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권두성 위원님, 윤정희 위원님, 회계사 및 세무사 등 여섯 분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결산심사를 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하는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6월 14일 행정지원국, 시설관리공단, 6월 17일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6월 18일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6월 19일 생활지원국, 보건소를 심사한 후 6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문화경제국장님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0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4호,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595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요구안입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33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926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6%인 8,289억 7,3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어 6,498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1,791억 100만 원을 202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278억 1,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52억 5,2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37쪽,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599억 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289억 7,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17억 8,7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였으며, 291억 4,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8,268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997억 7,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254억 1,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총 330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1억 9,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억 3,400만 원을 정리보류하고, 37억 3,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0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7,926억 1,600만 원 중 82%인 6,49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8억 1,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8억 2,000만 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91억 1,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662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4%인 6,31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18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1억 2,300만 원, 예산절감액 1억 2,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0억 3,400만 원, 낙찰차액 17억 1,400만 원, 지출잔액 265억 3,100만 원이며, 예비비는 442억 8,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63억 5,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84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7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51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06억 9,300만 원이며, 2023년도에 773억 4,200만 원을 조성하고 29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8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517쪽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용산구의 총 자산은 3조 1,719억원이고 총 부채는 556억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조 1,163억원으로, 2022년 대비 511억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7% 개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95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37쪽부터 442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454억 8,100만 원, 특별회계 1억 9,300만 원으로 총 456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 12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총 15건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안번호 제25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담당관 및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순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문복만 조사팀장입니다. 곽동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도재윤 적극행정조성팀장입니다. 장미숙 일상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3쪽부터 154쪽입니다. 2023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현액은 총 2억 9,067만 원으로, 이 중 89.9%인 2억 6,1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1%인 2,924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정책사업 예산 1억 9,846만 원 중 95.7%인 1억 8,9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청렴감사 및 조사행정 관리에서 151만 원, 고충민원 관리에서 706만 원으로 총 857만 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9,200만 원 중 77.6%인 7,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직원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미집행액 2,0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반영・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이제 1년 반 정도 됐던가요?

네, 작년 5월 13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년 조금 넘었…….

작년에 우리 옴부즈만 때 질의응답 나왔던 부분들 이렇게 보고서로 해서 위원들 공유해 주셔서 위원들이 보고 질의도 많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혹시 부서에서 작년에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나요?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옴부즈만 위원이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우리 구민들 권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작년 최종버전으로 옴부즈만 처리했던 내용들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작년 저희들 실적으로 보면 총 91건이 접수됐고요, 그 중에 14건을 옴부즈만에서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송 이관이나 타 기관에다 이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고 그냥 바로 이첩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회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구청에서 행정처분이나 어떤 부작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특별히 심도 있게 선정을 해서 한 14건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한 14건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양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위원님들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좀 뜨거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잘 자리잡도록 부서에서 만전 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선 기획팀장입니다. 권미정 예산팀장입니다. 이소영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805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44.7%인 36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실 집행잔액은 예비비 442억 8,3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3,700만 원으로 실 집행률은 99.2%입니다. 결산서안 157쪽부터 158쪽의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사업의 집행잔액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 4,300만 원, 대외기관 평가관리 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이며, 건전 재정운용 사업의 집행잔액은 포괄성 기관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관운영 업무수행 사업의 집행잔액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5,1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457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예탁금으로 운용되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7억 5,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조성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50억 원 등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1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산 먼저, 결산 얘기하기 전에 부서 성과지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 대한 게 성과지표였고, 달성률이 A등급, 93%예요.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게 어쨌든 성과지표를 달성을 못 한 거잖아요?

네, 최고등급이 SA등급이고요, 작년 ’23년도에 그러니까 ’22년도의 평가를 ’23년도에 했는데 그건 A등급 평가고요. 그래서 최고등급 SA등급 바로 밑의 A등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건 올해 등급이 나오겠네요?

