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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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313억 2,6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84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 497억 4,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8.9%인 49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안전재난과 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42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인 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 1억원, 구민 안전보험 추진 5,800만원, 재난 안전관리 전담 직원 인력운영비 4,600만원,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 점검·개선 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폭염과 한파대책, 재해예방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 및 복구에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1억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민방위 교육 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8억 8,000만원, 인력운영비 4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건설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10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2%인 10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올해 편성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기금액 확보로 미편성되면서 10억원이 감액되었고 광고물 관리 1억 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공용지 관리에 9천,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1억 2,2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단속 등 광고물 관리에 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9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2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냉·온열의자 설치 완료에 따른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사업 2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행정 관리에 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횡단보도 개선사업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주차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사업비로 총 13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2%인 1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주차장관리 4억 3,400만원, 주차시설 관리 1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에 8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3억 5,700만원, 인력운영비로 4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143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8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자통로 신설 설계용역비 부담금 3억 3,000만원, 이촌로 도로 정비사업 9억원, 원효로35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 보안등 개량사업 5억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장에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연간단가 4개 사업, 이촌로 도로 정비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8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조명 관리에 38억 8,700만원을, 제설관리에 1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치수과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87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인 49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1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개량 및 보수, 준설 등 하수도관리에 48억 7,3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89억 8,500만원을 포함한 기금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총 109억 6,300만원이며, 재난 예방 및 긴급 대응 사업 지원에 1억원,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에 6억원 등 총 7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2억 6,1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광고물 정비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용도로 지출합니다.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1억 8,500만원과 이자수입, 전입금 등 총 14억 1,300만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총 3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억 2,9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7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7억 5,600만원을 포함한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18억 100만원이며, 5천 5백만원이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등 총 9억 2,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8억 7,20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202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행정건설위원회 총괄)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83페이지인데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 내용인데, 이게 작년에 최초로 설치된 내용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스마트,

백준석위원

올해 최초 설치됐지요? 작년에 최초로 예산이 편성됐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말씀이시지요?

백준석위원

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 건은 작년에 처음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22년도부터, 2022년 4월 19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무상 유지 기간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8개월 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는 1년 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무상 기간이 끝나서 좀 금액이 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설치된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돼서 올해 설치한 사안이 아닌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노후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게 2022년 4월 19일부터,

백준석위원

설치를 시작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서 올해 초에 마무리된 사업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마무리라기보다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유지비를 내지 않았던 거지요, 무상기간이어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왜 IOT 센서 디바이스 설치가 687개였는데 왜 625개로 바뀌었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625개고요, 중간에 시설물관리자나 이런 데에서 폐기 요청이 들어오면 중간중간에 교체될 수는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질의 드린 이유가 이게 지금 보면 전에도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해 5월부터 지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22년도에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8개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1억 2,7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80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 상용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율이 12%에서 14%로 올라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이 요율들은 당초 처음에 했던 것보다 매년 좀 오른다고 봐야 되고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도 한 8% 이상 산정하게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거든요. 계속 설치하는 것 좋다. 다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이게 과연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할까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 건이 소프트웨어든 아니면 건설 관련된 노임단가들은 계속 상승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가 있기는 한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시설물에다가,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은 작년부터 계속 들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도 사실은 내년에도 추가로 15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설치해 놓으면 계속 유지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도,

백준석위원

앞으로 그러면 몇 개,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겠다 이거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현재 15개소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15개소가 추가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예상될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글쎄요, 제가 그게,

백준석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이 센서를 통해서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겠다 이거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센서를 부착해 놓으면 균열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미세한 균열이 있다거나 기울기가 좀 기울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백준석위원

올 한 해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부착 실적이 저희들이, 실적이라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은 증가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율을, 효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에도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예상치 못한 요율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또 되풀이될 수 있잖아요. 해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게 계속 과연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다가 안 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 학교에서 전화가 한 번 왔었거든요. 기울기 센서 경보음이 울려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한 결과도 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 내용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게. 그리고 이런 요율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러면 대상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끌려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스마트정보과의 과업심의위원회라거나 기술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IOT 센서에 대한 업체가 다수의 업체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단일업체인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단일업체는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변경할 수도 있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센서를,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그 업체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설치한 업체를 유지관리도 거기에다 맡겨야 되는 구조일 텐데 이게 과연 그러면, 그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센서 종류에 따라 센서 종류가 계속 사용기간이 만료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간에 신규로 할 때는 다른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 보면 계약한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하여튼 일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84페이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편성된 예산이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역단속을 한다거나 할 때의 여비라든지 식대 관련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예산인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여비하고 활동비를 사실 예산 편성할 때 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었는데 삭감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8월부터 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었는데 행감 때 말씀하셔서 25개 구청을 지금 다 조사 중에 있고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 구가 단원 수에 비해서, 단원 수 같은 경우 한 중간 수준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활동비나 교육여비 지원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은 활성화시키라 그러고 이렇게 지원은 안 해 주면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이게? 참 모순된 얘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다 조사 중에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그것은,

백준석위원

올해부터 본위원은 좀, 최소한의 지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단속하고 이렇게 소집해 놓고 아무것도, 뭐 여비도 안 드린다는 게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일단 증액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85쪽 ‘용산구 구민 안전 보험’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5,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올해 저희가 7월에 구민 안전 보험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보험을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보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였고요, 영조물 보험 같은 경우도 도로과를 포함해서 16~17개 되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도 치수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재난과 차원에서 구민 안전 보험을 신규 사업으로 하신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6일 입원을 해야 되고 4주 진단이 나와야 되고 또 개인으로 실손보험이 들어있으면 중복 지급이 안 돼서 거기서 또 배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 보험이 정말 구민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이것은 어디 보험과 연계를 해서 시행할 예정인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지금 실비형으로 해야 되는지 정액형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재정공제회에 저희가 정액형으로 견적을 받아봤고요. 금액을 저희들이 5,800만원을 잡아놨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같은 것들도 오른쪽에 보면 등급별 지급기준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험회사 측에서 그런 것 아니면 들어주지를 않고 또 서울시 보험도 그렇게 지금 등급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구 예산 5,800만원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 기준에 부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게 결국 구민들을 위한 보험이냐,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고 구호에 불과한 수준밖에 안 된다 이래서, 물론 이 기준이 너무 하향 조정돼서 정말 예산이 이 5억 8,000만원 갖고는 안 되고 50억 8,000만원이어도 모자랄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보장사항 안으로 제시된 걸로 봐도 물론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1,000만이라고 했고 나머지 개물림,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급수를 보면 1급~3급은 장애도 큰 장애일 수 있는 상황인데 1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좀 있는 건지, 하여튼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이게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실 생각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것은 안이고요,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지만 금액이 5,000~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처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일단은 적용해 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보험이니까, 아마 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수십 년간 보험 관련해서 사적보험업 쪽에서도, 이익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은 접근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순수 안전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좀 하셔서, 어차피 지금 구민을 위한 보험이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86쪽에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이 있어요. 5,030만원이 우리 구비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컨설팅 용역을 하네요, 2,200만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존에 중대산업재해시설물들에 대해서 사업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 사안이 사업장위험성평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팀장님들이, 관리감독자가 팀장님들이신데 팀장님들하고 근로자들이 함께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안전보험관리자들이 조언하고 지도는 하지만, 저희들이 2년 동안 해서 큰 사고는 다행히 없었지만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한 번도 의뢰한 적이 없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년이 넘었고 우리 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서 컨설팅을 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실제로 점검한 게 맞는 것인지 혹시 문제는 없을 것인지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얼마나 돼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산업재해 대상이 적용시설은 118개고요,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저희 공무원들, 근로자까지,

이미재위원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2,300~2,4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환경의 위험성들을 우리가 전문적인 기관에서 받아보지를 않아서 용역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해야지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것들은 다 나와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전문 컨설팅 기관하고 계약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 기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용역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대재해 예방 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2,385명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해서 관리 지원을 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 건은 작년에 사실 별도의 용역으로 2,000만원 편성했던 금액인데요, 용역을 작년에 시행했었고 올해는 500만원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했던 것을 여기에다 500만원 줄여서 넣었는데, 근로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보건소의 정신건강사업과 연계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500만원을 여기에다 편성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2,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하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면서 추가되는 사항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 측면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용산구 구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려하는 바는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고요. 개물림이나 상해 사망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민원은 많은데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들이 다 민원을 내서 제출은 하지만 해당되는 사항들이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보험 계약이 체결된다면 당연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서류를 전부 해서 냈지만 반영이 안 돼서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안전취약가구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지요? 383쪽인데 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4,000만원.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작년하고 동일하게 4,00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가구 수는 변동이 없을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가구 수는 저희들이 올해는 85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744가구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에도 홍보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 경우는 일반 가구에서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거라서.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은 아닌데 일반에서 차상위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안전문화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383쪽인데, 3,090만원이 편성됐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신청한 데가 40군데 됐고요. 참석 인원은 1,700명 정도이고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기관에서 신청하면 실제로 강사가 현장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 화재교육이라든가 물놀이교육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시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중에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는 어린이 위주로 많이 했고 내년에는 어르신들, 취약계층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같이, 참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하지만 어르신들 취약계층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은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시면 하단에 ‘민방위 운영’이 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올해부터 사이버교육이 실시됐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사이버교육은 계속 했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코로나 때는 집합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 다 사이버로 했고요, 1~2년 차는 집합교육을 하고 3~4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그랬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리고 보시면 가로기 구매 있잖아요. 작년에도 800개를 했는데 회수해서 또 쓰지 않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가로기 구매도 하고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이러니까, 내용들이 해년마다,

이인호위원

가로기가 내용이 달라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이나 연도도 있고 이러면 달라지기도 하고, 계약을 공무원들이 안 하고 용역을 맺어서 용역회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인호위원

아니, 그 가로기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날짜가 들어가거나 연도가 다르면.

