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위원 예산절감은 결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이 한 70몇 %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

이게 예산절감 사례로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당위성들을 충분하게 이전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와, 1년 반 후에 얻은 결과를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여러 가지 내부망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절감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내부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줄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내가 질의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1년 반 전에 메모했던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때 부서장은 당연하게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독립적으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야지만이 효율성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할 때 아까 말한, 2차적인 거예요, 지금 예산절감은. 1차적인 것은 예산심의 할 때 당위성들을 설명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심의했던 것을 결산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콩나물을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멸치를 샀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