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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2-04

황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총 109억 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1억 7,879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2,121만 4,000원입니다. 2023년 예산액 110억 2,385만 3,000원 대비 1.1% 감소한 1억 2,3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41쪽부터 645쪽까지 일반회계와 793쪽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주택과 예산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포함 총 8억 3,6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인 1억 8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에 1억 9,194만 1,000원,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고 열린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지원” 예산에 3억 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위법건축물 관리”와 “부서 기본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93쪽,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면, 관내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8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부터 650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은 5억 7,0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5.6%인 7억 1,4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사업” 예산에 2,492만 8,000원,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도시환경정비” 예산에 3,594만 8,000원,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등 “지구단위계획” 예산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에서 654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재정비사업과 예산은 4억 1,34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7.3%인 8억 5,0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비구역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구역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에 1,249만 5,000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예산 3억 1,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와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에서 660쪽까지 일반회계와, 797쪽에서 798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포함 총 14억 6,95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1.4%인 3억 5,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 예산에 9,282만 8,000원,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경관조성” 예산에 1억 6,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한 예산에 3억 5,110만원, 구 주민참여 예산인 “서빙고동 자전거도로 녹지대 벽화 개선사업” 예산으로 4,000만원,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과 798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에서 68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71억 9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인 9억 7,1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한 공원시설 개선과 유지관리 등을 위한 “도시공원 기반조성” 예산으로 18억 4,893만 7,000원, 도심 속 녹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많은 힐링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 예산으로 42억 1,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속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원” 예산으로 3억 6,217만 6,000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숲 육성을 위한 “산림 자원화” 예산에 2억 7,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5쪽에서 688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4억 9,9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동산중개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으로 1,556만 2,000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및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을 위한 “지적공부 관리” 예산으로 1억 3,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가조사관리” 예산으로 5,682만원,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생활 속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운영” 예산으로 1억 9,2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외에 “부서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구민들의 편안하고 윤택한 주거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2호,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에 앞서서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1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1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안전관리’가 있어요. “공동주택 전문가 정기안전점검: 연3회(상반기, 우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보니까 꽤 많은, 중산부터 시작해서 후암, 동자, 산호, 원효, 이렇게 전 지역에 걸쳐서 C등급, D등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비가 오면 그렇게 간단하게 비가 오지 않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식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증액을 하셔서 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은 상하반기하고 우기 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늘어났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주의관찰분에 대해서 2년에 1번씩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부득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27년 이상 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4년째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방수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건물 바깥의 외벽이 헐다 보면 그런 데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음새 같은 것들이. 사실 공동주택에 안 살고 개인주택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 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유난히 비가 옆집으로 온다고 그래서 그걸 파악해 봤더니 벽 틈새가 좀 벌어져서 얼마 전에 공사를 끝냈는데, 주택에는 개인 집들이 사니까 사람이 많이 안 살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는 시하고 구의 매칭사업이에요. 4개 단지 7개 동, 제3종시설물 C등급인데, 여기도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구비를 70%나 들이는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주택과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잘 협의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 부분은 비의무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안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점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본위원이 행감 중에도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내년에 그동안 혜택받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발굴하셔서 용산구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볼까요? 감정평가업자 관련해서, 우리 용산구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업체는 몇 곳 정도 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게 그때그때…. 저희가 하는 감정평가업체는 분양가 산정이나, 분양가나 또는 재건축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그때그때 모집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김성철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그 구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검증해서 15곳이면 15개 업체, 아니면 20개 업체면 20개 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건대로 해서 입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감정평가업체를 따로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전체적인 리스트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주택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일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추천받아서 편성해서,

김성철위원

그러면 재무 쪽에서는 우리 구의 조건을 접목시켜서 업체를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게 약 몇 군데 정도 되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직 해당 부서가 아니라 모를 수도 있겠다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외부위원으로 해서 4명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외부위원은 그것은 관계없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무래도 자산평가, 조합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다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선해서 양질의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랭킹순위 몇 위 이상, 그다음에 자산, 그다음에 경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감정평가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합원들이 나중에 자산평가를 받을 때 빨리 오해 없이 일을 단축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선정이 되면 결국은 조합에서도 1개 업체를, 민간업체를 주로 영입을 하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적격업체.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정밀 해서, 두 곳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 평균가로 적용을 받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체를 잘, 면밀하게 양질의 회사를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 이게 상위법 적용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원가 계산해서. 알다시피 국토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분양가상한제가 그때그때마다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좀, 물론 심사 외부위원들이, 이거야말로 외부위원들 9분이 민간영역 이런 부분들을 원가 계산해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잘 관리해 주시고, 어떤, 업체든 민간사업자든 아니면 우리 조합원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간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예의 주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저희 용산에서는 올해 국제빌딩 주변 5구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심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한 적 있고, 아세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받은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아직은, 내년도에 계획,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이제 분양가심의 들어와야 되지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들어와야 이제,

김성철위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업장이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유엔빌리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유엔사부지.

김성철위원

네, 유엔빌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 놓으셨다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한 게 시설비가 1억 7,000만원이 없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시특법 개정에 대해서,

김성철위원

네, 1억 7,000만원 더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4곳, 삼각맨션, 제일, 뉴후암, 중산시범아파트는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삼각맨션 같은 경우도 올 초인가요? 한번 화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산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이 차로 떨어져서 차가 손상이,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거기는 이촌시범.

김성철위원

네, 손상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 일요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외벽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맞았다면 정말 큰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4곳은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을 했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옥상으로 올라가 봤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 절차를 밟아서 철거까지 하려면 아마 빨라봤자 4, 5년, 그러면 앞으로 4, 5년 이상 거기에서 머물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4개 현장의 아파트들은 좀 특별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안전점검보다 안전진단이 일단은 더 구조나 이런 것을,

김성철위원

안전진단은 이미 나왔잖아요. C, D등급 받았는데 거기에 부속물 이런 부분들이 태풍이나 호우 때 붕괴 내지는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촌시범에서 낙하 사고가 있었는데 12월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지금 그게 한 4, 5개월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강 공사를 지금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이 안 돼서 저희들이 해 주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성철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니까 사전에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도 몇 번 부서하고 이야기 들은바 있는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임대사업자들 어려워한다.”, “민원처리 부분들 잘 진행 안 되는 것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업추비를 제가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이 업추비를 잡은 이유가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원래 임대사업팀이 주무 팀이었는데 주무 팀이 바뀌면서 원래 한쪽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목을 좀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임대사업으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부서 기본경비’로 쓰면 안 돼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원래 ‘주택사업 관리 및 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업무추진비였는데 임대사업팀이 바뀌면서 별도로 되다 보니까 그 목을 업무에 따라서 편제를 달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작년에 있었는데, 추가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까지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23,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개최 비용 총 합쳐서 1,550만원, 이 부분은 삭감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사업 운영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굳이 한마당까지는 안 하셔도, 사유는 충분히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아주 많이 진행되어서 그걸 진짜 공감나누기로 풀어낼 만큼의 규모는 아니다. 아파트마다 4, 5개 이상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서 그걸 다 같이 나누고 이러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것은 기존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요, 활성화 사업을 한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의 장도 되고 이웃 간 그때 만나서 소통하는 과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대건위원

필요성에 아예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에서는 굳이 안 해도 무방하다, 만약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더 커지거나 이런다면 추후에 고려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운영되다가 다급으로 상향했어요. 이분이 지금 이 업무 하고 있는 내용, 업무 처리한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라급이나 다급이나 그렇게 막 엄청 고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7급 상당인 거지요, 다급이? 맞지요? 엄청 고위직은 아니지만 1년 사이에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한 이유가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라급이었는데 다급으로 올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채용하기 전에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오시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임금이 여기보다, 라급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자꾸 높아지고 이래서 올 초에도 1월에 그만두고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사유를 보니까 “임금이 낮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급으로 올렸을 때는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하는 데 대해서 법규라든가 이런 것 질의할 때 더욱더 잘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급에서 다급으로 올린 것은 임금도 크게, 한 60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600만원에서 650만원이면 크지요. 우리도 그 정도 오르면 기분 좋아요. 크지요. 어쨌든 전문인력 운영해야 하는 부분들 동의하고요. 이분이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실적을 보여주셨는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부서에서 이직률 등으로 인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업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의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검토로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용산1자력재개발지구 39블록 환지 사업 관련해서 보고받았고요, 팀장님한테. 수요조사 관련해서는 약간 서울시청이랑 쌍방과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8월쯤에 예산을 미리 올렸다고 하는데 통화를 해 보니까 저희 쪽만 누락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악구, 노원구, 송파구, 거기 예산만 넣어주고, 저희도 이것 20년 된 민원인데 저희만 안 해 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구청 예산으로 해라’ 이런 분위기? 그래서 내일 13시쯤에 주민분들이랑 시청에 들어가서 설득은 할 거고요, 그래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단 구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보전받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용역비가 한 1억 7,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일단 올해는 편성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추경 때 의원님들 설득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분들은 지금 되게 민감하셔 가지고 이게 누락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서울시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받은 게 없고, 서로 미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한 것은, 이게 원본 자료가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자료인가요, 환지예정증명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이라는 이것을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제시) 이것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 윤명길입니다.

김선영위원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이건데, 이것을 주민분께서 3통에 관련된 증명원을 다 발급받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원본 데이터는 책자같이 생긴 거라고 그러던데요? 엄청 오래된 책자. 맞나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아마 환지예정지 지정된 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런데 발급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데 원본 자료는 주택과 소관이라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맞나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1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이게 책자가 2부 있는 거예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그것은 복사해서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관리하기 나름이니까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발급을 하는데 어떤 때는, 지번 693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0.4, 이게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20.4㎡로 나오고. 같은 날 뽑은 건데, 또 어떤 때는 67.4㎡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평이랑 제곱미터를 민원인, 직원분이 다 수기로 작성하셔야 해서 이런 오타가 나는 건가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그 부분은 어떻게 발급되는지는, 제곱미터나 평인지는 저희는 확인을 못 했는데, 부동산정보과랑 협의해서 통일된 규격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67.4랑 20.4는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아마 주민분께서 이것은 제곱미터인데 평수로 잘못 발급해 주신 것 같다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이따가 부동산정보과에도 질의를 할 거긴 한데, 이런 것들, 자료 관리나 민원인한테 발급할 때 너무 오차 범위가 커 버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공무원분들 편을 들고 싶은데. 그래서 내일 시청을 가 보고 “저희 예산 편성했다, 보전해 달라.” 이렇게 주민분들이랑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년까지 측량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예산 증액 3,000만원, 측량비 증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비’, 함대건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용되신 분은 언제 채용하신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5월 1일 자로 채용됐고요,

윤정회위원

신규 채용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공고하시고 채용하신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공고를 1차 했었는데 모집이 안 돼서 한 번 더 해서 그렇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채용공고 하셨던 거랑 지원자분들 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관리’ 해서 라급으로 ’21년도 공고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말고 다른 명으로 공고를 내셨을까요? 제가 잘 못 찾은 걸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공고는 냈는데 잘 확인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정회위원

공고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공동주택관리) 다급’일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것은 라급으로 됐고요, 내년부터 다급으로 올리겠다 이 말이지요.