이인호위원

그래서 해마다 구입해야 돼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훼손시켜 놓고 해마다 새로, 새로 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가로기가 내용이 달라지면 쓸 수가 없으니까.

이인호위원

거기 날짜가 들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연도, 2000 몇 년도.

이인호위원

아, 그게 들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교육장, 교육장은 어디서 하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꿈나무종합타운 대강당에서 합니다. 꿈나무극장에서 합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대관료가 10만원씩이었는데, 15만원으로 올랐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와서 몇 번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꿈나무종합타운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100% 감면 대상이에요, 정부부처나 용산구청은.

이인호위원

그런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꿈나무극장이 사실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의 가장 큰 대관 수입원이다 보니까 아마 기존부터 10만원씩, 100% 감면인데 50% 감면으로 해서 10만원씩을 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꿈나무종합타운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12월까지 중간중간 있다 보니까 꿈나무종합타운에서 대관을 연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자기들도 수입을 개선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아마 협의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도 올라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5만원 올렸으면? 10만원에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19년 이래로 계속 10만원씩 냈다가 물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5만원으로 올렸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서 대관료를 내고 다시 운영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올해 오자마자 했는데, 또 그쪽 입장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도 그 꿈나무종합타운 대관 관련해서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러면 그 대관기준을 뭐 하러 마련합니까? 용산구청에서 이용하는 것은 100% 무료로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운영할 것 같으면 규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내역까지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제대로 운영하라고 이번에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이것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민방위 교육 구청에서 대관해서 하는데 그것을 대관료를 내고 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도 대관료 올해 결산할 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했었는데,

백준석위원

아니,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이 무슨 수익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그것을 수익구조 맞춰준다고 우리가 대관료 내고 이런 것은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도 그것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횟수가 2회로 줄어서 예산 감액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횟수가 줄어든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됐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예전처럼 민방위 훈련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요. 민방위가 예전에는 매달 15일씩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갈수록 민방위 훈련은 1년에 2번 정도,

백준석위원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백준석위원

그리고 가장 특이하게 바뀐 내용이 실기교육 강사를 2인에서 3인으로 이렇게 변경했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실기교육은 사실 저희가 을지훈련 할 때도 실기교육을 실제로 몇 번 생활밀착형 훈련을 하면서 했고요. 저희들이 집체교육을 하거나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소양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기도 교육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해왔더니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아니면 올해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강사를 늘렸거나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늘린 이유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집체교육을 하다 보면 이론교육보다는, 사실 이론교육은 지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기교육이 사실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백준석위원

그러면 실기교육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3인으로 늘렸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마무리할게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을 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새로 하는 거예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통합 매뉴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관련해서 38개의 재난 중에 23개 정도가 재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책자로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통합된, 38가지의 재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하고, 책이 기니까 뒤까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제작해서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잘했어요. 작년도 10·29 참사로 인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각 부서에서 자치단체장이나 각 부서장들이 사고가 났을 시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교육은 다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니까 이런 책자가 각 부서에 배치가 돼서 시간 될 때마다 필독을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하셨어요, 이것은. 그리고 ‘안전게시판 운영’을 한다는데 안전게시판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지금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12월 10일이나 그때쯤 설치가 될 건데, 이태원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사고 난 골목 바로 왼쪽 도로에 인접해서 52인치 LEDTV를 세로로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2m 높이 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안전 관련 홍보물을 거기다가 홍보영상을 송출하고요. 예를 들어서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저희 재난상황실 인파관리시스템에서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인파가 많다고 그러면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인파가 많으니까 안전에 유의하라”거나 “진입을 유의하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송출하려고, 12월 정도면 완성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설계서라든지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있어요, 자료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안전게시판을 설치하는 데 어떤 형식의 안전게시판인지, 그런데 여기에 전기요금이 36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 출력이 되길래 이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납부하고 이것을 유지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태양광이라든지, 또 LED 같은 경우 전기가 많이 소모되지 않고 충전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 내용들을 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예산은 그때 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가 안전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활용가치라든지 유용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아니면 다음에 또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금 중에 ‘긴급재난 발생 예방복구’라고 해서 해년마다 6억원씩 이렇게 편성했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 예방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6억원 편성해서 다 사용하셨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올해 저희들이 총 기금 사용한 것이 연말까지 2억 5,000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억 5,000 정도는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방복구 자체가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 예비비의 성격으로 그냥 놔뒀다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시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쪽에는. 왜냐하면 기금운영심의회를 열어서 집행하고 오래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6억원을 편성하고 2억 5,0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제대로, 아무리 기금이라 하더라도 좀 고민 없이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금년도에도 2억 5,0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6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차피 기금에서 사용한다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 없이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냥 기금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3억원 정도만 편성을 하세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쓰시고 이것은 3억원 정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기금계획안 82쪽 한번 봐주실래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이 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2억 1,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8,412만원으로 1억 8,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 금년에 간판개선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 본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동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한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다시 내년도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관련해서 우리 용산 관내 전체 지역에 대해 불법광고물이나 혹시라도 노후된 간판에 대한 양성화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간판 자체가 안전성 문제를 그동안 간판 협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을 짜임새 있게 용역을 수행해서 그동안 주인이 없는 무주 간판이나 관리가 안 됐던 간판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등록 안 된 간판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추정치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금년 새올행정시스템상에는 4,000여 개소가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무주 간판이나 잘못 설치된 간판에 대해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양성화하거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안전 문제들이 늘 얘기되고 있는 중에 겨울철이나 여름철 풍수해가 심할 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간판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비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해서 내년에 전수조사하는 데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불법 간판들이 난립하면서, 물론 아름다운 간판들 조성 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일부 낙후된 지역의 간판들은, 휴·폐업한 이런 점포의 간판들은 아직도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관리를 좀 잘하셔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시면 ‘범죄없는 거리 조성’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유가 뭐지요, 비상벨 설치하는 이유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묻지마 범죄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내년도에 20개소를 선정해서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인호위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잖아요. 119, 112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총 60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교차로라든가 다중이, 일반 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보도상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 20개소를 선정해서 비상벨을 눈에 띄게 디자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비상벨을 설치하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고요, 사전에 경찰서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최초 설치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3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어차피 112 신고나 119 신고는 경찰들이 하는 건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다른 시설물에는 그런 안심벨이라든지 여성안심귀갓길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위급상황에는 벨을 누르는 것도 있고, 또 사전에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눈에 잘 띄게,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야간에는 조명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범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꼭 “그 벨을 누른다”가 아니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 뜻이면 모르지만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얘기한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0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로 위치는 어디에 많이 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로터리 주변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협의 중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은 오히려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골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한적하거나 이러면 그 부분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어렵겠지만 차후에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것 같고, 이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서울시나 경찰청이나 이렇게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적인 측면도 무시 못 하는 거니까 그 측면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96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어요, 거리 가게 및.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중에 의류수거함 등 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의류수거함도 관리가 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위치가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라든지 무슨 적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의류재활용협의회를 통해서 매년 연간 계약을 맺어서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수거 체계라든가 주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깨끗한 의류수거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불법 거리가게 정비용역” 3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가로정비 용역으로 이촌2동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철거도 했고요. 갈월동에 있는 오토바이, 쌍굴다리 쪽에 있는 오토바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후암로에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전에 설치한 화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용역비입니다.

이미재위원

주변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소음도 문제지만 주위의 환경을, 또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397쪽에 보면 ‘주민불편 구립광고시설물 정비’를 해요. “저단형 게시대 신규 제작”이 있어요, 4,000만원.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다 하시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 저단형 지정게시대가 지금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예방 차원에서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이미재위원

저단형이라 하면 몇 단을 말하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1단입니다.

