 확대하고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도 신규로 모집하고. 캠프 인원은 기존에는 17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34명으로 57명 증원했고요. 그리고 캠프 기간도 여름방학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여름방학 캠프를 2주에서 3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모집할 때도 기존에는 선착순 접수를 했었는데 저희가 올 겨울방학 캠프부터는 추첨 선발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추첨으로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오늘 추첨을 했는데 학부모 몇 분 오셔서 그 입회하에 추첨 선발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수강료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기존에 80만원이었는데 지금 84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50% 각자 부담합니다. 구에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고요.

이미재위원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인원수가 증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소득이 많이 참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은 올 여름방학 때도 7명 참석했었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더 참여를 좀 권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더 숫자를 늘려서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그러면 내년에는,

이미재위원

이분들이 워낙 혜택을 좀 많이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증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했다는 좋겠다는 생각에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약자, 취약계층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숙대에서는 하루에 100명씩 150일, 그러니까 내년에 방학 기간하고 일주일에 네 번을 주거든요. 그러면 한 150일 정도 식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교는 하루에 55명의 학생이고요, 147일 동안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미재위원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구비는 1,000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옛날에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실현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한번 나중에 무슨 개선 방향이 있을지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353쪽 한번 봐주실래요? 신규 같은데 ‘어린이도서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 기존에,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도서관을 조성할 생각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문동에 어울림센터가 있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다른 것은 운영비로 2억 2,543만 9,000원 되어 있고 개관식으로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500만원이나 잡혀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6월 정도에 개관하려고 행사운영비로 잡았습니다,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김송환위원

그러면 외부 인원들 초청해서 이렇게 개관식을 성대하게 치르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외부 용역을 줘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외부용역 줘서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위원

5월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6월쯤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송환위원

6월 예정이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김송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인데요, ‘용산 글로벌교육 활성화 및 미래교육발전 연구 용역이 있어요, 3,000만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의 국제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지원 사업을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나름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 봤지만 업무추진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교육사업이라든지 미래교육 발전방향을 제시받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은 평생교육강좌가 110개로, 8년 동안 프로그램 강좌 수가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 연구용역이 좀 필요해서.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너무 모호하고 감이 안 잡혀요.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글로벌교육 활성화 및 미래교육발전’?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국제화 시대니까요, 글로벌교육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고 교육의 트렌드도 바뀌어야 되니까 미래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고 저는 질의를 했는데, 그냥 국제화 시대니까 글로벌교육 활성화하고 미래교육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잖아요, 제목하고?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백준석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3,000만원 용역이 일반적인 용역 비용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교육에 특화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아직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시작했고요. 이 용역에 담길 내용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용산의 학생 추이, 학생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에 맞춰서 또 교육도 트렌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그런 기초교육. 그리고 그러면서 용산은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서 상당히 글로벌한 도시이다, 여기에 어떤 글로벌 교육콘텐츠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담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전에,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대응방안 연구용역’을 하면서 세밀하게 보겠다 그랬어요. 이런 인구변화라든지 이런 추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깊이 있게 보겠다고 했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용역을 이후에 추진하는 게 순서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 방향을, 사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학생 추이라든지 이렇게 향후 우리 용산구의 이런 방향들을 보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인구구조와 정책 대응 방안을 보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이 연구용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학생의 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작은 하나의 꼭지이고 학생의 추이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을, 용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부터 해서 특화된 프로그램, 과연 이것이 지금 계속 가는 것이 맞겠는지, 이것이 지금 AI라든지 IOT 시대에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은 오히려 뒤따라가는 분위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용산의 교육 퀄리티를 좀 더 높여보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용산의 교육 현실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문배동 쪽에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계세요. 그 이유는 거기가 초등학교도 용산초, 남정초, 금양초 이렇게 있고 거기에 꿈나무종합타운이라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인프라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또 반면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규모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용산의 세부적인 방향들에 대한 연구였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모호한 연구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진 용역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담깁니다. 제가 그냥 한정된 시간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이 3,000만원짜리 용역 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다 포함시켜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들어갈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를 선행하고 이후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않을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용산구의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잡고 끌어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전체 인구 동향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학생에 대한 추이는 그중 하나의 꼭지이고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조금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조금 더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모호한 주제로 할, 뭐 말씀하신 것은 좀 일면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검토의견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344페이지인데요, ‘용산진학지원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 ‘용산진학지원센터 운영’에서 이렇게 바뀐 거지요, 지금 내용이? 사업 내용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진학지원’으로 바꿨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바뀐 내용을 보면 ‘진학지원 협의체 자문료 지급’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1:1 지도 및 상담 강사료’를 지난번에 2,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입시 및 진학프로그램 강사료’가 또 많이 증액됐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변화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대학입시 및 진학프로그램 1:1 상담 강사료를 합쳤습니다, 금액을.