윤정회위원

어떤 근거로 다급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윤정회위원

내부 방침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일단은,

윤정회위원

시간선택제의 기본 계약기간이 2년 아닌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1년 안에 다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내부 방침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승진이라기보다 다시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정회위원

그러면 다시 공개 채용하셔서 다급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계획서랑 다 작성되어 있으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우선 5월에 뽑았던 채용공고문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급으로 하실 사업계획서도 같이 보내주시고 지원자분들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13페이지의 ‘주택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수당들이 보통 10만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예산 절감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용산구 전체예산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좀, 그래도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했으면 하는데 7만원으로 줄어서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7만원으로 줄인 전문가들의 기준과 10만원을 유지하는 전문가들의 기준이 뭘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애초에 보면 감정평가업자나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수당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었고, 다른 분들은 안 준 분들도 계세요. 7만원으로 준 위원들의 기준, 유지되는 위원들의 기준, 그 근거자료, 자료 요구로 부탁드립니다. 주실 수 있지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들이 일단 편성 요구는 10만원으로 했었는데 7만원으로 준 부분이라서.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회위원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대로 10만원이 유지되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7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확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줄였을 텐데,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 과는 일괄적으로 다 줄였습니다.

윤정회위원

1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또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안전관리’입니다. 지금 보면 찾아가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가 안전점검: 연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10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오류일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10회인데 오타 났다고 그럽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10회인데 15회로 잘못 작성하신 걸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예산을 제일 처음에 15회로 하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점검을 그대로 10회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앞의 사업내용이 오타인 것으로 하면 될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엮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공동주택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무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지원을 나갈 때 거기 컴퓨터나 이런 것을 빌리고 하는 이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컴퓨터를 빌려서 가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노트북으로 빌려서 거기 점검하는 사람들, 주택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점검할 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동안은 안 빌려서 가셨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계속 빌려서 갔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사무장비 임차료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걸까요? 다른 데 있을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26페이지의 실태조사 관련해서 전문가 수당이 또 들어갔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얘기하십니까?

윤정회위원

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여기는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면 가서 민원사항이 어떤 건가 해서 주택관리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점검하고 민원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명령이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기존에도 있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내용이 작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의…. 아, 이게 보조사업에 있다가 목이 지원사업으로 옮겨온 겁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원래 보조금 받아서 공모사업에 집중해서 하셨었는데,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부는 시비 보조금 받고 이렇게 되어서 편성됐다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다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공모사업이 전액 구비로 넘어왔고. 그렇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윤정회위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아, 네,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약 790만원 시비였다가 이게 지원이 안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편제해서 지원 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래서 전액 구비 사업으로 변경하셨더라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동주택지원’과 ‘공동주택지원(보조)’ 다 봤을 때 이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제가 못 찾아서.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사무장비 임차료.

윤정회위원

‘공동주택안전관리’요? 잠시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작년 것은 583페이지입니다.

윤정회위원

올해도 그런데 ‘공동주택안전관리’에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지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공동주택안전관리’에도 편성되어 있고 ‘공동주택지원’에도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공동주택안전관리’에서는 빠지고요, ‘공동주택지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자료 변경된 사업 위치랑 이런 것 다 비교해서 제가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올해 위치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업이. 그 부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시면 좀 더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행감 때도 질의 드렸다시피 이 부분 안전 대책 계속 강구 좀 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인데요. 제가 좀 기억이 희미해서 그런데, 우리 이번에 행정대집행 올해 2번 집행했잖아요. 그것 해방촌에 있던 담장하고 그것 맞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것 결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행정대집행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행감 때 질의를 못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이태원 해밀턴호텔 뒤편에 아직 위반건축물 남아 있지 않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한 곳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대로 두실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저희는 고발한 상태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찰에서 조치할 예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대건위원

언제 고발하셨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작년 12월에 고발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검찰에 다시 찾아가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제 조사를 한다고요? 그럼 지난 1년 동안에는 어떤 업무가 진행됐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구약식으로 해서 벌금이 11월 10일 날 결정됐다고….

함대건위원

얼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8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수사적인 사항인데 내용이 아마, 시효가 지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나, 이렇게 저희가….

함대건위원

아니,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앞으로.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들은 철거 명령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대건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적어도, 다른 곳까지는 몰라도 거기는, 그 주변은 위반건축물 정리하셔야지요, 정비하셔야지요.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다 모르겠고요, 거기만큼은 정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1억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철거하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하여튼 계속해서 철거를 독려해서 철거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 계획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

두 번째로,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2,0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3종시설물의 위험건축물로 인해서 한 건데요, D등급 판정받은 곳에 대해서 3곳인데 동자동 1건하고 후암동 1건, 서빙고동 1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자동, 갈월동은 도로변에 있는 데인데요, 벌집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서빙고는 신동아아파트 뒤쪽에 있는데,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암동은 한 세대가 거주는 하는데 조금, 길가에 있는데, 노후주택으로 절개지 부분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관련 법, 규정이랑 정확하게 어디 어디 하실 건지 3곳 말씀해 주셨던 곳하고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공동주택관리 인력 있잖아요, 라급.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게 지금 그러면 그분은 결정이 된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방침까지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권두성위원장

일단 내년 예산은 다급으로 올라왔는데 내년에 쓸 예산인데 공고가 라급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공고는 아직 안 나왔고요, 채용은 12월 말일 지나고 그 전에 공고를 낼 예정이 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직 공고는 안 나갔다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예산 편성이 되고 결정이 나야 저희들이.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데요, ‘공동주택지원’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랑 “공동주택 방범 및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교육의 횟수가 준 이유가 있을까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80만원이 줄었는데, 저희가 안전점검하고 보안 교육이 또 법정업무로 발생됐습니다. 그때 같이 하려고.

윤정회위원

네, 횟수는 줄었지만 비용은 줄지 않았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교육 지원하고 법정업무로 해서 안전점검 관련해서 입주자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마련이 돼서 160만원을 분할 편성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작년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이 4번이었는데 올해는 그럼 2번이에요. 교육이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안전과 방범 이것 다 중요한 건데 교육의 횟수가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면 그 비용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온라인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기존에 해 왔었는데, 온라인 교육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80만원하고 또 안전 교육하고 겸해서 하면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편성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안전교육을 연 1회 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안전교육 1회, 온라인 1회 이런 식으로.

윤정회위원

온라인 교육이 비용이, 예산이 안 드는 건 아니지요? 안 드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서류상으로 이렇게 남기시면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중요한 교육이 횟수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전에는 4회라고 정확히 적어 주셨는데 지금은 1회, 1회씩이라고 적어 주시면 저만 해도 ‘이 중요한 교육의 횟수가 왜 줄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 자료를 보신다면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료에 그러면 교육 관련된 내용, 횟수를 교체해 주신다든지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오해나 불만들이나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안에 포함돼서 했는데 좀 구체화해서 나중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구체화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공람을 다 마쳤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공람은 끝났습니다.

김성철위원

다 끝났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회신만 안 온 상태입니다.

김성철위원

뭐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공람 회신만 안 오고 공람은 끝났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일을 발 빠르게 잘 진행했다고 보이는데, 그에 따른 일부 의견들도 좀 있어요.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직도 통합기획으로 하고 이래야 되냐, 그런 상황인데,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주민들 성향들이 좀 다르셔 가지고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입안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개발로 갔을 때 가장 시너지가 높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통합개발을 하기에는 소원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니,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제안을 준비해서 들어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4-1이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해 온 상태고 지금 또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싶은 갈망이 굉장히 높던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상을 참작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먼저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국장님, 민원인 상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지요? 대개 주민분들이 후암동 공람 이후에, 지난주에도 질의했지만 너무 많은 민원을 넣으시고 또 구청, 의회에 엄청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내일도 시청 찾아가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김성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너무 시끄러워지지 않게, 이게 또 시청이랑도 조율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연말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을 다시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과장님?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구청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지요, 연말에?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공람 의견에 대해서 회신을 하고 정리가 되면 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회기 때도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바로 그냥 시청으로 보고가 되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고요, 바로 시로 올릴 예정이거든요.

김선영위원

의회 승인 없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다른 건, 예를 들면 청파동, 원효로 이런 데는 다 개발계획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잖아요. 보고사항이긴 한데 승인사항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정비사업 자체는 의견청취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는 그런 명시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여쭈시더라고요. 연말에 시청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을 보고하시고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주민들 의견 계속 연말까지 들어올 텐데 잘 수렴해서, 또 국장님 너무 힘드시게 않게 중간에 과장님께서 잘 조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의 ‘전략도시개발’인데요. 작년 예산 때보다 일단 예산이 좀 줄었어요. 좀 줄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예산 어떻게 집행했나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주민설명회 및 홍보자료 제작‧물품구입”이라고 하시고 다 부서 사무관리비로 쓰신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왜 그렇게 잡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전략도시개발팀이 올해 처음 만들어졌고요,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물품이라든지 도시개발 관련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들로 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함대건위원

내역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누가 도서 구입한다고 사무관리비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근거 적어서 쓰셔야지요. 작년에는 그렇다고 치는데, 급하게 하셨으니까. 올해는 또 줄었어요. 자료 제작 어떤 자료 제작하실 거예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용산공원 홍보 자료 이런 것들 제작하려고….

