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8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관련 업무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7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신설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에 맞추어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근거를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법률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례에 위임한 일반재산 처분 수입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100%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나오세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공유재산 리스트 있지요?

네.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일반재산은 540곳 됩니다.

숫자상으로 말고 리스트 있잖아요. 뭐, 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네.

항상 용산구에 보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놓치는 부분도 몇 개월이라든가 1, 2년이면 상관없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상위법이나 이런 걸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숫자상 말고 물품, 물건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이렇게 다 정리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조례를 통해서 구유재산의 감소 부분을 방지하고 또 공유재산 취득, 특히 취득 쪽에 방점을 맞춰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다시피 우리 용산구는 워낙 재개발·재건축 이런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철도 중심,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를 좌우로 하면 코레일 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매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반기 11월에 기금운용……. 기금운용 결산해서 11월에 운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기금운용 사항이 계획이 되면 그때 취득 관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심의회를 엽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취득을 목적으로 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바람직해 보이니까 아무튼 운영에 주의 기울여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나 주차과 같은 경우는 포상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면 여기 수익이 발생된다고, “공유재산의 관리 운용으로부터 확보한 수익금을 그 원천인 공유재산의 관리 운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재무과도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잘 운용을 하면? 국장님, 그런 게 있나요?

이것은 변상금하고 상관있고요. 아니, 체납금! 과년도 체납금을 ‘징수’한 것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무과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국장님 칭찬 말고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건가요?

공유재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담당팀장에게)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는 거지요?

네, 없습니다. 체납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보통 세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 체납금 받으면 포상금이 있듯이 아마 변상금이나 이런 것 체납된 것에 대해서 받으면 포상금이 있는 것 같고요, ‘공유재산 잘 운용했다, 안 했다.’ 이것 가지고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일을 창의적으로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포상하는 제도는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재개발이 87군데가 돌아가잖아요, 용산은. 그래서 그것에 따른,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부채납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이게 캠코와도 엮여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저희가 무슨 공사만 하려고 하면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캠코와 협의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잘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찾아가고 전화하고 했는데.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도 있고 포상 제도도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용산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직원들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활기찬 공유재산 관리, 용산 구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스호스텔이 소장님 바뀐 지 얼마나 됐지요?

4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1월 4일 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 운영 상태는 어때요?

’23년도에 비해서 1/4분기 같은 경우 15% 정도, 아직 경영수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여행객들 감소 때문에.

지금 여행객 감소가 엔화 같은 게 약세 되면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어떤 거지요?

아무래도 제주를 찾는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한 60% 근접하게 이용하는데, 60~70%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 엔화 같은 경우 이렇게 낮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외국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유스호스텔 말고 다른 데도 운영이 어떤지 한번,

네,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주 전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걸 하시면 조금 뭐,

조금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아무래도, 반환율을 기존에는 4일만 있던 것을 현재 9일 정도로 완화해서 장기적으로 경영수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하고 또 용어 정리, 만 나이나 그런 부분하고 또 이용자, 9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보통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공운영지침에 의해서 9조를 획기적으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경영이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내신 건가요?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경영수지가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숙박 수요들이 이제 애견, 반려견 시대가, 보통 인구 중의 20%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아무래도 경영수지에 조금,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도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유스호스텔에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주로 굉장히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ONDA(온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부는 숙박업소 예약을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가 많이 변할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고요, 또 요새 트렌드가 잠만 자는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잖아요. 가서 휴양도 하고, 그런데 갖춰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이. 민선7기에도 땅을 사려고 했는데 사지 못했어요. 사지 못한 이유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맹지에다가 다 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 예산상으로도 그걸 다 시행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과연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22년 예산 때도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시설에서 제외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로 인해서 잘되지는 않았었는데, 좀 고민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고요. 그리고 운영이 계속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제주도의 상황이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홍보인데 장기적으로는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그러니까 물론 이걸 매각한다고 하는 것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질 걸로 유추가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황금선 위원님!