백준석위원

2개가 합쳐져서 그냥 하나의 꼭지로 바꾸셨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강사료로 지급하겠다는 것과 1:1 지도를 하는 것은 좀 내용이 다른데요, 상담과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

백준석위원

프로그램 강사와 상담 강사는 좀 다르지 않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어쨌든 강사료는 같으니까요. 저희가 교육청에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상담,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이 예산 중에는 1:1 강사도 포함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행사 강사료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합쳐놨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굳이 그것을 나눌 필요도, 왜냐하면 이게 나눌,

백준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눠놓는 게 맞지요. 그냥 뭉뚱그려 놓고 알아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1:1 강사도 강사료 지급 기준으로, 강사료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같이 합쳤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나눠놓고 올해는 뭉뚱그려 놨는데 뭉뚱그려 놓고 그냥 알아서 부서 편의대로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것과,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도 일단 검토의견.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 논의가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는 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느냐부터 다양한 논의가 있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나’급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해서 전문인력을 충원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했다가 지금은 그냥 진학지원 운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면 ‘나’급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나요, 이렇게 아예 다 바뀌는데?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나’급 전문인력이 일대일 상담도 하고요, 진학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학입시 및 진학프로그램 강사료 안의 저희 세부적인 내용에는 1:1 컨설팅 강사료가 4만원에 400회로 잡혀있습니다, 1,600만원.

백준석위원

400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년처럼 이렇게 해서, 작년에 500회였으니까 이것만 400회로 바꿔서 이렇게 분류해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뭉뚱그려 놓았는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일단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센터’에서 ‘진학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사전에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사업도 바뀌고 편성도 바뀌고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신뢰마저도 조금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과연 이렇게 지속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웹사이트 구축은 다 됐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산교육포털에 들어가시면,

백준석위원

용산교육포털에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용산교육종합포털’

백준석위원

포털 안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들어가면 바로 용산평생교육하고 같이 2개가 뜹니다.

백준석위원

이것도 또 작년하고 내용이 바뀌었어요. 본위원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각자 하려고 했었는데 용산교육종합포털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고 하루 평균 200명이 접속하기 때문에 접속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출을 거기다가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이런 내용을 듣고서 편성했는데 다 임의로 다 바꾼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설명 한번 없이 그냥 다 바뀌어 버렸어요, 사업이. 일단은 이 진학지원 전체 그냥 검토의견으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345페이지요, ‘교육기반 조성’에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에 ‘자치단체등이전’ 30억원이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여기서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이 작년에는 27억원에서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 3억원을 떼어내서 24억원, 3억원 이렇게 변경된 것만 있네요, 지금. 다 똑같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 3억원은 뭐지요, 그러면 내용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정보화 교육기반 쪽에 2억원 정도 지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27억원에서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을 2억원 했다는 건가요, 그 안에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환경개선 할 때 정보화교육 내용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왜 작년에는 2억원을 왜 분류 안 해놓고 올해는 이렇게 또 3억원으로 분류해 놨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025년도부터 초·중·고 새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교육이 정식으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구축이나 운영 중에 정보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액을 1억원 정도 늘려서 따로 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억원 늘린 것은 알겠는데 작년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그냥 2억원 떼어놨으면 되잖아요. 25억원, 2억원 이렇게 따로 분류해놨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요? 작년에는 왜 분류를 안 해놨느냐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을 2억원 하셨다면서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에 ‘정보화 교육기반 조성 지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제가.