네, 올해 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올해는 매니페스토 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만 공표를 하는데, 저희가 A등급 이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부서에서, 결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 전에 A등급 받았을 때는 공약사항이 실천계획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평가였고, ’23년도에 대한 평가는 공약 이행률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약사업의 내용들이 장기적이거나 큰 규모의 사업들, 그다음에 대외적인 서울시나 국가 중앙기관과 관련된 공약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이 좀 많다 보니 이번에 A등급 이상에 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올해 우리가 그것을 맞춰 나가서 실천계획에 맞게 이행률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부서랑도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이 아니고, ‘실제 얼마나 했느냐?’를 기준으로 갈 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행률이 좋게 나오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법제팀이 있는 부서니까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의회법제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중점적으로 좀 더 소통을 하시고요.

네.

네, 어쨌든 매니페스토 등급이 잘 나와야 단순히 청장님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구의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배제하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올려보고 평가를 한번 잘 받아보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서 15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45% 정도는 미집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지가 거의 한 10여 년 됐나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동 회의 때 참석을 해 보면 굉장히 10여 년 역사에 비해서 유명무실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동별 나눠 먹기 이런 개념을 본 위원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동안에 홍보랄지 이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서 예산도 반영이 돼서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좀 더 나을 텐데, 지금 보면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때 정도 가볍게 터치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의견을 내놓아 보셔라.” 그러면 보통 한 3~4주 걸쳐서 그런 사업을 추천을 서너 가지 정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사업이 용산구 전체 주민의 관심도가 낮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다만, 동별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동도 있지만말……. 그래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보면 선정할 수 있는 것보다는 신청 건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예상 규모에 맞게 잘라야 할 정도로 이게 신청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급조해서 들어오는 신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들 입장에서는 지역활동을 하면서 불편함을 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아니면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정말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참여율도 높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격이 그런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인데 거의 45% 정도, 7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홍보에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 이유를 좀 질의하는 거예요.

본질에 맞게 사업이 내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위원들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부서에서 꼼꼼한 과정을 거쳐서 우려하시는 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최초 홍보가 동별 회의 때 나가기 시작하는 것 맞나요?

네, 동별,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두 달 정도나 더 일찍 해서 하면 그렇다면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인 자리에서 주민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홍보 과정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더 지난 다음에 동 회의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면 “아, 내가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렇더라.” 의견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을 통해서 단체 회의라든가 지역주민들께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충분히 소진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반기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증액을 하겠다 내지는 어떤 고민을 더 추가로 한 게 있나요?

저희가 올해 ’2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동에 안내가 갔고 그다음에 접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접수가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어떤 사업이 잘 들어왔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과정을 여러 단계 거치고 그리고 단순 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이 금액밖에 없잖아요.

전체 주민참여사업 예산의 규모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이 내용은,

아, 그렇지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참여자 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어쨌든 10억이라고 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네요. 보면서 저도 동의하고 안타까웠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시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컨설팅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부서에서도 그렇고 동의 행정 직원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을 두 달 이 정도로 여유를 주시고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아본 다음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제안을 받아봐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보고 이러는 것도 내실화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어떤 예산학교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쳐서 주민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신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선정이 됐으면 더 잘되게끔 뭔가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하시든 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잘 운영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 한번 봐주실래요? 밑에서 두 번째, ‘기관운영 업무수행(구정공통)’ 예산 1억 3,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1억 3,5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1억 5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000여만 원 되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한 포괄성 기관운영비이고 부서 요구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지출수요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수행’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포괄성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게 예기치 못하게 부서에서 갑자기 발생이 됐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 요구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여비 부분이 부서에서 신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게 부서별로 요구했던, 집행했던 그 내역 2023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저도 ‘기관운영 업무수행(구정 공통)’ 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2024년 예산 할 때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감액 요구를 했었습니다, 30%. 딱 30% 미집행 됐네요?

네, 그런데 이게 예비성이다 보니까 정말 예기치 못하게 준비해야 하는 재정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내년에 이것을 줄여서 잡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잡아는 놔야 하는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 할 때 제가 잘못 집행된 작년 예산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하신가 또 보면 지금 거의 10%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고 신년사 PPT 제작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에서 해야 하는 예산인가 그런…….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고 작년에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잡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쓰는 예산인데 그렇지 않았던 예산들이 충분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집행률도 낮고,

일단 상반기 동안 그렇게 지출은 기간에 비해서 적게 지출되고 있는데요, 또 하반기에 집행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출한 PT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 사업이나, 그다음에 부서에서 쓰다가 예산이 정말 급격하게 어떤 수요가 늘었거나 이래서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서에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집행률은 지금 10%지만 또 하반기에 수요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신년사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 따로,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없나요?