이미재위원

1단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주로 난간 바깥쪽으로 저단형 공공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지역마다 잘 배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설을 한다고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이설”에 3,000만원이 편성됐네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규모가 6단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설하는 비용이, 보통 1개소를 옮기는데 2,300~2,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민원이 발생했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내년도에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한남역 근처 가는 데 6단인데 윗부분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주위 환경을 해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때는 너무 6단하고 그 위에 너무 높은 부분까지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기금 관련해서, 83페이지인데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1억원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과거에 했던 사례가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그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최초 하는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최초,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최초의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기금을 활용해서 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기가 어렵네요, 이게. 그리고 기금운용 조례를 봐도 ‘기금의 용도’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리고 6번이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6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은. 이 6번은 어느 기금에나 다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되는 항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항목 자체는. 그런데 조사하는 용역을 기금에서 빼서 쓰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사전에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드릴 때 말씀하셨던 관련 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보시면 기금에 대한 용도가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법에? 조례 말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의 안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사잖아요. 사전 조사와 그것을 같이 보기는 좀 어렵지요. 실행하는 단계인 것이고, 그것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수조사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파악을 본예산에서 하고 그 이후 단에서 기금을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좀 납득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본예산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가용자원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서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건설관리과 부서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구 전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렇지만 예산 가용자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의 가용예산을 다 채웠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나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삭감이라면 아마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 같으니 일단 변경 검토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작년에 민간위탁금이 대폭으로 줄어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의견들을 많이 냈다가 올해 조금 다시 늘어났어요. 이게 부서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증가된 사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수의계약을 맺은 고엽제전우회에서 금년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먼저 민간위탁 거기서, 고엽제전우회에서 안건을 제안해 온 사항인가요? 그리고 부서에서 그것을 수용했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우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법을 과업지시서상에 금년에는 차량 지원하고 1명이 운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비가 산정이 됐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먼저 그러면 그쪽 고엽제전우회 측에다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제안을 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지적했던 “저단형 게시대 신규 제작” 16개를 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에 몇 개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기존에 28개소에 30면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8개, 저단형 현수막은 대부분 도로에 있는 안전 펜스에 설치하는 게 저단형 현수막인데, 그렇게 할만한 공간이 있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수막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광고 효과거든요, 광고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저단형으로 한다는 얘기는 가로정비의 개념에서 저단형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착하는 사람들은 광고 효과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28군데를 설치하고도 16군데를 더 설치할 만큼의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요, 주로 저단형 공공게시대는 공공용, 우리 구청의 사업부서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할 시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광고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공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 대로변 위주로, 로터리나 그쪽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은 말이에요, 16군데 기초 조사했던 것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노후 시민게시판 철거교체를 한다는데 어디예요, 여기가?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이태원 녹사평역 4번 출구하고요, 그다음에 순천향대학병원 대로변, 한남대로변 정류장에 있는 노후 시민게시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사진 찍어놓은 것 있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지정게시대를 어디서 옮기시려고 그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이신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에다 옮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옮길 만한 공간이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청파로 쪽에 있는 게시대를요, 현재 이전 장소는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정게시대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청파로에 있는 것을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나 보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유가 생겼어요? 청파로 것을 내년도에는 꼭 이전을 해야 된다. 왜 이전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앞에 무슨 뭐 상가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앞에 사업주라든가 주위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청파로에 있는 게?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그래서 민원 접수해서 장소를 선택은 못 했지만 옮겨야 된다는 그런 비용으로 일단 3,000만원을 편성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고 효과, 그다음에 안전하고, 그리고 이동 동선에서 일반 구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잘 선택해서 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금년도에도 8,0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부착방지 시트를 상당히 많은 데에다 설치했을 텐데 계속 설치할 장소가 나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시트 재설치하고 신규 설치하는 건은 안심귀가길 17개 구역하고요, 그다음에 대로변은 금년 예산상 저희가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 구간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한강대로변에 좀 미진한, 미교체된 부분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내년도에도 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다 마감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는 다 된 것 같은데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2016년도에 설치된 부착방지 시트거든요, 노후됐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아예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되는데,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들은 그만한 공간이 없을 걸로 봐요. 그리고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부착방지를 한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현수기를 설치한 그런 공간인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그 구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구간에다가, 그만큼 관리를 잘하는데 굳이 부착방지 시트까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제가 최근에 그쪽 순찰을 돌면서, 큰 교통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돼서 중간에 반 이상 끊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삼각지에서 녹사평은 그래도 상당히 경찰들이나 경호원들이 많아서 굳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또 광고 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부분 잘 붙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합리·타당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 연구용역을, 여기서 불법광고물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당연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10억원을 여기다 전출금을, 전입금을 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10억원의 전입금을 줬는데, 우리 재원 조성의 기준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금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에요.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나마 작년에 10억원을 줘서 전입금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이자가 6,500만원 발생하니까 이런저런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입금까지 까먹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 자금 운용에서 지금까지의 기금 중에 아마 제일 적은 기금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년마다 옥외광고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늘 우리가 2억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다 이번에 4,000만원 증액해서 250만원씩 주는 걸 300만원씩 지급해 주는 걸로 하는데,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300만원으로 좀 인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원금을 까먹어 가면서 기금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맞지가 않아요. 기금은 그래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지 불법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이것을 받아서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만약에 발생했으면 2억 정도의 광고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데, 지금 수입 자체가 6,500만원밖에 안 되고 불법 저기까지 해봐야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한다? 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역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쭉 할 수 있다 치고,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거기에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은 또 여기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아요. 이 사업까지 만약에 한다면 2023년도에 준 전입금 10억원도 원금에서 또 까먹는 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게 어떤 양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한다니까? 전수조사에 대한,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수입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전수조사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용산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늘 본위원도 주장했던 게 각 동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됐든 아니면 위법광고물이 됐든 그다음에 노후광고물이 됐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주장해 왔던 위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금의 원금까지 우리가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던 조성 내역에도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 250만원씩 주던 것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수년 동안 연차 사업으로 해왔던 것들은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일단 여기서 삭감하시고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수조정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기금의 총금액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적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쓰다가 한 5년 있다가 전입금으로 또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전수조사 다 해 보시고 내년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어느 정도 해 보고 2년이고 3년이고 좀 쉬세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기금이 어느 정도 또 축적되면 그 기금의 축적에 의한 사업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로관리 단속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을 3명 더 채용한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을 했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공무원 인상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상분? 아니, 인상분도 있고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 결원충원을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3명을?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꼭 필요한 인원인가요? 지금 다른 부서도 대부분 다 시간선택제가 작년 10·29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 지금 200명이 넘어요, 시간선택제가. 기간제근로자는 700명이 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올해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또 실질적으로 이태원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서 근무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리도 지금은 또 그럴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특별단속할 수 있는 행사가 많거든요. 축제라든가 그런 것에 저희가 사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22년도 10·29 참사 이후 추가 인원 발생했던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추가 채용하려고 했던 인원과 그분들 업무배당을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인건비는 경직성이에요. 한 번 뽑아놓으면 1년, 또 거기서 연결되면 4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우리가 줄여야 되거든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을 3명 작년 11월에 채용했는데 앞으로도 내년도에 더 이상 충원 없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충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10·29 참사 때문에 이태원역이라든지 이태원 사고 현장이라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근무도 하시고 거기 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작년에 했던 분들이 내년까지 계속 연장해서 더 하는데 거기다 또 3명까지 추가로 더 뽑는다 하니까 그 부분, 아까 2022년 이후 채용하시고 2023년도에 인원 운영했던 것을 다 자료로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같으면 저희들이 채용에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고 금년에 해왔던 그런 행정행위에 대한 답습으로 이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 감축을 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가 2,400만원 편성됐어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공공운영비요?

이미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 불법광고물 보관창고가 동작대교 하부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관창고 소규모 수리비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미재위원

아니, 아니, 2,400만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됐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경우에 저희가 불법전단지나 불법명함의 유해한 홍보 전화에 대해 저희가 30회선을 통해서 그 불법전화 그러니까 전단지에 적혀있는 그런 상업광고에 대한,

이미재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타구에서도 시행돼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 어떠하냐 이 얘기예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 봤는데요, 불법적인 전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초단위로 이렇게 이용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30회선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금년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운영해서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것들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이헌재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05쪽 좀 봐주시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마을버스 BIT 연간 유지보수 계약” 관련해서, 지금 50만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영 유지보수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계약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BIT 시설비는 그 아래 ‘시설비및부대비’에 개당 8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3개소가 지금 어디에,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곳은 삼각지나 민원이 많이 밀리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비상벨도 들어가니까 좀 어두운 곳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설치된 데는 없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옛날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9군데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단말기가 없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지루해하시기도 하고 많이 불편을 느끼는데 기존에 12개가 설치되어 있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3개 더 들어가게 되면 12개가 됩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곳에 많이 설치하고 싶지만 일단 시에서 5:5로 지원해 준다고 얘기도 있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된다면 3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마을버스 정류장 전체로 보면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저조한 비율인데, 겨울철 같은 때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시면서 특히 또 교통약자분들한테는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더 증액해서라도 보조가 되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을 좀 더 보충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80개 정도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이게 설치하다 보면 인도라든가 폭이 또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요즘 가로등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단말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확인한 게 있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마 서대문구인가 어디에서 가로등에 설치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마을버스 단말기가 더 많이 설치돼서, 특히 이게 교통량이 많은 노선 위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잘 고려하셔서 효과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설치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06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가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 보면 냉·온열 의자 구매도 있고요. 350만원씩 3개소를 한다 그러는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350만원씩 1식인데요, 이것은 버스정류장 의자, 기본 온열 기능 없는 의자, 일반의자 유지보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나 설치되어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오늘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시 승차대 131개 온열의자가 지금 통신하고 온열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면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75개소.

이미재위원

75개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합쳐서 2년 전 것까지 합치면 131개 시 승차대는 지금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냉도 있지요, 그렇지요? 온열도 있고 냉도 있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75개소 설치한 게 냉·온열의자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온열의자였고.

이미재위원

온열만 있었지요? 그러면 온열만 된 것도 나중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기간이 지나고 노후되면 그것에 맞춰서 또 수정해 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차이점은 없지요. 일단, 겨울밖에 쓸 수는 없는 건데요.

이미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차이가 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설치한 지가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온열의자는.

이미재위원

그래서 보수하는 것은 좀 어렵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시간이 흘러가서 유효하게 쓰고 있다가 노후되면 교체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르신들은 또, 우리들도 가끔 가다 앉아보면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가끔 앉으면 좋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 냉·온열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고, 1,82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냉·온열의자 설치가 또 하나 시설비에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131개 시 승차대는 다 설치했고, 또 시에 저희가 3개 정도 유지보수 요청, 시비로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또 여기에 냉·온열의자 설치할 금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어렵고요, 또 그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지붕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아니, 그 조건은 맞는데 그렇게 좁은 곳은 비를 맞거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일반의자로 좀 편안한 의자로 등받이가 있거나 그런 의자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렇게 앉아계시다가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407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5,735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시설물 중에 “바닥형 보행신호등하고 활주로형횡단보도가 있어요. 용문사거리하고 또 한 군데 어디를 하는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용문사거리하고 예산서 408페이지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것에 용문사거리하고 한남오거리,

이미재위원

한남오거리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 두 부분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용문사거리 같은 경우는 경찰서 규제심의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한남오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용문시장에서도 민원이 좀 많았었고 우리도 다녀보면 이게 두 번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활주로형으로 지나가다 보면 시간도 절약되고 주민들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남오거리도, 용문시장 교차로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용문시장은 교차로고요, 한남오거리는,

이미재위원

활주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활주로나 보행로로만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재위원

거리 때문에 조건이 안 된다 이런 거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408쪽에 보면 ‘막다른길 발광형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3,300만원인데 10개소를 하는 건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구간에 이렇게 표시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 처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그전에 3개소 정도 요청이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시범으로. 그런데 막다른 길이어서 글로만 보여지는 건데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그러면 시야가 훨씬, 운전자들한테 시야가 좋고 그다음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안전할 수도 있어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해서, 저희가 작년에 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16개 동에서 114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10개씩 해서 시설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3개 한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남영동하고 이태원동인데요.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밝아지거든요 (사진 제시) 그래서 훨씬 시각적으로도 좋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겠네요. 우리 먼젓번에도 행정감사 중에 보광동 종점하고 중소기업은행 바닥에 그 표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했었을 때 위험이 엄청, 정말 이렇게 위험한 곳이 있을까? 많은 유동인구들이 그 중점적으로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었을 때 설치를 해놔서 많은 분들이 ‘아, 그런 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하고 대로변하고 연결되는 이런 지점에 좀 많이 설치해서 우리 안전 보행권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 막다른 길은 골목길 많은 동도 많이 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서 안전하게 보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파로 횡단보도(숙명여대입구 사거리 외2개소) 설치하는 것은 보행신호등인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보행신호등하고 활주로형입니다.

