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문 주택과장입니다. 구인효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오헌 재정비사업과장입니다. 김범상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6개 부서 26개 팀으로 현재 1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08억 2,5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4쪽까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14개소와 역세권 청년주택건설 1곳, 민영주택건설 4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7곳 등 총 26개소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효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건설 및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사부지 주택개발사업 또한 작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으로는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전 지도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을 예방하고자체 순찰 및 항공촬영 단속자료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리목적․상습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반복 부과하고, 고발조치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5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및 노후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7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경원선 지하화와 관련하여 지난 1월 9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서울시의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5일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에 대한 서울시와 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이 지난 2월 14일 우리 구에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역 지정 입안 역할을 하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열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발표한 추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구역 지정된 곳은 물론, 구역 지정 예정인 지역들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 연계 전략에 따른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확정․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7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남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23년 3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제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6월 관리처분인가 이후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면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 및 한남5구역은 2023년 12월 서울시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파2구역과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중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대를 포함한 총 14곳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민들의 동의서 징구와 후보지 추천 등이 각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96쪽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공개공지 및 미술작품 등에 대하여 연 1회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하여 건축물의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나 독특한 건축물 현장탐방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관련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벽화 및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벽화 조성 및 유지보수 관리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형건축물, 소형 신축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별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강화하고, 관내 위험․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과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서울시 공원인 효창근린공원과 응봉근린공원을 비롯하여 용산구 소유인 근린·주제공원의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보호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수목 정비 및 도시숲 가꾸기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내 CCTV 설치 및 공원등 시설 개선과 셉티드 디자인을 적용한 공원녹지 시설 정비를 통해 무차별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빈집을 활용한 생활정원 조성, 공공건물 옥상녹화, 철도 주변 도시숲 조성 등 일상 속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동네정원 조성으로 구민들이 소통하고 휴식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로 및 반포녹지 정비를 통해 단순 통행 위주의 생활가로변을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 및 휴식 공간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39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접수·조사 및 법률상담·주거지원 안내 등 전세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은둔형 외톨이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용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개발사업구역에 지적확정측량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관련 절차 미이행이나 사업 지연 등 문제점을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 DB 구축 및 지적도면 품질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고품질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지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LED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하여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정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장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정희 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윤명길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박윤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17쪽 봐 주시겠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신청서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지금 초기 단계라서, 2월 말까지라서 아직 서너 건 들어와 있는데요, 계속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각 단지에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S-APT라는 데에 인터넷으로 일단 보내고 또 단지별로 홍보도 하고 추가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업무 보고하시면서 소규모 단지, 열악한 곳 이런 곳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처음 의정활동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이 좀 골고루 공동주택에 배분됐으면 좋겠는데, 관리 주체가 있어서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게 쉬운 곳은 이런 걸 잘하시는데 소규모로 주민들끼리 하시는 곳에서는 서류 작성부터 힘들어서 이것 접수를 못 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직 2월 말까지, 날짜가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동안 혜택받지 못한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작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가 오면 일단은 무리 없이 다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홍보를 좀 더 해 주세요.

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

그리고 우리가 입주자 대표들 교육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에 보면 각 단지별 현황에서 입주자라든가 아니면 관리소장님 이런 연락처 같은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메시지 같은 것 한번 보내서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선정하실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잘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어요.

네.

이게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인데, 보면 공동주택이 14개소, 근린생활시설(상가)이 3개소, 주차장이 5개소잖아요. 그래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책임지고 잘해 주시고요. 이게 구비 100%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 공동주택 14개소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5개소,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가 2021년도 점검 결과 양호분 떨어진 것하고 주의관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작하는 것 있거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 할 때, 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주택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1년하고 두 달 정도?

1년 반 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오셨어요.

아닙니다.

일도 너무 많았고. 그동안 용산구 전체적으로 와서 보셨을 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었는데, 소감이랄까,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봤을 때와 용산구 들어와서 보니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 총평이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용산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한 경험이 없이 와서 1년 반을 겪으면서의 큰 차이는 대개 간선 가로변에 활발히 이루어진 변화들, 예전에 2000년대, 한 20년도 전에 용산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일을 접하면서의 현장과 지금 20년 넘은 뒤의 이 현황은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용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그 이면부에 여러 가지 노후된 여건과 그다음에 급한 경사에 협소한 골목길,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 각 곳이 정비사업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내져서 정비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장 1년 반 동안 치중을 한 것은 약간 오해에 의한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내부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 또 의회와의 오해,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민원인들을 대하건 아니면 위원님들을 뵙건 할 때 전후 관계와 이런 관계들을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이해 기반으로 충돌과 갈등, 오해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지금 용산구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 부지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뭐, 건강상에는 특별하게…….

네, 건강상의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1년 6개월 해 왔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사업이 좀 더 본격화되어 가고 심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더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면 또 분쟁이랄지 기타, 정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자칫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두를 가지고 도시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국장님이 수시로 자주 좀 그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연 적은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잡고 해서 사안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리는 것들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갈등 조정이나 정비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코디네이터들을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과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MD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던데 그건 좋은 사업 방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는 기존에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데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사와 도급 계약이 끝난 데들은, 알다시피 지금 공사비 상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 용산구도.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공사가 멈춘, 메이저급 건설사지만 공사비 상승을 조합에서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공사비 중지가 돼서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다툼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용산구도 그런 현장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시 단위에서도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모니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도 더 심화되지 않도록 미리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전문가 지원받고 해 가지고 갈등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16, 17페이지 보면, 15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조합설립인가는 난 데는 난 데대로, 심의 중인 건 심의 중인 것대로 다들 각각 애로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중심을 잘 잡고 사전에 우리가 대처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 안내도 해 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하나를 짚어서 이야기하자면 유엔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자 측에서 용적률 인상을 위한 설계변경이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접수가 돼서 심의를 했어요.

아, 아세아아파트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심의 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기와가마터 이 부분을 밖에 있는 걸 그 사업 부지 안으로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아직 문화재 심의도 완료된 상태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이제 됐으니까 그 후로 저희가 건축 변경 심의 과정에서 가마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과에, 문화진흥과가 되겠지요, 그건 협의를 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해서 부영 측에 통보를 하면 협의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는 떨어져 나가는 거네요? 그 전에는 시티파크 앞에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 거기가.

네, 정리하고, 아무튼 문화재 관련해서도 사전에 우리가 착공하기 전에, 그 당시에 조건이 있었거든요. “착공계를 집어넣기 전에 문화재 관련해서는 선행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행자 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예의주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산철도병원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 전인데, 철도 부지 사업 부지와 용산박물관과 연계해서 주차 문제 이런 부분 같이 신경 써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산업개발하고 박물관 관련해서 주차연계시스템 그다음에 차가 들어왔을 때 동선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충분히 사업 승인 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걸 선행해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고 봐 주십사.

