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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291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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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지출액이 전혀 없는 항목이 3건인데요. 앞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출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 칸으로 이 금액을 넣는 게 맞다고 하셨거든요. 90쪽인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표시해 주셨는데, 지출잔액은 10원이라도 지출하고 남은 돈이 지출잔액이고 이렇게 하나도 안 쓴 경우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항목에 넣는 게 맞다고 다른 과에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 지적드리고 싶고, 집행사유가 왜 미발생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저소득틈새계층지원 경우는 이것도 전혀 사용이 안 된 예산인데 이건 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넣어주셨거든요? 그 밑에 이재민재해구호도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인가 봤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3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