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 행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현황 및 신규 사업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월 21일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2월 23일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실·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해당 담당관·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문복만 조사팀장입니다. 곽동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도재윤 적극행정조성팀장입니다. 장미숙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책목표입니다. 감사 및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개 팀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총 2억 7,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약 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수행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재정경제, 세무관리 분야 6개 부서와 동주민센터 5개소에 대한 직무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에 대한 반복 지적사례 점검 및 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취약시기는 물론 수시로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용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과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속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교육인 청렴자가학습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현장강의,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청렴 콘서트, 새내기 청백리 탐방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와 청렴·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선발, 구민감사관 운영 등을 통해 청렴하고 친절한 구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공직윤리 확립 및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직원교육을 진행하고 이해충돌방지 신고창구 일원화로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용산구 옴부즈만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진정·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통해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여부와 적정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직원의 사기를 양양하고 적극행정 동기부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친절의식 확립을 위한 친절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신규공직자와 민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CS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친절 자가학습을 운영하여 친절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친절직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친절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관내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순찰과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순찰을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응답소 현장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 및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사전예방 기능 강화로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마일리지 적립기준에 따라 부서장이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성과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도달 마일리지에 따라 수시로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 실천을 일상화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용산구 옴부즈만 청문주재자 역할 지원입니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청문주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 옴부즈만이 청문주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문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구민행정을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2쪽입니다. 2023년 옴부즈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옴부즈만은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30일 제정·시행되었고 2023년 4월에 의회의 옴부즈만 위촉 동의를 받아 2023년 5월 1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현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옴부즈만 운영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이 상호 독립하여 민원 조사, 상담 등 개별 직무를 수행하고 매월 2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등 조치 의견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총 91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중 단순 민원사항이나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78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첩하였고, 반복민원이 제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3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조사 건으로 선정하여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6건, 제도개선권고 1건, 총 8건을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1건을 추가 의결 처리하여 총 4건이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의 분야별 현황으로는 도시교통 18건, 도로관리 17건, 환경청소 15건, 건축주택 11건 순으로 그 빈도가 높았으며, 그 외에도 공원녹지, 보건위생,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옴부즈만 민원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용산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3등급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또, 지난해, 지지난해인가요? 1등급에서 많이 내려갔네요?

네, 아쉽게도 2022년도 기준으로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 기준으로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라고 하는 게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60:40 비율로 합산해서 점수를 내는데요, 청렴체감도도 2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청렴노력도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성평가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바라는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 보고 분석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었는데, 어쨌든 정성평가 쪽의 어떤 분야가 미흡했는지의 여부를 권익위원회에다가 한번 질의도 해 보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 청렴노력도나 체감도 쪽에서 2등급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3등급을 받은 것은 저희들 쪽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등급 받았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것과 지난해 3등급 평가를 받았을 때를 비교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데이터들이?

네, 데이터들 다 나오기는 하는데요, 2022년도 기준 종합청렴도 평가와 작년도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외려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한 걸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단지, 아시다시피 제가 추정컨대 저희들 사회적 이슈 건 있었던 것이 정성평가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향후 개선 방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 그 내용을 한번 문의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고, “기존대로 열심히 하신다면 다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그런 분석을 좀 면밀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고요, 더 좋은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방향도 그렇게 잡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이 있는데, 24페이지네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마일리지 적립기준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마일리지 적립 기준 같은 것을 수립했나요, 부서에서?

