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 논의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7일 행정지원국, 8일 안전건설교통국, 11일 의회사무국, 생활지원국, 12일 문화경제국, 보건소, 13일은 도시관리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간담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의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에 명확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임대수입 축소 및 징수교부금 하향통보 등 감소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펜데믹 종식으로 사용료 수입 확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19.7%를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의 대상범위 확대 및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등으로 7%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48.08%를 차지하는 등 구비 부담분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의무경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8기 성과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불필요한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절감 등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수요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6,117억원 대비 0.35% 감소한 6,09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67% 감소한 5,900억원, 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1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2023년 대비 190억원 감소한 1,727억원, 세외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의 영향으로 39억원 증가한 597억원, 부동산교부세는 32억원 감소한 131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53억원 감소한 627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46억원 증가한 2,21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 증가한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3년 대비 57억원 감소한 4,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601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364억원, 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33억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975억원 등 전년 대비 243억원이 증가한 총 2,8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349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138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97억원을 포함, 총 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0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60억원 등 총 2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11억원, 예방접종 사업에 4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사업에 13억원 등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동 청사 관리 130억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49억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5%인 56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대비 25억원 증가한 1,382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321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3년 대비 7억 5,000만원 감소한 17억 4,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7억 3,000만원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규모는 총 195억원으로, 2023년 대비 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100억원, 의료급여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4억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5,000만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9,300만원, 제3종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3억 9,000만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등 86억원으로 정책사업에 총 95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의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기준 2,029억원에서 2024년도 말 기준 2,428억원으로, 2023년 대비 19.7%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 총괄 수입은 534억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주차장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등 5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53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97억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35억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4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6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규모가 감소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 등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와 관련된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설명서 책자도 갖고 계시지요?

네?

세부설명서 책자도 갖고 계시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예산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현수막 등 교육물품 구매”, “신규직원 등 맞춤형 청렴교육”, “도전 청렴골든벨(온라인, 현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감액이 됐어요, 350만원 정도.

아, 네.

그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렴시책홍보물 제작에 좀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일반직원들에 대한 홍보물을 우리 구 재정여건이 내년에 안 좋다고 해서 좀 줄였습니다. 줄였고요.

줄이면 내부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홍보물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직원 교육할 때나 그리고 청렴교육할 때 직원들한테 거기에 따른 선물 같은 것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4년도 용산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액하신,

절감을 좀 해서, 네.

네, 절감하려고 감액하신 거네요?

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렴콘서트” 있었어요. 그리고 담당관님하고 본위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도전 청렴골든벨”도 있었는데, 이런 것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네.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는 의원님들이 가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좀 알아야 모든 부분에서 용산구가 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 의견 적극 반영,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전 청렴골든벨”도 알아서 간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은행에 가다가 우연히 있어서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을 대해서 뭐 이렇게,

교육.

네, 주관식으로 이렇게 직접 논술식으로 본인이 나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1등 뽑고 이런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가 되게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직원들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실 근무환경 개선”에 정수기 임차료 등 해서 1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네.

정수기가 10만원인가요?

요즘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월 10만원씩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로 정수기 어떤 걸 빌리는 거지요? 이것 받으신 것 있지요?

여름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얼음도 좀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 견적서 받은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하신 거지요? 견적서 받으신 것 1장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6명입니다.

혹시 기술직 직원은 전혀 없지요? 아예 없지요?

네?

기술직 직원은 아예 없지요?

토목직 직원하고 건축직 직원, 세무직 직원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26명 중에 2명이 기술직인 건가요?

네.

기술직 직원이 감사담당관에 배치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일상감사팀에 전문적인 사항을 요하는 업무라서 일상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일위대가표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려면 건축직 1명과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 그런 게 많나요?

네.

몇 % 정도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술심사를 요하는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자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을 일반행정직 직원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직원 명수가, 기술직 직원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충분하세요?

분야별로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에 불용처리 때문에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과연 시급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토목 이런 공사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 없이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네?

연말에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소민원팀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각 개별 사업 부서에도 얘기는 할 건데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후에 민원이 들어오고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감사실 입장에서도, 감사라는 게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후에 감사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 감사를, 감사담당관님이 일이 없으신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에 좀 이렇게,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민원 같은 것도 옴부즈만과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어떤 민원의 발생 요지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설명회나 간담회식으로 적극 추진하라고 이렇게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시기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여러 고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직소민원 운영하는 데에서 민원조정위원회나 청원심의회 그리고 옴부즈만하고 성격들이 아예 구분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모호하게 조금씩 끼어있고 그래서 조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분리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루트가 다 다르니까 옴부즈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내용을 다 검토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상정해 달라는 민원이나 또 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요. 청원도 마찬가지로 청원이 홈페이지상에 뜨게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해당 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청원심의회를 열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으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민원 성격은 다 비슷비슷하지만 들어오는 루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그 과정까지는 지켜보고, 루트가 너무 남발하는 것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창구가 너무 다양한 것도 좀 어려움이, 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옴부즈만 고충민원 실적 받았는데 80건 중에 이송이 66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부서로 이송해도 충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제도에서 실제 처리완료가 4건이고 처리 중 8건, 각하 4건, 취하 1건, 검토 중 1건 하면 어쨌든 14건인데, 80개 중에 14건만 지금 실제 해당되는 업무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민원 넣으면 해결되나 보다.’ 하고 넣었는데 실제로는 다 부서에 가서 다시 다 답변 나올 것이면 ‘이것 그냥 부서에 직접 질의하면 되지, 왜 여기에 넣지?’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대상 민원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부서를 방문했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기관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든지 그런 복잡·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66건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를 통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재차 거기서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옴부즈만에 넣든지 그렇게 처리를 유도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부터 시작했는데 10월 30일 기준 80건이거든요. 그 방대한 양의 민원을 세 분이서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일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부서 이송을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희들은 옴부즈만 제도를 부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때로는 부서 입장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제도가 돼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본인의 민원을 옴부즈만에서, 공무원 입장이 아닌 전문가나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분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완료 건도 그렇고 민원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세부내역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내역 자체가 그렇게 큰 민원이거나 심각하거나 그냥 부서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로 보여서 고민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리한 4건은 부서를 다 거쳐서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어서 올라온 건이에요. 그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어느 한 부분을 특정 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서 이 건을 처리해 달라고 무수히 많이 보냈고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하고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살펴봤었던 것이고, 한번 살펴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건이다. 이렇게까지 올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처리한 건입니다. 가장 명확하고 빠르게 처리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민원이라고 보시면 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좀 세부내역을 주시길 바랐는데 그냥 정리된, 요약된 내역이 들어와서 이것만 보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담당관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는 거니까 세부적인 내역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도가 어쨌든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가 이런 질의들을 하고 있고 답변을 주시는 거니까 제도가 잘 정착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예산서 안에 “운영사항 보고서 제작” 예산이 있어서 굳이,

