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정당 현수막의 비방·혐오 표현은 정치 혐오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해 혐오·비방·모욕 등의 표현이 점철된 정당현수막을 구민의 대표인 주민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개정해 다양화된 옥외광고 게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3과 4를 개정해 옥외광고 게시 시설 수수료를 25개의 자치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에 혐오와 비방의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건설관리과장 이헌재입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권두성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을 쭉 봤는데요, 다른 개정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고, 사실 ‘제3조의2(정당현수막)’ 이 내용이 쟁점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정치 혐오를 주장하는 이런, 혐오나 비방 현수막으로 인한 극단의 정치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 정당현수막에 그런 제한을 둠으로써 그게 종식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 몇 가지를 짚어보면 부서에서 검토내용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과장님, 내용들 중에……. 굉장히 정리를 잘하셨어요, 내용을. ‘입법 가능성’에도 관련 규정, ‘헌법 제117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키워드인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이것도 ‘법령의 범위’에서지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우리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권두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이 내용 안에 해당이 되나요? 부서에서 이 관련 규정 검토의견을 주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도 12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조례고요, 법령이나 법률이 아니지요, 그것은. 조례지요.

제가 잠깐, 그러면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법무법인 청목에서요,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는 “구 조례로써 현수막에 구체적 표시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보자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법률 시행령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과 시행령에는 내용에 제한이라는 건 없고 일단 정당현수막의 규격 그리고 설치기간 그리고 현수막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 이 정도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아까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서울시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여기에서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법에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2항, “본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형법이에요, 형법.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고소·고발이 가능한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청장이 위원회를 둬서 사전에 필터링을 한다? 그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자치구 3개 구를 지금 예를 드셨어요, “‘내용 제한’ 조례 제정 현황(2023)” 해서요. 이 3개 구 송파구, 서초구, 강북구 중에 이렇게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내용을 제한하는 구가 있나요?

지금 송파구가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민평가단을 운영하는 거지, 내용을 보면 “주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평가단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청장이 제1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철거시 해당 정당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위해서 평가단이 있는 거지, 철거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송파구도. 그렇지요? 그리고 서초구도 평가단이 아니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렇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최근에 변호사 자문을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내용 중 ‘법령의 범위에서’에서 “구체적인 판단 방법을 조례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위법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우리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에 해당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저희가 정당현수막의 표시 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을 변호사 자문 결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 몇 분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거지요?

세 분.

세 분 다 똑같은 의견이 나왔나요?

한 분의 의견은 일부,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열 분, 스무 분,

한 분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또 타당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본 위원의 판단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와 위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그 내용은 일차적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다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송파구와 서초구도 위원회, 주민평가단이 철거를 결정하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요? 구청장이 결정하는 구조예요. 구청장이 직접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었던 ‘내용 제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내용 자체가 없지요. 그렇지요?

네.

그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정대로 하려고 하는 구청장이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이 정당현수막의 제거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는 아무 구도 없는 거지요.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민평가단 운영을 2회 실시했는데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객관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주민평가단을 2회 운영을 한 거거든요. 저희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여러 전문가분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송파구랑 서대문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그 이후에? 소송 진행 중이지요, 지금?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송파구 의정회 같은 경우에도 패소했음에도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11개 자치구에서 지금 의정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있어서 거기에 좀, 내용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 제한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나 이런 법령 같은 경우는, 물론 상급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한 세부적인 일들이 더 지방자치로 내려오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는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아까 어떤 법률적으로 형사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현수막이 게첩이 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를 받는 정당 그리고 정당관계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거의 자기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조례 말고도 사실 제주4·3 특별법 그다음에 광주에서 있는 5·18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고, 아까 송파구 같은 경우도 한 번 게첩된 게 철거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송파구가 꼭 우리의 벤치마킹의 롤 모델만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구들도 다 송파구를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연락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구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어떤 이견은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두성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본 위원도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도적인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대한 보완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보완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률이 보완되고 나서 그 조례가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의 법과 조례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소송과 분쟁들이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이 현수막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이게 1, 2항하고 3, 4항이 배치돼요. 지금 보면 1항은 “정당이 …… 도시경관과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은 “정당현수막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존중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3, 4항은 제한을 해 버려요, 표현의 자유를. 그러니까 앞뒤가 배치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개 구 예를 들었는데, 3개 구도 보면 주민평가단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지 않아요.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뭐냐 하면 구청장이 본인한테 올 비난을 평가단에 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법률이 보완되고 제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된 이후에 그다음에 구청장한테 권한을 주든 그렇게 더 상황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배치된다.”는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조례가 사실 다 지금 그런 식으로도, 정당에 대해서 충분히 예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배치된다고 저는 보기 어렵고,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상급 소송들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일단 평가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도도 사실 지금 상당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발언을 좀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영등포에서 오다가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걸 봤어요. 뭐냐 하면 “윤 대통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거부, 무너진 정의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현수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어떤 누군가는 이 워딩에 동의를 하겠지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동의 안 하고 “왜 윤 대통령 비방해.”라고 하겠지요.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고 구민들이 하는 거예요, 평가단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결론은 투표로 인해서 심판을 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표현의 자유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표현의 자유인 거지,

