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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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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그 6대지 앞을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쓰여있고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라고도 쓰여있고, 사실 여기에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하고 다닌다든가 각종 골프, 야구, 드론비행, 야영시설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협약을 통해서 약간 자유롭게 사용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관리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소하고도 중요한 게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 관리 문제가 계속 시민들한테서 나오고 캠코 자체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을 캠코가 이관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관리를 어디까지 물론 캠코가 한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천시도 어디까지는 관리한다라는 그게 좀 명확하게 새롭게 협약을 통해서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천시로서는 여기를 관리하는 인원이나 예산이 따로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