일단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연혁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 제도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적극행정 노력한 직원들에게 작지만 즉각적, 상시적인 보상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마인드와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 연혁을 살펴보면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행정안전부 시범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요, 그때 당시 적립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법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파악해서 금년 4월부터 전 지자체 시행하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시행하기 전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던 사항을 보면 부서별로 직원 1인당 한 달에 4점을 3회 이상 부여하지 못하게끔 하고 한 부서에서는 20% 이상 부여하지 못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은 선정했고요. 아이디어나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직원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직원들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라는 것이 금액도 있었겠지만 작년 시범운영의 경우에 봤을 때는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물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면 적립 인원은 304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물품을 수령한 직원들은 6명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상품권이나 특별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의한 보상 차원으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명확하게 살릴 수 있도록 기준 같은 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은 인센티브인데 부서장 편의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사업,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네,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받으면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하면 부서에서도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런 염려가 있을까 봐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해서 그렇지 않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를 올렸다, 자꾸 이렇게 한다면 그 부서에 페널티를 주도록, 지난번에, 작년에 그렇게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촘촘히 살펴보고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 운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감사실 감사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수고하시고. 재산 등록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신규로 가상화폐 신고 의무 신설이 있네요?

네.

가상화폐 신고한 직원이 있어요?

지금 신고 접수를 받는 중, 2월 말일까지 신고를 받는 중이라서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서도 많이 늘어났네요, 17개 부서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동일한가요?

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퇴직자가 취업제한이 되는 게 어떠한 것이 있는가?

퇴직 3년 전에 근무했었던 업무나 부서에 있었던 직원들은, 아! 퇴직 전 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퇴직 5년 전에 있었던 직원들은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인사혁신처에서 공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부 확인을 하잖아요, 심사!

네.

심사해서 할 수 있는 건 있나요?

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3년 제한이 되어도 공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이 열려 있는 거네요?

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업무와 관계가 적다든지 분야가 그렇게 부정부패와 관련 없는 분야라든지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평가하고 심사해서 취업심사 승인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다, 3년이 안 되고 5년이 안 되어도. 그렇지요?

네.

그러면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거네요?

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 실시’를 하지요?

네,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받아서 넘어오나요, 우리 구청으로? 응답소, 120 이런 것도 다,

네,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응답소, 새올, 홈페이지, 크게 나눠서 세 분류입니다. 그리고 방범민원도 해당이 될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면서 우리 구만의 특색을 좀 더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없었나요? 응답소나 120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요?

우리 구만의 어떤 특별하기보다는요, 일단은 저희들이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서 16시 이후 민원 비우기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응답소의 처리가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 독려하고 직원에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답소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데, 신청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어느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답소나 120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진행하지만 생활민원이라고 우리 부서에서 찾아가서 하는 민원들은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이 과가 아니고 이 팀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이전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스템에 한 번 접수가 되면 부서에서 연결해서 그 민원인한테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구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적극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나 처리과정에 대해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혹시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한 번 더 알아보고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새올이나 응답소나 우리 옴부즈만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생활민원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동사무소도 그렇고 연계를 잘해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대하는 것이 좋은 것들은 없을 거예요. 불편하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권익 보호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불편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민원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민원인을 이해·설득시키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구민분들하고 직원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친절로 정말 잘 들어주기만 해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클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많은 얘기들을 듣고 하니까,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친절마인드 교육도 실시하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우리 민원 접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신규직원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온라인교육을 웹툰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넣어서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높여주시고 주민 만족도도 높여주시고 이래서 2024년도는 우리 용산구가 민원에 대해 최고의 1등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매달 5명씩 선정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격려도 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홍보하여서 널리 퍼지는 조직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일단 작년도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보고 책자가 거의 유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정제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고 하는 그런 업무를 보통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전년도 것을 계속 이렇게 쓰는데,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보세요. 2023년 것하고 2024년도 것하고 아마 순번까지도 똑같을 거예요. 연차가 바뀌었는데, 해가 바뀌었고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들이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와서 잘했던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감사담당관이 다른 부서들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담당관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보고에는 조금 더 색다르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업무를 지속하고, 또 주요한 업무이고 더 발전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경직되어 있고 감시나 감사하는 조직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도 신규 사업을 2개씩이나 만들어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니 그 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도 전년도 2023년도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었고, 또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보고했었고, 올해는 그 보고 내용을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시겠다고 사업을 지금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청문 주재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옴부즈만.