이미재위원

활주로하고 1억 8,700만원 정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저희 과는 이 건 1건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이것 1건이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다른 과를 보다가, 아마 도로과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긴 하나라 그러니까, 하여튼 잘 준비해서 설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인데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에서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들이 좀 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 교통대책반”에 대해서 여비랑 급량비를 최초로 지원하게 됐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이런 교통대책반을 어떻게 운영했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동일하게 운영했고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건설교통국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두 분씩 순찰차하고 같이 해서 5개 학교를 다녀서 6시부터 9시까지 수능 시험일에 대기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불법주차 같은 것 단속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서 지급을 저희가 했었냐 하면 404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지도·관리’라는 세부사업명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2023년도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많아서 여비, 급량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해서 사업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는 게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 9월에,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조례.

백준석위원

네,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적자를 보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때 당시의 설명하고 금액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때 저희가 경영난으로 인해 7.5% 정도 해서 10만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상이라든가 혹시 코로나라든가 이런 비상 대기 얘기를 못 했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10월에 저희한테 적자가 내려온 것은 20만원 정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여유롭게 잡아달라고 시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11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20만원 정도인데 90만원 정도를 더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해마다 좋아지는 상황은 있겠지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얘기가 있으셔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0만원 정도에서 여유롭게 잡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여유롭게 잡는 것에서 90만원이라는 금액을 과장님께서 이렇게 책정하게 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유롭게 잡으니까 90만원이에요.” 이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 근거는 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90만원의 여유자금을 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저희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구마다 여건에 따라서 저희는 110만원 정도를 잡았으면 한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다고 이해를,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여쭤본 거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타 구들도 이런 식으로 다 내려줬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에 “문화시설 셔틀버스 구매”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전에도 본위원이 친환경버스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최초로 1대가 전환되는 거지요, 전기버스가?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셔서 작년에 감추경했고요, 올해 전기차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나머지 7대도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서울시에서 7,000 만원 정도 지원비를 준다고 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전액 줄지는 지금 저희도 확실치는 않지만 전액 요청을 7,000만원 해놨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전부 다 우리가 친환경 차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거의 3년 정도 안쪽에서는 전부 그걸로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한 2026~2027년 이 정도 시점에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에 행감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408페이지요, ‘스마트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1개소가 설치가 감소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는 6개소에서 5개소로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5개소이고요, 올해 설치할 게 5개소이고 내년 예산이 1개소입니다.

백준석위원

아, 내년 예산이 1개소여서 6개?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408페이지 “스마트쉼터 설치”가 1억 4,600만원으로 1개소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부터 해서 계속 바뀌고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계속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을 보면 조금 바뀌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사업설명에 따르면 청소용역 해서 6개소 12개월로 잡아놓고 전기요금, 통신요금도 6개소 12개월로 되어있어요.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는 게 3~4월 시점인데 그러면 6~7월에 공사 시행하고 나면 거의 중·하반기에 완료가 되면 이게 금액이 산정하신 산출 근거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1월에 5개소가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해서 6개소로 잡은 건데, 하나는 저희가 정해놓은 장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빨리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다 시행해 봤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는 것 그냥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것 조정을 좀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전에도 올해 없었던 공모사업이 갑자기 생겼던 내용에 대해 지적한 게 있는데, 제출을 해 주시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세부사업계획과 응모내역 그리고 심사위원 결과를 포함해서 결과보고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09쪽에 보시면 ‘방치차량 처리’가 있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대상 차량 600대를 처리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일단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연락이 되는 경우는 연락해서 바로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강제로 가지고 와서 저희 방치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한강로에 있습니다. 그 캠프 킴(Camp Kim) 기지 그러니까 GS건설 뒤편 거기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보관해 놓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몇 대나?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훨씬 더 많고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아, 오토바이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인호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00대 정도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상반기에는 처리 완료했고요, 지금 100대 정도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인호위원

안 찾아가면 어떻게 처리하지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안 찾아가면 1년 정도 놔뒀다가 그것 폐기를 합니다.

이인호위원

아, 상관없어요, 폐기해도?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407쪽에 나와 있네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3년도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어디에 했지요, 금년도에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올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올해.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곳은 금양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정도로, 서빙고초등학교는 적색 포장을 했고요, 한강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억 3,000만원을 다 소진하신 것이고?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억 8,700만원은 내년도에는 어디 더 하실 계획이에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 2023년 9월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된 부분이 건널목을 노란색으로 칠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기점과 종점을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남, 금양은 다 그 규정에 의해서 개선했고요, 그것이 안 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는 4개소, 유치원 9개소, 어린이집 7개소, 외국인학교 2개소 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초등학교나 유치원들 그 주변에는 대부분 다 거의 끝나나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설을 하는 시설 공사인데 유지관리, 용어도 재정비, 재정비, 재정비가 맞나 모르겠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재정비라는 의미가 노란색 횡단보도라든가 기·종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재정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하여튼 표현 자체가 시설비면 시설비로 가야 하는데 재정비로 하니까 용어적으로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보행환경이나 교통에 정말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시설을 잘해 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내년 예산에 맞춰서 잘해 주세요.

애숙

정애숙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예산안 801쪽인데요. “주차정보 전광판 프로그램 구축” 사업 1,2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주차정보 전광판으로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진역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광판 프로그램으로 미세먼지와 주차 정보와 날씨 정보만 전달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구축을 해서 저희가 구정 홍보까지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축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 앞에 그것도 주차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김송환위원

그 기계식주차장 안내 전광판이 있던데, 혹시 해당 부서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관리 부서여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주민들 일부하고 전광판들이 저녁에는 야광의 그 다른 간판들에 흡수돼서 잘 안 보인다, 또 그게 너무 높이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시선에 다다르지 않다 보니까 전광판이 잘 안 보인다는 얘기들을 좀 해요. 아마 그게 낮으면 지나가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높였는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높이 하는 것을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주차정보 전광판 프로그램도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구축해서 사업을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설치하면 옮기거나 수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전체적인 것을 잘 고려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참고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견인 관리’인데요, “견인차량보관소 무인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4,8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견인차량보관소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무인으로 차량 반환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신속한 반환 시스템 구축하고 비대면 반환 환경을 조성해서, 견인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이 가장 힘들고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그리고 견인차량을 반환받는 그런 분들에게 24시간 반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동안은 반환 경로가 어떻게 됐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직원들이 견인차량보관소에 근무해서 밤에 찾아오시면 직원들이 결제하고 반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김송환위원

24시간 운영했나요, 그것도?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24시간 운영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을 일단 무인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좀 개선하고 차량 반환해 가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처음 이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도 지금 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강남이나 마포 같은 경우는 운영을 벌써 하고 있고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축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인건비도 조금 감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장 이런 것 없도록, 아마 무인의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고장을 일으키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이것도 다시 누가 AS가 가능할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것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직원이 근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견인차량보관소 안에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

김송환위원

일단 반환 업무들은 그냥 키오스크 형태로 띄워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이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만약에 고장이 났을 경우는 직원들이,

김송환위원

바로 현장에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803쪽에 ‘주차시설 관리’가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신설을 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것은 해마다 신설 요청이 오기도 하고 삭선 요청이 오기도 하고 구획선이 좀 오래되다 보면,

이미재위원

재정비도 해야 되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재정비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간 단가를 맺어서 재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삭선이 이렇게 많이, 예정하는 거지요, 이만큼 될 것이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렇게 많이 정도 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삭선을 법적인 규정에 안 맞아서 삭선하는 경우도 있고 내 집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든가 공사 중이라든가 그런 경우 삭선 요청이 좀 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정비공사“에 있어서 “카스토퍼 정비” 200개 이런 것는 무슨 얘기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지금까지 구획선 정비공사만 예산이 잡혀있었고 그 안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카스토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정비공사 예산으로 반영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조례 개정이 된 것 있잖아요? 주차 구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폭넓게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주차 구획선이 많이 확장됐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쉽지는 않네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를 조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한 차원이었는데 그것은 또 여유롭지 않은가 보네요. 그리고 우리 ‘그린파킹 조성사업(보조)’을 하는데 자투리땅에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좀, 시·구비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시·구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능성은 있나요, 요즘?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한 군데 서로 얘기를 해서 협약하려고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가 자투리 쪽은 하나도 하지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자투리땅이나 담장허물기 해서 보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개선” 9,000만원*3개소 있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806페이지요?

백준석위원

802페이지요. 관제시설 개선 찾으셨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 3개소가 용산전자상가 제1하고 신창동, 청파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산전자상가 제1은 선인상가 건너편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치가 용산전자상가 1 있고 2 있고 그런데 정확히,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이 본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했던 그 위치인 것 같은데.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설명으로는 관제시설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잡혔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가 당초 2024년 1월에 사업이 진행하도록 계획이 잡혔는데, 이게 1년이 연기돼서 2025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관제시설 9,000만원 들여서 설치하는데 1년 사용하려고 설치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용산제1전가상가가 202면이고 전자상가 중에 가장 수입이 많은 그런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관제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돼서, 2009년에 관제기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돼서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용산제1전자상가에 관제기를 구축하고 2025년에는 청파1마을공영주차장 관제기가 2014년이어서 노후화가 되어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용산제1 거기에 설치를 우선하고 이후에 청파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자유롭게 옮길 수 있나 보네요, 관제시설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동이 가능합니다.