네?

“옴부즈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작” 예산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보고서까지 제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예산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주민들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런 제도도 홍보할 겸 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한번 좀 홍보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도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려고 제작하는 거고요.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런 발언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시민이면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직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구청장에게 말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구의회에 말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계속 이것 지적되어 왔지 않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거든요.

차이점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아니, 부서에서는 차이점이 많다고 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관여층이 아닌 입장에서 ‘이것 뭔 차이점이 있나?’ 그러실 거거든요.

민원인들은 적어도 옴부즈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또 공무원 쪽에서 대하는 그런 단어나 그런 느낌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도 아니고 그냥 민원인의 입장도 같이 생각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제도나 법적으로 정 안 되는 부분 같으면 민원인들도 같이, 공무원 입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위원님들이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민원인들도 일반공무원들한테 제기하는 민원하고 옴부즈만 위원님들한테 제기하는 민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 소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루트까지 가기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계속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내내 계속 그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과연 옴부즈만이 뭔가? 구민들은 계속 그러실 거예요. 그냥 이런 소문은 나겠지요. ‘거기 가면 민원이 잘 처리된다더라. 거기 얘기해 보자.’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실 것 같거든요,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그게 이 제도의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잘 홍보하고 하여간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길어졌네요.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친절직원 포상” 포상금이 있는데.

네, 72만원.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친절도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친절, 친철, 직원들에게 친절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많이 요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절한 직원에게는 적당한 포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친절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매월 3명씩 선정해서 일종의 상품권이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을 내년도에 편성한 겁니다.

이 선발은 어떻게 하지요?

네? 선발이요?

친절직원 선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단순 그냥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일 경우에는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민원인이 이러이러한 절차가 까다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이 직원이 그 민원을 해결했다, 어떤 그런 기승전결이 딱 되어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것 증액의견 좀 달아주세요. 금액을 2만원, 마음 표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대건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CS마인드 함양 교육”이라는 게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교육 시간이, 1회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계획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쨌든 “CS마인드 함양 교육”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금년까지 찾아가는 동 맞춤형 컨설팅을 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주안점을 두었어요. 민원환경 분야와 민원응대 분야를 두었는데, 민원환경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동에서는 수준에 올랐다, 있겠지만 더 이상 개선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민원응대 분야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내년도에는 민원응대 분야에,

민원응대하고 지금 뭐라 그러셨지요? 민원응대하고,

민원환경이요.

환경?

환경개선 분야, 그렇게 주안점을 뒀었는데, 환경개선은 그동안 계속 3년 동안 추진해 왔었으니 어느 정도 개선됐고요. 민원응대 분야에서 약간 미흡한 그런 평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CS마인드 함양 교육”을 해서 전문적으로 민원응대 쪽에 초점을 두자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정확한 어떤 그런 상황, 몇 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확한 계획은 아직,

대상은 그러면,

신규직원과,

민원부서 직원 대상이라고 이렇게,

민원응대 직원.

민원응대라는 게 주민센터도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센터 직원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민원여권과나 부동산정보과 이런 쪽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민원을 들어보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를 다녀보면 민원응대에 있어서 좀 불만족한 사항들이 꽤 있어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다 주민센터에서 근무들도 해 보셨을 거고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겠지만 볼멘소리들이 주민들한테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교육은 신규사업인데 잘하신 것 같아요. 아직 계획은 안 짜셨지만 주민센터 직원분들한테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도 괜찮다고 그러면 시간을 더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명을 선발해서 2만원을 준다는 것은 사실 너무 미비한 거예요. 요즘 물가 상승분도 있고 너무나 돈의 값어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요구할게요. 금액은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일단 증액 검토 사항으로 달아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결산안임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질의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수기 물어봤잖아요. 질의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부기해 놓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2개 렌털하는 비용이에요. 정수기는 10만원씩 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소중한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진짜 정수기가 서운해해요. 아니, 공기청정기가 서운해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10만원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데 가정주부인데 정수기 10만원씩 하는 것 없어요, 아무리 얼음 나와도.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열두 달을 빌리는 거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무엇무엇 등 이렇게 해서 10 얼마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거기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도 거기에 한 번 방문했는데 좋은 환경에서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옴부즈만 활동수당에서 올해 5월 15일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이 44회, 그렇지요?

네.

내년에는 6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44회 중에 그러면 활동수당은 몇 회나 지급된 건가요?

지금 횟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 정리하셔서 그러면,

지금 44회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당초 저희들 계획은 3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열 달, 그러니까 4회×10을 해서 44회로 했었는데 시작은 5월부터 했었지요.

그러니까 5월부터 활동수당 지급한 내역, 현재까지요. 그리고 추가지급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1년이면 52주인데 지금 12회 정도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12회가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추가 시간에 대한 지급이다 하면 세미나도 연 2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놔야지, 이렇게 그냥 12회 정도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부서 편의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 같아서 이 12회분에 대해서 감액 검토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 ‘환경순찰’에 보면 기획순찰이 있고 특별순찰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순찰 같은 경우는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특별순찰 지급 여비입니다, 그것은.