그것은 처음 얘기 나오는 거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금년도 계획에 이런 사항을 넣을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옴부즈만 자체가 전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사람을 새로 뽑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운영상황보고서도 만들어서 제출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내년도에 보고를 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1번부터 8번까지 똑같아요. 마지막에 9번 하나가 달라요. 그런데 거의 문구도 똑같아요.

좀 더 고민해서,

그러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년도에 청렴골든벨을 운영했어요.

네, 청렴골든벨, 현장 골든벨.

예를 들어서 청렴골든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았던, 기대효과가 컸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에다가. 전년도 신규 사업은 다음 연도에는 주요 사업으로, 그냥 진행사업으로 보고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우리 옴부즈만이 조사하고 시정 요구하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다가 통보했을 때 그 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8건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책자에는 6번 사항까지만 수용한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견 표명한 것을 금년도에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금 결과 회신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절대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하게 되면 그런 것 결과를 꼭 받으셔서,

네, 다 받습니다. 한 달 이내에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도 조치결과가 수용이라고 했지만 이게 의회 내에서도 “순환제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기존에 했던 배정 방식으로 하지 말고 순환 방식으로 하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특징이 내 집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순환을 만약 시킨다면 내 집 앞에 거주자를 못 하게 하겠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구간 운영하는 그런 데는 대부분 순환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통 한 지역에 보면 5대, 7대가 쭉 이렇게, 거주자가 아닌 공공용지 주변 이런 데는 순환제로 적용을 시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조치결과에는 수용이라고 나왔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준표 항목에 개선 검토 및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지요,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고요.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도 있고 바로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긴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옴부즈만 민원에 의한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고, 그래야 추후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여기에는 간단하게 그냥 ‘수용’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용에 대한 결과들이 보였으면, 금년도에는 수용에 대한 결과가 함께 보고됐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책자 만드는 데 사실상 여기 내용을 축약해서 쓴 거라서요, 전문이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그것은 자료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고 하여튼 추후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용에 대한 결과라든지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44쪽에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관리’ 있지요?

네.

거기 83개 사업 중에서 완료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완료 사업이 18개입니다.

18개?

네.

분기별로 평가하는데 공약사업 조정은 어떤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조정하는 것은?

작년에 91개의 세부사업에서 83개의 세부사업으로 조정된 내용은 분야가 7개 분야 중에, 경제·주거 등 7개 분야 중에 경제 분야에서 5개를 1개로 통합관리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서 6개 분야를 1개 분야로 관리하면서 통합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유사하고 이래서 그것을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또, 공약실천계획 변경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공약실천 변경이요?

네.

사업 조정에 따른 실천 변경 사항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인해서 주시고요. 계속사업을 빼고는 조속히 해야 하겠지요?

네.

그래서 공약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구청장이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불편함 없이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 공약실천계획 변경은 개수가 조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방향이라든가, 크게는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다시 변경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공약실천계획 변경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83개 중에서 17개가 완료됐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1년 반쯤 지났는데 조속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요?

네, 정상 추진까지,

계속사업 빼고는 빨리빨리 진행해서 주민들 불편함 없이 구청장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대비계획’을 하고 있지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는 대외기관 평가 수상이 23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총 30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외기관 평가는 국민권익위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여러 개의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으로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는 어땠어요? 많이 향상됐나요, 2023년도가?