백준석위원

이전비나 이런 것은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전비 없이,

백준석위원

설치한 업체에서 그러면 옮겨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2023년도 7월 정도 되면 혁신지구가 발표되고 공사를 못 한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쪽 동네에서 근무여건이 나쁘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혁신지구가 생겨서 거기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시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제일 빠른 시간 내 시설 개선해서, 제가 보니까 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제1주차장에서 얻는 수입이 거의 70%, 60% 이상 되더라고요. 하여튼 근무 여건들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 인건비가 왜 이렇게 5억원씩이나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셨을까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소월공영주차장을 작년 추경에 4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비용이며 그런 게 본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경 그때 얼마 편성했었지요, 4명이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추경에 인건비만 1억 7,498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7,400만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3억 7,000만원, 3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 편성인데 그래도 다른 전출금에 비해서 거의 8~9%가 지금 더 많아요. 다른 데는 5%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도 조금 더 많아요, 여기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5억 안에 운영 경비도 약간 인상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좀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 경비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던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운영 경비도 추경에 1억 2,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경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 5%대면, 5% 인상률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3억여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가 5대가 있었나 보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구비로는 5대 있었고 예비비 해서 6대 설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비비까지 써서 설치할 만큼 급한 게 있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치안협의회에서 이태원로 쪽 관련해서 긴급히 요청이 들어와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4군데 설치하는 데는 지금 장소가 다 끝나 있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4군데는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고정형 CCTV로 해서 불법주정차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4대라고 예산 편성을 만약에 했다면 그 4군데가 사전에 금년도에 ‘여기에다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추경 때는 그렇게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주변에서 요구하면 추경으로 1~2대 정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있는 것은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냥 어디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곳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부분은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4군데든 5군데든 여기가 지금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원활해진다든지 불법주정차가 안 생긴다든지 이러한 후보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고 계시겠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후보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4대, 5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시설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항상 해년마다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은 올해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7,000만원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고요, 그래서 1,000만원 더 증액을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공사는 작년 추경에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원을 편성했다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 정비공사에서 “경사면 정비”라고 하는데, 사실 경사면 정비는 우리가 이런 예산 자체를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라 평상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경사면을 우리가 다 정비하고 주차장을 개설·오픈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경사면이나 바닥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고 안전펜스라든지 카스토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1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다고 금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만큼 그런 대상지가 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도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구획으로 모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곳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파이거나,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2023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해서 사용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올해 사용해서 부족해서 더 하신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구역이 좀 다릅니다. 올해는 보광동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구역은 용산구 안에, 용산구 안에 있는 거니까 구역은 다 똑같은 것이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보광동과 청파동과 용산2가동 약간 경사지를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는 동작대교 하부와 그런 곳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작대교 하부에 거주자가 있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동작대교 하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70면 정도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은 긴급하니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경이 다음 회계연도에 그대로 옮겨와서 그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것은 많이 고려를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했던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속적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은 늘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들을 질의를 통해서 정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용산2가동 주차장 부분은 차질 없이,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년 동안 계속 시행한다, 시행하지 못한다, 사업이 변경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판다, 판다, 또 우리가 사서 우리 구비로 쓰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실컷 다 얘기했는데 4년 동안 계속 거짓말쟁이가 됐거든요.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차질 없도록 잘 시행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805쪽에 보시면 ‘견인 관리’가 있는데,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했네요, 4억 8,000만원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4,800만원? 네, 4,800만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견인해 가잖아요? 그전에 가면 거기서 과태료까지 내고 갖고 왔잖아, 그렇지요? 과태료도 정산이 되나요, 거기서?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산이 다 돼서,

이인호위원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805쪽에 보면 ‘견인 관리’에 있어서 킥보드 견인이 의외로 많은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킥보드 견인 수가 좀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1월 15일 현재로 해서 킥보드 견인이 3,218대가 견인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안전에,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방치를 내놓고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 부분만큼은 집중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차원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1억 6,800만원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1억 6,800만원 저희가 잡았고요.

이미재위원

차량 견인도 7,800만원 했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올해 견인한 것에 대비해서 약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충분히 지도·감독을 잘해서 관리하시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시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견인차량보관소 무인정산시스템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 전자상가 내 주차장에 견인보관소, 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이미재위원

신규로 잡은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신속한 도로 확보를 해서 더 이상의 주차 질서가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남동 공영주차장 외 1개소 안전점검 용역”을 주려고 그러나 보지요, 3,000만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한남공영주차장 건물 부분에 3층에 누수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차례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잡지를 못해서 계속 누수가 돼서 저희가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서 누수의 범위를 확인하고 설계까지 좀 해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행정건설위에서 먼젓번에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걱정을 좀 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도색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동절기 좀 지나면 저희가 작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803쪽인데요. “담장허물기사업” 6면으로 해서 6,000만원 시·구 매칭인데요, 올해 혹시 담장허물기가 몇 개소나 시행했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4개소 시행했습니다.

김송환위원

’22년에는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담장허물기사업” 이게 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올해 4개소를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올해에 준해서 그냥 6,000만원, 물론 시 매칭이지만 3,000만원을 아마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많은 곳에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이 시행된 상태지만 동과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더, 한번 내년에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6면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발굴이라는 말씀대로 정말 잘 발굴하셔서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정말 한계가 온 것이고 더 이상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필요 없다면 이제 다음 예산서부터는 좀 빼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밑에 “자투리땅 주차장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5면 이상 나오는 자투리땅을 주차장 조성을 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예산 1면당,

김송환위원

300만원?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김송환위원

할 예정이고, 이게 처음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투리땅도 다니면서 확인해서 많이 홍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구민분들 중 일부는 땅을 매입하고 아직 건물 짓기는 좀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터 상태로 놓여있는 땅들이 본위원이 봐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건축하기 이전 상태까지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

김송환위원

어쨌든 그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도, 본위원 포함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권유해서 주차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회기 때마다 그렇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아마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 전역이 양호한 데도 있겠지만 민원도 제일 많고 또 분쟁도 많고 지역에서 서로 주차난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종종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봐왔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운영을 잘해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 식사 시간 이런 때 시간적으로도 편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견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관리라든지 모든 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금년, 올해 해결될 일이 아니고 내년, 뭐 1~2년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차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질 일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해서 민원인들이나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좀 면밀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관심 가지고 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질의 전에 제가 좀. 우리 박승일 국장님이 아마 오늘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또 우리 과장님도 아마 15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 전에 우리 박승일 국장님부터 간단한 소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김송환 위원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우리 집행부에 참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서로 사이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참, 타 구는 굉장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안 좋은 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구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동료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것은 하나도 후회가 없는데, 단지 투자 공부를 못 해서 가난하거든요. 우리 후배들이 금융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금맹에서 탈출해서 부자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네, 우리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갑자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벌써 33년이 됐네요, 벌써 정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직원들 간의 관계라든가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용산에 근무한 지는 꽤 많이 됐습니다. 기술직으로서는 제가 처음에 2001년부터 ’11년까지 10년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19년에 와서 4년 해서 총 14년 합니다. 기술직으로서는 한 구청에 14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송을 보는 동료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안하시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두 분의 발자취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두 분 앞날에 더 멋진 그런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그러잖아도 치수과 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또 나가버리시니까 미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질의를 좀 강도 높게 하는 데 제가 방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질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맨 마지막에 우리 김송환 위원님이 하셔야 될 질의를 미리 하셔서.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오늘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지라도 그래도 맡은바 직분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를 해요. 1억 8,0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화장실 옆쪽에 자그마하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해서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데크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데크 위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거기서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재위원

예전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경관조명 5,000만원도 거기에 다 투자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현재 데크 조그맣게 되어있는데 화장실 윗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넓게 만들어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핼러윈 데이 그 일로 인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보면 화장실 바로 앞에 공간이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좁고 위험하고 차량도 비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행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앞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을 좀 하나 만들자, 올라오고 내려가는 부분을 하나 만들고 녹사평 위 데크를 정리하고 경관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 앞부분 보행로가 많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설계를 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야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위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빙고역 승강설비 설치사업 위탁사업비 정산’하는 데 42억원인가요? 편성을 한 거지요, 국시비 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편성돼서 하고 지금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을 하는데,

이미재위원

정산을 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비용 증가가 생겨서 저희들이 4억원을 더 부담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가 됐는데 정산을 하면서, 4억은 어떻게, 용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코레인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한남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남역사는 돈을 받아서, 한남역도 철도공단에 돈 준 거고요.