그것은 협의, 그 전에 미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행자 측에서는 자기네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괜히 여기에 혹을 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물관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얻어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예의 주시 해 주시고, 하나씩 다 짚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상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주택과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적극행정을 해야 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 발생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잘되기를 희망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 언급하셨는데 이게 배치되는, 배정해야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어떤 구역에 배정을 한다든가.

명백한 기준이라고 볼 것은 없는데요,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주민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구에서 시로 코디네이터 배정 요청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배정을 요청할 곳이 있나요?

사실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 정비사업 이런 데가 좀 갈등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런 데에서 갈등이나 아니면 진척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배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건 아니고, 그럼 이 업무보고 끝나고 이것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얘기 좀, 보고 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이 오히려 딜레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항상 그러기 때문에 갈등 조정이 필요한 건데 또 여러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 원효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과장님!

네.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도 살짝 얘기는 했지만, 이게 지하에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기부채납 부지들, 기부채납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행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막연하게 거주자 주차구역이라든지 공유주차구역으로 주차를 빼줄 생각을 하고 있던데, 아직 한 2년 남았지만 협의를 미리 해 놓지 않으면 그 주변의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니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시행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협약이든 뭐든 좀 확실하게 해 놓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그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 수까지, 한 500면에서 600면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주자로 한 70, 80면 예정되어 있고 공유주차로 한 100대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시행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지면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거주자 외에는 사실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실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 청년주택 부지의 주차장을 못 쓰면 전통시장 주차장이 또 큰 민원으로 계속 작용을 할 거라서 한번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올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준공한 후에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 그것도 파악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자체 이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좀 더 많이 한다든가,

청년주택이라서 차량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입주를 거의 못 할 거예요, 신혼부부 외에는. 그래서 공공이나 이렇게 오픈하기로 한 면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그걸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외부 개방 예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배업무지구 특계구역 개발사업 관련된 자료 좀 끝나고 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는 방침이 “가급적 하지 마라.” 이런 스탠스인 건가요? 시의회에서 시장님이 언급한 내용들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자체에서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것은 사실 공식적인 회의나 문건에서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요, 그렇게 뭔가 차등적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황상 용적률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수단이기도 해서, 시장님의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공식적으로 그런, 뭔가 이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약해졌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정질문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제가 모니터링을 한 것 같은데요, 주민들도 리모델링 추진하시는 측에서 혼란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락도 오시고 하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민들 내부에서도 “이것 포기하고 그냥 재건축으로 가야 되냐?” 하는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긴밀하게 오고간 지 벌써 몇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 부분도 살펴주셔서 주민들이, 어쨌든 또 다른 갈등의 사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반 의견이 좀 팽팽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 적극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경비원 인권 조례 심의하는데, 담당 소관 부서지요?

네.

통과가 되면 잘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는 이게 소관 부서가 맑은환경과인가요, 주택과인가요?

맑은환경과하고 주차관리과.

네, 어제 질의는 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규정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파트는 다중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급속 충전의 경우에는 또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쪽에는 설치를 못 하고 지하 3층 이하에는 설치를 못 하고, 이렇게 요건이 있는데 이게 현실과 좀 괴리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맑은환경과랑 주택과로 문의를 하라고 안내는 드렸는데, 만약에 민원이 오면 유권해석 같은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맑은환경과로 제가 안내는 할게요, 그러면.

네, 저희한테도 행위허가처리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내용이, 나중에 사고가 나면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올해 상반기인가 하반기까지 설치를 안 하면 벌금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데가 접수돼서 오는데, 좀 안 맞고 이렇게, 그런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유권해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이게 드디어 하네요. ’73년도 자력재개발구역 지정 민원인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이제 받으셨으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잘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3월에 시작해서 하여튼 9월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일단 시작하고요, 중간에 또 용역 관계해서도 시에 추경을 올리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0년, 이게 6개월 정도 걸리나요, 환지 측정이?

네, 준공은 그렇게 했는데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넘게 기다렸는데 6개월도 왜 못 기다리겠느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한 만큼 좀,

하여튼 소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구인효입니다.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주는 신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병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창곤 전략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봉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인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도 지하화는 우리도 많이 부서에서 고민하고는 있지만 상위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나와야지 될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발맞춰서 준비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GTX-A, B노선이 우리 용산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A노선 같은 경우에는 후암동을 지나서 2, 3호 터널 앞으로 지나가는데, 지금 그 환기구가 2, 3호 터널 사이에 들어오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공사 면적이 늘어나면서 한 17m를 파는데 강암반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의 설명회를 하셨었나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인가?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현재 GTX-A로서는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올 연말 착공을 앞두고 공사는 강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B노선 같은 경우 용산역 지하에 정거장 들어오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건은 어느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 접수됐나요?

네.

GTX-B노선 민원.

아마 그 민원 같은데, GTX-B 관련해 가지고 아마 출입구 문제 그것 관련한,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로 민원이 최근에 접수됐어요?

최근에 접수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국토부와 철도공단 측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토의견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얼마큼 이해는, 현재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착공이 올 5월이나 6월 예상이에요.

네.