백준석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포함시켰는데 올해는 분류했다는 것 아닙니까?

백준석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상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세부적인 특화 분야로 나오다 보니까 구체화 되다 보니까 그 사업명에 저희도 맞추다 보니까 별도 예산을 분류하게 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원은 그 사업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니, 포함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2개로 묶었는데 왜 굳이 분리를 했느냐.

백준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용산진학지원센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서 전체적인 불신이 있어요, 지금 이 교육지원과에 대한.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백준석 위원님과 김송환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진로센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것은 사업명에 대한 오류이다, 그것을 인정을 한번 그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명에 대한 오류가 아니었지요. 전체가 다 바뀌었는데.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실제로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센터를 만들게 되면 공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거기 내역서에 있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런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김송환 위원님께서,

백준석위원

그게 예산 심사 때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지만.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설명서에 센터를 만들자고 한다면 일단 건물이 있고 그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임차료를 하면 임차료가 들어가야 되고 시설비가 필요하면 시설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김송환 위원님과 말씀을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업명적인 오류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라,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 자체는 변동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변동이 꽤나 있었지요. 홈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몇몇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독적인 포털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종합포털을 구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외에 별도의 포털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접속이 많은 그 포털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지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변한 것은 없고,

백준석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작년 예산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워낙 이게 쟁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잘 기억하는데, 특히나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함대건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내용이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게 이름만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부내역들이 바뀌었어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올해 예산편성의 내용은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예산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345페이지 ‘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에서 행사운영비에 ‘동아리 발표 등 미래교육 행사’ 700만원 있잖아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작년하고 보면 또 이것, 미래교육한마당은 또 떨어져 나갔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미래교육한마당은,

백준석위원

어디로 갔어요, 이것은?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센터로.

백준석위원

아예 그냥 보내버렸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그쪽에서 위탁운영 하는 걸로.

백준석위원

이것도 또 행감 내용이네요?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아예 이번에는 그냥 보내버리는 걸로 결정하셨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48쪽에 ‘구민아카데미 운영’을 해요. ‘구민아카데미 운영’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인문교양 프로그램 운영’에 8,7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구민들께서 “용산구도 TV에 나오는 명사 좀 초청해서 강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9개의 구에서 유명한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 분 정도 초청해서 강의하려고 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먼젓번에 했던 것 중에,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명사 특강을 안 했나요? 먼젓번에 했던 것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니었나 보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에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먼젓번에 명사 특강을 했다 그래서 한번 잠시 들어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회당 저기인가요? 500만원씩 들어가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500만원 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9개 구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지금 스트레스성 질환이 많다 보니까 심리 쪽으로 요청하시는 분이 많고요.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심리 쪽하고 또?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동작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서 동작구형 미래도시 정책세미나를 했었대요. 그래서 용산도 개발되는 곳이 많으니까 용산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는 심리 쪽으로 강의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것은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이 원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명사특강이라고는 하지만 대상자에 따라서 이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섭외도 하고 방향도 잘 정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을 편성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4개의 과정이 있는데 구민강사 양성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강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강좌 있고요, 또 ‘서로서로학교’라고 해서 주민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재능기부 강좌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배달강좌’라는 것은 뭐예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강좌를 요청하면, 최소한 7명 이상 모인 분들이 배달강좌를 요청하면 저희가 가서 강좌를 하거든요.

이미재위원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좀 이동이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고령자분들 그쪽 가서 찾아갑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그러면 처음 하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땠나요, 그러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배달강좌는 몇 번 정도를 했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이미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배달강좌 이번에 3번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이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대상자는 ‘발달장애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학습’ 했고요, 열두 분 계셨고요.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와 함께하는 허브홍차교실’, 이것은 대상이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었고요, 14명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힐링 건강체조’인데 복지관에서 어르신 50명 정도 참석했었고요.