함대건위원

우리가 지금 용산공원 홍보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업무 추진에 따라서 필요시 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

함대건위원

그냥 사무관리비 쓰시는 것 아니에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처음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잡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용도로 책 구매한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줄여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작은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도시환경정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전문가 수당” 그리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수당”,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위원수당”, 이것 기존에 없던, 올해는 집행 안 했던 건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넣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으로 쓰실 건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 점검은 내년에 정비창전면 2-1구역이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 점검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할 때 추정분담금을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건 어디예요? 어디의 추정분담금인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함대건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올해 “원효로1가 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이것 집행하셨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아직 못 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용역비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왜 이렇게 늦어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 간의 이런 마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사실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운 방침도 있었고 기준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구 합동보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전검증 절차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청파동 건은 쓰셨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3군데 다 아직 못 했는데,

함대건위원

다 합쳐서 효창동까지,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그 비용들을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진행한 것, 진행 중인 사항들 정리된 것 있으면 끝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문배동 이것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 하실 때 남영역 앞의 교각, 원효가교도하고 이런 것 진행되는 부분들 교통행정과랑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서 “신문공고료”가 왜 위탁사업비로 들어갔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윤정회위원

원래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올해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업무추진비’에 넣으셨더라고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사무관리비’ 내에 따로 분리를 한 거거든요.

윤정회위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따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신문공고료”를 위탁사업비로 하셨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 신문공고가 공공기관에 신문공고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등이전’의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그쪽에다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윤정회위원

기존에는 공공기관에 한 게 아니에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신문공고…. 구 자체적으로 그 전에 ‘사무관리비’에서 계속하다가 공공기관으로 하면 위탁사업비로 빼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회위원

아까 처음에 근거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큰 문제는 아니어서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윤정회위원

42페이지의 ‘도시환경정비’입니다. 43페이지 보면 새롭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감정평가업자, 추정분담금, 이런 수당이 생겼어요. 이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금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편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용산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본 금액이 7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안건이라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자체는 기본이 7만원인데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검증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검증위원은 감정평가사도 있고 정비사업 업체 관련, 정비업 관련 전문가도 있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끼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고.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아예 인력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력풀을 활용해서 검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전 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감정평가사든 아니면 정비사업 전문가분이든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수당 기준을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7만원, 어떤 분들에게는 10만원,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렇게 나눈 기준 근거가 있으시면 그 근거표와 함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관리국은 이런 위원회나 검증이나 이런 회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 위원회 열리는 회의들이나 위원들 있는 그 전체적인 자료도 한번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용산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개발 현장이 워낙 많은 구도심 중의 하나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과가 선행해서 지구단위랄지 특별계획구역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줘야지 그다음에 주택과라든가 다른 부서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항상 고생이 많다는 응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뭔가 지구단위가 특정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민원인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항상 도시계획과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잘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제가. 42페이지 ‘도시환경정비’에서 사업규모에 보면 총 17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개 구역, 저한테도 리스트 주실 수 있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인데, 50페이지로 가면 위치도 하고 현황사진을 주셨어요. 제가 이것은 어떤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론 도시계획과 직원분들 너무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것 담당이 지금 강대호 팀장님이시지요? 직원분들하고 제가 감사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자료를 성의 있게 해 주셨어요.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어디인지 위치도 나타내서 지도로 보여 주시고, 어쩔 때는 저희가 이것을 다 일일이 네이버지도에서 찾아볼 때가 있는데 친절하게 해 주시고, 또 그 밑에는 컬러 사진으로 그 주변 건물들, 도로 폭, 건물 준공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인지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 예산안 심사지만 수범사례 정도로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해서 수고하셨다고 그것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재정비사업과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서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팀이라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소관 부서더라고요. 동후암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관리팀 소관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서후암 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팀에서 하는 거고요, 동후암 같은 경우는 일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하게 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재정비사업과에서 서울시 어느 과로 올리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저희들이 신‧통으로 신청하게 되면 신속통합기획과로 올리게 되고, 재개발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재는 신통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선영위원

아,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이것 어디 예정하고 계세요, 한 군데?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올해 저희들이 동의서 연번 부여한 데가 7개 정도 됩니다, 중복되는 것 다 해서. 그래서 그중의 1개가 선택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내년에 선정되는 게, 대개 구별로 많으면 2개 구역, 적으면 1개 구역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일단 동의서가 맞춰져서 올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걸 지정할 때 기한이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옛날에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그런 기한을 뒀었는데, 지금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월에 한 군데가 들어와서 거기 한번 선정해 주면 중간에 2, 3월에 누가 들어와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데 1월에 해 주고 2월에 해 주면 그해에는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 이후로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게 딱 정해진 기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된다, 안 된다를 해 줄 텐데, 그걸 구별로 편차를 둬서 올해는 몇 개, 이렇게 딱 리미트를 걸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렇게 딱 정해 두지는 않았고 시급성이라든지, 일단 시에서 주민 동의율이 잘 나오고 분쟁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한 2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 동의가 잘되고 하는 사항으로 신청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이야 재개발 관련해서 워낙 염원하시는 지역들이 많아서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원 편성해서 했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 2월에 되고 4월에 한 군데가 또 되면 용역비 이걸로 부족하잖아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선정이 더 추가로 되면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시기는 좀 늦어져도 그 정도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또 3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미리 잡을 수는 없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래서 정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올해 잡았던 6억원은 다 집행됐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대개 신‧통이 2년 정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대부분 됩니다. 한 50% 정도씩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씁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없으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해방촌 앵커시설 관리’, 이것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게 그동안 ‘온지곤지’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관리비를 자기들이 다 부담하면서 썼는데, 계약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 3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던데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올해 잡혔는데, ‘온지곤지’라는 데서 쓰면서 자기들이 다 관리비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건물 안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지금 12월 지나고 나면, 내년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주민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게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수요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유휴 공간이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게 제일 우선적으로 될 거고요.

함대건위원

12월 말에 계약 기간 끝난다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여기 공간 몇 평이나 되지요? 지하 1층, 지상 3층 다 비는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제가 평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함대건위원

이 건물 관련된 것, 대략적인 개요랑 이런 것 좀 자료로 주세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도 공간이 이렇게 남으면 뭐든, 주민센터랑 협의하는 것보다 일단 구청 안에서 협의하면서 주민센터랑 같이 또 얘기하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전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일근 건축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건축기획팀장 김병수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준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나?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봐 주시겠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가 없어지면서 새로 하면서 이런 사업을 다시 하시려고 구상하고 계신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청파동(숙명여대) 일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만 하실 건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아닙니다. 5개년 개혁을 세울 거고요, 일단 내년 계획이 청파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청파동으로 딱 지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저희가 경찰서와도 협의를 했었고요, 1인가구가 많고 숙명여대 때문에 원룸이 많아서 경찰서와 협의 결과 그쪽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하면서 혹시, 가로등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따로 하는 거지요? 여기하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아마 저희가 그런 아이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가 여자 혼자 걸어가기가 무서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숙명여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청파동1가에서 서계동으로 넘어가는 골목길 같은 데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거든요. 도로과에서 오셔서 보시기는 보셨는데 좀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밤에 걸어갈 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갔다가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요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CCTV가 있는 것 알면서도 그냥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아파트 살 때 아파트에서 한두 시간만 돌아다녀도 100군데도 넘게 CCTV가 찍혀요. 그런데 여기가 특별히 1인가구도 많고, 또 그쪽뿐만 아니라 숙명여대 건너편에 청파동 그 성당 있는 데도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데가 많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야간에 나오셔서 철저히 하신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항상 애써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과 셉테드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소월로 서울시 공모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그 공모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공모가 확정됐는데 예산이 깎인 상황인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서울시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잘 없지 않나요? 공모가 확정이 됐는데.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거의 잘 없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내려오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서울시에서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바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매칭이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매칭입니다.

김선영위원

5대 5 매칭인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5대 5입니다.

김선영위원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인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선영위원

구비는 있는데?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구비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넣으신 것 아니세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넣었다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저희도 편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김선영위원

다시 빼셨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지난 회기 때 셉테드 관련해서 인력, 예산 추가 요청하신다는 것은?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그것은 행정지원과랑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 임기제를 1명 추가하기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행정지원과 예산에 넣어주신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김선영위원

셉테드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서울시랑 잘 얘기가 되도록 저희 의원들도 계속 얘기를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지요, 남산공원 쪽?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CCTV가 저희 쪽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잘 없고요, 아마 CCTV 관리하는 게 전산정보과 쪽이라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김선영위원

소월로 셉테드 사업할 때 CCTV는 안 들어가나요? 포함이 안 되나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현재 소월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 이게 남산공원 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쪽이라서. 그래서 중부여가센터인가, 그쪽이랑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중부공원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네.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담당 주무관님 계시지 않나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범죄예방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에서 아마 그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나 봅니다.

김선영위원

그게 중부여가센터가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인가?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셉테드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범죄예방 실행계획,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파동 사업과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자치경찰위랑 하시는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자체적으로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김선영위원

자치경찰위랑 하시는 것은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이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자치경찰위랑 하고 있는 세부적인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고요.

김선영위원

그쪽에서 CCTV 같은 것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많이 받으신다고 저는 보고받았는데, 아닌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저는 담당 주무관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종합적으로 핸들링해야 되는 민원들도 있거든요. 남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소관인데 구청도 연결되어 있고, 또 자치경찰위나 중부여가센터 등등 이게 주체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에서 잘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담당 팀이 어디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입니다.

김선영위원

건축관리팀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김선영위원

건축관리팀장님이신 거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된 인력, 추가로 한 분 더 저기한다고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임용하는데, 여기는 왜 없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그 예산이,

함대건위원

왜 행정지원과로 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시간선택임기제를 채용하면 저희 과 예산으로 잡는데요, 일반임기제로 되어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무슨 급으로 뽑나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다급입니다.

함대건위원

왜 일반임기제로 뽑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게, 저희 정원에서 시간선택임기제는 빠지기 때문에 조직이 계속 너무 커지는 상황이 돼서 일반임기제로 가는 게 맞다고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을 줘서 일반임기제로 가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기존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급수로 뽑는 것도 아니고 같은 급수로 뽑는데, 기존에 하시던 분이 그러면 의지가, 그렇지 않겠어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그게 시간선택임기제나 일반임기제나 관리하는 부서만 다르고 하는 일은 거의 다 유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그래도 어쨌든 급여가 다르잖아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근무시간이 좀 달라서.

함대건위원

네, 근무시간이 달라서 급여가 다르지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더 못 받고 새로 오신 분이 더 받게 될 텐데.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저희 과 입장에서도 시간선택임기제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안을 올렸을 때 그 예산,

함대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신 분이 지금 자리를 퇴사하시고 일반임기제로 들어오면 시간선택제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또 인력의 로스가 생기고.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진행,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저희도 시간선택임기제를 계속 고수를 했는데요, 예산과와 행정지원과 협의에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요, 불가피하게….