착공 올 6월 예상이라는 것은 이미 실시계획 다 끝났고 공청회는 이미 그전에 다 끝났고,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강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접수는 됐지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공문은 먼저 국토부에 보냈다고 하니 아주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굉장히 예의주시 하고. 이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위치가 용산역 로카우스호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 앞의 사거리 위치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GTX-A노선 같은 것 보면 서울역 앞에 그동안 몇 년간 공사를 했지만 복공판을 교대로 하면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공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인들 민원 들어오면 “너무 염려만 할 상황은 아니다. 서울역 앞도 대심도 공사를 이것보다 대규모로 공사를 했지만 특별하게 차량이라든가 사람 동선에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용산역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의 민원은 한마디로 “기존의 공사처럼 거기가 난립이 되면 사람 동선, 비산먼지, 교통에, 엉망이 될 거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러다 보니 환기구 입구라든가 개착식 공사를 좀 더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민원을 그대로 받아서 국토부하고 상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뒷면에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설득 작업도 좀 필요하다. 물론 어떻게 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그 답을 받았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국토부의 생각은 “이것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놓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문은 빨리 신속하게 보내고 공문 받고, 그 공문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서로 오픈하고 교감하면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제 생각은…….” 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업체가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시공회사나 유신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 정도는 진행은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 좀 더 개선이 되어 가구나. 우리 구청이 나서서 중재를 잘해 줬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염두에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하고 때를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이 커진다,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 1월 9일 특별법 통과된 게 도심복합개발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동자동 쪽방촌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 형태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 주민들은 도심복합개발법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편승해서 민간개발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특별법은 알다시피 시행은 1년 후고, 이미 국토부에서는 전 국토부 장관이었을 때 “공공개발하겠다, 동자동 쪽방촌에서.” 이미 그래서 진행은 돼 가고 있고, 마침 국토부 한 부서에서 공공개발도 진행을 하고 이번에 1월 9일 특별법 통과된 것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단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단장을. 그래서 단장 입장에서는 “공공개발이 우선이지만 민간개발 형태의 특별법에 적용한 이것도 고려해 보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동자동 쪽방촌은 알다시피 우리 서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란 말이에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사건 사고, 붕괴나 이런 게 나지 않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가 이 또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리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 너무 깊이 개입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흐름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드리고. 아무튼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도시계획과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큰 그림을 그려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사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각 사업 부서마다, 정비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할 이야기들이 사업별로 많지만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 용산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 부서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게감도 있으시겠지만,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업무에 계속 집중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고요.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국회나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1호선이나 경원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되는 것 봐서는 제일 시급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철도 지하화 부분보다. 특히 사업성이 잘 나올 수 있는 용산 같은 지역은 제일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 계속 주시해 주시고, 협조나 관련된 내용들 우리 구에 의견조회 오거나 하는 부분들 있으면 의회와 계속 지속적으로 충분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우리 당에서 열리는 토론회도 두 차례 갔다 오고 해서 내용들 잘 숙지하고 있는데, 용산이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는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추진’ 관련된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도 오래전부터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가장 최근 내용들은 저도 알고 있는 게 없어서 관련된 내용 좀 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용산공원 관련해서 우리 예산 때도, 작년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의회에서 원하는 건 하나예요, 항상. “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을 자주 소통을 해 달라.” 다 끝난 이후에 예산 심의 때 보고하지 마시고 주요 현안들이 있을 때 간단하게 원 페이퍼라도 의원실에 자료를 넣어주시거나 그렇게라도 해 주십사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용산공원 관련해서 구민들의 니즈가 분명히 아시다시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을 여전히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구민에게 공원이 오픈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 구의 입장에서 이런 회의가 열리거나 실무자 의견을 반영하실 때 항상 꼭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되는 것, 46페이지에 있는 ‘기부채납 정보소통광장’, 의회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도. 아마 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기능이 있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다른 부서들도. 기부채납, 도대체 이것 향후 계획 어떻게 하고 있나. 항상 계속 자료 요구해야 하고, 보고, 부서에서도 ‘우리 이런 것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디 개발할 때 넣어야 되나,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문의들도 많이 오셨을 거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내용 잘 적용돼서 기부채납 앞으로 많을 텐데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 처음 할 때부터 여러 부서들 의견 받으셔서 기능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 종합교통체계 개선, 이것 용역 하시잖아요. 되게 필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원효가도교 그런 건도 있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용산역 민원 건도 아마,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국토부 세종시까지 갔다 왔는데 국토부에 탄원서가 한 2,000장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교통과 소관이기는 한데, 그래도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정도면 아마 지역구 의원님은 더 힘드실 것 같고,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주민들 간담회나 공청회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 교통영향은 어느 팀 소관인가요? 종합교통체계.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장님 소관이신가요?

이쪽이 주무 팀입니다. (자리에서 ○도시계획팀장 오병수 &–도시계획팀에서…….)

아, 오병수 팀장님 소관이시고. 그다음에 28일 14시에 저희 의회에서도 국제업무단지 보고하시잖아요.

네, 설명회 있습니다.

그것은 하창곤 팀장님 담당이시고? (자리에서 ○전략도시개발팀장 하창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GTX-A, B 들어오고 신분당선 들어오고 참 많은 것들이, 저희가 또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되게 많은 업무, 재개발뿐만 아니라 교통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로 발령받으셨는데 일단은 축하드리고,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역구랑 겹쳐 있는 곳인데, 갈월동 역세권 이것은 강봉식 팀장님 소관이신가요? (자리에서 ○도시정비팀장 강봉식 &–네.) 계획상 4월에 올리시는 건가요?

갈월동 역세권은 올 1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한 4월경에, 그다음 절차가 의회 청취 같은 거라서 정리가 되면 한 4월경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할까 합니다.

여기 계획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후암동특계 보고 올리셨는데 이것은 신인하 팀장님 소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중인 건가요?

지금 후암동 같은 경우도 열람공고 중일 텐데요……. 아, 열람공고 끝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완 검토를 내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얘기로는 교통영향평가 중이고 상반기 내로 구청에서 심의 올릴 거라는 의견이시더라고요.

네, 아마 올 상반기 내에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랑 도시관리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산이 재개발이 87군데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계속 건강 챙기시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2024년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재정비총괄팀장입니다. 염영길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조성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방운섭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페이지 ‘모아타운 추진’ 관련해서, 모아타운은 아무래도 면적이 작다 보니까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은 빨리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면적이 작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성 확보 이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되면 터파기, 착공하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면 메이저급 건설사보다는 1.5군이나 이런 회사들이 오기 때문에 공사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 주변에서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진행 과정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다음에 특히 토목 공사할 때는 흙막이 공사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계획을 충분히 받아서 흙 밀려나오지 않게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면적들이 작고 이러기 때문에.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는, 재정비사업과도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산적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남부터 효창,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는 수시로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접수된 사업지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한강로 65-100번지하고 이태원 730 일대 해서 두 군데 접수가 됐고, 65-100번지는 서울시에 신청해서 올려놓은 상태고 이태원은 3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또 그 외 후보지들은 준비하고 있을 거고.

네, 계속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신통기획 접수를 하게 되면 몇 곳 정도가 보통 통과돼서 진행을 하나요?

그것은 딱히 정해진 게 없고요, 이게 수시이기 때문에 몇 개 구에서,

동의율 징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봐서?

네,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신속통합기획이 그 전에는, 올해부터 수시로 했던가요?