이미재위원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같이 했다는 것은 요즘은 추세가 발달장애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치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포함했다는 것은 잘한 것 같고, 배달강좌가 200만원이지만 그 200만원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장애인들, 소외된 계층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인문해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1,000만원이네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올라갔는데 교육부에서 매년 성인문해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 대응인데 금액이 늘어나서 저희가 이번에 높여서 예산편성 했고요, 이게 한글을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지역에 대상자가 좀 많이 계셨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이 45명 듣고 있는데, 2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문해교육이 필요하신 분이 한 5.5%로 바라보거든요. 용산구에서 20세 이상 성인이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의 5% 정도 하면 한 1만명 정도가 문해교육 대상자입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만나 뵀는데 “세상을 다시 사는 것 같다. 내가 글씨를 몰라서 아이들한테 창피해서 어린 손녀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세상을 다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몰라서 또 교육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연로해서 그렇고. 이 부분만큼은 더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모해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요, 또 연구용역인데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있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거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국제빌딩 주변 재개발 구역에 문화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하 보행도로가 설치되는데 그,

백준석위원

아, 게이트웨이 거기 지하 말하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거기 면적이 한 250평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거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이거군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서관법」이 2022년 12월에 개정되어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평가를 신청하려면 건립의 타당성이나 입지 분석,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와 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백준석위원

이게 몇 월에 끝나지요, 그러면? 몇 월에 계약해서 몇 월에 끝날 예정이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아, 용역이요? 아니면,

백준석위원

네, 용역.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7월쯤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7월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걸로?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저희가 7월에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세 번의 심사를 거쳐서 한 3개월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월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백준석위원

10월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총공사비의 4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카페를 조성하려다가, 그렇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게 무산되면서 지금 도서관으로 조성하겠다 이거지요, 지금? 그 내용이 맞나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3층 카페, 북카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위원

네.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것은 별도로 두고,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올해,

백준석위원

별도로 두고 그러면 다른 새롭게 조성하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그 카페를 저희가 살리려고 했는데 거기가 사람을, 바리스타를 두고 할 경우에도 수지가 안 맞고요, 적자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그냥 과감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한참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거기다가 북카페 만들고 음료 자판기 커피 뽑아먹을 수 있게 그것 설치하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조성하겠다 이건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3층 북카페는 그대로 두고요,

백준석위원

그대로 두고 그러면,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2층을 어린이,

백준석위원

2층이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2층 작은도서관에 유아, 어린이, 성인 3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을 장소도 없고 책도 부족하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2층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고요, 4층 강당이 비어 있는데 거기는 영유아도서관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어디요, 4층?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4층, 네. 강당이 지금 비어 있는데 거기를 영유아자료실로 만들어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책 읽어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거기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아닌가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있는 건물이에요?

경은

이경은교육지원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이것도 또 카페 조성 이후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고민인데, 이것도 일단은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쪽 한번 봐주실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거기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쪽인데요, ‘인공지능(AI) 활용 다국어 통역 서비스 구축’사업 8,700만원짜리가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에 등록된 외국인들이 많으셔서 모니터를 보면서 외국인하고 저희하고 자국어로 얘기를 하면 바로 통역이 돼서 의사소통이 되게끔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지금 혹시 몇 개 국어가 가능한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외국어는 많이 가능한데 위원님,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 첫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4~5개 국어를 일단 구축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더 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관련 업체는 혹시 어디인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관련 업체는 저희가 견적은 그냥 알아본 것만이고요, 견적은 아직 못 받았고 저희는 나중에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공사에서 명동역에서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하고 자치구에는 하는 데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볼 생각이시네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요즘 어학들 관련해서 이런 것을 활용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지차체에서 이렇게 선행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참 신선해 보입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가 구축할 때, 나중에 구축할 때 세계 언어 순위도 나오고, 그리고 업체하고 할 때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 지금 등록외국인이 1만 4,6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저희 구민의 7%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등록 비율하고 또 포털에 들어가 있는 세계 언어 순위를 종합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원하는 부분부터 먼저 4~5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핸드폰 제조사나 통신 관련 회사에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좀 사업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핸드폰으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앞에 외국인이 오셔서 모니터를 보면서 바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바로 그 화면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런,

김송환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음성도 같이 나오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음성으로 얘기를 해 줍니다, 서로.