함대건위원

차라리 둘 다 임기제로 돌리시든지, 그러면.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한시적인 로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스가 있을 수는 있어도 더 길게 보면 일반임기제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함대건위원

둘 다 일반임기제로 하시지요, 그러면.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좋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력 운영 형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그래도 두 분을 동일하게 해 드려야지, 이걸…. 초반에 되게 바쁘잖아요. 우리 셉테드도 있고 공공디자인 용역도 나오고 지금 하시는 업무가 엄청 많아서 부담되실 텐데 채용 문제까지 같이 걸리면 심란해서…. 이게 우리가 여러 명이 있어서 대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1명 뽑아놓으시고 또… 이것은 좀, 일단은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예산을 검토로 올려주세요.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해서 두 분 다 일반임기제로 하든 두 분 다 시간선택제로 하든, 통일하는 방법을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지금 셉테드하고 공공디자인 용역 하고 있는 것하고, 공공디자인 용역 하는 것 중간보고 하셨지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둘 다 지금 착수보고회까지만 했고요, 저번에 셉테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중간보고회는 셉테드와 공공디자인을 같이 묶어서 하기로 해 가지고요,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이것도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같이 중간보고회를 묶어서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같은 업체가 하나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다른 업체인데요,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하고, 같이 물려서 가는 게 있어서요, 같이 중간보고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함대건위원

언제 하신다고요? 12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12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요,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대건위원

언제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내년 1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저한테 알려 주세요.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기획팀장님! 71페이지 ‘건축 관련 직업탐방’인데요, 올해 6회 진행했잖아요. 내년에 12회 진행하는 거지요?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내년 12회고, 현재 8회까지 진행된 상태고요.

함대건위원

올해 8회인가요?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올해도 사실은 12회로 계획했었는데, 노랑버스 문제도 발생했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사실은 반응이 좀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기는 한데, 인원수를 너무 많이 요청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한 학급 해서 300명을 해 달라, 70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20, 30명으로 요청을 하는데 20, 30명으로 매칭되는 게 또 어렵더라고요. 어떤 반은 가고 어떤 반은 안 가고 이런 학교 내의 형평성이 있다 보니까 “한 학급을 전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산상이나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인솔을 해 보면 30명 이상 인솔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30명 내외로, 그리고 버스가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8회까지 했고요, 내일 마지막으로 9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동의하고요,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건축만 할 것은 아니다, 다른 직군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건축 관련해서 직업탐방 잘되고 있어서 참 보기 좋고요,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증액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요, 3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기록해 주세요. 어쨌든 이게 계속 잘 진행되도록 부서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들이 아무래도 쉽지 않지만 교육, 수업이나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학급 단위로 계속 보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원하는 학생들을 픽해서 수업을 제외시켜 주고 보내면 좋을 텐데, 학급 단위로 가려고 하니까 원치 않는 친구들도 수업 듣기도 하고, 운영 과정상 그게 학교에서도 불가피한 상황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면 좋을 텐데요. 이게 초등학교일수록 더 그럴 것 같거든요. 중고등학생은 조금 더 그 부분이 자유로울 것 같고.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지금 운영시간대도 사실 제한적인 게,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되는 오후 시간대는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서 오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전에 시작을 하면 점심시간이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저희가 음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제한이, 위원님께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예산 규정상 한 끼의 식사는 8,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8,000원짜리를 먹으러 가려면 요새 식당도 없고 너무 한계, 도시락조차도 8,000원짜리는 너무 저기해서, 그러다 보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간식도 좀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운영이 지금 학교에서도 반응 좋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를 왜 8회만 적으셨어요, 12번인데?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강사료를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어 가지고요. 노들섬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안 받고 자기네 자체 강사가 있어서,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했던, 리움미술관이랑 협의를 해서 이번에 했는데 리움미술관에도 자체 미술해설가나 자체 건설·건축 관련 해설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별도의 비용은 자기네들이 필요 없고 우리가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는 케이스고. 최근에 저희가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리움미술관을 섭외해서 해 봤는데, 리움미술관이 용산구의 랜드마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사실 학교에서 반응이 꽤 좋습니다, 리움미술관은. 건축물도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해서 만든 그런 것도 소개하고, 아까 전에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저도 적극 동참하는 게, 리움미술관에 가서 건축 여행도 하고 그 건축 안에 담겨 있는 미술 전시품도 구경하고 설명을 듣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반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들도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리움미술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관이다 보니까 이런 데, 학생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리움미술관하고도 지금 협의가 잘되어서 연계돼서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얼마지요, 지금 리움미술관 입장료가?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리움미술관을 3회 하기로 했는데요, 리움미술관도 지금, 용산구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보니 내년에는 자기네 프로그램과 정례화를 해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좋다,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우리도 용산구 내 대표적인 건축물에 대한 소개도 지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좀 하자고 얘기가 잘돼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잘 짜서 계속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이 프로그램 계획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건축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준 팀장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요,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

서준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마도 테니스협회랑 회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남 테니스코트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정정해 드리면 오늘은 회의한 건 없고요, 내일 용산구테니스협회장하고 만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공공예약시스템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 거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회원들과 얼마나 어떤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해결을 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거기 기존 테니스 회원들하고도 모임을 한번 가졌고, 내일은 또 용산구테니스협회하고도 만나고. 지금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소유인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시 소유 공원입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것은 없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이라든가 우리 용산구 내에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견들을 최대한 모아보고 시하고는 그 이후에 접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증액하고 신규, 감액 이런 것, 또 새로운 사업 이런 것 서류를 잘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내년에 맨발걷기 길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 공원으로는 효창하고 응봉이 있고, 구 공원은 성촌, 이촌어린이, 서빙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건식하고 습식 이런 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이 제주도에 있는 것 제안도 하셨는데 검토해 좀 보신 것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은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 말에 제주도 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올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시 공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는 거고,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 이유가, 이게 용산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마포, 중구 사람들까지 다 와서 하니까 그걸 어필해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무조건 시에서는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습식은 관리 방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 구를 충분히, 서대문구 안산하고 강남구 양재천, 그다음에 성동구 응봉공원이 습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450m, 660m, 성동구 응봉공원은 45m 정도 되거든요. 이것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관리가 좀 쉽고 용이해야지, 관리하는 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인력이 투자되면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역구에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하시기 전에 한번 충분히 논의하시고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또 오며가며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오늘 도시관리국 검토보고, 공원녹지과 예산 편성에서 공무직 인력운영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무직 인력에 대해서 운영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서 그것 보고 좀 해 주세요. 혹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무직 세 분 계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규정에 맞게끔 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규정을 잘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사진으로 주신 것 보면 효창공원 같은 경우에 노후 웅덩이라든가 배드민턴 개선 대상지라든가, 공원시설 중 운동기구, 그리고 등 있잖아요, 등.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이 노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 교체해서 질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인조 잔디 관련해서도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궁금한 것 여쭈려고 하는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환경호르몬 이런 것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전문가로서 그간에 인조 잔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게 아닌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제품들은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인조 잔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예전에는 거기 인조 잔디 사이에 그 잔디를 띄우기 위해서 사이에 칩을 폐고무칩 같은 걸 활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런 쪽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즘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어요. 충진재라고 하거든요? 그런 충진재를 그런 데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조달청에 올라가려면 그런 검사기준 내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다른 분들도 조달청 기준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 통과를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형은 어떤 건가요, 인조 잔디 중에?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하이브리드형이요?

김선영위원

충진재를 고무를 안 쓰고 모래인가 이런 것을 쓰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경험한 바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인조 잔디를 공원에 깔면 한강변 같은 데는 이게 물이 넘치고 그럴 때는 인조 잔디가 둥둥 떠다니고 그런 우려도 하던데, 그게 천연 잔디처럼 딱 붙어 있지가 않고 물에 휩쓸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인조 잔디가 뜨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충진재가 뜨는 건데 그게 표현이 아마 와전됐을 겁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인데요, ‘어린이‧소공원 공원 유지관리’인데, 반려견 편의시설 어디에 설치할 건지 내역 좀 주시고요. 어디 어디 하시나요? 그러니까, 14군데 맞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효창공원하고 신계역사공원에는 있는데, 화장실 앞쪽에 보면 쉽게 말하면 반려견 목줄을 묶어 놓는 대기소가 있어요.

함대건위원

네, 압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화장실이 14개소가 더 있기 때문에, 효창공원하고 신계공원이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나머지 화장실에도 확대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안 그래도 제가 남산의 반려견 대기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함대건위원

사진 찍어놨었거든요, 보여 드리려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효창공원하고 신계역사공원에 현재 기설치되어 있고요, 그게 반응이 좋아 가지고 다른 화장실에도 확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유지 관리가 따로 없어도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남산에 보니까 반려견 배변봉투 나눠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지 관리가, 역시나 이게 봉투가 없더라고요. 계속 채워 넣기도 힘들 거고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수요 조절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좋기는 한데 유지 관리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 계속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이것 진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도 이게 안 돼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효창공원역 지상 부분하고 경의선숲길 쪽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아무리 해도 반영이 안 돼요, 아무래도 시의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용하는 건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뭔가 제안을 해도 요지부동이고, 이것 어떻게 개선 방법 없을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위치나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 가지고요, 공원녹지과랑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효창공원역 지상 부분하고요, 경의선숲길.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광장 부분?

함대건위원

네, 광장 부분하고 건너편의 경의선숲길인데 그쪽에도 설치된 부분들이, 반려견 보관소? 이런 거나 이런 반려견을 위한 것들이 일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오자마자 제가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말씀드려가지고 공문 보내고 했었는데, 거기 “화장실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민들의 니즈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과장하고 같이 내용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고, 시와도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인데, “원효로제1동 공원 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인데요. 이것 관련된 것, 신청서 들어온 것 저한테도 하나 보여주시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받는 미세먼지 상태 받아서 이것 신호 띄우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함대건위원

우리 의원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연구단체 운영 중인데,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게 한남동 주민센터 쪽하고 서울역 쪽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군데에서 조금만, 한 1㎞까지 안 가고 500m 정도만 떨어져도 미세먼지 수치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서 받는 데이터를 원효1동에 띄운다고 해서, 그게 다른데 이걸 설치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이걸 계속 확대를 하자.”, “맑은환경과에서 이것 관련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입이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 신호등도 잘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런 거지요. 한남동에서 쟀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태원1동이잖아요? 이태원1동만 가도 미세먼지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부에서 받은 걸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미세먼지 좋네.’ 하고 창문 열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안 좋은 거지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진행되는 것 보면서 대화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이태원로 미군담장옆 녹지”, “서빙고근린공원 앞 중앙분리녹지”하고 셉테드 녹지대 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 다 사업계획이나 개요 같은 것 주시고요. “반포녹지”도 마찬가지고요. “생활가로변 녹지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사업개요 좀 주시고. 이게 제가 생각이 조금, 이게 시선이 자꾸 잡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군기지 주변의 집무실 근처에만 공원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절대 안 그런데, 앞에 보면 원효2동도 있고 1동도 있고 한데, 요즘은 좀 많긴 하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녹지대가 먼저 다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후순위로 들어간 거지, 시비는 벌써 받아서, 그 앞쪽에 보면 띠녹지는 정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띠녹지를 정비를 하니까 “뒤에 있는 녹지대는 왜 정비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띠녹지랑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지 그냥 의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선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다른 쪽도 좀, 마침 여기도 다 그 주변뿐이라. 셉테드 환경개선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지역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성촌공원입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의심을 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하실 분 없으면 쭉 해도 되나요?