그게 저희 규정상 있는 건가요?

네.

그러시면 이것 지금 순찰한 것, 특별하고 기획, 월별·시간별로 해서 상황 대처한 것에 대해서 실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조례가 이번 10월에 통과된 건가요?

네, 적극행정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개정 중입니다.

개정됐고 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제9조, 개정이 된 건가요? 이전에는 포상 같은 게 전혀 없었나요?

포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더 명문화해서 투명하게 지급하려고 개정했었던 내용입니다.

저도 2명 정도 추천했었는데 당선은 못 됐는데, 1등 한 직원을 아직 제가 만나지를 못해서 신문 기사를 전달 못 하고 있는데, 문화진흥과 직원분이 이번에 1등 하신 거지요?

아닙니다. 상반기입니다.

아, 이것은 상반기?

네.

하반기에도 또 있었나요?

네, 저희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을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는데요, 금년 11월 27일인가 그때 한 번,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것 올리신 게 상·하반기 다 합해서 이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조금 올랐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상·하반기 총 6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워낙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적극행정에 힘쓴다고 해서 장려 차원에서 5명씩 선별해서 1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여기 그런데 포상 내용 보니까 상품권, 특별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품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상 금액이.

그 금액은 3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인센티브를 보시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고요, 특별휴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에 휴양소 우선 지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6급 이하 직원분들한테 동력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사례 중에 참여를 직원들이 많이 하니까, 금년도에도 서울시 우수사례에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아야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출해서 출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직원들이 같이 많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에서 조사한 바로는 직원분들이 해외랑 국내연수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거기 인센티브에도 견학 먼저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에.

이 예산, 지금 예산에서 2배로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질의할 것 없는 것 맞지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2024년도 예산안이?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13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가 5,90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지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40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 수입이 좀 줄어들었나요? 줄어드나요, 내년에?

네, 물론 그 지방세 수입도 올해 추경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9%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1,9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지방세는 한 1,727억원으로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원인이, 계속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원인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시지가 하락이 주된 원인이고요. 그게 재산세가 193억원이 감소해서 1,511억원이 되고요. 그나마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올해보다 조금 더 상이한 수준입니다. 한 3억원이 증가한 140억원 정도 됩니다.

추세가 한 5년간은 이렇게 계속 세수가 줄겠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동향이라든가 또는 대외적인 여건 그리고 국세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까지는 좀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차기 연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저희가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서울시도 지금 1% 정도 삭감된 거지요?

네,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 한 44%였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44%이고, 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 비중을 이렇게 보니 평균 53% 정도 됩니다. 또 많은 구는 65%까지도 사회복지 비중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이렇게 증액된 데는 사회복지 비중이 매칭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서울시와도 공모사업 하는 게 많고,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서울시에서 자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한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이라든가 정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목표한 금액대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빠지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편성한 게 있는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서울시 갔다 왔는데 서울시에서도 용산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한 3개 과를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겠지만 세수가 계속 주니까,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그래도 꼭 용산구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그 담당 사업부서에서 조금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필요한 것은 좀 직접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서울시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서의 역할이 지원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의 협업을 잘 이끌어내서 이런 인센티브 재정지원사업비도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긴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설명서 책자 41쪽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프로그램 제작”이 있어요. 5,000만원×1식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많이 고민했던 사업이고요, 또 우리 실무자 그리고 담당 팀장까지 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사업 등의 정보를 동별로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이라든가 정책 관련 정보를 그동안에는 분산되어 있었는데 한 곳으로 집약해서 동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해서 제공하는 어떤 통합정보 창구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축하는 과정에 저희가 현장 사진이라든가 또는 일러스트 이런 삽화라든가 표, 그래픽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연계한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걸로는 안 되고 이렇게 더 5,000만원 책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상에 각종 정보가 일부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4회 이상 이렇게 클릭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게시 정보 자체가 해당 부서의, 관리부서의 관심도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 수준의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 잘 아시잖아요? 저희 과는 구정 주요업무라든가 또는 공약사업, 각종 현안사업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한번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들이 사업 진척 상황이라든가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우리가 좀 책임지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홈페이지도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것 세부내역 같은 것 받으신 것 있지요?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용산구의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 정리를 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타 자치구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저희도 동향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그나마 그래도 통합관리기금도 적립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는 아주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그래도 살림이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와서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면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물론 저희가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비중이라든가 인건비성 경비까지 합치면 총예산의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가 돼요. 나머지가 우리 도로 유지부터 해서 행정운영경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로베이스에서 좀 면밀하게 잘 살펴서 예산을 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건전재정 기조하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잘 짜여졌는지 안 짜여졌는지는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같이 심의할 거고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막 전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여기 지금 구민을 대표로서 앉아있는 게 저희가 구민들한테 의결권을 부여받아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협의체인데,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와서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결정해서 증액하든 삭감하든 그런 부분 정할 겁니다. 정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올리자면 예산을 굉장히 고민해 가면서 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도 실무자하고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담겨있는 예산들이거든요.

담당관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물론 다 용산구를 위해서 여기 의회나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용산구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대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협의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대립각 세우고 그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경륜을 잘 담아서 의견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법제업무 추진”인데, 25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서류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수행(구정 공통)’ 경비인데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쓰이는 거지요?

‘기관운영 업무수행(구정 공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토털로 1억 3,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성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신 내역들을 보니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설계공모 심사수당, 용산어린이정원 개방행사 협조근무자 급량비 지급, BTS 10주년 페스타 근무 직원 급량비 지급, 노들섬 디자인공모 작품전시 패널 지급, 선풍기, 태블릿PC, 세단기, 빔프로젝트, 냉장고 구입,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민원해결 해소 위한 회의 물품,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민원해소위원 국민권익위 현장회의 플래카드 제작비 집행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부서에서 집행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이것은 저희 과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떤 수요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내부심사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의회 예산심의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들도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2022년에는 거의 다 쓰셨는데요?