네, 작년까지는 공모 방식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 반대로 또 일이 그만큼 늘어난 거지요, 뭐.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모아타운, 잘됐으면 좋겠고요. 64페이지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용문동 42-3, 용문동 22-1, 신창동 76-1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접수된 것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보고 좀 따로 해 주시고, 메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빈집실태조사 용역’ 있는데요, 실태 조사하고 난 다음에 1등급 빈집, 2등급, 3등급 빈집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일단 각 부서별로 통보가 되고요, 거기에서 철거를 할지 아니면 협의를 할지, 계속 관측을 할지, 그런 것들은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는 계속하게 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 봤는데, 빈집인데 옆집을 침범하는 거예요. 소유주 연락도 되고, 그런데 수리할 의지는 없고. 빈집에서 옆집을 침범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인데 재개발 지역이라 수리를 할 의지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나 나중에 조합이 있으면,

그런데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런 경우 저희들이 특별 관리해서 수시로 나가서 하고, 건축주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려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자기 집을 덮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건축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보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66페이지에 있는 신통 관련해서, 원효로3가에만 6개 구역이 있는데 갈등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것 관련해서 끝나고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신청 들어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 섹터에 3개씩 이렇게 있어 버리면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주민들이 오히려 또 잡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 줄 수도 없고. 부서에서도 이것 좀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이렇게 3개씩 되고 그러는 데는 기본적으로 보면 약간은 추진하는 세력들의 갈등이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당장 개입하면 그런 경우에는 해결이 힘들고,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필요로 한 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나서 중재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히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그 구역들이 정리가 돼서. 어쨌든 원효로3가에 대한 노후된 건축물들에 대한 정주 여건이 개선됐으면 하는 건 내부의 꽤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개발이든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정주 여건 생각하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서에서도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네.

네, 저희들이 중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통 관련해서 그러면 동후암1구역이 26일에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건 없고요.

아직이요?

네.

3구역이 4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동의율이 몇 % 요건인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30% 이상이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선정할 때 동의율이 높으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60% 정도는 넘겨서 신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공모보다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14개나 신청하나요, 올해?

올해 그렇게 다 신청하지는 않고요. 지금 동의서 연번 부여된 것만 14개소고요, 그중에서 올해 신청을 하면 3개에서 4개 정도 신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이니까 이렇게 뭐, 징검다리로 피해서 서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가능성이 좀 높아지나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다달이 건너뛰어서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한남재정비촉진구역 관련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4군데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3구역이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까지 이주 완료?

5월까지는 집중 이주 기간이고요, 2025년 10월까지가 총 이주 기간입니다.

아, 내년 10월이요?

네.

그러면 상당히 긴 기간이기는 하네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조합도 그렇지만 또 주민들 간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희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도움을 주시려고 안내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원효로3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효로도 그렇고 청파동도 그렇고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추진위들이 자기네들이 좀 유리하게 동의율 징구가 잘되는 쪽을 편입시켜서 사업 면적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정답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입안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 관리 차원에서 부지 안에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선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원효로3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개 신통기획 후보지들이 있지만 또 그중에서도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이런 데들도 있는데, 그 외 중복돼서, 말 그대로 교집합 형태로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놔두다 보면, “추진위나 진행 임원들끼리 정리해서 가져오시오.”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용역회사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 매몰비용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목소리 커지면 이게 반복이 되고 다툼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우리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 그 부분을 가상선을 어느 정도 해서 제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러려면,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다 보면 틀림없이 자기가 포함이 안 되면 불평불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때로는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상선을 그려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선을 지정하면 주민들은 약간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신속통합기획 취지가 구역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가상선을 이렇게 해 버리면 그 가상선 바깥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저희들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비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섹터를 정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형화라든지 아니면 종이 다른 지역은 좀 획일화돼서 가야 된다든지, 그런 상담은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선을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완벽하게 섹터를 정해서 주는 것은 틀림없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가지고 왔을 때, 한마디로 정리 정돈 차원에서 우리가 이들이 마지막까지 해서 가져오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금방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가상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서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교통정리 차원,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해서.

네, 교통정리를 지금 초반에 해 버리면 이 싸움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뜻이 맞아 들어갈 때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면 그게 훨씬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작년에 서계동 같은 경우 특별계획구역 내에서, 선이 지구단위에서 그어졌지만 그 안에서도 다툼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합류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틀림없이 그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많이 제시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답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답이 아닌 걸 가져와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이켜서 선을 긋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수위를 적정선에서,

네, 참고해서,

교통정리 차원에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건축기획팀장입니다. 서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승기 건축지원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황재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95쪽 봐 주시겠어요?

네.

신규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지역맞춤형 도시환경 조성사업 추진’ 해서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청파동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왔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청파동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파동 쪽에 보면 1인 여성 가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 계획 안 나온 거지요?

네, 지금 계획 수립하고,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이런 게 안 나온 거지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만 지금 신규사업으로 정하신 거지요?

네.

청파동에 보면 숙명여대 밑에 내려가서 숙명여대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 기숙사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청파동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숙명여대가 같이 주차장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밤에 어두컴컴하고요, 좀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녁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창공원 정문 놀이터에서 효창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또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어두워요. 혼자 다니기 좀 으슥한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물론 건축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도로과에서 보안등이라든지 할 부분이 있으니까 두 부서가 협의하셔 가지고, 이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인근뿐만이 아니라 청파동이 아시다시피 골목길도 많고 그 뒤에 들어가면 갈래갈래 길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좀 많이 살고 있긴 하지요. 1인, 그러니까 여성 가구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잘되어 있긴 하나, 이왕 이번에 하시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공사장 SNS(밴드) 활용 안전관리 강화 및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공사장 SNS(밴드) 활용 사업은 2017년부터 저희가 계속해 오는 사업이고요, 저희 공무원들 포함해서 현장에 있는 관리인들 같이 다 밴드를 공유하면서 다른 공사장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 분석하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 특별하게 공사장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요?

네.

용산구가 공사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오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의 공무원분들도 한 ⅓ 정도가 동에 지원,

네, 제설.

네, 제설 때문에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또 건축과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 위법건축물이 벌금이 그렇게 세지가 않은가 봐요?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위법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이라든지 거의 그런 수준의 무단 대수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요율이 중요한데요, 무단 증축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나가는 데 비해서 약간 적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해밀톤 같은 경우도 재판 결과 보면 800만 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 보면 그렇게 요율이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금선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축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제3종 시설물)’ 사업 지금 하고 계신데, D등급이 6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의 뉴후암아파트도 D등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갈월복지관은 작년 보고서 보니까 위원들이 직접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B등급이 나와서 수영장만 보수하기로 한 것 같고.

현재 우리 구 관내 D등급 4개소는 한남동에 1개소, 갈월동, 한강로3가, 서계동 3군데, 그렇게 저희가 총 6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위원님들 리스트 좀 주실 수 있나요, D등급?

아, 6개소?