권두성위원장

네, 하세요.

함대건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에 있는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주민들이 180일대 쪽 외에도, 여기가 원효로3길 10인데, 여기 청암동 부군당인데 이 뒤편도 지금 사람이 다니지 않는 폐쇄된 길인데 아예 막혀 있거든요. 청암동 부군당 뒤편도 좀 정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수공간은 혹시 어디에 하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 관리 예산입니다. 신규로, 새로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함대건위원

어디지요, 4곳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삼각지에 있고, 정확한 위치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인데요. 서울정원박람회, 이것 리스트는 제가 받았었는데, 좋았다고들 평이 좀 있는데 이것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건가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의 정원사분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아예 조직화되셔 가지고 그분들 저번에도, 만나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주민들의 정원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도 물론 잘하고 계시고요.

함대건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어떻게 됐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게 없고요, 그분들한테 재료를 지원해 주고 가꾸는 데 필요한 비용만 주는 거지, 순수하게 보면 봉사하고 비슷한 거지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함대건위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굴되려면 이분들도 이런 활동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것 10개소하고 마을정원사분들 활동하는 내역,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하나만 더! 죄송해요.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인데, 식목일 행사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이게 말이 행사지, 저희 부서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함대건위원

어디다가 뭐 심으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매봉산에 보면 생태연못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탈면, 사면에. 저희 부서 전 직원이 나가서 나무를 심는 행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함대건위원

몇 그루나 심으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에 신규로 들어온 이런 직원들은 정말 이렇게 땀나도록 심어본 적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날 참 여러 직원들한테 “너희들 가꿀 줄만 알지, 실질적으로 해 본 적 있냐?” 해 가지고 그때 아주 삽질 강하게 잘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비용 정도로는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가면 표식이나 이런 것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예전처럼 거창하게 할 때나 그런 표식이 있지, 금년에 한 것은 그런 표식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직원분들한테도 오히려 더 의미 있을 것 같고. 다만 주민들이 몰라주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행정이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더라도 이런 것은 묵묵히 해 주시는 것도 참 보람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강로동 시티파크 앞에 기와가마터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왜, 지역주민설명회 했고 업체도 선정이 됐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흙이 자꾸 쓸려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그때 당시에 기와터공원 가 보면, 거기가 시티파크지요? 시티파크 그쪽하고 맞닿는 부분에 사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토사가 계속 단지 쪽으로 유출이 되니까 거기에 축대목을 세우고 초화류하고 일부 낮은, 키 작은 관목 심어 가지고 그런 걸 다 재정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요, 그 사업 말고 잔디로 할 거냐, 분수로 할 거냐 해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김성철위원

그래서 잔디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집행부도 예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잔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관리도 편하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은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다시 계류시설로 해 달라.” 그것을 계류시설로 다시 하기에는 예산상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받아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는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받아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현재로서는 예산이 그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잡아놓은 것도 없고.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설계 보고 향후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숲해설 사업이요.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인데, 이것 지금 접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일반 주민들이 하려고 그러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숲해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숲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것 해설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신청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요일별이나 시간대별로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1년에 몇 번 정도나, 보니까 3월부터 12월 정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2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81회 운영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몇 명이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2,047명이 참여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많이 했네요. 인기가 그러면 좋은 편이네요, 이 사업이?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인터넷 접수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게 국고사업이라 사실 우리도 큰 예산 들이지 않으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인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야간에 공원 탐방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국고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더 늘릴 수는 있을 겁니다.

권두성위원장

왜냐하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직능단체도 활용할 수 있고 교육 차원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되게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지금 예산은 큰 변동은 없는데요, “무등록중개행위자 등의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실제로 포상금이 나간 적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포상금을 1건에 50만원 잡아놓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지출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등록인 분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무등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요, 서울시에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꼭 무등록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개업법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분은 무등록으로 했으니까 고발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분을 통해서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해서 손해 보신 분은 없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1건이 부과됐는데요, 그것은 무등록중개업 행위를 한 분에 대한 게 아니고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게 확인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급을 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169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부서 내 TF팀 구성이잖아요.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작년 6월에 자치구별로 피해지원센터를 구성하라는 법에 의해서 저희 부서 내에서 구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용산구는 많은 피해 사례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 구에서는 예방 차원으로, 그런 콘셉트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면 전세사기도 그렇고,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김포에서 전세사기를 당해서 청파동에 이사를 오신 분이 있는데, 아기가 3명이에요. 그런데 또 막내 아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동사무소도 연계하고 했었는데, 이런 피해가 안 생기게끔 부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는 왜, 구주소하고 신주소 있잖아요, 도로명. 그게 정착이 아직 안 됐지요, 확실하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정착이 많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도로명을 써야 되는데 옛날 주소가 좀 쉽거든요. 몇 가에 몇 번지 하면 끝나는데, 이것은 무슨 로에 무슨 길에 몇 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정착이 되게끔 부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아까 주택과에도 질의했었는데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제가 이것 주민분이 발급받은 증거를 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단위가 제곱미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평으로 발급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원본 데이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보니까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더라고요. 인지세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런 것을 주민분이 의아해서 다시 여쭤봤더니 직원분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문서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게 평으로 작성된 서류가 있고 평방미터로 작성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 대해서 필지별로 정확한 입력 사항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부동산법, 기준이 있나요? 제곱미터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평으로 해야 되나요? 제곱미터로 다 바뀌지 않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몇십 년 됐습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다 평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80년대 초인가, 그때 평방미터로 다 환산해서 등록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평으로 되어 있는 원본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애초에, 처음 작성했을 당시에는 평으로 했기 때문에 평으로 썼던 숫자가 남아 있는 거고, 그 이후의 모든 데이터는 평방미터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민원을 떼러 오시는 분 중에 저희 지역구는 워낙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까막눈인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지역구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50년 이렇게 평생 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문서라고 생각하면 거의 그냥 뭐, 헌법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것 놓친 것을 저한테 알려 주셨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하고 발급하실 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민원실이 지금 1층에 있는 것 맞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2층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2층 민원실 말고 그 밑에 또,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2층 사이드 쪽으로 있습니다, 당직실 옆.

김선영위원

2층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지금 우리 용산에 특별계획구역이 몇 곳 정도 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허가구역 지정, 그 설명서에는 8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군데가 얼마 전에 해제됐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군데 이것 말고, 현재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허가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여기 대상지역으로 나와 있는,

김성철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지금 여기는 만료가 돼 가지고 연장하고 갱신한 건데, 용산구 내에 특별계획구역이 몇 곳 정도 되냐 이거지요. 양이 많잖아요, 면적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몇 곳인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몇 곳 정도 되고, 왜냐하면 최근에 강남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묶여 있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억울한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개발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제로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못 하게 묶어놓는 게 전체적으로는 다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민원도 많고 거기에 대한 불만 소지도 많다 보니까, 최근에 올 6월, 7월에 강남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앞장을 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준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우리 용산도 보면 정비창 부지 앞의 이촌1지구 같은 경우, 거기 보면 이촌상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내에는 있지만 조합 형태에서는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억울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도 개발도 안 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적용됐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 1년에 1번씩 연장을 합니다. 연장 전에 지자체 의견 요청이 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의견 요청 온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래도 많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비창 앞쪽에도, 저희가 정비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 계획서하고 허가구역이랑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조 자체가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루스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그렇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요청이 있다고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을 큰 틀에서는 풀어준다면 결과적으로는 난개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은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을 묶어놓되 특수한 지역,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인 이촌2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그 상업지역만큼은 상가가 있는 부분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미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곳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그래서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할 때 콕 집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풀어주기를 원한다.” 이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것은 의견이, 뭐랄까,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을 노후화 상태에서 조금 더 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 지역은 개발지역에도 포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해제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도 심사하기가 편할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의견 요청이 오면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서 한번 의견을 받아보셔서,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무리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억울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특별계획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해 주고 소수가 와서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우리가 단호하게 적용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고 유지하고 가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촌2동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이촌2동 관련된 이 민원이 저도 너무 오랫동안 들었던 민원이에요. 2, 3년 계속 들어왔던 민원이라 그 부분은 좀 풀어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세사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어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계약 관련해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 신청을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함대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세사기를 빼고 부동산을 계약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개대상확인설명서라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일러 유무라든가 소음 정도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함대건위원

구청 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직접 나가서 다 봐야 돼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전국이 다 동일한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지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를 볼 수 있는 곳은 정부 부처 중에 어디라도 한 군데가 있기는 한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계약서라는 개념보다 거래 신고를 저희 부서에다 하잖아요. 그 거래 신고 내역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금액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 그 거래 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전국 어느 부서든 다 동일한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똑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확정일자를 내주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건 동사무소에서.

함대건위원

주민센터에 그냥?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함대건위원

거기는 계약서 내지 않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거기는 신고를 하지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확정일자를 같이 부여합니다.