올해 11월 21일 자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7,500만원 중에서 현재 한 4,000만원 가까이 집행했고요.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업추비 같은 경우,

급량비?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량비 지출되어 있던데요?

네, 물론 급량비도 지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2,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4건의 급량비도 53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 부서의 실무 담당이나 팀장이나 일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또 그 사업을 의욕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가 가장 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에 대한 파워가 있는 부서인데 더 파워가 가중된다, 이런 의견 좀 남기고요. 이 ‘기관운영 업무수행’ 이 경비 반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에 맞게 또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얼마나 급하면 선풍기와 태블릿PC와 세단기와 빔프로젝트, 냉장고가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기에는 용도에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해당 부서의 애로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포괄성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그 취지도 동의하고요, 과장님도 어쨌든 예산 절감하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금액은 어쨌든, 위원들의 예산심의권 저촉 안 하시려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저촉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저희가 운용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반액 삭감,

가급적이면, 왜 그러느냐 하면 25개 자치구의 예산편성 규모를 봐도 저희가 그보다는 낮게 다 편성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일단 먼저 하나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대외기관 평가관리’ 관련해서 포상금 집행했던 내역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020년이나 ’21년 이후로 이것 지급한 내역,

다 있습니다.

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오래전부터 2년 주기로 제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 이것저것 담겨있는 그것 맞나요?

그러니까 민선8기 전반기 구정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구정목표하고 연계한 구정목표 사업 성과라든가 또는 사업별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작성해서 구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제작된 것을 다 드릴 겁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록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500부가 제작되면 어디 어디 배치되나요? 주민센터 그리고 각 부서들에 1권씩 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배부하고요. 그리고 타 기관, 구청 단위의, 하고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벤치마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정보들을 이런 책자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e북으로도 제작해서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북도 제작되나요?

네.

그러면 활용성이 좀 더 높기는 하겠네요.

아, 그럼요.

기존 책자를 받아서 봤는데 굉장히 중복되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동안 쭉 나왔던 것인데 어쨌든 종합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와서 보니 좀 있어서 사진이라든가 도표, 그림 등으로 시각효과를 좀 높이고요.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QR코드를 사용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완·발전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인데요, ‘대외기관 평가관리’가 작년도 집행액은 많이 적네요. 1,360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게 몇 건에 있어서 1,360만원 지출된 거지요? 집행된 거지요?

2023년도라고 하면 같은 예산을 4,500만원씩 편성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거의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일부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대외기관 평가해서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금을 8월에 지급했어요. 그게 26개 부서 대상으로 해서 한 1,36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3,1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추진실적 43건 있잖아요. 대외기관 15건하고 공모사업 28건,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78억원을 받은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거의 100% 가깝게,

다 100%,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을 좀 더 주자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되신 것 내역 좀 하나 자료 주시고요.

아직 집행은 안 됐는데 올해 집행을 하고 나서 내역 다 제출하겠습니다.

내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질의가 남았고 더 질의하실 분들이 없으면 더 질의하고 질의가 계속 있으면 정회를 좀 해서 쉬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 많으신가요? (자리에서 ○ 김선영 위원 – 3개 있습니다.) 3개요?

함대건 위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우리 민사소송과 소송했던 것, 비용 집행한 것 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예산 얼마 썼고 월 얼마 나갔고 이런 것은 확인했고요. 세부적으로 소송 이긴 것하고 진 것하고, 비용 나가면서 소송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 조금 개요 작성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개요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추가 업데이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조금 빨리 주시면,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웹사이트 구축안 이것 여쭤보셨잖아요? 저도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자로 만드는 건가, 웹사이트에 맞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또 책자야? 책자 만들지 말고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의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동네 주요사업 돋보기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하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했던 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적 의미로는 “진행계획이나 순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해서 컴퓨터에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문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아이템을 따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여기에다 기술한 거고요. 나중에 주요사업이라든가 또는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도 그 정보를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별로 전체적인 지도도 제작하고 그래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도 효과를 높여서 저희가 웹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관적인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네.

홈페이지는 스마트정보과 소관인가요?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것은 스마트정보과가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법제팀이 기획예산과 소속이지요?

네.

작년에 제가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비 심의를 의회법제팀에서 주관하나요?

네, 저희 과 업무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니까 공무원분들 대할 때 서로서로 배려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의정비 심의 때 변호사님 한 분이 “구의원이 하는 게 뭐냐? 구의원 쓸모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 초빙하실 때 서로서로 이런 발언은, 저희도 공무원분들과 상호존중 MOU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서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역 하나 더 하시던데 인구구조변화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시의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이런 용역을?

네,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교통용역 보고가 왔는데 청년·청소년이 줄어듦에 따라서 출산율 제고나 유인책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와도 좀 공유해 주시고.

네, 물론 당연합니다.

특히 어르신청소년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이런 데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끊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고요, 27일 자로. 그리고 오늘 행안부 주관으로 설명회가 오후에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4시쯤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견 청취라든가 공청회 이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정리해서 좀 일관성 있게 통일감 있게 해 달라, 그런 의견도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잘 구성해서 거기의 목적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구조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구도 미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준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만 이것을 편성해 주면 그 취지에 맞게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용역의 성과물도 굉장히 높게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용산구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적절하게 잘해야 되고요. 특히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출산이라든가 보육, 공공성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야 되고 청·장년층에 대한 유입 방안들도 정책과 연계해서 도출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정책들도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잘 담아서 제대로 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는 혹시 왔나요? 있으면 바로 좀 주실래요?

아까 소송 그것은 조금, 자료를 좀 뭘 해야 해서.