김송환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한번 봐주실래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LED 비상벨 안내판 설치’가 지금 50만원*400대, 2억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 비상벨 안내판은 저겁니다. CCTV를 보시면 위원님, CCTV를 보시면 CCTV 달려 있는 밑에 ‘비상벨 CCTV 작동 중’ 이런 안내가 뜨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400개소를, 안 달려 있는 데 400개소에 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CCTV 보면 동그랗게 버튼처럼 돼서 빨간색 버튼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 그것, 아! 네, 그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CCTV가 꽤 많은데 400개, CCTV가 수천 개 될 것 같은데.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CCTV가 많은데, CCTV가 저희가 방범용 CCTV가 있는데 60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607개소 있는데 그중에 안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안 달려 있는 것 그리고 오래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벨을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이것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책자 366쪽 상단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5억 3,500만원, 이게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뭐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이것은 CCTV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통계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원래 밑에 공공운영비로 있던 게 유지보수비는 사무관리비로 들어왔습니다.

이인호위원

유지보수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왔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통계 목이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CCTV 도입이 있습니다. 그게, 네. 그렇게 해서.

이인호위원

그리고 보시면 제안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달청하고 자체하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안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조달청은 저희가 사업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구축된 시스템에 의해서 다 결정을 해서 오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정보화사업 인력 스마트 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할 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그 자체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거기에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력풀에, 저희가 지금 인력풀을 구성해 놨는데 총 211명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142명 그다음에 외부기관에 69명 이렇게 해서,

이인호위원

행정기관에는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전 구청입니다.

이인호위원

전 구청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구청 팀장급 이상, 과장급 이렇게 해서 서울시 포함해서 행정기관에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이인호위원

기술직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기술직들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통신·전기 이런 부분이지요, 거의. 이 관련된 분야. 그리고 외부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CCTV 662개소가 유지보수 대상으로 되어 있네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마다 유지보수 조금씩 하지 않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좀, 해년마다 유지보수 개소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CCTV 설치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이인호위원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개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올해는 안 했지요? 올해는 몇 대나 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올해는 89대 신설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662개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

이인호위원

아, 올해는 80 몇 개 했다며?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올해는 82개를 새로 설치했고요.

이인호위원

설치한 것 말고 유지보수만, 유지보수.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동안 계속된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기존에 설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년만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해년마다 늘어난 개수만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작년 예산이 3,762만원밖에 안 돼요, 사무관리비가. 뭐 넘어왔다고 치지만 지금 5억 3,558만 4,000원으로 지금 늘었단 말이에요, 증액이. 그러니까 내년에 집중적으로 CCTV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니, 작년 유지보수비가, CCTV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에 있었거든요. 2억 4,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거기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5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장CCTV 시스템 유지보수 2억8,844만 4,000원,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유지보수비가 지금,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비가 2억 6,2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보시면 유지보수비 2억 4,600만원과 그 앞에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2억 5,100만원.

이인호위원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렇게 해서 같이 있는데 이것은 이 2개를 합쳐서 위에다가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가 있었고 현장 CCTV에 달려 있는 유지보수비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따로따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런데 이것을 올해 위에다가,

이인호위원

사무관리비로 들어온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사무관리비 한목에 넣은 거지요.

이인호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보니까 넘어온 걸 모르니까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59쪽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조성 등’ 해서 1억원이 편성됐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구에 등록된 것의 9% 정도가 지금 전기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급속은 없고 아파트 같은 데 완충이라든지, 너무 없습니다. 전기차를 급속으로 충전할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스마트 사업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고 CCTV도 넣고 보안등도 넣고 공공 와이파이도 같이 넣는 종합 스마트폴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예상은, 이번에 주민이 제안한 것도 있고 한데 지금 많이 부족한 이촌동 이쪽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강로와.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월쯤 가능할 것 같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을 저희가 지금 장소부터 선정하는 게,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 때는 최종확정을 해서 하반기 9월 정도에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계획을 잘 세워서 주민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61쪽에 보면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지금,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실시간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라든지 각종 부서에서 요구할 때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통신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 전역을 5분 단위로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유동인구 분석이라든지,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유동인구.