2022년도도 ’23년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정확한 건수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업무보고에 간단하게 통계치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용산구를 위한 역량강화라든지 직장 분위기 조성 같은 것 그리고 적극적인 응모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업무 성과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포상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모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구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도 많이 받고, 예전보다는 우리 용산구의 응모 횟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하는데,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선정이 돼서 그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우리 용산구에 활용하면 참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상황에 맞게, 특성에 맞게 아이디어를 좀 더 발굴해서 많은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 용산구를 빛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희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대외공모에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늘 관리하고 있고요, 부서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애써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적극 권장하고 응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여기 업무보고에도 주민참여예산에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지양을 해 달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년마다 가면 갈수록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동에서 특이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동에서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참여예산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좀 많이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안 그래도 지역 특색이 잘 반영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단계나 공모나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사업 제안을 해서 활성화를 유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심사 때나 추경예산 심사 때를 돌아보면 본 위원은 거의 지적했던 내용들이, 추경 때는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이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본예산 때는 갑자기 작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졸속으로 끼어들어 온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과 삭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한 설명과 당위성 없이 끼어들어 온 예산이 없도록 올해는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인데, 위원회 구성은 완료가 됐나요, 지금?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시작했다가 ’22년도에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정부에서 20년간의 전략개발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간의 실천이행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앙정부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계획을 올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략, 20년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기본전략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쯤 해서 좀 앞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올해 중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올해 말이나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시점에 맞춰서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같이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사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 용역 검토라든지,

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올라온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연구용역도 아마 녹아지겠네요?

네, 지금 연구용역 진행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요. 2040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중립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인구 용역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반영하고 그런 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체계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용역에 대한 검토자료가 나온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기본전략 수립을 한다, 이런 프로세스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검토하면서 해외도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7개 분야 91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8개 사업 자체가 공약사업을 조정하고 공약실천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고를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 4개 분야가 변경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경제 분야가 있나요?

전통시장 부분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후암동, 용문동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것을 통합 관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경제 분야에서 4개로 더 나열됐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했다?

네, 그걸 전통시장으로 묶어서 통합했습니다.

통합으로 운영하겠다?

네.

그러면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분야에서도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이 개별적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정이, 아까 우리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더 안 했을 건데. 당초에 선거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 그다음에 구청장이 ‘내가 구청장이 됐을 때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미래 비전들을 제시하는 것들을 공약이라고 하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그런 공약들은 아마 자체적으로 다 필터링을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자체 필터링을 통해서 잘 점검해서, 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모습도 선출자로서는 해 나가야 할 도리니까 의회나 우리 구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출마자들이 용산구민들이나 용산구를 생각해서 다 제안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잘 선별하셔서 어떤 게 더 급하고 어떤 게 더 주민들을 위한 건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늘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2023년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 예산에다가, 2024년도 회계에다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총괄적인 금액 안, 그 범위 안에서만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음 연도, 익년도 2024년도에 그런 사업들을 할 거라고,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해서 공모하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지금 선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별, 그러니까 동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돼요. 그리고 부서가 필요한 사업들 우선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편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지적했던 내용들이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치수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부분들은, 일반 주민들이 치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해 줘야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분명히, 전년도에 2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모사업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하고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 아까 말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안배들, 그다음에 부서에서 그냥 편의적 사업들 이런 것은 좀 배제하고 지역 주민들이 꼭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지적했던 거예요, 늘. 그런데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네,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되려면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게 한 바퀴로 잘 굴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잘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선8기 전반기 구정백서를 아까 제작한다고 했고, 백서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행정을 했던 연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어떤 자치구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기록이거든요.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삼국사기가 됐든 이런 게 다 기록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했던 행정행위와 또 지역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런 백서 안에 잘 기록되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인지 기록이 잘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29 참사라든지, 10·29 참사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대적 환경에 그 시기에 우리가 이런 행정을 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가 잘한 것만 기록해서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잘 못한 것도 기록해서 ‘이 시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록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작년도에 얼마나 많은 행정들이 멈췄습니까?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구·동의 행사들이 전반기에는 전부 다 멈춰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해 왔던 모든, 어르신의 날 잔치부터 시작해서 동에 있는 척사대회까지도 다 멈춰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백서에 시대적 상황에 이런 문제점도 있었다고 하는 것들도 함께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백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은 또 논의하도록 하고, 담당관님이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입각한.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점 잘 반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구정백서도 그러한 것들을 잘 담을 수 있고 실질적인 책자가 될 수 있게 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네.