알겠습니다. 준비된 것만 좀 주시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 중에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회의 물품 집행을 하셨어요. 이게 도로과의 요청을 받으셔서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조정 회의거든요. 조정 회의를 우리 부서에서 업무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장 세팅부터 포함해서 업무조정 과정에 예산부서장이, 여기에 총사업비가 한 120억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장이 좀 주도적으로 업무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의장 세팅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비용 일부가 여기 포괄 예산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전 좀 고민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이 생겼는데 조정실이잖아요, 컨트롤타워잖아요. 단순 업무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부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서와 다 받았는데, 이 정도 내용이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도 쉽지 않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예산 분담률 조정안 협의 시에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권익위 측에 제가 예산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입장과 당위성을, 우리 구의 입장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도 했었고 설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쪽에 몰두하다 보니까 지난 10월 31일 현장 조정회의 시에 의원님들을 미처 모시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권익위에서 직접 신청인을 통해서 연락하다 보니까 생각 자체를 제가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부족함과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촘촘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과장님 진심 어린 사과는 되게 감사한데요. 사과로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교통 대책 부분이잖아요.

지금도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엊그제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역구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서 이것 예산 배정 조정서 들고 와서 예산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것 어떻게 드려요? 주민들은 전화와요. 이게 무슨 공사냐, 어떻게 되냐.

지금은 사업부서가 도로과니까 실행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설명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챙겨보겠습니다.

네, 사업부서는 도로과니까 사업 관련된 내용들 설명은 못 주시더라도 그 부서가 그 업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조정하는 역할은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부족함 때문에,

아니에요, 과장님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인데요, 고문변호사를 3명 추가로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부서에서?

지금 현재 열네 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작년에는, 예산안에는 12명인데.

작년에는 정원이 열두 분이었는데 올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서 15명까지, 세 분이 정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고문료라든가 자문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자치구, 25개 구청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정원들이 대부분 열다섯 분 이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와 비슷한 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 분이 더 채용됐습니다.

자문료도 2배 상승했고 이게 다 현실적인 여건들을 반영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자문료는 사실 10만원도 좀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을 더 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거의 예산을 다 집행해 가시던데, 우리 구에서 지금 올해 진행한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현재 79건입니다.

올해 진행 중인 건이요?

네, 올해 행정이 51건이고 민사가 28건이고요. 물론 올해 연초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씩 다릅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도 있고.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79건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내역을 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물론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피고발되는 건이 훨씬 많은가요? 고발이라고 제가 그 워딩은,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못 주는 경우라든가, 또는 행정처분을 하다 보면 영업정지 상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송하고도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또 소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자료 보고 부서와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소송까지 잘 안 가도록, 우리 구 부서들에 공문을 보내셔서 대처를, 소송 안 가게끔 한번 노력해 보십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부서가 소송업무를 지원하는 파트니까 최대한 잘 챙겨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또 가급적이면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효가도교에 대해서, 그전에 업무협약 맺고 이랬을 때 말씀 한번 드렸었지요?

저한테 한번 그 이후에 서운함을 말씀하신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혹시?

공사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틀 전에 그것을 착공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유감을 표명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제 9시에 삼각지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1차선을 타고 좌회전하려고 하니 교통흐름이 완전히 끊겨서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고 거기서 한 20~30분 소요됐어요. 그 전날도 밤에 퇴근하다가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무슨 공사냐?”고 여쭤보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무슨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도로를 못 쓰게 폐쇄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 공사라는 걸. 사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공사중이니까, 우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도여고 쪽으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서 숙대 지하차도, 청파동주민센터로 올라가 직진해서 효창동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가 ‘금세 빠지겠지.’ 하고 1차선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이렇게 모르는 상태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알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지역구의원이 돼서 지역에 관심도 없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0% 공감합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직능단체나 어디 가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갔으니 이 길을 좀 우회해서, 남영동 동사무소로 해서 유턴해서 내려오시든가 아니면 정말 용산2가동 쪽으로 넘어가서 항아리 골목에서 넘어가서 용산2가동으로 해서 용산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부서에도 얘기하셔서 공사할 때는 좀 알리든가 현수막을 써놓든가 뭔가를 해서 했었어야지.

알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

아니,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지금이라도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쪽에서 전체 100% 다 한다면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구 예산이 55%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인상 깊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아울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요. 시설비 1억원 중에 “본부 시설개선공사” 그것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역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본부 차량 구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 시설개선공사” 신규로 1억원 잡혀있는 예산은 본부 4층 효창공부방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죄송합니다.

공단 4층 효창공부방이 내년 상반기에 이전하게 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 이관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해서 확장해야 하고 부서 재배치,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서 재배치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요건으로 해서 시설비 1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그것 하여튼 내역 좀 지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차량 구매” 이 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본부 차량 구매”는 공단에서 주로 쓰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8년이 2대는 넘어있는 상태라, 1대는 2003년식이고 2007년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폐차하고 1대를 다시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 1대 지금 내년에 구입하시려고, 3대 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 연구용역 맡기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이전에 설문지 조사 한 번 했었지요?

네, 했습니다.

설문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지역정책과에서 양주시 업무를 하고 있을 때인 2022년도에 한 번 했고요, 또 2023년에 저희 부서에서 한 번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할 때는 매각과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주로 설문조사를 해서 매각에 대한 게 60% 정도, 1,1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60% 정도 매각이 나왔고요.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1,8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을,

1,897명이요?

1,8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시설물을 원하느냐, 어떤 시설물을 희망하느냐.’ 그랬더니 복합캠핑장이 860명, 그다음에 주말농장이 221명, 그다음에 연수원이나 체육시설이 100여명, 82명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897명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복합시설물 그다음에 주말농장, 연수원 이렇게 나온 데이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딱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이 어떤 시설을 희망하는구나.’ 그런 것을 파악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올해도 계속 했지만 구민 의견이나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 사항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공간 활용도를 조사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어떤 활용도로 결정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시기가 그런 시기라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사할 때 순위에서 매각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예 배제시키고 이런 식으로만, 복합시설물, 주말농장, 연수원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나요, 설문조사에?