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관리 철저 기하겠습니다.

뉴후암아파트는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지요? 건축과 소관은 아닌 거지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등급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관내 육교 승강기 실태점검 사업도 하고 계신데, 이게 안내판 보면 도로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육교 오버브리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 승강기 부분만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버스를 자주 타니까, 한남동 순천향대 거기 육교 승강기는 항상 고장 나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1년 내내 고장 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뭔가 설치를 잘못한 게 아닌가. 수리가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검을 실시해야, 왜냐하면 거기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고장이 나 있으니까 시민들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승강기에 대한 운행을 하는 건 아니고 유지 관리라든지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관 부서가 어디든 간에 구청이나 구의원들한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 같아서. 아니면 소관 부서에다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셉테드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약으로도 넣었었고. ‘용산2가동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 이 건은 담당자 김영 주무관님이랑 저랑 경찰분들이랑 같이 심의 때 직접 나가서 따온 사업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용암초 주변 도로 보수공사를 도로과에서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울시 공모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 예산이 깎인 건가요?

네, 작년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런데 선정은 됐기 때문에 또 추경으로 확보가 되면 사업은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 예산 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네.

서울시는 추경을 언제쯤 하나요? 상반기쯤?

네. 저희가 챙겨 봐서 거기서도 추경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읍소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이번에 한 1% 깎았나? 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안타깝게 된 것 같고. 건축과 업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추가 인원 채용 건은 건축과에서 직접 안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인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 보는 걸로요. 인재 채용공고는 나갔고 지금 4명의 사람이 지원을 해서 월요일에 면접을 보고 3월에 추가적인 사항 다 정리해 가지고 늦어도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명 추가 채용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소속이 그런데 건축과 소속이 아니라 저쪽 다른 과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건축과 소속 맞습니다.

건축과 소속으로?

네.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많아서, 잘 채용하셔서 사업 올해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다시 복귀하게 되어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용산구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를 잘 리드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8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효창, 갈월),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상의를 좀 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건물이 한 23년, 25년 이렇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효창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벽체, 바닥, 천장 등 내부 마감재, 외벽 단열재 교체”, 그다음에 갈월복지관은 “구조보강”, 누가 보더라도 부실이 많이 예상이 되어 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시설 설비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구조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벽까지도 포함됐다는 것은 부실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처음 준공했을 때부터 약간의 부실을 안고 여기까지 왔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양 복지관을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 그런 부실들이 눈에 보였었어요. 그다음에 관리 부재.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세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예산까지 들여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사회복지과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전문성이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특히 공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T를 통해 가지고 양질의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고 최저가 입찰 이런 여러 가지 적용 때문에.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루스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공기(工期)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루스함을 많이 봐 왔어요, 그동안에. 민간 영역 같은 경우는 정말 공기를, 다 돈이기 때문에 공기를 철저하게 따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와 반면에 관급공사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효창하고 갈월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크게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우리 관이 나서서 철두철미하게 체크하고, 우리가 그걸 자꾸 지적을 하다 보면 부실도 적을 거고 좀 더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건물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품질 및 안전 확보방안’에 보면 “정기적인 공정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향후 공정계획서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우리가 제출받아서, 그러면 한 번에 가져왔을 때 우리 성에 안 찰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보완시켜 가지고 그런 공정 일정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충분히 우리 눈높이에 맞게, 좀 깐깐하게 그걸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특히 분야별, 건축, 소방, 전기 보면 감리 업체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소방, 전기 이런 게 상주 감리가 아니잖아요.

네.

건축 정도는 상주 감리하겠지요. 건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는 상주 감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리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창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상주 관리를 해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감리사들의 의견도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충분히 감리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있다, 좀 깐깐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손 못 보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리 회사들이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정 진행 과정을 처음에 맡겨 놓으면 준공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보통 공사 기간이 1년 전후로 걸리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 보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업체에서도 ‘아, 용산구 건축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구나.’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들을 사용할 때 지역주민들 안전, 편리까지도 도모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시행자, 사업자, 건설회사 측에 맡겨 놓으면 자기네들 편리 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도 우려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의 노하우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니까 이 2개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주민 만족도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한번 만전을 다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업자 선정되어서 계획서 받고, 또 실행 단계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이라든지 그게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좀 깐깐한 회사들은 공사를 맡기고 “부품을 뭐로 쓸 거냐, 부품 리스트를 가져와라.”,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이런 것까지 표기해서 가져오거든요, 자재 하나하나를.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부품 관련된 리스트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그 지역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이것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2, 3차에 나눠서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한 전면 철거 후 시공할 대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해야 할 대상도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1개소밖에 없었고 전면 재시공이 6개소, 보수가 한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갈이 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사유지에 있는 것도 있고 공유지에 있는 것도 많아서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긴 한데, 공공시설물이 사실 구청의 이미지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공원이랑 공공시설물이고. 그래서 신규사업도 중요한데, 저희 지역구에 시설물이 많은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철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새로 하시는 것은 새로 하시고 또 낙후된 것들은 개보수 같은 것도 좀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니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련된 직원분 채용됐나요? 채용 단계인가요?

지금 인재 채용공고 나갔고요, 4명이 지원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정도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도 증원이 되고 하니까, 당장 올해는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또 다른 성과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배정도 아마 추가로 해야겠지만 경험 많으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도 한번 해 볼 만하거든요. 그쪽에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올해 초석을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는 다른 부분들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 79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공적공간 공공성 확보’에 보면 ‘추진계획’ 공개공지, 다중이용 건축물(54개소)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정하셨나요? 3, 4월 중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관내 초등학교 위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보면, 초등학교 위주로만 할 생각이신가요?

원래는 고등학교까지가 대상인데요, 대개 신청을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은 없는 형편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몇 군데나 됐었지요?

세 군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지홍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송대승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성엽 조경팀장입니다. 박주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07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 세부계획이 잡혔나요?

현재 3개 사업이 모두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사업은 기술심사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현재 설계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정해지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우리 용산의, 엊그저께 문화경제국 할 때 체육시설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용산의 구민들의 민원 중의 하나가 체육시설이지만 체육시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나올 건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용산이 생각보다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녹지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아직은 다른 수요들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곧 머지않아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공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계속 확보하시는 노력들 해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들 보강하실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요. 청암동 180번지 이쪽 같은 자투리땅 정비 관련된 계획 세워지면 그것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바쁘실 것 같아서 따로 민원 전달을 안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해방촌 108계단에 화분들이 많잖아요. 그것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주 보시니까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도 잘해 주셨는데 올해 또 민원이 들어와서, 따뜻해지면 다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원 같은 데 화재가 많이 발생하나요? ‘산불방지대책 및 대응체계 구축 관리’ 사업 추진 중이신데.