거기 ‘애완동물’ 있어요. “애완동물 1마리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개월~12세 미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애완동물은 3㎏ 미만일 때 1만 원.

그런데 애완동물, 숙소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애완동물 했을 때 애완동물에서 날리는 털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잘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제주유스호스텔 가셔서 알겠지만 바비큐장으로 있는 2객실 정도만 전용으로 애견 이렇게 하는 분들 이용하려고 하고, 청소나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보다 더, 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공실률을, 20평형이거든요. 20평형은 조금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객실만 전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완동물 간 다음에 애완동물 없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실이 됐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데 본 위원의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어제 청소기를 돌렸는데 5번을 돌렸어요. 5번을 돌렸는데도 털이 꽉 차 가지고 털어내고 돌리고 돌리고 5번 돌렸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또 바꿔서 구석에 있는 것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빼 가지고 못 했어요. 사실 애완동물을 숙소에 들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안 빠지는 종류도 있지만 털이 굉장히 많은 종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 문제라든가, 그리고 청소기도 금세 망가져요. 청소기도 돌돌이를 살 수가 없어요, 금세 망가져서. 흡입해서 빨아들이는 것 외에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또 털 이런 게 침구나 이런 데에 많이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힐 수도 있고, 털이.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서 애완동물 들어가는 숙소는 애완동물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 애완동물이 간 데는 아무리 사람이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지요? 그 털에 하수구도 막혀서 하수구도, 본 위원네 집은 몇 번씩 뚫어요, 전문업체 불러다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휴양소에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행규칙 이런 것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하셔 가지고,

네, 좀 더 명확하게.

네, 털이 많이 빠지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새는 애완동물의 시대잖아요.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사람들이 많은 위안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대할 의견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애완동물 데리고 오는 분들의 숙박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스호스텔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요. 어쨌든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보험 관련해서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사전에도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 행정부 쪽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자치구 내에 대부분 이런 보험 관련된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험을 우리 구도 지금 7개 정도 구민보험 관련된 내용들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약관 같은 것들을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는 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실제 약관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가, 구민을 위한 보험인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에, 보장금액이 사실 가입금액이 500만 원이라 보장하는 케이스들이 제한적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민보험 같은 경우에도 버스에서 승하차,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뭔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의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가입한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서 보험이 생긴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이 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담당 소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25개 구 중 이 보험이 있는 구에서 실제로 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질의를 했었거든요. 혹시 팀장님, 그것 조사되었나요? (자리에서 ○장애인정책팀장 신인복 &– 전체적인 건 아니고 주요 사례만…….) 끝나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보험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탈 수 있는 분들이 113명인데,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인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려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택하실 건가요?

관련 국내의 주요 보험회사를 보면 생명회사, 손해보험회사 이렇게 40여 개 정도 있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주로 메이저급 4, 5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보장성이 가장 좋은 2, 3개 정도로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서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본 위원도 실손보험 이런 것 들어보면 굉장히 서류가 까다로운 그런 회사가 있고 서류가 간단한 회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낼 때마다 특이한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근해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구에서나 이런 곳에서 서류를 어떻게 내서 어떤 부분은 처리가 잘됐고 어떤 부분에서는 처리가 안 됐고,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이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회 의원님,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는 정말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수단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조례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단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중이용시설 건물 내지는 기반시설들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용산구에는 어떤 공중이용시설들이 있을까?’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타깃으로 ‘어떤 공중이용시설은 이런 경사로를 하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해 놓은 건물이라든가 시설들이 있나요, 용산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취지 자체는 우리가 정말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그러면서 그런 약자들을 점점 챙겨 나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현실성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부서에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참 이런 걱정이 앞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도 면밀히 검토·고민하고,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을 타깃 잡아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연장해서 고민을 해 본 게 있나요? 아니면 느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등편의법은 ’98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중에 장애인의 접근성 활성화를 위한 경사로 설치 부분은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시대적인 어떤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시혜성에서 이제 장애인들의 권리중심형, 2020년도부터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반영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이나 국비, 시비 이런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경사로 설치를 꾸준히 매년 40개, 50개, 60개 해 가지고 120건씩 정도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국·시비 예산이 투입됐고요. 실질적으로 그간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무대상시설이 300㎡, 우리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 의무대상이 300㎡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로 환산하면 90평 이상만 의무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2022년 5월 1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50㎡, 약 15평 이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만이 되는 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복지부서로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범함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년간 해 보면, 물론 성동이나 이런 경우는 직접 수행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의증진센터나 중증장애인연대, 용산행복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위탁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테마거리, 유동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사를 해 보면 도로가 용산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기본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이,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의무 설치대상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300㎡ 이상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시설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 편의증진센터가 관련 전문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보고 그렇게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부탁해서 설치해야 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계속 부탁해서 설치를, “이것 설치하면 안 되냐?” 저도 글을 본 적 있어요, 어디 다른 곳에서. “건물주께서 설치를 동의해 주셨다. 그래서 경사로가 설치가 되었다.” 이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글을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직은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조례안 발의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것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분들이나 센터의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느껴져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57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속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의 대상 기준을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서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2% 이하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변경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개정사항에 맞추어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게 주요 내용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 급식카드 나가고 있지요?