백준석 위원님이나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언급이 됐었고 필요한 예산을 다, 우리 실장님도 같이 계시고 하는데, 앞으로 금년 추경이나 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다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부서는 부서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런 예산을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심의할 때도 원만하게 서로 조율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예산 담당을 맡으셨으니까 그것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대외전략팀장입니다. 강달현 정책소통팀장입니다. 김명환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임시 추모시설물 관련해서 전에 관련 팀장님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커피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이 심해서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동행일자리 한 분을 배치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네.

기간을 보면 1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6월 30일 이후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지요?

관리인력을 2024년 동행일자리 ‘우리동네 골목 안전·환경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이 사업이 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인력 배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관련해서 벗겨짐 현상이 있어서 그것도 소통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가 추측건대 표지판 상단에 스티커 부착을 하니까 스티커를 떼면서 글자가 약간 벗겨짐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훼손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연적인 손상인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보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족 측에 이 사항이 있을 때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 또 작가와 유가족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방안을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보완하게 되면 또 그런 상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날이 따뜻해진 후에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진전은 없는 거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3, 4월에 영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양주, 우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주인데, 이게 지난 예산에서 용역 관련된 예산이 삭감 처리가 됐고, 그러면 올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작년에 부서 자체적으로 구유재산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입지적인 여건의 한계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러면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리처분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행정목적 외에 처분도 하고 임대도 가능한 그런 여건을 만들고, 또 작년 설문조사 결과의 복합캠핑장과 주말농장 57%와 15% 순에 대한 주민의견을, 활용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계획으로 2월에 양주시 구유재산 관리처분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통해서 어떻게든 최선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66쪽에 창의구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창의사업 발굴·추진 이렇게 해서 미래용산을 구현하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차별로 창의구정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이나 아니면 동별로 창의 사업을 1건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사항 점검을 관리하고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만 하는 활동이 아닌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력과 직원들 간의 문제 해결을, 협업해서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강화 직원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의제안이나 아이디어 인식개선에 대한 특강을 대면, 여태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식개선 특강을 한번 강사를 초청해서 창의적인 분위기 문화를 조성하고 사고발상 방법론 같은 거나 아이디어 소개를 받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험형이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가까운 근교로 가서 좋은 공기도 쐬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이 아닌 직원들 사고이론을 학습하면서 실습하는 그런 체험형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율이 높을까요?

작년에 88명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95% 정도가 나와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교육입니다.

창의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인식개선도 하는 특강을 한다고는 하지만, 창의라는 것이 금방 효과성은 없어요, 사실은. 미리 교육하고 또 그것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체험만 한다고 해서, 인식개선을 한다고 해서 될까, 또 다른 방법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올 행정게시판에 상상발전소라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다 다 하게 되면 걸러지지 않는 직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창의 건수 이런 양에만 국한하지 않고 1건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내실 있게 수정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정말로 제안다운, 아이디어다운,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좀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책임질 전략 담당 부서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것의 횟수를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서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집중하느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런 좋은 안들이, 창의적인 것들이 구현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추진하고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 실제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한 게 지금 얼마나 됐지요?

2023년 1월 1일 자였습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용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도 세워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또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활용방안 검토도 해야 되고, 1년 동안 하면서 금년에 필요한 사업들이 양주시 휴양소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예산을 올려서 부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을 굳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미래전략담당관 태동이 된 게 1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조직진단을 작년 3월에 해서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었고, 부장 제도를 만든다고 그래서 일부 절충안으로 부장을 1명만 하고. 조직개편을 상반기에 하는 줄 알았는데, 조직개편에 맞는 일부 인사이동은 했었는데 실제적인 조직개편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용두사미처럼 그냥 거창하게 얘기만 하고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을 어드바이스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의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일단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인사에 대한 것은 1월 1일 자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대한, 부장제 관련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2월에 공단 부장제 관련 규정에 대한 제정과 개정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고 노무 자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 제도는 2월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직제규정이나 연봉규정이나 개방형직위 운영규정을 또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지금 2월에 추진하고 있고요, 3월에 부장제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4월부터는 근무 개시를 할 계획으로 공단과 저희 부서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관님, 전년도에 부장제 예산을 3명 정도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들인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충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고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사전에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4월 정도부터 운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 없는 그런 예산들을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4개월이나 잠재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미래전략담당관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정착이 잘 안되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조직개편을 통한 운영방안에 대해 비전 제시를 했으면 그 부분을 꼭 함께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생각했던 방법대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돼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업무 이관 이후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0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금년도에 나올 계획이에요?

