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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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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이미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4년 2월 8일 백준석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4년 2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부터 제4차까지 19억 5,196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4년도 간주처리내역(제1차~제4차)

부록에 실음

오천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 제2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함대건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김선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앞으로 개회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부구청장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선수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88회 용산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조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1실 5국 1소, 5담당관 35개과 16개동에서 총 1,3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00억원, 특별회계 195억원으로 총 6,095억원입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을 한 직원에게도 보상을 지급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모든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청문주재자 선정에 어려움 겪는 부서에는 옴부즈만을 청문주재자로 지원하여 구민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의 모습을 바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내 변화될 인구분포 등을 예측하여 필요한 정책을 준비하는 인구용역과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미래 신성장 지역으로 성장시킬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용역 등 주요 정책 용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인 광역일자리카페를 통한 청년 취업 서비스 제공과 각종 국가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용산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올해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7월 용문동에 개관예정인 어린이도서관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공감을 나누는 가족의 특별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신노년층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시니어 맞춤 교육’도 추진하여 고령화에 맞춘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통역서비스와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행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용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리움미술관 등 용산의 주요 관광명소를 투어 코스로 개발해 다양한 콘텐츠를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용산’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문화유산 야행, 용산 예술무대와 같은 다양한 기획공연 개최 등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용산공원 스포츠필드와 장교숙소 5단지 내 소프트볼장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효창 배드민턴장 운영 및 성인발달장애인 트레킹 교실 등도 신규 운영하여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상권 회복을 위해 용산사랑상품권을 356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노후전선 정비,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등 시대 흐름에 맞춘 쇼핑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동네돌봄단과 스마트플러그 등 모니터링 체계를 다각화하고, 전입한 저소득 주민에게는 가구당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식사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40대 중장년에게 도시락을 지원하여 결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 5월 개소 예정인 농아인 전용쉼터를 지역 내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장애 유형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보이는, 들리는, 가보는” 사업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용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기존 5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7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장례서비스도 신규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개소한 청파, 한강 스터디카페형 청소년 공부방에 이어 올해에는 원효 스터디카페형 공부방을 추가 개소하고, 한남동 기부채납 예정지 내 조성 중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지원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지원사업 추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방 운영과 같은 다양한 보육·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꾸준한 감량 추진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 등으로 구민 일상의 밀접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14일에 구역지정 제안서가 접수된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특별법」등과 같이 대외기관과 연계한 중장기 대규모 사업이 구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총 4개 반으로 구성하여 올해까지 총 22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예방 TF단 사업의 일환인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과 관내 공원 내 CCTV 추가 설치,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LED 건물번호판 확대 설치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 확대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 주변 도시숲 조성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동네정원, 이태원로 생활가로변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 자연을 느끼며 힐링하는 녹색 용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교육훈련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로판매대,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등 생활 속 가까운 곳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험을 인지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시설물에 대한 침수방지 사업 추진, CCTV를 통한 침수 취약지역의 상황 실시간 공유 등 자연재해에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바일 주차공유시스템 운영,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고,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은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용문시장 사거리, 한남오거리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민불안 해소를 위한 식품 방사능 검사실을 운영해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먹거리를 염려하는 구민이 없으시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저소득 중증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이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의 75세 이상 모든 어르신 확대 실시 등 구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상시교육장 설치와 교육 실시로 응급 상황 발생시 대처 역량을 강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기여하는 등 생명을 구하는 기반구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직원 모두는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구민들과 미래 용산을 준비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박재우 회계사님, 정부용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박득우 전 재무과장님, 이상 여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박재우 회계사님, 정부용 세무사님, 이재욱 세무사님, 박득우 전 재무과장님, 이상 여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나도 일상에서 언제든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경찰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는 무려 44건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일상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상동기 범죄 관련 통계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상동기 범죄 관련 통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범죄 동기와 유형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이상동기 범죄자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하나의 특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사회적 유대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안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범죄는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용산구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천진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