네.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이들이?

지금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아이들의 영양이나 이런 걸 좀 하려면 어떤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가급적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아이들이 가기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아봐서 삭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삭제했어요?

한 수백 건 정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저희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업소 등록을 일반음식점으로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조금 아이들이 가기가 부적합한 업소가 많잖아요.

주류 이런 것 파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게 일부 언론상 보도도 된 적이 있고 해서 저희도 신경 써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지금 9대 의회인데, 7대 의회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편의점 사용을 자제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것도 많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각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영양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백 곳을 삭제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사실 성장할 시기에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과 또 영양이랑 딱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골고루 5대 영양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끼 제공하는 거지요?

한 끼인 곳도 있고 어떤 아동은 두 끼일 때도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그 신청에 맞게 카드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두 끼 제공하는 아동이 있어서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 표시가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용자 아이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나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법의 테두리가 보면요,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50명 이상인 곳에서는 음식 자격증 있으신 분, 그런데 50명 이하는 집단급식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50명 있는 데만 아이들이고 50명 미만은 아이들이 아니냐?” 그런 것, 또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린이가 다니는 곳은 다 보호구역이어야 하는데 또 법의 테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집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벌써 한 달 전과 지금이랑 바깥에, 실외에 내놨을 때 음식물 상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카드 가맹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먹었었는데, 영양상태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양곡구입비 등의 지원 규정 이외 ‘경로당 점심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점심 급식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사업을 열거하여 점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3조의2는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3조의3은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근거를 명확히 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는 별표에서 경로당 지원 사업을 삭제하여 안 제23조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82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중 경로당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과 업무, 결연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경로당 운영 관련 지도감독 사항과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경로당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68호,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82호, 두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호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급식을 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체 경로당이?

92개소 경로당 중에서 62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66개소가 원하고 계시는데 4개소는 어르신일자리 참여자가 없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부에서 나가시는 거지요?

네.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으시고?

네.

그러면 지금 구립이 50개소이고 사립이 12개소인데, 그러면 62개소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하고 계시는 데는 적어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환경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급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열악해요. 아시지요? 주방 같은 데가 안쪽으로 깊게 되어 있어서 환기가 잘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네.

직접 보시고 느낀 건 없으세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92개소를 2번 정도 돌았는데, 그때마다 불편하신 사항들의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로당 급식 조례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급식에 관한 것, 골자가 급식에 관한 거잖아요. 계류되어 있고, 또 21대에서는 사실 폐기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도?

네.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깊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급식을 하려면 급식에 맞는 그런 시설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견해를 남기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회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행하려면 전수조사가 그만큼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조례안 2건이……. 전부 동일하지는 않지요. 일부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이렇게 상정된 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일단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교통정리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의원님들께서 서두에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질의드리는 것은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두 의원님께서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더 나누실 의지는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저는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정회 잠시 요구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잠깐만, 위원장!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아!