네, 3월 말에 최종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월 정도에?

네.

아까 서두에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런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미래전략담당관의 주요 업무이고 이렇게 해 가야 된다는 비전 제시를 하는 부서인데, 지금 양주시 부분이나 시설관리공단 부분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게 정립이 잘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놔도 또다시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셔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이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지만 발전에 관련된, 미래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별하게 금년도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 결과를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하셨지만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활용방안도, 사실 앞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전년도에 보고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용역을 줬는데 저는 그 용역 비용을 삭감한 게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다시 원점이 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향후계획에 “검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협의 및 필요시 해당 활용방안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관련기관(양주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 마련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예산을 줬다면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내용이 전년도에 비전 제시를 하고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하고 또 똑같이 돼요. 그래서 답습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염려하는 참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서둘러서 결과를 우리 실장님하고 함께 만들어 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의 주요업무 중에서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했는데, “지역이슈 및 현안 등을 반영한 당면과제 대응방안 모색”을 한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때는 구에 필요한 정책적인 것도 동별 의견수렴도 한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은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포괄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담당관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이슈 및 현안 등을 반영한 당면과제 대응방안 모색”을 구체적으로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저희가 작년에도 대외전략사업을 용산공원이나 어린이정원이나 이태원 지역 안정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8건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저희가 검토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국유지, 구유지 이런 현황을 조사해서 올해 사업으로 한강로1가에 있는 한전 삼각지 변전소 부지를 주민한테 임시 개방하는,

주차장으로?

네, 주차장으로. 그걸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동에, 주차장 문제가 한강로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용산 전역에 걸쳐 있는 주민 염원 사업이긴 하지만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 발굴을, 러프하게 내용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발굴하게 된 것도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한전과 수차례 협의하고 해서 한강로1가 삼각지역 3번 출구의 한전 용산창고를 주민 임시 개방으로 해서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한 200면 정도 조성할 수 있는 협약을 지금 2월 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용이, 200면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간은 어느 정도로?

사용 기간은 최초 3년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이 있을 때까지 1년씩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거기 삼각지 같은 데는 특히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한데 200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런 부지를 확보한, 잘하셨어요. 그렇게 큰 덩치가 있는 사업도 있지만 지역에 또 그런 작은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각 지역마다 데이케어센터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데 부지도 없고 아까 국·공유지, 유휴 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지들을 잘 찾아내셔서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지, 이런 부분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각 부서에다가 “야, 저기 좋은 부지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봐.” 그래서 업무적 협의를 같이 해서 하나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들을 시초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이따가 팀장님을 저한테 누구 한 분 보내주시면, 국·공유지 중에서 아니면 일반 사유지 중에서도 매각해서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지는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역에 아까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땅이 없어요. 일반 사유지 같은 데도 비용이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매각의 의도도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의 기반 조성을 기본적인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직원들하고 잘 만들어서 2024년 잘 운영하시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들을 만들어 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65쪽에 보시면 ‘2040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추진 및 관리’ 있지요?

네.

이게 2023년 5월부터 계속인데, 단계별로 되어 있지요? 단계별로 계획을.

단계별은 아니고요. 2023년 5월부터 용역만 추진하고 있고요, 3월에 최종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계별, 5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5년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그 계획은 저희가 비전이나 분야별 방향이나 전략과제를 세울 때 ‘단기사업이냐, 중기사업이냐, 장기사업이냐?’ 이러면서 그게 5개년 계획이 될 수도 있고 10개년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하는 거지요?

네.

