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도시정책과도 성과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도시정책과의 정책목표가 ‘도시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한다’의 정책목표로 지금 성과지표 2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통과율이 성과지표인데요. 사실 이런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정책과 한 군데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꼭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도시정책과가 이 위원회 회의를 준비함에 있어서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선회를 하자면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최적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함인데 꼭 원안 통과율을 목표로 삼아서 실적 100%를 채우는 것이 맞나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축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맞는가도 사실 조금 의문이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설정하지 않으신 성과지표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