조정 안 했는데요.

잠시 그러면 정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악취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맑은환경과장님과 관련 부서 과장님이신 청소행정과장님, 치수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차례대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에 전기집진기가 있는데, 이것은 음식점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음식점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생활악취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고깃집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송파구에서만 현재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집주인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나요? 집진기 관리는?

관리는 업주가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냄새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가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원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약간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소관 부서는 그러면 맑은환경과로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왜……. 여기 3호라고 하셨는데, 1, 2호는 맑은환경과, 3호는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한다고 하셨는데, 청소행정과는 왜 필요한 거지요?

정화조, 생활악취에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부패식이 있고 자연식이 있는데, 부패식은 200인조가 법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연식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00인조, 저희 용산구가 한 73개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냄새가 집진기를 설치하면 한 80% 이상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6조의1호와 2호는 맑은환경과이고 3호만 청소행정과니까 맑은환경과 소관이 더 많은 거네요?

네.

주로 담당 소관 부서로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치수과는 왜 들어가 있나요?

하수악취가 있습니다. 생활악취에는 하수악취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신 겁니다.

보건위생과는 음식점 관리니까, 보건위생 관리니까 들어가 계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악취, 소음 같은 것 관리하기 힘든 것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례도 없다고 하셨고. 그런 것들을 나머지 3개 부서와 잘 조율하시면서, 아우르시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원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73개소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용산구에서?

아, 이게 정화조 말고요, 정화조는 어차피 청소과에서 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73개소가 뭘 말씀하시는 거였지요?

그게 1,000인조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1,000인조 이상의 자연식 정화조는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것은 맑은환경과에서 하나요, 73개소를? 아니면 청소과에서?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청소과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하는 주민들로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급식소에 필요한 사료의 지원에 관한 요청이 있어, 다수의 타 자치구처럼 우리 구도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관리·운영 및 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8조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조항과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민간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조례, 본 위원이 하려고 한 것 알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있었는데, 그때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소통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례를 한다고 분명히 부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부서한테.

네.

그러면 얘기를 했으면 부서에서는 의원한테 “이렇게 돼서 집행부에서 하게 됐다.”고 한 번쯤은 양해를 제대로 구하고 해야 하는 게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의도 했는데, 선거철이어서 물론 바쁘기도 했었지만, 선거 이후에 한 번도 소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제가 통화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무슨 충분한 설명, 무엇을 했나요?

또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했고 그냥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 그냥, 집행부에서 갖고 온 것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것 할 때 소통했으면 좋겠다.” ‘소통’이라는 단어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를 했고,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와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해야지요, 와서. “비용은 어느 정도 하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설명을 했어야지요. 그냥 서류상으로, 공문으로 딱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현수막 같은 것 할 때는 왜 상의했어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지. 이 조례는 본 위원은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책보좌관들 있는 데서 분명히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우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서울특별시에는 없는데 인천시라든가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부서와 논의하면서 이 가발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한진경입니다. 처음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금액을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하셨었는데, 대부분 50만 원이 많았어요. 11개 정도가 있었고 7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한 9개 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70만 원선에서 100만 원 정도로 가발이 인모인 경우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50만 원은 사실 나중에 개정해야 될 상황도 생기고 또 의원님께서 70만 원으로 다시, 그 과정에서 금액 부분에 대해 많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발이 인모하고 어떤 털 같은 걸로 만든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취약계층의 암환자에 대해서 해 주는 거고요, 금액이 이것도 만약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성인의 경우는 연간 300만 원으로 3년 정도, 그다음에 소아인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은 좀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이걸 홍보해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한 5% 정도, 암환자로 등록했던 환자 중의 5% 정도로 파악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왜냐하면 본인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본인 부담이 몇 %예요?