함대건위원

결국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냥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함대건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 지금은 일일이 다 클릭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행감 때 얘기하기를, “금액대별 내지는 기간별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대보증료 지원 조례 심리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대건위원

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때 김형원 의원님께서 3억원 이하 전월세 거래내역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3억원 이하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차세대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이후에 아마 그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토부 사업인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함대건위원

그렇군요. 지금은 뭐, 방법이 없네요. 그냥 중개사분들 교육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사실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LED 건물번호판,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인데, 60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의 부족인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태양광을 충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과연 최대의 사업효과가 있는지를 건건이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건물번호판처럼 건물마다 다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빛이 하나 나면 그 주변이 다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60곳을 내년도에 계획 세웠고 또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다 일일이 발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스마트정보과에 안전취약지역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700여 곳이 발굴됐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고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제 계획으로는 내년에 스마트정보과에 태양광이 충전하는 양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설치하는 과정이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중개사분들이 동네 제일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의 한 분들이니까 교육하실 때 한번 홍보해서 아이디어 받아보세요, 어디 설치하면 좋은 곳. 제안받아 보세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모범중개사 표창, 이것 그때 어떻게 추천한다고 했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회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모범공인중개사 추천 요건이 있는데, 용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업소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모범중개사로 표창을 받지 않은 업소, 그 규정에 맞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방식을 바꾼 게요, 30%는 저희 구청에서 업무적으로 협의가 잘된, 협조가 잘된 업소를 대상으로 표창을 하기 위해서 70대 30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5% 증액된 252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3쪽에서 70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3% 감액된 95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건행정운영 및 보건분소 운영에 7억 9,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도시사업 및 금연사업 2억 2,800만원,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에 79억 8,170만원,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운영비 1억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감액 사유는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서 3억 700만원, 코로나19 당직수당 1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에서 716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6% 증액된 9억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업에 2,430만원,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사업비로 2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식품방사능 검사소 운영사업에 4,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로 2,600만원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7,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에서 76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4.9% 증액된 12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모자건강관리 사업비에 35억 1,000만원, 예방접종관리사업에 41억 1,000만원 치매관리 사업에 13억 8,0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3억 1,000만원, 정신건강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증액사유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을 위해 10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 확대 지원을 위해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에서 781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사업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2.4% 감액된 23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강보건실 운영, 한방진료실 운영, 응급의료관리 등의 의료관리사업에 2억 3,840만원, 약무관리사업에 3,4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 방역소독 등의 감염병관리 사업에 6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성감염병관리, 신종 감염병대응, 결핵예방관리 등의 감염병대응사업에 4억 480만원을, 암관리사업에 4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진관리사업에 2억 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완료 등으로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4억 7,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단계조정에 따라 신종 감염병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예산 등 감염병대응 사업에서 3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에 의거 설치 ․ 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600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이 1억 3,900만원, 지출이 4억 8,35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150만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8억 2,500만원으로, 과징금 7,900만원, 융자금 회수 등 이자수입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8,600만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1억 8,350만원과 융자사업 3억원, 예치금이 3억 4,150만원으로 총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2호, 제2543호, 용산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 말고 설명서 책 없어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보건분소 청사관리’ 있는데요, “보건분소 청사 승강기 교체 공사”가 있어요. 옛날 구청의 보건소로 사용하는 거기, 엘리베이터 바꾼다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일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전부를 다 고치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3개월 걸려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공고도 하고 업체를 선정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 공사 기간 말고 공고하고 선정하고 이런 기간까지 다 합쳐서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최단 시일에 시공을 마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이용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24페이지 보시면 ‘1차진료 사업’ 있어요. 만 15세 이상 지역주민한테, 이게 지금 3만 명인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잡고 있는 게.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것은 관리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러던데,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1차진료 사업을 분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병원에 줬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올해 10월 4일 자로 전부 시설이라든가, 한 3년 동안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교체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고, 그래서 10월 4일부터 본관하고 비슷하게 1차 사업, 쉽게 말해서 보건증이지요. 보건증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보건분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에서도 합니다, 10월 4일 자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제 병원에다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성질환자가 3만 명이에요, 추측하고 있는 게?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우리 용산구 인구 비례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여기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피 검사했었거든요. 그런데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은 검사비가 500원이고 아무것도 없는 분은 9천 얼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가 그다음 날 나오고 되게 좋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검사 결과도 되게 신뢰성 있게 잘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건소 매칭사업이 참 많은데요,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용산구에 오셔 가지고 고생만 많이 하셔서 좀 마음이 짠합니다. 한마디 하시고 싶으시면 해 주세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마지막 5년을 용산에 의탁하러 내려왔습니다, 본청에 있다가. 여러분들,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별 탈 없이 나가는 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도 그렇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있으신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12페이지 ‘보건소 청사관리’의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1,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함대건위원

예산서로 하면 693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1,500만원.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아,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했습니다. 간판 LED로 교체했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1식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1,500만원을.

함대건위원

원래 이렇게 그냥 묶어서 잡으셨더라고요, 보건소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보건소 개념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보건소는 사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하 1층에서 코로나19 때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했고, 지금도 지하 1, 2층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치매관리센터나 이런 것은 지하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햇빛을 보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지금 지하 2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 환경을 자주 변경했었어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재대본의 활성화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4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근무했던 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특수성이 좀 있기는 하지요, 지하니까. 그리고 선별진료소도 있었고.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잡히길래. 올해는 “조직개편 대비 소규모 수선비 등” 이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금액이 이렇게 잡히는 건, 올해 같은 경우야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더라도 계속 이렇게 잡으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지 않나.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 예측되거든요, 이제는. 조직개편이 더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15페이지의 ‘보건소 차량관리’인데요. 자료를 제출받아서 봤어요.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4대고, 스타렉스는 보건소 전체 공용으로 쓰시나요? 특수 차량 말고.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보건소가 4개 과인데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출장 가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서 신청해서 소관 부서에서 사용합니다.

함대건위원

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 이 2개 운행일지랑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구급차는 올해 41번 활용하셨고 특수구급차는 28번 활용하셨어요. 각각 1,300㎞, 1,200㎞ 이 정도 탑승을 하셨는데, 이게 연식이 오래됐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둘 다 2015년도에 했는데요, 특수구급차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메르스 감염병 때문에 국비 65%, 시비 35%로 해서 저희한테 사준 거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2개의 구급차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쪽은 76% 정도를 차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 이용률이. 그런데 올해나 이런 쪽은 좀 저조하지만 대부분 환자 이송으로 많이 갔고, 또 작년 10·29 참사 이후로는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8년 된 자동차인데 올해 꼭 굳이 구매해야 하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내년에 만 9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소방의료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구급차는 9년 내용 연한을 지나고 6개월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함대건위원

연한이 있나요, 지방의료법에?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구급차는 특수 개조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해서 폐차를 하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재무과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폐차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 연수가 지난 대부분의 행정차량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내용물에서 차이가 있지요. 일반구급차는 환자 이송용이고 특수구급차는 그 차 안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처치를. 그렇기 때문에 일반구급차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상황이고 특수구급차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응급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내용 연한이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구급차 운전은 운전직 분들이 하시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행사가 동원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운전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과하고 연관되는 업무인데, 행사에 동원될 때 예산을 잡아서 구급사하고 구급차하고 응급지도사인가, 그 일을 해 주려고 하는 예산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잡지만 보건의료과에서.

함대건위원

대외행사가 많으니까 구급차랑 특수구급차가 파견 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별도 예산을 잡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는 운전기사분들이 적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는 없고, 그 양반들도 쉬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대기도 하셔야 하고, 평일에도.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차는 보건행정과에 있는 운전직 분들만 운전을 하시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운전기사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라는 게 기사분이 당직이랑 이런 것도 서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사 세 분 중의 한 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방역 때문에. 분소에 나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디요? 분소?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보건의료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적자원 활용이 아주 어렵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당직은 당연히…. 지금 우리 구에 운전직이 얼마나 있지요? 한 40, 50분 되시지 않아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내 25개 구청에 보건소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직 제도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워낙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직을 많이 제외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제4급 감염병으로 내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본청 당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분도 당직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함대건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전달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배제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4페이지 ‘보건분소 청사관리’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는 19페이지고요. “청사 계단, 기계실 등 특수 청소 용역” 그리고 “청소용역”, 이 2개의 예산이 없던 예산이 잡혔어요. 400만원하고 3,400만원인데요,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이게 처음에는, 올해까지는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넘겼습니다. 새로 신설한 게 아니고요

함대건위원

없었는데요? 아, 있었네요. 청소용역 3,100만원. 특수 청소 용역이 없던 건가요? 특수 청소 용역이 없었던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특수 청소는, 미싱이라 그러지요? 계단 같은 데 돌 갈아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잡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용역 하실 때 우리 구 자활센터 있으니까 그쪽의 자활기업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도 가능하면 자활기업에서 할 수 있게, 그쪽에 교육도 하시면 되거든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연계를 좀 해 주십시오. 승강기 교체 3개월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잡히면 빠른 시일에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분소가 활성화된 게, 올해 10월 4일부터 했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시킬 거고,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7,000에서 6만 명 정도가 6층까지 방문을 해요, 연간.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층별로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일 적게 움직이는, 구민들한테 가장 불편함을 덜 주는 상황으로 파악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중간에라도 분소에 상주하는 기관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그 기간을 한번 제안을 받아 보세요. 최대한 덜 이용하는, 이게 발달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고 하니까 계단 이용하는 게 통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최대한 단축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1차진료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영상의학실에서 제공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방사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엑스레이 촬영?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엑스레이.

함대건위원

보건증 발급할 때, 그때 촬영하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심사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태화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용산구의 많은 업소들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어요. 거기가 지금 1,002개소인데 이게 몇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팀장 포함해서 한 4명, 5명이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그러면 특별하게 나가는 기간이, 3월부터 12월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점검을 하라고 그럴 때 하든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목욕탕도 가서 하시는 거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5만원×22일×5명”인데 이분들도 같이 다니시는 건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같이 나갑니다. 병행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크게 애로사항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국고)’ 사업인데, 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가 숙대에 있는 데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어린이 급식이나 식단 이런 것 할 때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많은 행사 같은 것 해서 아이들에게 저염식이라든가 야채 많이 먹이는 거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용산구의 아이들이 질 좋은 음식이나 급‧간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들어가시는 건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실감이 아직 절실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과장님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인데요. 이게 보조사업인데, 매칭사업인데, 식품 방사능 검사소를 우리가 운영하게 됐는데 이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민들이나 주민들의 불안 요소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단 진행하다가 구에서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근거에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관련 근거들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수산물을 구매해서 어디에서 이것 검사를 하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 앞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조립식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함대건위원

지하 1층, 선별진료소 있던 그 위치에?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옆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거기에서 이제 방사능 수치 측정하는 거예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측정하기 위한 기구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장비하고 인건비, 재료비 주고, 우리는 시설 장소하고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수산물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하고 큰 수산물시장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곳, 마트나 전통시장을 주로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만약에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보건연구원에다가 다시 한번 보냅니다, 정밀검사를 위해서.

함대건위원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주 12건씩 해서 연에 한 500건을 해야 합니다.

함대건위원

25개 자치구 다 하는 거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다 합니다.

