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발언

그래서 행감이 6월, 이게 마지막 보고가 7월, 그런데 5월 30일에 모든 부서에 자료는 다 취합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저희가 행감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게 5월 30일까지 취합한 자료라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감 때 제대로 감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경기도 정보공시 미이행에 관한 시정조치도 역시 이와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파악이 돼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결산보고에서도 10억 이상 사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니까 좀 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 사업에서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 비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한, 제가 얼핏 '23년도 결과를 봐도 자부담이 적은 부분 사업이 미흡함으로 평가가 된 게 많습니다. 자부담 비율 기준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그때도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