본인 부담 10%가 들어가는 거고 90%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사실은 그 금액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담이 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이게 몇 달 지나면 또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도 보니까 한 5% 정도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면 암환자들이 머리가 뭉텅이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모자를 쓴다든가 그런 걸 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두건 같은 걸 두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발비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시기가. 그래서 이 조례 이번에 제정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 같이 해 주시고요, 옆에 조례를 만드신 윤정회 의원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셔서 비용도 같이, 예산도 수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 만들기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578호,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2579호,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한강로3가 65-342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9,482.3㎡로 이 부지에 도로를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작년 1월 주민제안 내용에 대한 서울시 사전검토단 회의를 거쳐 구역지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토지등소유자 수의 79.7%의 동의와 토지면적 91.9%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되었으며, 사전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2024년 4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현재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부분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써 폭 12m 도로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총 298세대와 근린생활시설등 비주거 용도를 10% 이상 복합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이 중 106세대가 중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갈월동 52-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40,841.7㎡ 부지에 도로와 어린이공원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재배치하면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주민제안 내용에 대한 서울시 사전검토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 구역지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요, 간략히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토지등소유자 수의 64% 동의와 토지면적의 60.1%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검토·보완 등을 거쳐 2023년 6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와 2024년 1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한강대로변 노선상업지역 일대는 서울시 사전검토단 회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총 880세대와 근린생활시설등 비주거 용도를 10% 이상 복합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이 중 366세대가 중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된 PPT 자료를 갖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8호, 의안번호 제2579호 2개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 및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용역사 발표 때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3월 27일과 4월 19일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안이 나왔거든요. 혹시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잠시 봤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래 기다려 왔기 때문에 역세권시프트가 임대주택 비율을 높임으로써 빨리 서울시에서 편의를 봐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더 좋은 제도들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한테는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만약에 어떤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아니면 거기 추진위 측과 혹시 면담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대감이 있으니까 더 그러시겠지요? 그다음에 아까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쟁점사항 11페이지 이것과 그다음에 12페이지 일조권, 상가 편입 또는 제척 민원이랑 12페이지 일조권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협의 예정”이라고 보고서에 적기는 적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계속 또 들어오면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계속 태클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구청에서 잘 조율을 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사전설명회 때도 질의드렸지만, 일조권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에 현수막 같은 게 걸리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책임을 지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같은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회의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회의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7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개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6,395.5㎡이며, 도로, 공원 등의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현재 공동주택 5,816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2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 이주대상 8,700세대 중 약 47%인 4,100세대가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상정한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변화된 서울시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연접한 한남2구역과 한남4구역 촉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합으로부터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북측 현황 도로로 쓰여 왔지만 인접 공동주택단지 소유의 토지로 확인된 해당 1필지를 제척하고 불합리한 도로선형 및 공원의 위치를 변경할 예정이며, 구릉지 일대 층수제한과 과도한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면서 아울러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 25세대 포함 190세대가 증가하여 총 6,006세대를 건립하는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준비된 PPT 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7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 및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서울시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변경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주민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4일에 혹시 청장님 용산경찰서랑 순찰 때 같이 나가시나요?

네, 같이 나갑니다.

국장님도 나가시나요? 국장님은 안 나가시고?

과장들까지 나갑니다.

청소행정과랑 그다음에 용산경찰서랑 관련 부서들 다 나가는 거지요?

네.

거기 지금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문제 과태료 부과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기사를 제가 작년에 하나 본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희림건축 압구정 거기 구역 관련해서 징계도 주고 했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손 놓고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추세는. 저희 구청도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조합이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민원이 많고 그럴 때는 구청에서도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과 동일선상에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하고 항상 협의해서 지금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 잘 들어주시고 이제 첫 삽을, 제일 빠른 사업이니까 관심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한남뉴타운에서 제일 먼저 진행되는 사업이고 용산 전체에서도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87번? 재개발 지역이 있으니까 87번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때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재정비사업과장님이 굉장히 민원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회의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