예년에 비해서는 산불은 그렇게 나지는 않고요, 그래도 산불이라든지 위기 상황은 언제나 넋 놓고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에 버들개공원에서 화재가, 아마 흡연자였던 것 같아요. 담배꽁초 버려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놀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에 나무도 많고 가연성 그런 게 많으니까, 또 어린이들도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픈된 공간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요?

일단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든 모든 화재는 119, 그러니까 소방이 먼저 출동을 해서 주불 진화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 주불 진화 이후에는 식물은 특성상 잔불이라고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그런 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등짐펌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맞는 소화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잔불 정리 같은 걸 해서 추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소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어린이공원 같은 데 소화전이나 소화기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게 소방법상 요건이 따로 있나요, 공원은?

그게 없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화재가 나게 되면 공원이든 주택이든 소방이 출동하고 저희들이 잔불 하고 이렇게 공조 체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간이 소화기라고 소형 소화기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주방에서 잠깐 불이 나서 썼는데 생각보다 화력이 꽤 세더라고요, 단번에 진압이 돼서.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다 간이 소화기를 들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특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 같은 게 소방법상 필요하다면 구비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화전 같은 걸 설치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치우는 경우도 있고. 적절하게 잘 대응을, 워낙에 잘하시니까. 안전이나 공원 관리에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가 항상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고생들 많으시고. 이번에 그런데 팀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셨나요?

아니요, 한 분 바뀌었습니다.

아, 자연생태팀 바뀌셨구나.

네.

작년에 보면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가지치기는 언제 정도 하나요?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부터 새순이 올라오기 전까지 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요.

주로 은행나무 이런 데들은 민원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또 바쁜 시기가 돌아왔네요.

네,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가지치기 많이 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가로수 보호판이 지금은 일괄적이지 않고 크기별로 그 가로수에 맞게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촌1동 작업할 때도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가로수 보호판에 ‘용산구’ 하고 이런 로고 정도는 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건의 끝에 이촌1동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촌1동 뺀 나머지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 보호판 할 때 ‘용산구’ 하고 로고가, 클 필요는 없지만 모서리 정도에 들어가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이 보고 용산구에 대해서 자긍심, 자부심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가로수 보호판에는 그런 로고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촌1동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은 나왔나요? 소공원 2개 있는 것.

이촌1동 꿈나무하고 이촌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설계가 완료됐고, 금년도 3월경부터, 그러니까 동절기 이후에는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는 다 선정됐나요?

공사업체는 다 선정이 되어 있지요.

됐어요?

작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러면 그 업체들로부터 공원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걸 따로 받나요?

실시설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위에서, 그분들은 시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 설계는 됐고, 시공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설계업체는 설계만 하고, 그게 끝이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하기 전에 ‘향후에, 종료 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말 요즘은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봐 가지고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동선이랄지 아니면 나무랄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설계하고 시공업체가 설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견할 수 있느냐?’라는 게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서 용역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공회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턴키 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일괄 책임인 형태로 하면 좋긴 좋은데, 전문 분야가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르거든요, 설계하는 친구들이랑 시공하는 사람들이랑.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시공 잘하는 분들이 시공을 하고 설계 잘하는 분들이 설계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무 품명하고 수령, 기타 꽃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나요?

다 되지요. 다만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거의 변경사항이 적은데, 공원 분야는 땅에다가 놓고 어떤 구조계산을 해서 하는 측면보다는 디자인 쪽에 가깝다 보니, 디자인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나누어질 수는 있지요. 그러다 보면 간혹가다가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2개 공원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보호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검토하신 게 있나요, 혹시?

보호판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일단은 논 슬립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주철 이런 재질에 의해서 인장 강도가 약해서 깨지면 좋지 않다. 이런 두 가지 큰 원칙하고, 그 외 요즘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보호판 옆에 보면 보호틀이라고 있거든요, ‘틀’. 틀 부분이 예전 것들은 다 시공 편의성을 위해서 안쪽으로 절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나오는 신규 제품들은 바깥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공은 힘들지만, 다만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나무뿌리가 융기되거나 이럴 때 안쪽으로 되면 일부분만 융기가 되는데 이게 바깥쪽으로 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스무드하게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요소들 다 고려해서 좋은 제품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보호판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는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졌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에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보호판을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 면에서 구의 심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잘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금년에는 101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101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10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하실 게 많겠지만 채용하실 때 교육 같은 것을 채용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간혹 불친절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뒤처리나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 주십시오.

네, 공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투리땅 정비사업이요.

네.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정원형 쉼터 8개를 조성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8군데가 다 우리 구유지로 들어가는 건가요?

국공유지이지요.

일단은 사유지는 아닌 거지요?

네, 사유지는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보광동 147-28 여기가, 보광동 리버빌아파트 앞에 있는 녹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 부분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생각도 못 한 부분을, 늘 지나만 다녔지, 거기를 이렇게 자투리 쉼터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땅을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조사를 또 해 봐야 되는데, 최대한 많이 한 건데 그걸 100% 다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저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산이 아무래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확보하는 건 의무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기분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좀 더 이것 활용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정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상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혜경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최창현 지가조사팀장은 병원 진료로 오늘 연가를 내서 불참하였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동산정보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은둔형 외톨이, 신규사업. 이것 성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성동구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사실 성동구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은 제가 몰랐었고요, 저희가 그냥 신규아이템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동구 실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럼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저희 부서 업무가 중개업을 연관해서 하는 업무가 많고, 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작년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업무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업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직원분?

담당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담장 직원? 누구?

오늘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아, 졸업식 가신?

아니요, 졸업식 가신 분은 팀장님이시고요, 담장 직원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스마트도시인가 그때 상 받으신 사업,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LED 건물번호판 확대 설치’ 사업이랑 더불어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괜찮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4월, 5월?

4월 말에 결정 공시합니다.

4월 말에요?

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촌2동 중산시범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 관련해서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민원 혹시 받으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으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기는 했는데, 일단 지가 결정의 절차가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을 하고 가격이 얼마가 적당하다는 표준지를 결정 공시를 하면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 아파트가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가격대가 맞긴 맞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라도 표준지 가격을 결정할 때 낮은 가격대와 높은 가격대의 갭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정비창 부지 건너서 도로 쪽은 상업 시설이 좀 있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좀,

높아야 되고.