네, 없었고요. 그래서,

좀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내년에 ’25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좀 반영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공통경비에서는 진짜 필수불가결한 어쩔 수 없는 대응 안 되는 이런 예산들만 가급적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 사고이월 된 부분 이게 뭐지요?

이것은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3억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그 중의 일부가 지출이 되고 남은 금액을 ’24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그 금액입니다.

용역이 안 끝나서 남은 건가요?

네, 올해 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는데요?

그것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업무분장이 우리 과에서 초기에 하다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대외전략팀장입니다. 강달현 정책소통팀장입니다. 김명환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00만 원 및 예비비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55억 300만 원으로 이 중 96%인 5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29 참사 임시 추모공간 조성 관련 명시이월 1,500만 원을 제외한 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040 용산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자문위원 수당 등 1,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따른 전출금 등 1억 8,3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9 참사 임시 추모공간 조성 및 1주기 추모 대회 지원을 위해 예비비로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승희입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 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 용역 끝났지요? 3월까지,

연장을 해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을 넘게 하는 거네요?

작년 5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금액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결산이야……. 예산은 올해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용역들은 의회에 직접 얘기를 해서 착수보고든 중간보고든 안 되면 내용 공유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 용역은 장기간에 걸친 중요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으로 구의원님 두 분이 올라와 있어서 보고회 때 참석을 해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월에 구 의회에 중장기 관련해서 자료를 드리면서 의견수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문을 드려서. 그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아무도 제출을 안 해 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중장기 이것 설명은 개별적으로 지금 소통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를 했다고요?

네, 공문을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안 나오게끔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요. 제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의견을 구하셨을 것 같거든요. 안 구하셨으면 앞으로는 좀 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중요하지요. 성과보고서안 가지고 계신가요?

네.

49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성과’에 ‘대외전략사업 기획 및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구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구민들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공원에 대한 부분, 어린이정원에 대한 부분, 장교숙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 지역구에서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분도 그렇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하시는 부분들인데, 제 불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공문 시행하거나 하실 때 의회하고 좀 소통을, 와서 설명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참고, 참조 이런 거라도 좀 넣어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전달되는 부분의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의회사무국에 꼭 메모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크게 특별한 예산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런 성과부분들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성과보고서의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실은 코레일 부지에 서울시가 다 진행을 사실 한 거고 우리는 건축허가밖에 이렇게 해 준 게 없잖아요. 서울시가 다 결정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아니, 그 부지는 코레일 부지이고 사전에 서울시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물론 시행은 한국장학재단이 하지만 서울시에서 검토 끝에 우리한테 올라온 거고, 우리 구에서는 그냥 승인만 하는 절차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좀 많았고, 지금은 착공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 구민 개방 협의를 해서 대학생으로부터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협약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공공 기여분으로 해서.

그러면 현재 어떤 과정인가요? 주민 민원인들과는 정리가 됐나요?

현재 주민 개방시설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소관 부서인 어청과나 관광체육과나 주차관리과에 해서 ‘주민의견이나 공공 기여분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착공 후에는 저희가 주민의견에 “공공 기여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은 들었고, 현재 확정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청소년 학습 멘토링 조성이나 로커 룸, 풋살장, 거주자우선주차 이 정도로 주민하고 했는데, 주민 니즈는 “또 다른 사항으로 이견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결론은 제가 파악이, 착공하고 나서는,

아무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역주민들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 착공까지 이렇게 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음, 비산먼지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련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걸로 보여요.