그러니까 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느 누가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다 물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 물어볼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저기요, 백 위원님!

네.

잠깐만요. 두 분이서 여기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인정을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제한 규정 신설 있지요? 현수막 난립을 위해서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게시시설 있잖아요, 활용도. 그것은 지금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우리 용산에?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19개소가 있고요, 또 시민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14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 때 전자게시대를 새로 민간 BTO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깔끔하고 좀,

그래서 추가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가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다른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 저희가 안전점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안전점검 수수료가 저희 구가 좀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어서요, 그것을,

많아요, 적어요?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적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이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평가단을 구성해서 위원회하고 할 때는 정당현수막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제거는 평가단에서 못 하고 구청에서 해요, 모든 광고물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에서 평가만 하면 구청에서 제거는 하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현수막이 잘못 게첩되면 사전에 각 정당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드리거든요. 그런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기간이 15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사무실로 연락, 게시자의 연락처가 있거든요. 연락을 해서 최대한 정당에서 자진해서, 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설치 위치가 보행자나 아니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자진정비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롭게 주민평가단을 구성하는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혐오, 비방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했지만, 향후 선제적으로 주민평가단이 구성됨으로 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 처리하는 데 좀 미비된 부분은 주민평가단에 안건을 상정해서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같이 행정적으로나 「정당법」이나 다른 여타 법에 문제가 없을 시에 철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철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지요.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에 대한 불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안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잠시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다시 시간되면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금 법적인 절차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무효확인소송에 들어가서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것의 결과와 여부없이 사실 이것은 우리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인천광역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조례 집행정지 소송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김송환 위원님한테 죄송한 것은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인지시켜드리고 미리 그런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민평가단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정당 소속인이 아니어야 되고, 동별로 세 명씩 하는 데다가 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위원회 말씀하시고 소위원회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게첩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막상 그것 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현수막은 벌써 기한이 다 끝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이게 ‘네이버폼’이라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송파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이 전자상 투표해서 하루 이틀 정도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시간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문제는,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권두성 의원님, 용산구 광고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하시고, 또 아까 질의·응답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에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그 노고는 제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여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인호 위원님 한 분만 계시고 이 위원회에 계신 다섯 분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아까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정밀,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논박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쭉 나눠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해를,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의·응답보다는 충분하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발의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그리고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발의 사인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인맥이 되니까 그냥 사인을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들이, 또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아주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낼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는 과정들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인을 받으면서 설명도 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당 차원에서 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사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정치적인 판단이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정호 위원님 못 찾아 뵌 것에 대해서는,