가격이 더, 그러면 거기도 현재 지목은 대지인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대지인데 가격이 서로 차등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지가의 결정 요인이 대지인 것뿐만이 아니라 몇십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용도지역하고 용도구역은 다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의 모양이라든가 가장 접해 있는 도로의 넓이라든가 그리고 그 도로가 각지로 접해 있는지,

아, 그러니까 대지이기는 하지만 그 외 조건들에 의해서 대지보다는 개별공시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네, 그렇지요.

아무튼 그 지역주민들이 향후에, 지금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중산시범아파트하고 같이 오래된 4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올해는 이게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일 거고,

그렇지요. 다만,

다음에 할 때 순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서 세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소유권을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격이 좀 적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잠깐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공시지가를 유지하고 싶은 입장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분을 찾아서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표준지 지가 의견 요청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고. 항상 거기에 맞게,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 내에는 전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고 사항인 거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특별계획구역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이상이 된다,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계획구역과의 연관성은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봤을 때 주거는 60㎡, 상업시설은 15㎡ 이렇게 구분해서 그 안에서 이하로는 자기가 마음대로 신고 않고 해도 되지만 그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허가받아서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임대 사업이라든가 임대를 줄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가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형편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런 개발 예정 부지, 개발 부지들이 워낙 용산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전세사기 피해 불인정된 케이스들에서 불인정은 됐지만 뭔가 피해가 두드러지게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사실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피해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한테 접수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거기서 이 요건이 갖춰져 있나,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하냐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굉장히 촘촘하게 검토를 하고 인정과 불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불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유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 심의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건수가 아니니까 불인정된 케이스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혹시 복지 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복지 부서로 이첩을 해 주시거나 이관해 주시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전세금에 대한 피해 지원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리 관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사업 관련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행정복지 도우미로 지정해서 이렇게 해 드리지만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은 됐지만 사실 실익이랄까요? 이런 게 많지는 않아서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이 신규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적 면으로 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가 중개업자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중개업자 교육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했었고 또 지회장과 간부들하고 개별 면담을 할 때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좀 협조를 해 달라.” 하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요, 의외로 중개업자분들이 본인들이 중개 계약을 할 때 그런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깊숙이 관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의견을 주셔서 결과치에 관계없이 한번 이것은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교육하실 때 “이런 걸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 관련된 교육이 한 꼭지가 들어가면 본인들도 기억 회상하시면서 선호하실 것도 같으니까 교육할 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기사인가요? 어제 자로 또 고독사 의심 가구가 우리 용산에 발생해서 두 분이 사망하셨는데, 편찮으신 분과 조금 덜 편찮으신 두 분이 거주하다 보니 고독사라고 의심 가구에서 벗어나 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뒤에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개사분들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사각지대이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도 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심귀갓길 LED 건물번호판 사업이요, 이게 올해는 60개?

60개 정도.

작년에는 몇 개?

23개 했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네, 작년에는 시범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올해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야 할 길 같아요. 이왕 하는 것 도로 조명도도 같이 높여 주고. 이것 건물 이번에 60개 할 곳 정하셨나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일단 스마트정보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했던 곳 리스트 좀 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심매니저 사업이요, 이게 우리가 해 오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4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을 예정으로 지원금이 내려오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하실 때는 보조금 내려오고 그런 것, 좀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니저를 통한 계약 성립이라든가 상담을 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도 우리가 추진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 보조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전문 분야잖아요.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쉽지 않은 분야인데,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주요업무를 보면.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특성상 봄가을에 많이 활용이 될 거고, 이사철이니까. 그때 만약에 이 보조금으로 사용하시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더함 돌봄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특화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초과되면 우리 구가 지원하는 걸로.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도 많이 하시니까 좀 더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공격적으로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광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정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한진경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건소의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첫째, 쾌적한 보건환경과 다양한 보건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구민 건강수준 향상. 넷째,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재난 및 응급의료관리로 의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4개 과 15개 팀에서 총 1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6% 증가된 252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직원 인력운영비 81억 3,7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사업 41억 6,200만 원, 치매관리사업 13억 8,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 2,100만 원, 감염병 대응 4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1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팀, 건강도시팀, 보건분소팀 3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9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사무환경 개선으로 주민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구급차를 비롯한 공용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춘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흡연율 감소에 더해 지역사회 간접흡연 차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분소에서는 맞춤형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2024년 신규사업인 보건소 구급차 구매입니다. 운행연한 만료 예정인 일반 및 특수구급차 2대를 교체하여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소 청사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동물보호팀 등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6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를 만들기 위해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클린업 코칭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식품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점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집 등의 급식시설 순회방문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수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 먹거리 안전확보입니다. 원산지표시제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축산물 수거검사 등을 통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반려동물의 유기를 예방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보건위생과 2024년 신규사업 식품 방사능 검사실 운영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의 수산물을 수거 및 자체 검사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팀, 방문보건팀, 만성질환관리팀, 정신건강팀 4개 팀에서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123억 8,000만 원입니다. 57쪽부터 72쪽,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입니다. 모자건강관리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재활까지 진행단계별 다양한 관리를 추진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우울증 예방,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자살예방, 찾동 정신건강증진 등 주민밀착형 정신건강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신규사업으로, 대상포진 및 백일해 예방접종 확대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포진 및 임산부에 대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의무팀, 약무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검진팀 5개 팀에서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은 2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97쪽까지,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실과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지역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여 급만성 및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과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96쪽,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에 따른 교육 확대입니다. 2023년 신규 설치한 상설교육장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 민간기업,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통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용산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주거취약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주지 특성별 방역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박정환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윤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정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화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구순회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윤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강관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남 의무팀장입니다. 홍미영 약무팀장입니다. 권성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은희 검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의료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 ‘식품 방사능 검사실 운영’ 예산을 작년에 드렸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한 이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해야 하는 작업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아니요, 저희 관내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 마트나 시장, 관내에서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 업무를 진행하시나요?

직원은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촉한 감시원 4명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믹서기로 수산물을 가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운 작업이라고.

네, 수산물이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철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연중 내내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TNR 사업은 어느 과에서, 또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TNR 신청 건수가 많나요?

신청보다는, 저희가 금년에 사업자를 모집해서 최근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중에 한 600두를 목표로 해서 중성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파트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는 주택가다 보니까 유난히 길고양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 쓰레기도 많이 헤집고 다니고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소음 그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하러 가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기 걸리셨는데 질의해서 죄송한데, 벌써 모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촌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방역소독을 하면 되는데 저희 지역은 주택가이고 1인 가구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으실 것 같고, 경로당도 인원이 굉장히 많고, 사실 아파트촌은 경로당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97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사업’, 주로 동자동 쪽으로 이렇게?