이미재위원

CCTV의 여러 가지 보완할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유동인구만입니다.

이미재위원

유동인구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CCTV하고 이렇게, 나중에 유동인구와 CCTV와 이렇게,

이미재위원

CCTV와 같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같이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인구밀집도 예측을 하는 건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우리 용산에서 무슨 행사나 지역 축제가 있을 때 통신사를 통해서 5분 단위로 받아서 ‘아, 여기가 인구 밀집이 된다.’ 이러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재위원

타 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통신사와 또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유동인구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 시스템이 우리 구 전역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용산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저희는 우리 구 전체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딱 관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했던 ‘용문맥축제’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일정은 저희가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서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고,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안전 때문에.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가 안 겪어야 될 부분들을 겪고 나니까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해야 될 차원이고요, 또 잘 용역 선정을 잘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362쪽에 보면 ‘정보화 능력개발’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어요. 강좌가 좀 많이 있지요, 정보화교육 강좌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정보화교육 강좌가 지금 91개 과정에, 올해 같은 경우는 91개 과정에 2,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에 91개 과정에 총 2,200명 정도를 교육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정보화교육이요?

이미재위원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정보화교육 과정은 컴퓨터 기초부터 해서 스마트폰 기초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엑셀 심화 과정, 그리고 AI 활용, 키오스크 사용법,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IT 체험을 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도 한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초과해서 우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6개월이면 그전에 썼던 것들은 못 쓸 정도로 엄청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서 우리 용산구민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지금, 3차는 모르겠고 4차는 IOT를 기반으로 한 그런 스마트한 시대를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미처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고 실천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래 구민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로 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년 12개월 다 예정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엑셀을 배우고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싶어도 자리가 없고 참여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런 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363쪽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액수는 500만원이긴 하지만 NIA하고 서울시하고 사업자 간 3자 계약을 해서, 이 내용이 뭔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이미재위원

서울시 사업인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서울시에서 모든 걸 다하고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교육 끝난 다음에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런 수준만 하는 거예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취약계층한테 정보격차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7개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런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어쨌든 서울시 방침에 따라 하는 거지만 우리 구민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위원님 이 디지털 배움터 운영 과정도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서요, 364페이지네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작년하고 바뀐 내용이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통합 및 콘텐츠 개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 및 콘텐츠 개선’ 말씀하시는 걸로,

백준석위원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은 한 7~8년 주기로 하고 디자인 개편은 2~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편은 ’21년도에 들여서 했고 디자인 개편도 ’22년 7월에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구 새로운 변화에 맞춰 미래 비전에 대한 시각적 홍보 강화와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고 콘텐츠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2~3년마다 하던 디자인 개편을 지금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제가 홈페이지를 봐도, 우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디자인이, 저희가 벤치마킹한 게 일반기업이나 부산이나 삼성전자 이런 데서 봤는데 원래 들어가면 화면이 그냥 깔끔하거든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디자인이 좀 깔끔한 그런 형태,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2년 7월에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디자인을?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잘못 했다기보다는 이것을 지금 저희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백준석위원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2~3년마다 디자인을 개편하고 전면 개편은 7~8년마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동안 이렇게 해 오던 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기간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개편을 2~3년마다 하는 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래도 저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백준석위원

홈페이지는 어느 구나 많이 이용하겠지요, 그것은.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부서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통합도 해야 되고 저희 정책이라든지 공약사업 관련 콘텐츠도 추가 개발하고 주민들의 시인성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이번에 디자인 개편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이번에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기간대로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디자인 개편 전산개발비는 삭감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아,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보충설명 좀,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아까 2~3년 주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처음에 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그,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2년 7월에 처음 했다는 거잖아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백준석위원

작년 7월에?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백준석위원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고,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2년 됐으니까 할 때가 됐고요, 위원님.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을 또 많이 반영하고 추가콘텐츠도 반영하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깔끔하고 디자인도 좀, 시인성 이런 것 때문에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준석위원