용산에 큰 변화가 올 사업들이 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 용산 지역 구민들이 환경개선사업에 아주 기대가 가도록, 만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언론팀장입니다. 김장식 홍보팀장입니다. 설연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홍보 소식지, 몇 부 정도 발행하시나요?

작년 예산안 심의 때 1만 부 정도 줄이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일반 소식지는 5만 3,000부로 1월부터 발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 소식지가 나간 건가요?

네, 이번 건 아직 안 나갔고요. 한 달,

2월 것이 아직 안 나갔나요?

네, 저희가 25일 정도 나가니까, 반상회가. 아직 2월 것은, 그러니까 3월 것이 안 나간 거고 1월, 2월,

2월 것까지 나간 거지요?

네.

그러면 그것 한번, 1만 부를 줄인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들은 못 들으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일주일간 동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전면적으로 1만 부가 줄어서 애로사항 있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을 확인했는데, 1개 동만 20부 정도 좀 더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나머지 동들은 지금 나간 수효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충분하다 그러지요?

네.

그리고 혹시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것은 어디서 발행한 거지요?

그것 발행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 수합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70쪽에 보면 ‘관련예산 사업 개요’ 해서 “월 5만 5,000부 발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나 싶어서.

이게 예산안이 작년에 제출될 당시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은 약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5만 3,000부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소식지 2,000부가 따로 있어서 5만 3,000부하고 2,000부 합쳐서,

5만 5,000부라는 얘기인가요?

네, 총으로 5만 5,000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0부에서 2,000부로 어르신 것은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이주하는 지역이 많아요. 2구역, 4구역, 5구역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리에 우리 소식지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고, 또 이렇게 줄여서 해 보니까 부족하거나 이렇다는 얘기들을 하지 않고 “너무 잘했다, 참 잘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한 것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시·청각 소식지 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없이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이 있어서 거기 아나운서분이 스토리로 녹음하고,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수어로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저희 콘텐츠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것 제작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위탁계약을 할 때 ‘콘텐츠 몇 편을 제작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 콘텐츠의 하나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어라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 말고 청각, 시각 두 계층을 주로 하는 건가요?

네.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분들 그리고 연세가 어르신들이 종이로 보기 불편하시니까 이걸로 보시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예산 없이 콘텐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적극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폰 숏폼 영상 공모를 해서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는데, 주제 없이.

용산에서의 다양한 일상을 담은 영상을 본인들이 제작해서 제출하는,

그러니까 남산을 배경으로 하든 아니면 역사박물관을 배경으로 하든 구청을 배경으로 하든, 그래서 재밌고 유익하고 웃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용산의 맛집을 소개할 수도 있고 전통시장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똑같은 뜻을 전달하더라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지요. 요즘 그런 숏폼이 대세니까 그렇게 해서, 구청이 경직되어 있고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구청을, 구를 알리고 행정을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문이 굉장히 이번에, 통·반장, 부서,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 예산 때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지금 10·29로 인해서 용산의 명예도 많이 실추되고 그런데 언론에서까지도 우리가 외면당하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 수준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대비한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명예 회복을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신문 구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행 유지를 시켰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다른 구나 지자체를 보니까 거의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춘천인가 어디는 아예 이런 신문 구독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하다가 한번 용기를 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지, 용기를 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반장들은 보상품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러면 또 여기에서 신문 구독이 아니라면 굳이 홍보담당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일도 아니고, 조금 델리킷하고 아이러니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금년도에는 우리 과장님 숙제예요. 한번 잘 풀어보세요. 잘 풀어보셔서, 제가 다른 지자체 의원들하고 해 보니까 “예산, 처음에는 되게 반발이 심했는데 막상 정말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용기 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정착되더라.”라는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한번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신문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것, 꼭 2024년에는 숙제로 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81페이지인데요.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 홍보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스마트쉼터 5개소 설치를 하는데, 그 5개소에서 매체를 활용한 홍보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 들어가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는 스마트쉼터를 활용한 예산이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네,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광고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구정 홍보하기 좋은 매체인데 왜 그런 계획이 없을까요?