아니, 저를 안 찾아오고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아까 말한 정치적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게 발의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권두성 의원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 발언대에 세워서 보통 질의하고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은, 상호 의원 간에 존중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함께 의논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일로 이걸 받아보고 내용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내용들을,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키워드가, 키포인트는 ‘제3조의2(정당현수막)’이거든요. 이 ‘정당현수막’을 빼버리는 그냥 일반현수막이라면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화가 충분히 다 이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는 하나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큰, 국힘당이든 우리 민주당이든 또 다른 소수당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당에서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여기에 지금 대부분 다 담은 거거든요. 사실 양당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도 12월에 옥외광고물법이 생기면서 「정당법」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하게끔, 그래서 15일 이내에 자진 설치해서 철거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면서 용산구뿐만 아니라 타 모든 구가 현수막에 대한 홍수에 지금 아주, 15일이니까 한 일주일 남겨놓고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그러니까 사진과 내용들이 그냥 막 올라오니까 너무 우리 구민들 자체도 “야, 저건 돈이 썩었다. 저런 것들을 왜 자꾸 저렇게 홍보를 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당현수막이냐, 아니면 아까 집회 관련된 현수막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현수막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구분들을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에 대한 홍수가 너무 심하다. 특히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권두성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너무 이게 난립되니까. 그런데 그 정리하는 방법을 과연 정당현수막에 하는 것에다가 묶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냥 정당현수막을 빼고 현수막 관련된 것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답을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당체제에서는 위 중앙당에서 문구, 시안, 개수까지 포함해서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용산구가 생각해서 “이건 우리 정당현수막에서 이런, 이 지역하고 안 맞으니까 철거하자.” 평가단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시안과 개수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군소정당들의 난립된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서 양당체제의 현수막들을 반대로 너무 제한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혹시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정회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는 권두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고 또 충분하게, 그렇지만 이게 역으로 정당이 또 제한이 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보기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평가단 자체도 어차피 정당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들을 평가단이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전체적 평가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 평가를 하면서 운영하는, 평가단을 운영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집회에 관련된 것은 이 내용하고는 전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집회에 관련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정당법」 관련해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에서 충분하게 다 얘기가 나눠졌으니까 잠깐 정회해서 각자 의견들을 모아가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평가단에 대한 운영에도 조금, 아까 각 동에 3명씩 48명. 그런데 현수막이 올라왔다. 현수막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누가 우리 부서에서 이 현수막이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호 비방을 하고 모욕적인 게 있으니까 이것을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소집을 할 것이며, 소집을 하는 시간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15일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회해서 다듬을 것 다듬고 해서 대화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네, 하십시오.

저 일단,

아니,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지, 부합하는지?’ 그 문제가 첫째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저는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근거를 좀 살펴보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정당현수막도 입법취지가 요즘 무색할 만큼 현수막의 내용이 상대를 비방한다든가 또는 원색적인 표현과 단어들로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옥외광고물법상에도 제5조2항에 보면 각 호에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 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인천광역시라든가 부산광역시, 광주 같은 경우에 다투고 있는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올해 1월 12일 자 개정 전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첩 장소라든가 또는 현수막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규정을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발의자이신 권두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인신공격성 문구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제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절차로 구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잖아요. 그걸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폼’이라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면 몇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에 이것저것 현수막들이 모욕이라든가 비방 이런 문구들이 많이 게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관리과장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상당히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잠깐 정회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 혐오, 비방 그리고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한남동 블루스퀘어 이 근처에 있으면서 제가 민원도 굉장히 넣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시위, 집회, 일반현수막, 정당현수막 전체 통틀어서 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당현수막에 대한 것만으로 국한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이 소수당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고민했던 부분이고 걱정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녹여서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권두성 대표발의자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똑같이 다 공감하고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소수당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좋은 말이고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잘 녹여내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당현수막이라는 이 국한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발의자님하고 같이 잘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떠나서 우리 용산구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 국장님, 잘…. 우리 용산구에, 특히 용산역 곳곳이 다 홍수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더 하시게요? 네, 백준석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민원 어떻게 처리를 했지요?

우선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120을 통해서 접수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선으로,

그러면 어떻게 접수가 됐지요, 그 민원이?

유선으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전화상으로,

부서로 연락이 오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요?