지금 우리가,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아까 저희 과장이 2~3년마다 디자인 개편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내년에 하게 되면 2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정기디자인 개편할 시기가 됐습니다. 됐고,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었는데 장정호 위원님께서 행감 때 동의 어떠한 그 자료들이 잘 올라오지도 않고 업그레이드되지도 않고 상당히 보기도 불편하다, 또 장정호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저희가 담아서 이번에 디자인 개편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의견은 이 예산편성 이후에 나온 의견이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들을 한번 가져와 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일단 그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태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2쪽 한번 봐주실래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김송환위원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 캠인데요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착용을 권장하는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구입 예정에 두고 있나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올해 녹음기를 도입했는데 내년에 웨어러블 캠을 확대 도입하기로 결정해서 내년에 웨어러블 캠을 구매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 지금 60만원*19개인데 이게 지금 녹음과 녹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이 다 되는 건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영상하고 녹음하고 동시에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몸에 착용하고 두 기능을 함께, 녹음과 녹화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19개이면 충분한가요,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우리가, 조금 이것 설명을 해 드리면 올해 녹음기를 46대 구매했거든요. 우리가 행안부 지침도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묻지마범죄 이런 것들이, 올해, 올해지요. 올해 8~9월에 그게 좀 이슈가 되어서 녹음기 외에 어떤, 녹음기는 전 민원부서에, 동주민센터나 우리 종합민원실 창구에 전부다 1인 1개씩 다 지급하고 웨어러블 캠은, 일단 녹음기는 대당 1개가 8만원이거든요, 단가가. 그런데 이 웨어러블 캠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서에,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민원실, 우리 민원여권과나 부동산정보과나 세무과나 자동차등록계 그렇게 부서에 1개 내지 2개 이상 단계적으로 일단 지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단가가 녹음기보다는 좀 비싸기 때문에.

김송환위원

어차피 민원응대 부서의 직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굳이,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겠지만 좀 확대해서 빠른 시일 내 보급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두 대 이렇게 구매하면서, 지금 예산이라고 해봐야 1,140만원인데 확대해서 증액해서 좀 더 구입했으면 싶어서.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해 드리면 일단 우리 구청민원실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근접 CCTV가 창구마다 있거든요. CCTV는 음성은 안 되고 영상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올 10월에 11대를 웨어러블 캠을 구매해서 1차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11대를 배부하고 여기 19대이면 30대잖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CCTV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구매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추후 더 필요한 사항인가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송환위원

네, 부서의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존중하고요, 일단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확대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 장비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데 좀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어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어느 때 회의를 하시나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지정해서 넘기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부분공개 내지 비공개로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해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내거든요. 이의신청을 내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해당 부서에 검토해서, 공개로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계속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 건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외부 전문가 변호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논의해서 비공개 결정으로 내지 부분결정 심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의 우리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외부 위원들이 네 분 계시거든요. 변호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수당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작년에는 몇 번이나 열렸나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올해는 6번을 했고 작년에는 7번 정도 했거든요.

김송환위원

평균적으로 한 6~7회 정도?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좀 책정했군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650만원이 있어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민원창구에 근무하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년마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힐링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강의를 하시는 전문강사가 오셔서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그런 쪽의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어떤, 뮤지컬이지요. 뮤지컬도 가서 관람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 조금은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한 번 한 거예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10월에 합니다, 연 1회로.