기타 사유에 그냥 매각을 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급하게 연구용역 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양주시 의견도 올해는 들어봤고, 그다음에 구민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고,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우수기관 다섯 군데 정도 벤치마킹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캠핑 복합시설이나 반려동물 복합시설이나 그다음에 농업 관련한 복합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살펴봤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로 이것의 활용도가 가장 주민편익에 만족할 수 있고 또 지속이 가능하고 사업비나 예산이나 소요 기간, 운영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가장 타당하고 적합하다는 활용 공간을 저희 직원들 차원에서 그것을 결정짓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겨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접근성이 좋았으면 뭔가 했어도 했겠지요, 이미.

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좀 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정책소통 역량강화’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지역현안사업 및 정책소통업무 추진”, 그다음에 “10·29 참사 대책 추진단 업무 겸임”이라고 쓰여 있는데, “10·29 참사 대책추진단 업무 겸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정책소통 팀에서 “지역현안사업 및 정책소통 업무추진”을 한 것은 10·29 관련해서 지역안정화 관련 업무를 저희가 총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안부하고 서울시 등 연계해서 하는 모든 지역안정화 사업을 저희가 총괄 지휘를 하면서 그 업무를 지금 대신 추진했습니다.

이것 세부계획 나와 있지요?

네, 추진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십 분만 들어서 그게, 연구용역 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길게는 몇 년 걸려서 하는 연구용역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분명히 조직진단을 했을 때는 내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조직원들의 어떤 무슨 문제점이 도출됐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저희가 일단 이 조직진단을 추진하게 된 게 2022년 9월에 행안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의 부서와 방향에 따라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서별 기능조정을 좀 하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통 조직진단은 공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지만 그러면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제로베이스 하에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조직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용역사에서 팀장님과 본부장님 등 하여튼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인터뷰를 모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본부장님 1명이 지금 290여 명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조직이다, 라고 해서 ‘부장제 제도’를 도입해서 팀별 업무조정도 좀 하고 기능을 좀 확대시키면서도 통합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내부 직원들은 승진에 대한 그런 바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하고 이렇게 조직진단 하시면서 내부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리하신 것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주시고요.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장!

함대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드렸던 질의 먼저 같이 드리고 갈게요.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대외기관 소통하시지요?

네.

원효가도교 관련해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민권익위 관련해서 소통 이쪽 부서에서는 아예 안 하셨어요?

업무가 전부 다 저희 부서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도 약간의 기획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철도공단 원효가도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또 철도공단에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게 다른 과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교통행정과라든지 그 이후 보행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가 개입된 것이고 그런 차원이지, 처음부터 기획예산과가 거기에 개입하고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철도공단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만큼,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까지 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들어간 겁니다.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잘하신 일이에요. 어쨌든 이 권익위의 결과가 그렇게 조정안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모양새는 됐지만 어쨌든 그 가도교가 그렇게 지금 이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차선이 늘어나고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지요. 저는 마지막 그 건들만 아니었으면 부서에 진짜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고 나서 모든 그 관련된, 연관된 부서들이 다 책임을 회피해요.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 저 기획예산과장님 처음 뵀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그런 대외기관 관련된 소통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생각도 드는 거고, 예산이 수반됐으니 그쪽으로 갔다고 얘기하시면 알겠는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원효가도교 관련해서 교통량 들어가는 것 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중간에 들어왔는데 이 안에,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영향을,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안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됐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고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을 개입한 거지요. 모든 대외전략 업무라고 해서 모든 다른 기관의 업무를,

그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신 것을 의원들한테는 공지를 안 하셨네요,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신 거네요?

소속 부서까지 의원님들한테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아니 마지막에 책임,

우리 예산과장님이 하셨는데, 어떤 사과의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소속 부서를 정했다는 것까지 의회에다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저희들이 철도공단에 철저히 얘기해서, 도로과를 통해서 얘기하든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주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저는 이것 처음 사업설명회부터 갔었는데요, 원효가도교 남영동주민센터에서 처음 사업설명회 할 때부터 제가 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이 상황을 지금, 참…. 말이 안 나오네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은 저는 동일하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그렇게 정리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상입니다.

함대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가져오셨지요?

네.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같이 일해 봐서 민원도 많이 넣어보고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차팀 같은 데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제가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팀인 시공단 직원분들은 사실 여기 상주하시는 게 아니시니까 어느 부서가 어느 업무를 하고 담당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회기 때만 가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조직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혹시 시공단 직원분들도 저희 어플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되는지?

저희가 내부 행정망에 조직도가 있는데 그것은 용산구 내부 직원으로만 되어 있고 산하기관은 지금 그 조직도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도에 넣어달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면 어떤 사항이신지, 어플을 조정해서 조직도를 내보인다, 이것은 조금….

아니 그런데 또 시의원분들은 높으신 분들이셔서 그런지 어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 의원님들, 시공단 전체 직원 조직도랑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직원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연락처 같은 이런 것, 내선 번호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게 사실 처음부터 보고가 됐어야 됐던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실제 업무는 시공단 직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용역이 하나 또 있던데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특정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산업에 집중개발도 하고 정비를 하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다음에 서울시에 신청해서 용산전자상가의 지역 활성화를 좀 도모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용산전자상가가 유통업무설비 해제를 검토 중이고 또 이번에 서울시가 올해 6월에 용산국제업무지구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용산전자상가를 AI와 ICT 기반의 디지털산업, 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의 산업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용산전자상가의 잠재력을 고려하는 신산업 유치계획을 지금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에 발맞추어서 우리 구도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서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위계획에 우리 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아니면 해야만 하는 그런 요청 사항들을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해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저희 위원님들 보고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간략하게 용역계획서 같은 것,

네, 있습니다.