보통 경비대라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너무 문구내용이 좀 혐오스럽고 이런 문구까지, 학부형분들 입장에서는 자녀,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고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로 연락,

정당 연락처가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 전화를 해 주는 걸로 조치를 한다고 저도 그때 과장님하고 통화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적용배제이기 때문에 철거가 어렵거든요.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강제철거가 아니라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걸로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네, 자진철거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법」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인쇄물, 시설물, 광고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혐오민원이 있으니 자진철거 해 달라고 알려주고 거기에서 철거하는 것도 공당의 몫이에요, 그게. 그리고 구민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투표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묻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 주민평가단은 ‘네이버폼’ 말씀하셨는데, 그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주민평가단으로 인해서 어떤 정당현수막은 떼고 어떤 현수막은 놔두고 그 내용의 기준이 없어요, 이게. 평가단의 투표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산구에는 안 걸려 있고 영등포에는 걸려 있고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내려왔는데. 그런 논란을 만들 소지를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해서 다시 논란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자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굳이 이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번하고 4번 항목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지금 여쭤보셨으니까,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제 심정을 답변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아까 정당 어디 지역구는 걸려 있고 어디 지역구는 게첩된 것을 철거하고, 사실 그것은 좀 확대해석 됐으리라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폼’이라든지 이런 것의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어떤 시대를 다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념이 없었듯이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그 밑의 기본 전제조건은 구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률에 대한 방법이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 규범통제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작년도에도 벌써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에 정지처분에서도 일단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의 갈 길을 가야 되고, 지금 이렇게 군소정당이라든지 어떤 정당이 악의성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으니까, 물론 ‘빠르다, 늦다.’ 그것은 사실 나중에 시기가 지나봐야겠지요. 하지만 구민을 위한다 그러면 일단 시행을 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서 고쳐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 소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체육・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의 보고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이용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자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포상을 통하여 많은 관심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이게 부서 검토의견에도 비슷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니 말씀하신 대로 “형태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내용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임대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원상복구 이런 내용과 유사해서 이 정도까지는 놔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도 사실상 학교에 대한 것들이 수월하게 이용되거나 협력을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백준석 의원님, ‘제5조(협약체결)’ 부분의 제2항 부분에서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럴 때 여기에 ‘상호협력을 좀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디 부분에 ‘상호협력’을?

‘제5조(협약체결)’ 부분에서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상호협력, 개방시간 등” 이런 것들을, “……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상호협력 부분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학교랑 우리 상호 협력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면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등 그 밖에 상호협력이 필요한”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네, “……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학교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상호협력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호협력’ 내용을 넣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문구는 어떻게 만들더라도 하여튼 말씀 주셨던 그런 취지를 공감하고요, 그래서 넣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시면요, 2항에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있지요?

네.

거기에 그 시설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다가 잘못되거나 하면 보수를 해 주지만,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이라 그랬어요. 소개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개방을 하게 되면,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도 이게 징벌적인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함이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다가 파손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기존에도 보면 학교 지원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개방을 하는 학교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들어간 것이고요. 보면 “구청장은 …… 추진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개방하는 그런 학교들을 검토해서 적극 더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학교에 대해서 그냥 시설비까지 우리가 대줘야 한다는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문구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해 주시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시설이 파손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해 주지만 학교시설 그냥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학교시설의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이미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를 해 주고 있는 거지, 그것은 지금.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해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시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학교시설 하는 것 보면 운동장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것 뭐 쓰는 게 있어요?

체육관이 있지요.

체육관?

네.

아, 어디 학교에서 쓰고 있어요?

용산초도 있고요, 청파초는 이미 개방을 하고 있고, 용산초는 코로나 이후에, 기존에는 배드민턴도 사용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개방을 안 하기 시작해서 코로나 시국이 아닌데도 계속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몇 지금 개방 안 된 곳들이 있어서,

거기 임대료는 주고 있었어요?

네?

그 사용료는 주고 있었어요? 사용료?

사용료는 당연히 주고 사용을 하지요.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동호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어요.

네.