이미재위원

21억원, 21억원 이렇게 같이 부담을 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됐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거기 한남동은 현재 지장물이나 점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본공사는 내년 2월쯤이면 본공사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거기 착공되면서 주민들의 불편 없이 안내,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공사가 발주가 됐기 때문에 공사는 큰 무리 없이 잘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홍보를 구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셔서 그렇게까지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께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그 부분, 숙원사업이에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일일 1만 명 이상씩 왕래를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관내 노면하부 공동탐사 및 복구’ 415쪽에, 지표투과레이더를 활용해서 지반 침하된 것을 검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러니까 지하에 물이나 상수도, 하숫물로 인해서 공동구가 생기는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요, 법령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몇 km씩 나눠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이 장마지고 나서 2~3일 지났는데 서빙고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딱 지나가자마자 싱크홀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복구하기는 했는데 언제 어디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5년마다 한다 그러니까 구간을 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장마 때 발생하는 것들은 아스팔트가 약한 부분이 터져서 생기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밑에 공동구가 생긴 것을 발견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할 수 있어요? 2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올해도 한 80km 했고요. 도로의 80km 정도,

이미재위원

80km이면, 우리가 이것을 다 하려면 우리 용산구는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해야지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동구가 많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전체 10억원 정도,

이미재위원

10억원 정도 들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10억원을 다 들여서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늘려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여튼 제일 위험한 곳, 또 그런 곳이 보이는 곳을 집중해서 먼저,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을 한다고 해서 1,109만원 정도 편성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미재위원

뭐 94개소를 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총 25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구도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를 정비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원격조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원격장치를 한다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은 잘 몰라서, 94개소면, 252개 중에 94개라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한 건가요? 아니면 시작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하는 거고요, 시도에는 158대가 있고 구도에는 9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대에 대해서만,

이미재위원

구 것만 한다는 얘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413페이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보도 유지보수(연간단가)’ 이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예산이 2022년 예산 때 15억원에서 ’23년에 21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됐어요,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그리고 도로시설물도 그 기간 동안 1억원이 증액됐고, 보도 유지보수도 1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런데 올해는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동결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일단 작년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됐었단 말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올해 또 동결이라면 이게 계속 이 추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 유지보수나 보도 유지보수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시점이면 좀 감소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한 해를 유지보수에 쏟아부었다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줄어드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작년에 그렇게 6억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되고 했는데 올해 또 동결된다는 게 쉽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급격히 올라가서 그때 6억원이 더 증액된 거고요. 보통 지금 편성하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는 건데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이, 일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일단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분은 있고 그다음에 올해 하면 어느 정도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금 감소세로 추이가 변경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놓고 그 이후에는 조금 관리만 하다가 다시 또 유지보수 이렇게 가면 좀 이해가 되는데 계속 증가 추세로 갈 수 없잖아요, 유지보수라는 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도로시설물이라든가 보도 연간단가는 작년하고 차이가 없고,

백준석위원

아니 뭐 그렇게 크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그 당시의 물가,

백준석위원

가장 컸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도로 유지보수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 올해 정도까지 지나면 약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 내용인데요. 415페이지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 정비’가 있는데, 이게 도로과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과거에 그러면 이 데크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됐었어요? 그냥 유지관리 이력도 없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데크의 소유는 우리 구청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구청 소유인데 그동안은 내내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 놨던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관리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구 시설이라면 최초 조성을 어디서 했을까요, 이 데크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5년 전에 보행자 그 부분을 하면서 그 부분을 설치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보행자 어떤 거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정비하면서 그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들었는데 조그마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다면 화장실 윗부분까지 기둥을 세워서 넓은 공간으로 확보할 때 그 데크의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5년 전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비하고자 해서 정비했다면 도로과 시설이 맞는 것 같은데, 전망대 데크를 설치하는 게 과연 도로과 시설이 맞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관광시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게 도로과와 맞는지 모르겠네요, 본위원은. 거기다 이태원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도로과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 하는 정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데크시설 정비가 아니라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함인 것 같은데요, 최초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

백준석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5년 전에 보행자 도로를 정비했다고 하면 맞는데 지금은 전망대 데크를 설치하는 거지, 정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규 설치로 봐야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을 좀 키우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전망대잖아요, 전망대! 전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망대를 설치하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태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지, 정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도로과의 시설이 맞는지도 의구심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 경관조명까지 설치해서 그런 시설물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것은 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 개선도 하고 하면서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백준석위원

1차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조금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게 과연 필요한 시설이냐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위원도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고요.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 시설에 또 2억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것도. 저는 계획조차 있었는지 몰랐고, 그런데 이게 과연 필요한 시설이냐? 그리고 도로과의 시설이 맞느냐에 대한 두 가지의 궁금증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경관조명까지 해서 일단 우선은 검토의견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요, ‘동작대교 북단하부 포장정비 사업’ 2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아스팔트 재포장인 건가요?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그 밑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곳은 청소차 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홈이 많이 파여있고 차량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쪽에는 조명이라든가 상태가 또, 시설물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포장은 저희들이 포장하고 나머지 시설 정비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네, 주차관리과에도 아까 답변을 보니까 또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일대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 상황이에요, 사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조명도 좀 부족해서 조금 음침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낡은 컨테이너들도 있고 도시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바닥 포장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백준석위원

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포장과, 그러면 가로등 추가 설치나 이런 계획들은 현재,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거기다가 또 좀 칠 작업이라든지 컨테이너도 이렇게 제거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해야지, 포장만 해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가로등도 좀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창고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창고 정비도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을 먼저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요,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에 설계용역 비 3억 3,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지적했는데, 118억원 구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앞으로 예정인데, 지금 설계용역 3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도로과에서 그러면 전체를 맡아서 하는 건가요, 118억원에 대한 예산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공사는 철도공단에서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서로 협약해서 맺음으로써 도로 확장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졌고요. 118억원 중에 저희들이 55%를 부담하는 거고 그중에,

백준석위원

전체 예산의 55%가 118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전체 공사가, 도로 확장 부분만, 도로하고 보행통로 하는 데만 11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118억원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55%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그래도 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118억원의 55%를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시비로 좀,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에 움직이면서 확보하고 확보가 안 되는 것은 구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설계가 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예상은 40억 정도 증액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연결통로 하는 것까지 비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정산하면서 설계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특교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어느 정도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계획 잡는 예산의 50%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50%요?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의 50%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저희 예산 65억,

백준석위원

저희 구 예산 중 50% 정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65억 지금,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3~40억 정도 되겠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좀 아쉬움이 큰 게 뭐냐 하면 그래도 30~40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혀 알지 못했어요, 본위원은. 지금 시작하겠다고 설계용역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어느 단위에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정되는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아쉬움이 너무 크네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지요. 30~40억의 구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의회와 어떠한 소통이 있는지 일단 의문이네요,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참. 그런데 또 갑자기 도로과로 와버렸어요. 그 소통의 책임을 묻고자 하면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하지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 가도교 신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하부 공사를 한다는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그쪽 인근의 주민들이 “그런 대단위 공사를 하면 2~3년 동안 고통을 받으니 우리한테도 시설편의를 줘라.” 해서 주민들께서 확장공사 그러니까 도로 한 차선을 늘려주고 보행통로도 좀 다시 예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철도공단에서 해야 됩니다.”하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게 합의점을 못 찾고 있었는데, 그 민원을 국민권위위원회에 주민들이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 공단과 우리 구의 의견을 듣고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이 올바른 것 같으니까 공사를 하되, 그 공사비용의 분담은 우리 구에서 55%를 하고 철도공단에서 45%를 하라는 그런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공단과 우리 구가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소통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좀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이었고 우리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이 3개 과가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철도공단하고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본위원은 전혀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의원님의 블로그를 통해서 일단 확인하게 되었고 갑자기 그 일대에 현수막이 걸리고, 이런 식의 확인이 되면 오해와 억측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저도 정당인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사전부터 체계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아쉬움을 표하고요. 일단 이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때도 의회에서 당연히 참여했어야 했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무튼 원효가도교 관련해서도 일단 검토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 봐주시고요, ‘불량맨홀 정비(연간단가)’인데요,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잡혔었는데 아직 집행을 다 못 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다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다 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근간에 다 했나 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러면 불량맨홀들이 도로 위에 있는 것들을 하신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지난번에 디자인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불량맨홀을 정비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불량맨홀들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미끄러운 것들이라든가 새 맨홀로 바꾸고 있고요, 별도로 디자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올해도 똑같은 예산으로 불량맨홀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이어 나갈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예산서 415쪽 ‘원효로35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원 되어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도블록 정비 20a”와 ‘측구 경계석 정비에 600m”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원효로35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전자상가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게 정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효로 그, 위치를 설명하기가···.

김송환위원

성심여중과 신창동공영주차장 일부 앞, 새창로 일부 이렇게 공사들을 하는 것 같은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쭉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김송환위원

혹시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특별하지 않으면,

김송환위원

뒤에 팀장님, 공유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보도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도로과 보도관리팀장 이재훈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블록 내구연한은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화강블록 이런 것은 2년으로 하고요, 통상 점토블록이나 이런 것도 보도포장은 2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연말에 특히 “이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멀쩡한데 왜 자꾸 바꾸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2년밖에 안 되나요?

재훈

이재훈보도관리팀장

하자기간이 2년이고요, 2년이 지나면 포장한 사람이 책임이 없고 구청 관리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송환위원

2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깜짝 놀랄 기간인데요? 최소 5년은 될 줄 알았는데, 이러다 보니 보도블록으로 조성된 도로들을 수시로 파헤친다는 이런 소리들이 나올 만하네요. 우리 도로과장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좀 전수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팀장님은 됐고요.

재훈

이재훈보도관리팀장

네.

김송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보도블록 문제들, 이런 보행환경들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대체할 수는 없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록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탄성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못 하게 하고 보도블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유사시, 전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 안에 진지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일부 포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2년에 한 번씩 바꾸고 우리 구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고 보도의 수명은 파손될 때까지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김송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 교체 작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꼭 연말쯤에 이 도로 공사들이 집중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연말쯤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추경이라든가 또는 국세라든가 시비가 나오는 시점이 10월 달쯤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다 보니까 연말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연간단가는 봄부터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송환위원

그것도 아마 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문제들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본위원의 시각에서도 ‘연말에 공사가 좀 집중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어떤 방법적인 것을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아까 원효로35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13쪽에 ‘불량맨홀 정비(연간단가)’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맨홀이 우리 용산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맨홀 파악까지는 좀 어려운데요. 한전맨홀 있고 체신맨홀도 있고 상수도맨홀 하수도맨홀 사실 수량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제목이 ‘불량맨홀’이라 그래서 파손된 맨홀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불량맨홀인지 제가 구분을 못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 맨홀이 침하돼서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인호위원

처음부터 불량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렇지요. 이게 차가 많이 다녀서 맨홀이 닳아서 미끄러운 맨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뚜껑이. 그런 부분을 교체한다든가,

이인호위원

그런데 제목이 ‘불량’이라 그래서 불량품을 사용했는지 파손된 건지, 불량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파손된 거나 뭐 그런 거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불량맨홀’이라 그래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용어를 다시 한번.