저희 쪽으로 진행할 때 별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향후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서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2, 3, 4번인데 보면, 이게 전부 다 그거지요? 인터넷방송국을 활용한 사업들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방송국 운영 예산 내에 있는 예산이어도,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는 건데 그냥 비예산으로 해서 소요예산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부서에서 다 수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를 위탁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연간,

그러면 위탁했으면 그 위탁업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산정할 때 ‘연간 몇 개의 콘텐츠 정도가 생산이 되겠다.’ 할 때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향을 올해는 이쪽에 중점을 둬서 해 달라.”라고 요구한 거라 이게 한 건 한 건 예산을 산정하기에는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위탁업체에 우리가 4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주고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업별로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93%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저희 엔지니어링 산업단가 기준에 얼마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된다는 기준점이 나와 있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3번 배우 모집이나 숏폼 이런 것들은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아, 이것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이 3,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방송국 운영 예산 내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인터넷방송국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93% 정도가 인건비이고, 저희가 제작할 때 구민배우나 숏폼 영상 공모전 할 때 그 공모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 부분은 따로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딱 그것만,

그러니까 구정 업무보고를 하려면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된 예산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철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한민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정희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하고 계시지요?

네.

구인·구직 연결 참 잘하고 계시는 것 맞아요. 그렇지요? 얼마 정도 운영했어요?

운영이라고 하면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826명 정도 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을 한 걸로.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단순, 거의 그런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이 사람들이 취업이 돼서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 일자리 부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사실 원하긴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많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행 일자리를 예로 들어도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일자리를 배치했을 때 사실 조금 힘들면 그만두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구인·구직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해 보면 사실 단순한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경비라든가, 그러니까 일자리 매칭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아무래도 구인을 하는 기업하고 구직을 하는 주민들의 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고 추천을 많이 해서 연결을 시켜드리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나 오래 하고 싶어.”, “나 오래 다니고 싶어.” 그런데 얼마 하다 보면 그 자리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둬야 되는 형편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하셔서, 구인을 많이 해 오셨으면 좋겠지만. 고용이라든지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작은 저거라도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곳곳에.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당부를 하셨거든요, 일자리를 매칭했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사후관리를 시작해서 작년, 일자리를 매칭하고 난 3개월 이후부터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후관리를 했을 때 한 80% 정도는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나머지 한 20%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작업환경이나 근무여건이 조금 불편하셔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계속 매칭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 들어서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많은 주위의 직업을 찾고 직업군을 찾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주 섬세한 것에 주민들은 만족하더라고요. 마음 다독여 주면서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취업박람회를 작년에 성황리에 잘했지요?

네.

그때 다녀보면서 우리가 부스도 있고 미리 예약해서, 시스템에 예약이 되어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면접도 보고 이런 환경을 많이 봤었는데, 대부분 주위의 사람들이 “아, 나 몰랐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소식지에도 내지만 또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청년정책이 법이 개정되어서 39세까지로 다 통일이 되었지요?

네, 확대했습니다.

네, 그것은 잘된 부분인 것 같고. 1인가구가 우리 용산구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지원 프로그램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그동안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활동하고 지원해 주면서 많은 노하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청년 1인가구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체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증액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할 때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라든가 청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많이 의견을 모아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참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녹여서 우리 구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활동하고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있지요?

네.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작년에 취업은, 저희가 작년 9월 한 달은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10월 6일 자로는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취업 인원이 101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청년들은 알바식 그런 게 아니고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사실 원하는 바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부분 문제가.

그렇지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기업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일자리박람회를 했던, 온라인체험관을 운영했던 부분들도 사실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때문에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 바람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홍보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더 발품 팔아서 열심히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회용 아니면 그냥 알바식이면,

아니요, 그것은 기업에서 구인을 할 때 대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저희가 구인기업을 먼저 모집해서, 일자리박람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인을 할 때 구직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