본 위원이 기억하기도 한 20여 년 가까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사항을 지금 명시했거든요. 시설유지보수비라든지, 관리인력 지원이라든지, CCTV 설치나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그런 지원사항을 명시해서 개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학교 개방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조례인데, 학교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그럴 수 있나요? 지금까지 운동장 개방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도 학교에서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교육부하고도 어떻게 연동이 될 수 있나요?

이번에 스쿨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스쿨매니저 시범 사업을 했는데, 아니, 서울시교육청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5월 30일에 협약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쿨매니저 사업이 수업이 없는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재원을 5대 5로 분담하고요.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배상보험도 가입해서 5대 5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개방을 잘 안 했던 학교들한테 경종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우리가 학교 지원화 사업과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사업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했을 때 환경개선사업이나 정보 교육 프로그램, 4차 산업 프로그램 그런 것 지원할 때 많이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알겠고요. 조례를 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께도 잠깐 당부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에 관련돼 있는 조례이다 보니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까지 학교 지원화 사업 부분에서 시설유지보수까지도 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에서 ‘유지’는 빼는 게 그리고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지원사업까지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지 우리가 시설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고 그것을 꼭 해야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뺄 수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2호하고 3호, 1호 이 부분에서 제가 표시해놨던 부분들도 해서,

그러니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유지보수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아니, 오해가 아니라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범위가 넓다. 그러면 유지보수까지도, 그러면 개방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인데 건물까지도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조리실이라든지, 물론 지원은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개방을 해 주니까 이런 부분까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과거에 이런 조례가 없이 학교 지원화 사업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학교 담장을 허무는 사업들 그리고 학교 체육관을 구청과 MOU를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서 교실 안에다가 개방을 해 놓으니까 오물을 투척하고 그리고 시설을 많이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개방하는 사업들을 한 10여 년 전에 또 막아버렸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학교를 개방해 달라.” 그리고 “학교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도 “학교가 지금 지원을 너무 많이 안 한다, 개방을 많이 안 한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모 학교에서는 우리 구민들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학교를 개방하지 않은 데는 우리가 지원하지 말자.”라고 또 제가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구민들하고 함께, 운동장을 개방해서 함께 사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은 이따가 정회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고, 또 그게 크게 조례상 맥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을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제2조(정의)’에 보시면 “학교시설이란 ……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요, 개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포괄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까지 이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개방에 대한 활성화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을, 여기 제2조의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그러니까 뒤에 제한을 해 놨지요,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라고.

네, 제한을 했지만,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넓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따 하여튼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어차피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정리를 할 때 같이 의논해 보시고, 또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하여튼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필요했던 사업들인데 하여튼 앞서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영어 독서지도와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7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안은 지난 4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개최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운영·관리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능력, 향후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심사에서 “적정”으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자인 주식회사 SLI평생교육원과 재계약하여 시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9시이고, 토요일은 17시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능한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이 1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 1억 2,000만원이 4명의 인건비입니다. 관장하고 사서하고 영어강사 두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주말까지 하려면 그만큼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더 올려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가지 못하니까, 다녀와서는 “참 좋다.”, “나 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이날은 문을 닫는 날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저희가 토요일도 운영하거든요, 10시에서 17시까지.

토요일은 그런데 17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을 해서 하거나 일요일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했으면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

주위에서 이용을 하신 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 또 프로그램 무료로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으니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표창 취소를 당연취소로 규정하고자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창형태를 다양하게 정하고 표창 대상자 추천방법을 세분화하고자 안 제8조 및 안 제13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더 없으십니까?

질의 하나만 할게요.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제8조에서 ‘〈단서 신설〉’이 있어요.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표창권자가 본인이 “이런 양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것은 표창권자가 따로 만약에, 요즘 대부분의 표창은 종이 한 장 지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액자형 같은 경우로 이렇게 해서,

아!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약간 이렇게 근거조항을 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제가 계속 물음표를 놔 놓고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 질의를 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다른 나쁜 공금횡령, 성희롱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면을 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런 문구가,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이게 꼭 명시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눈에 걸려요, 계속.