이게 쪽방촌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올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 동에서 대상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쪽방촌과 다시 이번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별개로 같이 하는 겁니다, 올해 사업을.

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기존의 16개 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자동이랑 저소득층 위주로 추가로 하시는 거지요?

네, 쪽방촌은 작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16개 동은 모기유충구제를 정화조에 넣는 이런 사업입니다.

얄악같이 생긴 것, 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 주택가에도 눈이 오고 추운데도 벌써 모기가 출현하는 것 보면 저소득층 지역이나 동자동 같은 데는 더 위생 상태가 취약하니까 봄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사업이니까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8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관련해서 스마트 흡연부스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업체를 선정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사항이나 금액 같은 것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하고, 또 스마트 부스 안의 여러 가지 장치나 그런 것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물론 디자인도 포함되겠지요. 업체는 선정되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죄송한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추경 사업인데요,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아니, 지연된 만큼 기대는 그만큼 커져 가고 있는데,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설치, 한강로 거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LS타워 그쪽에다 설치할 건데요, 빠른 시일 내에 늦은 만큼 장치 다 검수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설치 예정 월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3월에서 4월 초까지는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정말 타구에서 항상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서 잘되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네.

저희 의원님들도 작년에 심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셨지요.

네, 소생술 교육을 받았어요. 다들 만족도가 좋았는데, 실습까지 다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몇 회 정도 이루어졌었나요?

현황은 인원으로 따지면 저희가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장 만들어서는 많이 못 했고요, 나가서 했었고요. 대상자들을 모집하면 강사들이 나와서 했던 상황이 있었고, 작년에는 통장들,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이용해서는 의원님들 하셨고 통장님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작년에 약 몇 명 정도 했어요, 숫자로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는 6,000명 넘게 했어요.

아, 그래요.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강사가 지금 고정되어 있나요?

강사는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 불러서, 업체랑 계약을 해서 강사가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해 주는 거거든요. 작년에 하셨을 때도 그분들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수자가 있잖아요. 교육 이수자 같은 경우는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는 발급을 원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출력을 하든지, 프린터기를 올해 그 장소에 만들어서 프린터기로 하든지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료했다는 것을 수료증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료증이니만큼 조금 고급지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잘 만들어서, 그걸 휴대하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료증을 예쁘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프린트해 가지고 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을 것, 감동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이수를 하고 나면 정말 감동까지도 이렇게, 우리 용산구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그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SNS에 올릴 정도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예산을 오용했다, 남용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할 게 조금 있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네.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 관리’ 영업소 폐쇄가 4건이 있던데, 37페이지고요.

네.

영업소 폐쇄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이게 338건 중의 8건이면 사실 적은 건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업소들이 더 산재되어 있다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폐쇄, 행정처분 내역 좀 자세하게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영업소 폐쇄 4건은 시설물 자체가 멸실되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 자체적으로 폐업했다는 얘기신가요?

네.

아니, 그러면 행정처분 내역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지만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폐업을 한다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아, 이것은 그러면 식품제조·판매업소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게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영업소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유심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봉투를 누가 어떻게 가져다 놔요?

롤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보급을 계속하나요, 상시적으로?

네, 저희 직원이 수시로 순찰 돌면서 보통 롤지 한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렇게 보충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네.

보면 빈 통으로 있는 경우들도 꽤 있고, 다량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하시면 그 주변의 함 쪽에 민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기재해 놓으셔서 다 떨어졌을 때 전화 받고 피드백을 하시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검사실, 조사 결과 나오면 나중에 한 번 정도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최초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대상포진 및 백일해 예방접종 확대’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올해 진행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 구민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행정 쪽으로 업무 부담이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잘 살펴서 해 주시겠지만 1차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피드백도 받으셔서 간소화해 주실 건 간소화해 주시고 강화할 건 강화해서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인데요, 감염병. 보건의료과장님!

네,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지역 의료협의체 운영”이 중간에 있는데,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4번 했습니다. 올해도 운영하고요. 올해는 사안별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이고요,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지역사회 내 의사소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맞춤형 방역소독 지원사업’인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 모기들이 있어서 주택가들, 특히 차량이 가지 못하는 곳들이, 도보만 가능한 그런 곳들, 맹지 같은 곳들에 겨울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수관거 있고. 그런 곳들 치수과와 협의를 하시든 해서 리스트를 받으셔서 방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것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몇 번지 민원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사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중에 그런 부분들 보이실 것 같거든요, 치수과와 얘기하면.

네, 협조 받아서 한번 저희들이 구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빈대 얘기 없나요, 이제?

작년 12월 이후는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선제적으로 작년에도 스팀기를 제일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25개 구에서. 그렇게 했고, 스팀기를 따로 사서 필요한 데는 빌려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이후에 아직까지는 빈대 접수된 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보건위생과인가요, 유해 비둘기? 비둘기 관리 어디에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마약류 익명검사 사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적이 12건.

12건이요?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2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하나만 마저 더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지금 김태현 과장님 마저 여쭤보고 싶은데, ‘금연단속원’하고 ‘금연지도원’하고, 물론 차이는 제가 알겠는데 명확히, 이것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서, ‘금연지도원’이.

네, 지도원은 위촉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위촉직이고, 지도원이라서 단속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캠페인이나 홍보물, 계도 활동할 때 지도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연단속원이 7명인데 2인 1조로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정확히.

7명인데요, 1명은 민원하고 그런 것 총괄하는 담당을 하고 있고요, 2명이서 3교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사실 이게 단순 비교라 좀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구청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주차단속요원이 밖으로 가서 단속하는 요원만 2인 1조로 5개 팀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수도 꽤 되고.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잖아요, 흡연자가. 그런데 지금 2인 1조로 해서 3팀이라고 그러면 담배 피우시는 흡연자분들을 사실 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인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관대한 것 같아, 간접흡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배를 길거리 가서 피우시면 그 뒤쫓아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간접흡연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같은 경우는 담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6명의 인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턱없이.

저희도 최근 2, 3년, 최근 들어서 담배 흡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릅니다. 해마다 갈수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좀 관대했지만, 지금도 물론 관대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변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실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너무 과해져도 사람들이 그 행정에 내가 걸려들지만 않으면 그걸로 또 만족해하는, 행정의 어떤 취지를 그냥 무색하게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6명이라는 것은, 3개 조밖에 안 되는 건 너무 적고, 이것은 추경이라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에 클리닉을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갔다 와서 느꼈던 건 실무와 민원이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모든 국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행감이나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렸던 부분들 한번 다시, 보직이 변경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소장님!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