이인호위원

용어가 좀 그래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불량맨홀’이라는 게 법적 정의는 차량들이 지나갈 때 소음이라든가 진동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것들, 면이 파손된 것들, 뚜껑이 이탈되거나 좀 미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러면 불량맨홀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인호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사용하면서 불량이 되어버린 것들.

이인호위원

그러면 파손됐다거나 이렇게 고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불량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불량은 뭐 저기 처음부터 불량품을 사용했다던가 이러면 모르지만 쓰다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용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해마다 작년에도 50개소를 정비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50개소? 왜 50개소를 저기 그,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꼭 몇 개가 아니고 돈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올해 50개 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5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지, 또 이게 지금은 정상이지만 내년에 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설물이라는 게 항상 잘,

이인호위원

5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하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다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주네요, 1억원 좀 넘게요.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 등 15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주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 정밀안전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4년에 1회 이상 또는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시설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내년에 해당되는 시설이 15개소가 점검 대상이 되고 그게 대상이 돼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나온 것에 따라서 조치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보도육교를 가다 보면 정말 위험하고 물빠짐도 안 좋고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나다니다가 보다 보면. 그래서 안전이 참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수시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한다 그러니까 법정 의무점검을 잘하셔서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동작대교 북단하부 포장정비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참 위험한 공간이에요. 지나가는 저기에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업할 부서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같이 하셔서 이 지역의 안전이, 특히 사람에게 위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듯이 이 부분이 예전에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주차관리과장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시설물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전망대 데크시설에 대한 동기가 뭐예요, 정비해야 되겠다는? 도로니까 도로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도로시설이 나쁘니까 정비라는 표현을 썼고, 동기가 뭐예요? 이태원 데크 아까 다 설명해 주셨잖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번에 핼러윈 데이 사고와 관련해서 개선 방향을 할 때 그 일환으로 이 데크 설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5년 전에도 저희들이 설치했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했던 것을 보완하고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 10·29 참사 이전에도 그 도로는 데크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작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크게 보완하겠다는 얘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비를 좀 하고 주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태원 참사하고 전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태원교회 뒤쪽으로 올라가는 데 그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참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군당 올라가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로 인해서 우리 경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화장실 뒤쪽으로 올라가는 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경기가 침체돼서 상권들도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서 여기를 정비하는 것이지, 그 사고,

정호

장정호위원

데크를 설치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뷰가, 이태원을 바라보고 이태원 주변에 이렇게, 과거 그쪽에 ‘단밤’이라는 식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단밤’이라고 하는 드라마 촬영지 거기에도 많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측면이라면 또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 올라갈 때 경사도가 좀 있으니까 그 경사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면 한번 잘 설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지역에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라가는 부분을 좀 보강해서 보행로를 별도로 좀 만들면서 하면 좋은 경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 데는, 특히 경사도가 심한 데라든지 하중을 많이 받는 데는 데크로 설치하는 것을 조금 반대해요. 차라리 하부 같은 경우는 빔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부수적인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은 데크로 한다고 하더라도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도가 강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하는 것. 또 사람이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남산도 올라가다 보면 데크로 대부분 많이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데크가 유격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감당이 안 돼요. 금방 망가지게 되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기둥은 빔 아니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빔으로 했고 바닥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하부공간과 위에는 빔으로 꼭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설계를 좀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시설 자체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이태원에 맞는 야간 경관조명을 좀 설치해서 사진을 찍든 여기 오면 이태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이렇게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송환 위원님이 박승일 국장님하고 전영호 과장님 33년 공직생활에서 고생하셨고 또 고생하신 것들이 어차피 하나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또 두 분의 흔적들은 오랫동안 아마 후배들한테 남을 거고 또 사업들을, 계속 해 왔던 이런 일들이 사업에 잘 남을 거예요. 하여튼 33년의 공무원 생활 참 수고하셨고 또 이런 예산 심의할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예산 심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제 직업이 있으니까 문제점들은 조금 지적하고 그 문제점들이 또 후배 과장님들이 오셔서 또 보완해서 더 좋은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도로 정비공사가 15억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상해서 21억원으로 올리고 다 올렸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했던 수준과 작년에 이벤트 했던 예산하고 해서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내년 하반기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경 편성을 요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그대로 편성 요구를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 보수공사, 유지관리공사의 기조들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인상을, 작년도에 인상했다고 해서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런 유지관리 예산들은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금년도에 했던, 그러니까 집행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그 계획서를 좀 저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금년도에도 해왔던 그 사업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또 여기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도 또 2억원 정도 더 쓰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보다 금년하고 똑같이 맞추고 도로굴착복구기금도 더 쓰고 이러면 도로 기반시설에 너무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후암동 411-9~358-54 외 3개소 도로확장공사인데 도로 확장은 이미 거의 다 됐겠지요, 보상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보상, 총 12개의 도로 개설 구간 중에서 9개소 보상이 다 완료됐고 그중에서 3개소는 내년에 공사를 해야 돼요. 3개소는 공사해야 되고 하나는 소송 때문에 좀 늦어져서,

정호

장정호위원

보상이 아직 안 됐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3개소는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진 데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3개소는. 그다음에 2개소는 재개발구역 내이다 보니까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할 대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개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3개소는 다 됐고 소송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 아마 그것도 내년도에 공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7~80% 이상 대부분 도로가 현재 다 형성되어 있고, 건물 자동 셋백(set-back)이 다 돼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보상만 잘 이루어지면 아마 크게 이것은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고. 그때 우리 팀장님이 지장전주가 문제가 좀 있다고 했더니 또 금세 하신다고 해서 지역에다 그렇게 보고했고, 또 그런 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지장물이, 지장전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들은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부 다 앞장서서,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개설에 맞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장애물을 놔두고 도로를 준공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자재창고를 증축하고 천장크레인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현장이 어디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욱천고가차도 밑에 있는 데인데요, 창고도 일부 있지만 또 노상에 그냥 제설제를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창고 부분으로 제설제를 옮기고 크레인을 설치해서, 제설제 상차를 포클레인을 가져와서 하면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창고를 정리하고 제설제 있는 곳은 또 창고를 지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고가 1억 5,000만원이고 천장크레인이 2억원이라는 얘기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기존 창고를 제설제 창고로 사용하고, 거기 사용하고 있는, 전기 쪽에 있는 시설을 새로 창고를 지어서 이전을 시키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천장크레인을 설치하면 어떤 물건들을 들어서 옮기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우리 제설제 염화칼슘 같은 것을, 담겨있는 것들을 이렇게 상·하차를 시켜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예산을 편성하면, 작년도에도 제가 쭉 지적했던 부분들이 도로 기반시설을 하는데 왜 주민참여사업으로 대부분 전환시켜서 하느냐, 도로 이것은 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게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주민참여사업들을 여기에다, 시설비 예산에서 싹 빼서 주민참여사업으로 넣는 이유가 뭐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도 사실 토목직이지만 도로과를 근무한 지가 여기서 1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도시계획만 해서 조금 제가 부족한 게 있는데요. 주민참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동에서 주민참여를 여러 사람들이 건의해서 그중에 투표해서 선정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제가 참 잘 아는데 늘 지적했던 부분들이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도로공사, 골목길 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 도로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들이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흥경로당 주변 같은 경우도 이면도로가 전에 골목길 도로공사를 하면서 대부분 다 포장도 하고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또 하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밑에 작은 골목길 정도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큰 도로는 했고 작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작은 골목길, 사실 거기 용산동2가 쪽이 뒷골목이 너무,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도 이렇게 큰 도로라고 해봐야 무슨 뭐 자전거나 리어카 지나갈 정도가 큰 도로라고 보고 옆에 샛길이 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다 그때 못 해 준다고 한 2~3년 전에도 지역에 민원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세요. 하여튼 정비하시고 골목 안에는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하기가 어려우니까 잘 정비해서, 이렇게 큰 공사와 연결해서 하면 기계라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도로 같은 데는 진짜 기계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또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잘 정비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실 골목길을, 작년에 예산도 올해 편성하고 추경에도 편성했지만 사실 골목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골목길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묵은 민원들이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전기요금을 몇 % 올렸는데 이렇게 2억 1,000만원씩이나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지금 30% 정도 올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0% 정도? 3*9=27,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공운영비 자체가 2억원씩 이렇게 인상되면 운영하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마 이것은 그냥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일시적일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때는 기름값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은 조금 약간 떨어지는 형국이니까 아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1년 전기요금을 300~400만원 이렇게 계산한 게 있어서 요즘에는 태양광이든 아니면 그런 보조의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요즘 시설들이 워낙 잘 나와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직성이라서 빼도박도 못 해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LED로 교체하고 나면 1년에 한 4,000만원씩은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양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동안 LED로 바꿔서 절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30%씩 다 다시 또 인상이 됐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일시적으로 너무 전기료가 올라서 부득이하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LED가 설치되는 양만큼 자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설용역이 전년도보다 조금 가격이 50% 감액편성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설제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은 또 더 많이 증액했고, 이유가 뭘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요새 지금 저희들 제설작업은 시에서 총괄 지휘합니다. 그전에는 각 구별로 지휘했는데 지금은 총괄로 서울시에서 지휘해서 카톡에다 어느 시점에 뿌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뿌려집니다. 그것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안 뿌리면 뿌린 사진 올려라, 영상 올려라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좀 양이, 이런 재료비가 좀 과하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인상됐어요. 2억 2,000만원이나 재료비가 인상됐어요, 전체적인 걸로. 그리고 너무 많이 살포하게 되면 그 도로가 뭐가 되겠어요? 일단 그것도 양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하면서 좀 템포를 늦춰서 하는데도 서울시 지시사항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뿌려서 얼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재료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급경사지에 자동 염수분사장치가 지금 되어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 또 11대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거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경사가 굉장히 급한데,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급한데 사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한강로나 이촌동 이런 데는 잘 몰라요. 후암동이나 해방촌이나 이태원2동 이런, 경사가 15~20도 되는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설치해서 겨울에 유용하게 쓰기는 하지만 또 봄에 이것을 철거 안 해서 굉장히 흉물스럽고 또 고장률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또 회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회수가 잘 안 돼요, 이것도. 회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참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시고 늘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로 열선공사를 많이 시행했지요, 특히나 이번에 용산2가동도 그렇고. 열선공사를 하고 나면 별도의 다른 제설작업이 필요가 없나요, 아예?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제설작업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냥 열선 켜면 다 정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눈 오기 몇 시간 전에 열선을 미리 틀기 때문에 주변이 따뜻해서 다 녹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이게 지금 제설예산에서 전기료가 거의 1억원 가까이, 그렇지요?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선을 켜고 제설작업까지 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마을버스 다니는 곳은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전기료가 일반전기료로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리되면 아마 전기료도 감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가로등,