함대건위원

이걸 5,000만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5,000만원까지 들여야 하는 부분인지…. 일단 이것 검토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고민이 좀 됩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예산을 다 활용해서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되고, 다른 자치구보다 우리는 그 규모가 딱, 이게 구마다 또 금액이 다르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아마 다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가 똑같이 회의를 진행해서 시·구가 구축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3,000만원짜리 기계가 우리한테 내려올 겁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시에서 기계도 3,000만원 주고, 인건비, 재료비 다 50% 주고, 우리도 인건비하고 재료비 50% 해 가지고 우리는 장소를 만들었고 거기에서는 시설 3,000만원짜리 기계를 줄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주민들께서 안심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500건을 이렇게 하는 게, 4,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게 조금 과다할 수도 있겠다, 우리 구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면 거의 수산물 파는 업소 전수조사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과다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회의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 나눠보겠습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어디에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은 잡으셨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1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호응이 좋아서 반려견 많이 나오는 데, 다니는 데에다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볼 예정입니다, 동이나 이런 데다가. 그래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11개를 해 봤고 5개 정도를 더 해 보려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16개가 되는 거네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16개.

함대건위원

남산에서 본 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였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남산에도 1개인가 있을 겁니다.

함대건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반려견 묶어두는 곳을 설치하고 있어요. 휴게 이런 느낌으로 화장실 근처 이런 데다가, 어쨌든 화장실 안에 반려견을 동행해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잠깐 묶어두는 곳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처에.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따로 떨어져 있길래 남산이니까 ‘시에서 설치했나 보다’ 이러고서 넘어갔는데, 우리 구에서 한 거라면 좀, 그리고 이게 유지 관리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순찰을 현재 주 1회씩 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토요일 아침에 가서 보니까 봉투가 없더라고요. 이게 봉투가 계속계속 소모가 빠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유지 관리가 정말 힘들겠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힘듭니다. 사람들이 두세 장씩 막 가져가나 봐요.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수요는 분명히 많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유지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이제 2년 차가 되는 건가요, 내년이 되면?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함대건위원

유지 관리는 고민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보조)’, 그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방향성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만원 잡혀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일단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지를 어디까지 해 줘야 되냐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유지 관리 부분도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행은 하고 있지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적어도 자기 배변하는 것 정도는 본인들이 갖고 나오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채워줄 수는 없는 거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분명히 특정인들이 몇 개씩 많이 가져가고 이러니까 없을 텐데 또 그것을 채워 넣는 인력도 필요하고. 일단은 지금 시행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자 지정 평가위원 참석수당”이 10만원씩 7명 잡혀 있는데, 우리가 중성화수술은 저기 양천구인가 어디로 지금,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구로하고 양천이요.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심사위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금은 우리 사업이 아닌데?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겠지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3명, 교수님 한 분 해서 총 7명이 한답니다.

권두성위원장

민간인 3명하고 교수님 네 분이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1명. 공무원 3명.

권두성위원장

평가위원이라는 건, 우리가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나요?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데?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거랍니다.

권두성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잠깐….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김종화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이 사업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예년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소 입찰, 낙찰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고양이를 포획해서 직접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올해는 양천구하고 구로구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고양이를 잡아서 구로나 양천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잡지도 못하고 또 동물보호 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동물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량적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70만원 예산을 잡아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시면 심사했던 내역들,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아니요, 아직 계획,

권두성위원장

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내역은 잡으셨나요? 대충 포맷이 되어 있나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2024년도니까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초나 아니면 올 연말에 잡을 계획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내년 초에, 늦어도?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그것 나오면 그 내역 좀 나중에 한번, 어떤 것을 검토하실 건지 그 내용 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황 파악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올해 추경이나 이런 것들로 신규사업들이, 국고사업들이 많았잖아요, 매칭이나. 그래서 현황 파악 질의들을 여러 가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모자보건사업’,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는 신청 후 지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79쪽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네, 80페이지 산출근거의 ‘의료비 및 회복비’ 900만원 있는 것.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고?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인데요, ‘난청조기진단(국고)’ 관련해서 “난청 검사비 지원”이 10만원에서 지금 122만원으로 증액됐는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그동안 어떻게 됐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당초 예산은 280만원이고요, 112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392만 8,000원을,

함대건위원

그 증액된 게 “난청 검사비 지원”만 증액됐거든요. “영유아 보청기 지원”은 그대로고.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두 가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 금액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사실상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느 정도나 지원받았는지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86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 많이 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서 내년 예산을 좀 증액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도 99.8% 집행이, 결산액 보시면. 이렇듯 집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의 2,200만원 가까이, 지금 정확한 집행실적은 뽑지 않았지만 거의 ’22년에 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사업개요하고 결과도 제출해 주세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증액됐고 하니까 사업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90페이지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 이것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 말까지 6억 5,000만원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3억 7,000만원, 또 3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그때 결과 주셨나요? 제가 이것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라든지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확대가 됐고요, 금년 6개월로 봤을 때 내년의 1년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7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추경에 반영한, 총예산에서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이 전부 다가 아닌데도 그래도 꽤 집행이 많이 되는 것 보니까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집행됐으면 좋겠네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131쪽 봐 주시겠어요? 맞지요? 제가 지금 잘못한 것 아니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131쪽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코로나19 콜센터 말씀하시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게 지금 기간제분이 네 분이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코로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졌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완화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접종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고요, 행안부 재난관리 지표에도 코로나 접종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중에 코로나 접종률 목표치가 50%입니다. 현재 32% 정도 접종을 했고요, 금년 동절기 중으로 50% 이상 접종을 맞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분을 활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기간제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지요?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분들인가요, 혹시? 간호사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전체 간호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토요일 날 편도선이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요, 링거를 맞고 싶어서 갔는데 코로나 검사랑 독감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독감이나 코로나가 요새 너무 많이 기승을 부려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링거를 놔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본인이 좀 알잖아요. 몸이 아플 때 ‘이게 코로나인 것 같고 독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요새? 했는데 독감도 아니었고 코로나도 아니었는데 검사비 4만원을 냈거든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부터 해서 독감 예방접종까지 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코로나 주사 맞고 있지요, 예방접종? 병원에서 놔주고 있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코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3차까지만 맞고 안 맞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 10월부터 65세 이상 접종하신 분이 1만 2,748명 정도 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몇 %예요, 그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목표치로 하고 있고, 요새 32.68%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 50%가 안 됐네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기승을 부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중국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와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학교 숙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런데 이 호흡기 질환은 금세 퍼지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코로나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국고)’ 관련된 것 사업계획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신규사업이고 해서 좀 궁금하네요. 12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의료 및 회복비’ 관련해서 122페이지에 있는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일해 백신 관련해서 이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이것 병원에서 맞으면 비용 지급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맞히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내소 접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아니, 그러면 민간에서, 민간병원 하고 있는 건데 또…. 작년에 제가 여러 질의를 드렸을 때 건강관리과장님 작년 답변하실 때에는 “직접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 ‘지양’하고 있다, 가급적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굳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대상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상 인플루엔자처럼 접종자 수가 많다든지 할 때는 이 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의료기관들이, 신청하는 의료기관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좀 고려가 돼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670명 정도로 해서 1년 동안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내소 접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는 가능하실 텐데, 이게 우리 구의 병원, 많은 곳에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아주 적은 값으로 뺏어오는 느낌이 돼 가지고 이게 좀 병원들에서 불만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일단 이것 검토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이것은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센터장님 급여 받으시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센터장님은 상근보다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주 8시간 여기 오셔서 진료를 하시는데요,

함대건위원

알고 있습니다. 급여 받으시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함대건위원

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나요, 시급으로?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있는데 “엽산제 지원”하고, 이것은 보건소에 와서 어디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장소에서?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에 와야 되는 건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또 모성실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자보건실이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면.

함대건위원

받으시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분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이것 나눠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보건분소하고 관계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단순히 이렇게 줄 수 없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인력이 또 거기 나가야 되고,

함대건위원

아니, 거기 있는 인력들에게 활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이것 나눠주는 게 그렇게 큰 업무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소장님! 배치 좀 해 주시지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보건분소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보건분소가 있으니까, 좀 홍보도 같이 하게 하고 해서. 임산부들이 사실 차량이 다 있으면 좋지만 차량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임신 상태로 구청 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아니면 이걸 아예 주민센터로 내려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택배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굳이 내원 안 하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너무 부서 간 칸막이처럼 보여요, 사실. 보건분소가 건강관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보건소 업무로만 보면 사실 이것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한 업무가 아니라서. 단순히,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증빙을 엄청 시스템에 입력을 해 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할 때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방을 하시기 불편한 분들은 전화 신청을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택배로도 배송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검진하러 갔었어요, 보건소에. 거기 맞지요, 팀?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용산구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그런 검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공복으로 와야 되는 상태여서 동네에서는 출근해야 되고 이래서 그날 유산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검진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500원을 내면 검진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9,760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렇게 검진을 했고, 그다음 날 결과 통보를 받았어요. 요새 좀 잘 부었는데 그런 것도 결과가 나왔었고. 사실 여성들이 중년 이상 넘어가다 보면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갱년기 치료를 여러 가지, 산부인과에서 약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약을 먹는 분도 계시고, 아주 심한 분은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약을 먹어볼까 하는 마음에 했는데 간수치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그냥 안 먹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검진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용산구민의 건강을 챙겨줄까?’ 이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다음 날 당뇨가 심한 친구가 있어서 “여기로 가 봐라.” 그런데 당뇨만 하는 것은 뭘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대요. 맞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먹고 와야 돼요? 빈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식전‧식후 검사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더 정확하게 검사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보건분소랑 보건소랑 있는데, “이리로 가라.” 이랬더니 차비가 든다 어쩌고저쩌고해서 우리 순환버스 있잖아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 줬는데, 결국은 오지는 못하고 동네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용산구에서 어떤 과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 거지요. 주민센터 가서 주민센터 프로그램 같은 걸 하신다든가 병원에 와서 치매 검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건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홍보가 꼭 용산구 소식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면 거기 각 직능단체장이 다 와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직능단체는 거기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또 직능단체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장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그 장이 주최가 돼 가지고 자기 회원들을 데리고 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 있는 분리기라고 그러나요, 원심분리기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보고 왔고요, ‘정말 잘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내년도 사업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나이가 한 40에서 50 넘어가는 분들의 성인병 예방 같은 것,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또 교육받으러 오잖아요. 통장님들도 오고, 행사 때도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많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잘 몰라요, 사실. 사업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괜찮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코로나, 많이 안 아프셨어야 할 텐데.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 안 계실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구강보건실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구 보건소 중에 실제로 치료 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은 어렵더라도 교육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실로 직접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에 단 몇 회라도 발달장애인들 모여 있는 곳 이런 곳들에 교육을 한 번씩 나가주시면 어떨까, 근무하시는 분이.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발달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분소에 센터 있으니까, 발달장애인들 평생교육센터랑 이런 것 센터 있거든요? 그쪽에 상주를 해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필요한 교육을 구강보건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켜 주면 되는 건지, 저희도 내년 사업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러면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예산 수반되는 것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증액 요구할 테니까 검토해 보고 알려주세요.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급량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 들어가도 될까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전기자동차부터 할게요. 보건의료과 자동차 없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자동차가 2006년 모닝이 1대 있습니다. 차가 1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노후됐고, 차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 차나 거의 다른 부서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차가 1대밖에 없는데 오래됐어요. 18년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나왔는데 2024년은 아직 그런 계획이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최대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왔던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다른 부서들은 다 아는데, 보건의료과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행정차량 일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다 검토했는데 몇 개 조정들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차량 중에 차 필요 없는 부서도 있고 더 필요한 곳도 있고, 이걸 전반적으로 같이 본예산 때 나눠서 얘기 나누고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보건의료과 저한테 그 서류 주셨나요, 운행일지? 2006년 모닝. 잠깐만요. 아, 주셨네요. 어? 보건의료과 차량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저한테 4개 내셨는데?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 모닝밖에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5개 내셨는데? 베르나 하이브리드.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그게 저희 부서 소속 차가 아니고 건강관리과 차라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함대건위원