짧게 네, 위원님들 전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전자상가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공영주차장에 1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규모는 일반 승용차 대상인 것 같습니다.

13개 정도요?

네,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12개 아니면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승용차 정도만 진입이 가능한 공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승합차는 진입이 불가한가요?

승합차는 설치 여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한데 큰 차는, 대형버스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외협력 책자 있잖아요. 그것 1부만 주시고요. 내년 것은 안 나왔겠지요?

네?

내년 것은 안 나왔겠지요?

네.

올해 것 하나만 줘보세요.

올해 저희가 제본한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용역이요, 용산전자상가. 이게 지금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하고 전자상가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 의미도. 지금 시기가 딱, 저희가 용산구의 의사나 의견을 표명해야 할 딱 적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서울시 전략산업기반과와 협의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저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상지 선정에 대한 11개 항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산전자상가의 현재 현황부터 파악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네.

그리고 ‘창의구정 운영’에서 “창의역량 강화 직원교육”이 1,100만원짜리 2회, 4월하고 9월에 하는 거네요.

네,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 5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거지요?

이것은 직원들을 구청 내에 갇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창의 마인드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런 협력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시설을 빌려서 연수 계약을 해서 별도로 바깥으로 나가서 현재 체험을 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외부 교육입니다.

전 직원 다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으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자에서 하고 작년에 받았던 대상자는 제외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직원들이,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네,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가요, 이게 한 번 가면?

저희가 올해는 88명이 갔습니다, 상반기에.

하루요?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88명이 갔습니다. 버스 1대 정도요.

그러면 한 40명이 갈 때 하루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하루 갔다 옵니다.

이게 작년에도, ’23년도에도 이렇게 잡혀 있었나요, 똑같은 인원이?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 나가시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올해도 안 했었고요?

네, 올해만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올해 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나오셨지요?

경영전략팀장 박주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해 봤어요. 일단 시설비 부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시설비를 1억원 편성했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전출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 전출금이 아니네요? 전출금으로 포함됐어요?

아마 우리 창의경영팀에서 집행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네.

왜 예산을 전출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나요?

저희가 5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 협조를 받아서 구에서 집행해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공단 전체적인 어떤 시설 재배치하고 공사는 우리 과에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승희 과장님!

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다 받아보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내용은 다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인지를 하셨나요?

건건별로 자세하게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본위원이 1억원 포괄예산으로 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시설비및부대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느냐를 봤을 때 이것은 전출금 예산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단의 전출금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고 이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설계서라든지 설계 견적서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공단에서 받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미래전략담당관에 올려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다시 관리부서가 되어서 다시 내려주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절차들을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공단전출금 안에 들어가 있는, 30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 1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30억 7,200만원 중에 31억 7,2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지금 빼놨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공단전출금 안에다가, 자본전출금 안에다가 본부 사무용 가구 구매라고 해서 2,900만원하고 본부 전산장비 구매에 2,700만원 해서 이렇게 따로, 본부 차량구매는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도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본전출금이 넘어갔으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이게 편성되어야 맞지요. 편성됐지요?

네, 그 부분은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만.

그런데 이 안에 편성됐는데 ‘시설비및부대비’는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따로 저희 과에서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서 자체, 똑같은 공단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별도 편성해서, 정말 부서에서 편리한 쪽으로 다 편성한 거예요, 이것.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사업비가 내려가려면 공단전출금이 다 내려가야지요. 그래서 사업부서인 공단에서 다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공단 설계서를 우리 팀장님이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제가 이 설계서를 보면서 이것은 공익적, 공공용 설계서가 아닌 개인사업자용 설계서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일위대가를 만들어서 품셈에 맞춰서 수량과 공량과 일반 제경비를 다 포함해서 이게 나와야지 관에서 발주한, 특히나 5,000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은 일반 사기업에서 사업 설계를 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재료비에 따른 공량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9,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부과세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부과세로 별도로 해서? 그리고 부과세 별도라고 쓰는 용어 자체가 공공에서는 없어요. 부과세는 무조건 포함하게 되어 있지요. 별도로 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금 포함되어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설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는 하셔야지요. 당연히 환경개선은 해야 하고 그 환경개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주자가 생기면서, 1층 민원실에 세 사람밖에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공사는 전출금 안에다 넣어서 정확한 설계를 편성해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계수조정에서 할 테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 쪽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주자 배정이 올해 7월부터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무실에 민원실을 차리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충하고 넓히는 과정 속에서 부서를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시설비를 좀 태운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이런 설계서 자체가 일반 사기업에서 설계서를 받아서는 안 돼요, 1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000만원까지는 그래도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기업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니까 거기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공이 설계한 것처럼 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 그냥 개인, 어디 견적서 받아서 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 1억원을 편성할 것 같았으면 건축과 영선팀에다가 설계의뢰를 해서 이것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물론 이렇게 받아놓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하시겠지요?

설계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저희가 2,700만원을 올린 것은 2003년도 공단 설립 이래 가구 구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거고요. 공단 본부에 총 30세트의 책상 가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5세트를 지금 구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공간도 없고 회의용 탁자나 의자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매 품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 시설개선공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본부 사무용 가구를 구매도 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개선공사에 1억원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조정을 할 테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특히나 경영전략팀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예산편성에서 경영전략팀 이사장님 외 상임이사 한 분, 그리고 경영 2급은 누구를 보고 경영 2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을 보고 경영 2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전략팀 안에 있는 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장 세 분이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경영직 두 분이 있습니다, 4급으로.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한 사람당 8,000만원 정도였는데 이분들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것은 인건비 플러스 인건비성 경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 한 8,000만원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또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다 했고, 어차피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시지요, 그 부분은 됐어요. 과장님!

