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사용자 측과 근로자 사이에 결국은 우리가 뭔가 제도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가사근로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도 그런 발표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재 의원님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가사근로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결국은 이게 지금은 혜택,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2곳, 7명 정도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가 마련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고용 쪽에서, 사용자 측에서는 4대보험을 내면서 1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사근로자를 쓰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일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루, 일주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4대보험 얘기들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수수료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직업소개소에서 그냥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제도화하자는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