그런데 제출하실 때 관리부서 보건의료과, 주 운영부서, 2개 같이 넣으셨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저희가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베르나를.

함대건위원

그러면 관리부서가 건강관리과인 거네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행감 서류를 이렇게 내시면…. 그러면 모닝 빼고 베르나하고 포터 3대는 다 건강관리과 거예요? 아니, 서류를 제대로 내주셔야지요. 이것 보건의료과로 다 주셔 가지고.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아, 포터는 보건행정과, 그런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행일지를, 소속은, 그 관리부서는 행정과인데 저희가 사용할 경우에 운행일지를 저희가 쓴 겁니다.

함대건위원

보건소 부분은 서류, 차량하고 차량 번호하고, 관리부서하고, 타는 부서하고 적어서 다시 좀 주세요. 전달 좀 해 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받은 건 7대거든요. 보건소에 있는 차가 7대예요, 특수차 빼고. 그러니까 다시 해서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우리 행사 때 응급차 대기시켜 주는 예산.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아까 아마 행정과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가 구급차가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구급차가 나가 있어야 되는데, 특수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은 지금 방역 관련해서 나가 계시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에 오다 보니 업무를 재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직원들도 차출을 하면 본인의 업무를 못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지금 기사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굉장히 많아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았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계속 나가다 보니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나가거나 주말에 나가도, 또 주말에 나가게 되면 대체휴무를 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 업무를 누가 해 줄 사람도 없고,

함대건위원

네, 아까 그것 다 답변 받았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그렇게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이송업체 활용 의료지원반 운영” 관련 예산, 검토의견 달아주시고요.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운전직분들 배치나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해 보고 인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예산 반영하고, 인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서 나갈 수 있으면 이 예산 빼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일단 그것도 본예산에서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설명서입니다. 이게 시하고 구 매칭사업인데요,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보조)’인데 저소득층 아동 및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혹시 본위원이 못 찾은 건지, 치과만 있고 눈에 대한 것은 없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이것은 치과에 대한 것….
금선

황금선위원

안과에 대한 건 없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혹시 안과에 대해서 하는 게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구 사업으로도 안과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방진료실 운영하고 있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도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면서도 침 맞을 때는 지역에 점심시간 이용해서 갔다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홍보를 많이 같이 해 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예약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예약을 못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많이 밀려 있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하고?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홍보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날짜를 계속 예약받고 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선생님이 침놓고 침 맞고 한 15분 동안 대기하고 있잖아요. 누워 있고, 물리치료 할 때는 보조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선생님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직원 한 분이 휴직 중이라서 기간제분이 한 분 계세요.
금선

황금선위원

기간제분이 하고 계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구에 오시는 어르신들, 치매나 이런 것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오래 계시지 말라고 그런 것도 좀 홍보해 주세요. 저희 지역의 어르신 한 분이 목욕탕에서 3시간 넘게 계시다가 쓰러지셔 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를 어르신들한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 나이도 젊은, 70대 초반인데 쓰러지셔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말씀해 주시면 더 신뢰감이 가고.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매칭으로 올해도 꽤 많이 구입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올해 예산이 아마 국비, 시비가 많이 있어서 구매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유분 88대가 있고요, 내년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이것은 안 넣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만 빼고는, 그 전에 많이 구매를 해 놨었거든요.

윤정회위원

네, 작년에 많이 구매를 해서. 그러면 설치 장소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그게 여유분이 있고요, 교체를 해 줘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내구 연한이 10년이라 그때 교체가 되거나 고장 나거나 이럴 때 교체를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윤정회위원

설치할 곳보다 너무 많이 구입을 해 두신 거네요, 작년에?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그것은 그때 시비로 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를 한 거예요. 작년에 구비는 쓰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많이.

윤정회위원

작년에 구비 100%로 꽤 많이 쓰셨던데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그때 예산이 시비 내려온 예산이 있었고요, 구비만 따로 예산이 책정했던 게 있었고요.

윤정회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매칭으로도 구매를 하시고 또 구비로도 1억 9,000만원어치나 구비를 하셨었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그때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구매를 많이 했었고, 그때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1대당 가격을 싸게 단가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를 해 놓은 거고, 지금 사려면 그때보다 4배 정도 비싸게 사야 돼요.

윤정회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있는데 올해 또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아니에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내년요? 2024년?

윤정회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2024년은 예산이, 잠깐만요. 지금 이것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매칭사업 1대만 잡아놨습니다, 내년은.

윤정회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구비로 구매했던 것들은 기존에 여유분으로 계속 갖고 계시고?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국비, 시비, 여기 보시면 1대만 잡아놨어요. 예산은 안 잡아놨고. 그것을 쓰는 걸로 하고,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기존에 구강 관련해서와, 구강보건실이랑 한방진료실에 기간제근로자분이 원래 계셨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작년에는 정규직원이 있었는데 휴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직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하실 수가 없어서 올해, 그때 추경에 기간제분을 1명씩 잡아놨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그분들이 휴직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속 1명씩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이런 부분들, 다른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렸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기간제 그때 추경, 내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윤정회위원

인력 충원을 하실 때는 대부분 오셔서 미리 사전에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곤 하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잡혀 있지 않았던 인건비들이 꽤 잡혀 있길래.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하고 구강보건실 두 분이 정규직 공무원분께서 다 휴직을 하셔서 기간제공무원분들을 뽑으시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추경 때부터 그렇게 뽑았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 부분도 와서 한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뿐만이 아니고 행정도 다 의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한 게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구가 너무나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다들 걱정들이 진짜 한걱정들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보건의료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전 직원들이 앞으로 기간제가 됐건 어떤 새로운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신규 분야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회의도 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새로운 게 하나 나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피로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의원 이용하는 것, 예약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물론 맞아요. 예약도 가서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즉각적이거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거기를 예약하고서 간다는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것은 구민을 위한 급부행정을 하는 곳에서 복지를 하는 행정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원을 더 충원하더라도, 지금 기간제 간호사분 한 분 계시고 의사분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원을 이런 거야말로 충원하더라도 정말 급부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한번 예약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는 힘들겠지요. 매번 전화를 해서 하다가 안 오면 그것도 낭패니까 와서 현장에서 오는 순서대로 진료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대건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함대건위원

놓치고 넘어갈 뻔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65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인데, “방역재료비”하고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있는데, “전격살충기”하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방역재료비”는 기존에 쓰던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쓰던 것에,

함대건위원

3,500만원에 1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단가가 또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전격살충기”는 기존에 30대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30대를 더 구매할 예정이거든요.

함대건위원

이거 설치된 곳하고 설치 예정인 곳, 그리고 사업개요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자율방역단 방역소독”도 마찬가지로요. 일단 사업개요, 제가 설명을 아예 못 들었기 때문에 개요 듣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4,800만원하고 2,760만원, 검토의견 달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234페이지 ‘의약행정일반’에 “충무계획 인쇄”가 있습니다. 충무계획서 ’23년도 것 그리고 ’24년도 것도 혹시 계획 아직 안 하신,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충무계획은 예산책자로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윤정회위원

계획서 자료 주실 수 있으시지요? 충무계획서.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그 계획서가 필요하신 겁니까?

윤정회위원

네,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비공개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아, 그건 비공개 자료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비공개 자료라고 의원이 받을 수 없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훈련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비공개자료는 못 봐요, 의원이? 그러면 제가 볼 수 없는 근거를 가져다주시면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지금 마약류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 마약류는 아니지만 다이어트약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이어트약을 과다 처방받아서 약물 오남용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기사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관련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은 계속 마약류 관련이지만 오남용에 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범위를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오남용은 의료기관을 점검 중에 있고요.

윤정회위원

지금 마약류에만 집중하신 것 같아서 마약으로 분류된 것들뿐만 아니라 마약은 아니지만 과다 복용했을 때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경고를 줄 수 있는 캠페인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10대나 20대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보다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또 아이돌들이 워낙 44사이즈, 33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약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하고 있었던 기존의 캠페인도 마약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도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집중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다이어트약 관련해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에이즈나 성병 관련해서도 진행하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에이즈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이어서 홍보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최근 일본이나 타 나라에서 매독이나 여러 가지 성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기사나 뉴스 같은 것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즈 말고 다른 성병 관련해서도 그 위험성이나 예방이나 혹은 뭔가 자신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병원을 빨리 가야 하는지, 물론 병원이 정해져 있겠지만, ‘어떠한 증상이 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본인이 추측하고 병원을 빨리 가라’ 이런 분야의 캠페인 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즈뿐만 아니라.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약류 관리’ 사업에서 그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게 한 번 강의할 때 24만원씩이지요, 강의료가?
진경

한진경보건의료과장

네, 내년에 약간 그게, 인재개발원에서 책정해서 24만원으로 들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제가 홍미영 팀장님하고 과장님 못 뵌 날 얘기를 했었는데, 각 16개 동 통장님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 24만원×16이니까 384만원이지요. 그것은 제가 증액하겠습니다. 이상 회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비심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