백준석위원

도로 열선 전기료는 좀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러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현재 아직은 일반전기료로 내고 있지만 지금 건의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계제1경로당 앞에 배문고등학교 옆에 보면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작업이 계획되어 있는 바가 없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백준석위원

거기는 보행도 힘들 것 같은데, 눈이 오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올해 저희들이 계획조사를 각 동에서 열선 설치 구간 자료로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예산 이번에 저희들 구 예산을 다 깎였고 시나 국비로 좀 받아서, 저희가 이때까지 설치했던 게 다 거의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비 들어가는 것은 저번에 한남동 노인요양원 있는 데 거기 외에는 전부다 시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거기는 굉장히 사고도 많고 위험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내년에라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위치는 다시 파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히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마을버스 다니는 곳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원효로35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415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5억원 예산으로 계획한 게 그러면 보도포장만 다시 하는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보도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도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측구하고 경계석하고 다 갈게 되면, 또 포장까지 같이 갈게 됩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재포장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보도 연간단가 예산으로 그냥 보수만 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것 같아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정비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백준석위원

그 원효로35길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트럭 같은 것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있고 업체들 막 앞에 적치물이 있어서 보도폭도 좁고 또 가로수보호판 등등 통해서 보도폭이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행이 좀 어려울 정도로 보도폭이 좁은데, 그냥 이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공사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새창로 이 부분 여기도 굉장히 불량한 것 본위원도 다니면서 좀 알고 있는데 그냥 이런 단순 교체만이 아니라, 그러면 연간단가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도폭을 좀 개선하거나 보행환경조차 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효창공원 같은 경우도 정비하면서 보도나 보도폭도 조정하고 거기 도로포장까지 다 했거든요. 뒤쪽 임정로 같은 경우 아직 못 하고 있지만.

백준석위원

폭이 좀 넓어진 것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앞으로 좀 빼다 보니까 오히려 가로수 위치가 또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가운데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로수가 커지면서 너무 보행로 폭을 좁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을 과연 이대로 그냥 유지해야 되나 싶긴 해요. 물론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전체 좀 협의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일단 가로수 부분이 중앙에 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애매해졌어요. 지금 둘레길, 본위원도 거기 효창공원 둘레길 가보니까 가로수 위치가 이상해져 버렸더라고요. 하여튼 공원녹지과와 다시 협의하셔서 거기도 좀 조정하시고 이 원효로35길하고 새창로도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과 질의 강도가 셀 줄 알았는데 위원장이 볼 때 강도가 아주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김송환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분위기를 잡아서 그런지.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태원 데크 전망대 정비하는 문제하고, 원효가도교 하부 도로확장 및 보행통로 신설 건 이 정도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두 분 근무 연수가 33년으로 같은 이렇게 하셨다니까,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변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무 절반 가까이를 용산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러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1년 반 동안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고 마무리를 마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2차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마지막까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여태껏 봉사해 왔고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의미로써 용산에서 은퇴하고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 3억원을 편성하셨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하수악취 사업은 치수과가 잘하고 있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전문가 직원들이 계셔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나가보면 되게 만족하고 생활 환경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또 여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또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더 좋은 용산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네요, 429쪽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얼마 정도나 하는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이 건은요, 원래 도로 내 개인 배수관은 개인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하수도법」 제27조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한 3년 전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근거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소유자들이 많이 관리를 여태까지는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품질도 사실상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건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사례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우리는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왜, 이것 구청 잘못 아니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부담도 좀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통상 저희가 배수 불량으로 1년 동안 생기는 민원이 1년에 200건 이상 정도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200~300 정도 그 정도 건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우리 과에서도 분쟁이나 민원 발생이 최소화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만은 적극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태원2동 빗물받이 악취차단기 설치’ 이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하나요? 많이 있나요, 그쪽 지역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여기 저희가 계속 악취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악취차단기가 실질적으로 한 3~5년을 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체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고안을 하시면 안 되나요, 우리 유능한 직원들 계시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하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사용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식이라든가 플라스틱 경우는 경화 같은 게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 실제로 다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고 또 뒤틀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아, 이게 좀 더 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사용 여건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황화수소라든가 가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433쪽 ‘하수기동반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금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 보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공무직은 계속해서 저희 3명이,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 목이 좀 바뀌었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공무직은 저희가 계속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공무직(무기계약직) 3명이 예산편성에는 아마 둘 중 하나겠지요. 목이 바뀌었든지 신규 편성이든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목이 바뀌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모른다면 신규 편성은 아니라고 보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목이, 지금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아! 작년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다가 금년부터 저희 부서로 편성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부터도 계속 행정지원과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인원을 배치하면서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이번부터는 치수과에서 해라?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이 전혀 전년도에 대비될 수 있는 예산 자체에 확인할 방법은 없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3명의 인력 인건비가 왜 이렇게 2억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경력들이 오래되신 분들이라서요. 지금 계속 퇴직들을 하고 계신데 퇴직하시고 나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주로 뭐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주로 현장에 갑자기 민원 사항이 발생되거나 긴급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주로 민원 처리 위주로 현장 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라는 얘기는 하수관거가 도로 위에 올라왔다든지 집 경계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 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주로 배수 불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배수 불량으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배수 불량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우선 조사를 이분들이 가서 하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안 되는 그 이상의 것들은 연간 단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감을 탄다든지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이분들의 역할을 잘 못 느꼈어요, 지금까지. 배수 민원도 상당히 많았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못 느껴봤어요. 존재감을 좀 나타내라고 그러세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역할을, 현장에 나가서 대민업무를 볼 때 존재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 공무원인지 무기계약직인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대민 접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침수취약지역 CCTV 「수방시스템」 홈페이지 연계 송출 사업’이라고 있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지금 현재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CCTV를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신용산역 쪽하고 보광동 쪽 그쪽이 2022년도에 빗물 역류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게, 그쪽 상황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쪽 상황을 그러면 늘 상시 아니면 이벤트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상시로, 네.

정호

장정호위원

상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내 지역에 있는 하수관거를 확인,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침수가 되는지, 도로에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수관거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면을 다 비춘다는 얘기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지금 현재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용산 같으면, 제일 저지대 같으면 한남동이라든지 한강로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지금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보광동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보광동?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보광동하고 신용산역.

정호

장정호위원

신용산역은 뭐, 주민 다니니까. 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한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상에서는 관리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있는 다른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우리 용산 부분만 따로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우리 홈페이지에 「수방시스템」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우리 구에?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용산구 홈페이지에 「수방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표출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영상 송출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000만원씩?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게 장비도 설치해야 되고요, 보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하다 보면 장비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설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 얼굴 인식도 안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비용이 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년에 한 번도 사용 안 할 수도 있네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아니, 계속 표출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그게 장마가 온다든지 또 침수의 예방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는 거지,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제로 비 안 오고 날씨 좋은데 거기에 접근할 일은 없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번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계속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거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추가로 만약에 동을 더 관리하려면 더 추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하고 라인을 그쪽하고 연결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또 침수와 관련돼서 예방해 보고 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중에도 하수도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연간 단가로 19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썼어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는 조금 더 17억원인가 19억원인가 18억원인가 쓰고,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집행금액이 19억원 정도가 다 집행이 되던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 추경까지 확보해서, 아! 올해 금년에 추경까지 확보해서 29억 정도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희 하수관로 노후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10~11월 정도 되면 거의 90% 이상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조절해 가면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치수과 예산이 많은데 예산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유일하게 볼 수 없는 공사예요, 예산이고. 그래서 늘 궁금할 수밖에 없고 늘 제대로 시설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치수과장님 이하 직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치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불필요한 예산들은 눈에 띄지 않아서,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시는 것 같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백준석위원

어떤 인력을 추가 채용하시는 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저희가 펌프장에 2인 이상 근무를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인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인력상 2개소가 1인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간선택임기제를 뽑으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디, 어디 소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한강로하고 빙창이 1인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기를 해도 쉬지를 못하지요.

백준석위원

이것은 좀 시급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 뽑으려고 했는데 ‘마’급으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뽑으려고 했더니 급여도 적고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서, 1명 있었는데 그분도 취소를 해버려서 아예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해서 우선 급한 대로, 내년도에는 채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럼 이 예산안 심사 이후에 바로 채용 절차가 진행되나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바로?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어차피 우기철이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아, 그러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비우기철에는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대재해 관련해서 무조건 2명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있다면,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2명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 점검을 할 때는 1인 점검을 하지 않고 2인 이상 점검을 해야, 가령 전기 같은 것을 만지는데 1명이 잘못되면 누군가 옆에서 조치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기 이것의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3월부터 저희가 실질적인 가동이라든가 실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3~4월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그다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것은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좀, ‘침수취약지역 CCTV 「수방시스템」 홈페이지 연계 송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상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게 그게 상시 송출이 가능하고 구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차량이라든가 행인이라든가 개인정보들이 노출되는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보안성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안면인식, 안면을 확인할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다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차량 넘버라든가 사람을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얘기지요?

형순

이형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비심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올 한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아 있는 정례회 기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