이미재위원

우리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우리 120다산콜센터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잖아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납부를 하나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120다산콜센터 시·구통합상담서비스 운영’은 이게 시작한 지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25개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일단 시는 콜센터청사하고 시스템구축비를 부담하고 자치구는 시스템유지보수비하고전문상담사 인건비 그것을 분담하는데 시·구 분담 비율이 6:4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가 40%의 비율인데 그것을 25개 자치구가 55%는 균등하게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콜량 수라고 해서 용산구 대표번호로 와서 서울시로 넘어가는 콜량 수 또는 인구 여기에 비례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구별로 차등화해서 얼마씩 분담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금액을 우리가 서울시에다 납부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록물관리’가 있어요, 373쪽에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기록물 품질고도화 사업’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일단 ‘기록물 품질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기록물을 생산하잖아요. 그런 전자문서는 1년이 지나면 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쉽게 말하면 종이문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록물의 문서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기록관리시스템에다가 이관되어서 보존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록관리시스템에다가 이관하면 항상 직원들이 그것을 열람하고 활용할 수, 과거 문서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고 프로그램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전자기록물이 열리지 않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열리지 않으면 옛날 문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전자기록물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보정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서 열리지 않는 문서를 다 일일이 기술적으로 또는 육안으로 다 불러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보완하는, 보정하는 그런 작업이 ‘기록물 품질고도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서 항온도 하고 항습도 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기록물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여권 발급하는 것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요즘 여행 수요가 좀 늘어서 민원이 많이 늘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친절하고 또 이렇게 만약에 안 찾아가는 것들이 있으면 안내해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해서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374쪽에 보면 ‘혼인신고 포토존 정비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로 2,500만원이에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이 가족관계등록은 여권도 마찬가지지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가족관계등록관리’ 여기 보면 ‘혼인신고 포토존 정비’라고 있거든요, 2,500만원. 위원님도 민원실 오시면 혼인신고 포토존이 있습니다. 족두리하고 신랑·신부 이렇게 있는데 그게 2016년도, 한 7~8년 됐거든요. 너무 오래되고 디자인도 조금 올드하고 그래서, 저희가 타 구청에 벤치마킹을 나가봤더니 상당히 세련되고 스마트한 포토존을 운영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셀프 촬영으로 멋지게 디자인해서 만들고 본인이, 우리가 보면 셀프 스튜디오도 있잖아요, 사진관 가면? 그런 것처럼 본인이 촬영하고 그 촬영한 전자파일이 QR코드로 생성이 돼서 그것을 민원인들이, 혼인신고 한 분들이 자기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받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전송받거나 그렇게 하게끔 스마트한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한 7~8년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민원실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국고보조금인데 그중 일부를 가족관계등록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생소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374쪽에 보시면 ‘우편요금’ 있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우편요금. 374쪽에.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우편요금 있습니다, 맨 위에.

이인호위원

우편요금 있지요? 그런데 이게 각 과에서 오는 우편을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인호위원

그런데 1년에 몇 건 정도 나가요? 몇 건 정도나.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우편요금이요?

이인호위원

네.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우편요금은,

이인호위원

아니, 건수로는 얼마 정도 돼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건수요? 잠깐만요. 건수는….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가 한 4만 2,000건,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일반우편은 한 11만 6,000건, 반송우편은 한 3,000건 정도를 우리가,

이인호위원

일반우편은 어떤 것이고 등기는 어떤 것으로 보내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등기는 우리가 발송하면,

이인호위원

아니, 등기는 아는데 중요한 것을 등기로 보내겠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인호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주로 재산에 관한 것들, 도시개발이나 이런 재산에 관한 것들,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이런 쪽에는 받았다는 게 등기로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등기로 많이 발송하더라고요.

이인호위원

반송을 하지는 않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지요. 등기로 보내니까 그런 것을 반송했다는 근거, 내부 근거,

이인호위원

반송 요금은 또 비싸지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2,100원입니다.

이인호위원

2,100원?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등기는 2,530원이고,

이인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e그린우편요금'은 또 뭐예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e그린우편요금’은 우리가 우편요금 말고 우체국에, 우정사업본부에 원클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우편을 만들어서 발송하잖아요, 우편요금이. 그런데 우편 인쇄물을 우체국에서 제작까지 해서 우체국에서 바로 발송하는 것, 인쇄하고 발송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e그린우편요금’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이인호위원

원래는 해당 부서가 어디예요?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주로 사회복지과나 복지 파트, 여성가족과나 이런 복지 부서에서 e그린우편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세무과나 이런 데는 직접 자기가 합니까?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세무과는 여기 보시면 아까 우편요금이, 33개의 부서를 우리 과에서 포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세무과나 소위 말해서 우편 대량 발송하는 부서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서는 자체적으로 우편요금을 편성해서 발송하고, 우리는 대량 발송하지 않는 나머지 부서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 우편요금을 우리가 편성해서 요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인호위원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우편요금도 꽤 나가네요, 보니까?

태호

김태호민원여권과장

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