아마 특별한 공적이라고 해 가지고 성폭력이라든가 음주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 아무리 웬만한 특별한 공적이라고 해도 뭐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표창 같은 걸 추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조문을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이 말에 굉장히 내가, 몇 번 되새겨 보고 되새겨 보고 생각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참 불필요한 용어 같은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그냥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라를 구할 만큼 그렇게 한 사람들 같으면 우리 구청장 표창 안 주고 대통령 표창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 그 정도로 사면을 해 가지고 큰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어떻겠어요?

구민 중에서 참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불미스러운 금품 뭐,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는 그런 것,

아니, 그것은 여기 조문 1호에 다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놨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시까지 해 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마치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면하고는 조금, 우리 구청장님 표창하고는 관계가 좀,

아니, 사면이라는 표현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이 있으면 상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삭제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해 버리고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일단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 분이 한 20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게 발견됐다고 해 가지고 안 드리기도 뭣한 부분이,

20년 전에,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 일이 최근에 발생했다 하면 굳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표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면 이러한 범법자라든지 범죄자들한테는 우리가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강제규정을 넣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공간 하나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봤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면서 타구 사례도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 광역단체라든지 국가단체라든지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초단체에서는 그 정도로 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25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외한 3건의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에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 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제3항, 위원회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될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반드시 회피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 연구진행 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품질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5호에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진행상황 점검의무 및 용역결과 평가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 금융상품 활용 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함을 명시함과 안 제8조, 심의대상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세부 예치현황 및 심의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이제 설치되는 것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총 34개 부서에 100여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34개에 100개가 넘는 거지요?

네.

운영은 잘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게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또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강행규정을 마련을, 다 정비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다 일제 정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것과 관련된 조항에서는 임의규정이 우리 과를 오늘 이렇게 정리함과 동시에 하나도 없고, 다만 그 조항 자체가 없는 부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고 임의규정에서 강행으로 바뀌면서 우리 위원회도 조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이 조례안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실하게 잘해 줘서요, 다른 내용들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사실 질의할 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걸 여쭤보면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있어요. 그래서 제6조가 쭉 있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활용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측ㆍ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유자금’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판단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이나 이런 세출예산 집행 계획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상품 활용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 여유자금을 그냥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기예금에 가입을 한다거나 그런 관리 면에서 금리가 높은 그런 방법 그리고 기타 안정성도 담보된 그런 관리를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여유자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정이 되나요? 그리고 “금융상품 활용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설명만으로는 해소가 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율이 높은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 수시로 바뀌는 내용이어서 이게 참 모호하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일단 여유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구체적으로 저희가 ‘효율적인 방법’ 이것을 고금리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도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일단 고금리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제2금융권도 있고 제3금융권도 있고 이랬을 때 무조건 고금리로 간다는 것은 자금관리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위험성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고금리에도 정기예금을 할 수 있고 포괄적인 의미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지금 답변도,

네,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제가 정리를 하면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조례와는 별개로.

네, 별개로 저희가 방침상으로,

네, 그런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세워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지금도 답변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 충분히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고요. 또 동의합니다.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방법론적으로 해서 조례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과거 3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초과로 들어왔다든지 또는 직전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역시 110% 이상 초과됐을 때 초과되는 금액의 10% 이상, 이런 식으로 재원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기준이 있네요, 여유자금에 대한?

네, 있습니다. 있고요.

기준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설명,

그러면 이후에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

그리고 두 번째 ‘효율적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고금리라고 쉽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쓴 구도 있고, 실제로. 그렇지만 아까 과장이 설명한 대로 제2금융과 제3금융권 이게 비교 자체가, 오늘의 고금리가 내일의 저금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는 보수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가 협의를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고금리라는 표현은 너무 지엽적이다. 그래서 효율적, “가장 효율적”이라고 또 “가장” 자의 수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일단 조례에 명시를 했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정기예금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또 옮겨 타거나 할 때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해서 그렇게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맥락이 좀 있네요. 하여튼 “가장 효율적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맥락이 있는 것 같고,

네, 포괄적인,

방침도 세워서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