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공단 조직구조 재설계를 하려고 해요. 지금 타 구의 내용들을 쭉 제출해서 제가 아주 면밀하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장제도를 운영하는 구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장을 운영하는 데도 팀을 부로 격상했든지 그렇게 조금 명칭 변경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그 밑에 본부장, 그 밑에 부장, 그다음에 팀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은 우리 용산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설계, 예산의 배정 요구는 조직 재설계 1안에 의해서 요구하신 건가요?

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어떤 당위성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조직진단 내용과 운영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다 미래를 예측하고 행정을 예측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대해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번 우리가 증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과장님하고 계속 해 오다가도,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공부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타 구도 확인해 보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 이해가 이번 같은 경우는, 부장제를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지금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미래전략담당관의 본부 시설개선공사는 감액 검토가 아니라 편성 자체를 공단전출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모처럼 십몇 년 만에 시설개선공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우리가 또 인정할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전에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사업 추진하시면서 주민들 의견 많이 들어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당연합니다.

의견 좀 많이,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여러 사업들이 운영됐는데 결과물이 사실 썩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부서에서 만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 질의응답에 답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그 부분을 전달해 주실, 부서 배정이나 이런 것까지 전달해 주실 의무는 당연히 없지요. 그러나 예산편성의 책임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국책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서 작성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올 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진행 여부도 부서에서 들은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었어요. 중간에서, 기획조정실의 업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그런데 어쨌든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게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들을, 구청 행정부의 진행 과정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셔야 될 부분들은 좀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야, 또 도로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과정에 추진부서 하면서 “부서 지정 여부까지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까지 중요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최초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도로과로 넘어갔다가 이 행사 진행에 관련해서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교통행정과와 건설관리과에서 했었는데 우리 교통과 관련된 영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의견이 그쪽에서 왔던 거고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왔었던 겁니다, 그랬던 거고. 그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인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니요, 실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5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 제기 과정에서 우리 교통의 불편이 장기간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행로 확보 부분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공단 측과 협상 과정에서 예산 반영 부분들이 그쪽에서 자기들, 그쪽 측 법률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용산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혜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

다 압니다, 실장님. 다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5월에 담당하다가 8월에는 도로과로 넘어갔다가 이 조정서 맺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각각의 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부서 전환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홍보매체 운영’에서 “용산구 홍보견 선발 및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가 있어요. 이것을 갑자기 왜,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유.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요즘 반려 인구가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가 한 6.4%인데 저희는 반려인구가 한 8.9%로 서울시에서도 가장 반려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구민들이 애완견을 되게 좋아하고,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동하시게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이미지나 위상이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에 저희가 홍보하고자 하는 구의 이미지를 같이 얹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사람이 아니라 요즘에는 동물들에다 얹기도 하고 가상인간에다 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타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효과나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반려견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서울시에서도 하고 타 구에서도 했는데 구민들 호응이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도 홍보견을 애완견들로 선정해서 위촉해서 저희가 홍보할 때, 예를 들어 SNS에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선정된 홍보견의 이모티콘으로 전달하면 훨씬 친숙하고 가깝게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반려 인구가 서울시는 6.4%이고 용산구가 8.9%라고 하셨는데, 동물한테 칩이 있잖아요, 인식칩. 용산구에서 길러지고 있는 강아지들이,

등록 견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1만 9,212견입니다. 저희 인구수가 21만 5,0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8.9%가 됩니다.

그러면 홍보견을 한 마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은 강아지 사이즈 별로 세 마리 정도 하면 어떨까,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가 되어서 세울 건데 일단 현재 예산을 잡으면서 저희가 생각한 수는 3마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고 운영하는 데 그러면 뭐 상금도 나가나요, 이 뽑힌 아가들한테?

아니요, 상금까지는 아니고 위촉할 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촉장하고 이런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강아지여서 의미가 없어서 강아지한테 필요한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뽑혀서 이모티콘 만들고 캐릭터 개발하고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또 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생각은 지금 저희 SNS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이 강아지들이 참여하는 코너로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게시해도 될 것 같고 또 그 강아지로 제작된 캐릭터로 어떤 홍보할 때 그 강아지 이모티콘으로 해서 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도 아가씨 때 푸들을 두 마리 키웠고요, 지금은 시바견을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은 강아지들이 사람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예전에 가족끼리 여행 갔는데 동생네 강아지가 제 등에 와서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럴 때 사람한테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체온 같은 이런 것. 그런데 이것은 이모티콘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쉽게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은 예산은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5만 건 이모티콘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 배포는 어디에 하실 거며,

저희가 알림톡을 가입하거나 카카오톡 저희 구 채널 친구 맺기를 하신 분들한테 가입하는 기념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1만 9,212견 정도의 반려견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제가 키우는 강아지 그립톡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홍보된 애를 과연 할까요?

아, 카카오톡 이모티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기념품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렇게 계속 세부적으로 할 건데, 나한테 이미 아가가 있는데 다른 홍보대사로 뽑힌 아가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모티콘으로 해서 본인이 이렇게,

아니, 이모티콘 하는데 이왕이면 본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지, 홍보견으로 했다고 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 강아지들 브이로그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사실 그런 것을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고,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고 힐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네.

일간지 있지요, 지금?

네.

어떻게 배부되고 있지요?

저희가 일간 신문은 부서에서 보고요, 통반장 신문은 통반장님들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1,820명이 전체 통반장인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만인가요?

한 90~95% 이 정도 배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반장님들,

그러면 만약에 90%라고 한다면 10% 안 받으신 분들은 뭐 다른 걸로 보시나요?

이것은 희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희망 안 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른 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렇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용산이 물론 반려견 인구가 2만명이라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소월길 쪽에 반려견공원 같은 것도 추진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반려견이 주민보다, 사람보다 존중받는 그런 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의견 같이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론매체 홍보’ 보면 지금 언론사를 20개에서 34개로 확대하잖아요, 온라인 신문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