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신경 써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결산서 161페이지요. ‘추모공간 조성(교부금)’ 5,0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은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임시 추모시설물 관리는 서울시 공공일자리에서 1명을 받아서 주변 청소나 아니면 게시물 상태의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최근에 쓰레기 문제가 조금 돼서 건설관리과나 저희 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주말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주변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설물 해 놓은 것 거기 관리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임시 추모시설물 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행안부하고 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유가족 대표 대리인하고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게시판 교체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특별법도 지금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도 용산이 굉장히 뉴스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모공간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자주 소통을 통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지원을 해서 쾌적한 환경도 하고 추모공간을 정말 추모공간답게 잘 만들고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9페이지, 성과보고서 49페이지에 있는 추진성과 이 내용들, 공문하고 첨부자료들 다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언론팀장입니다. 김장식 홍보팀장입니다. 설 연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94.9%인 2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1%인 1억 2,100만 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언론매체 홍보 3,2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300만 원, 용산구 소식지 발행 1,500만 원, 구정홍보 8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3,3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향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제 2023년 결산이니까요. 2023년 기준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나 청년지음이 어느 정도 역할, 그냥 주관적인, 그건 100%라고 하실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청년의 사업을 말씀,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네트워크하고 청년지음 2개만 일단.

일단 청년정책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발대식을 시작해서 한 해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를 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지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올해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 성과공유회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다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아시고 참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순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다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나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바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저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한 만큼 이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청년지음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뭔가 운영된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제한되는 부분도 있었고, 참여자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거기에 방문하시는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방문하시는 인원도 굉장히 늘었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 되게 고민하면서 했던 게 “일자리카페 부분을 그러면 공간 활용을 좀 더 다시 해 보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사용은 하지만 사용빈도가 좀 낮은 그런 전시실을 저희가 재개조를 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카페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부서장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100% 노력을 다 하고 계신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아쉬운 지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청년정책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판단 잘하셨다고 봐요. 작년 연말 이후에 올해 새롭게 조직 정비되면서 다시 또 의욕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작년에도 부서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데, 결국 이분들이 뭔가 활동수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참여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정도 오지 않으면 효능감이 없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거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정책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의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특별하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반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안에서 옥석을 찾아내서 최대한 발휘해 보는 것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부서에 제안드렸던 게 이 효능감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발의를 하게 하려면 이게 또 다른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이야기드렸었고요. 일단은 작년에 제안드렸을 때 “올해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시는 것 보고 이제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제안서를 곧 이번 달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사업에 대한.

네.

그래서 그것 받아서 보시고 앞으로 이 제도가, 벌써 한 4, 5회 차, 4, 5년 차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것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청년지음은 계속 고민이 남는 공간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우연찮게 또 시간을 내서 잠깐 가봤는데요, 제가 갔을 때가 참 불행인 순간이기를 바라는데, 4층은 조금 휑했고, 4층 쪽은 휑했고 3층은 그래도 앉아서 책도 보시고 조금 활기가 있더라고요.

4층은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공간이고 3층이 청년지음입니다.

청년지음 안에 일자리카페가 들어온 건가요?

네, 3층에 있습니다, 청년지음 안에.

청년지음 안에?

네.

4층은 좀 휑했고 3층은,

4층은 회의실! 청년창업지원센터 회의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상주해서 하지 않나요?

창업하시는, 4층의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개별 입주공간에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시 회의장이라든지 교육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4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그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4층은 상주는 안 하고 회의만 하나요?

입주기업들이 왔다 갔다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업이 일을 하시는 거고 3층이 저희 청년지음입니다.

4층은 좀 휑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3층은 좀 활기가 있어 보였는데,

네, 청년지음은 그러면 활기가 있는 겁니다.

문득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새로 달라진 공간이구나.’ 이것을 보면서 일자리카페라는 걸 보고 왔는데, 거기에도 조금 고민이 드는 건 위탁업체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어요. ‘이 포멀한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좋은 위탁업체이지만, 거기에서 뭔가 다양성을 발휘하기에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한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볼 때는 실적은 다 맞춰서 올 거예요. 페이퍼상으로는 완벽한데, ‘그 공간의 다양성을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청년지음이라는 것 자체는 청년들이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희도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은 하지만 사실 야간에 운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 거기는 눈으로 드러나면서 활발하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같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청년지음이라는 공간은 관내 우리 주민의 청년이든 구민인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든 거기에서 언제든지 청년들의 공간으로 쉴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나름의 쉼터로서의 공간이면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한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그런 공간을 애초에 기대하고 만든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고민이 많이 드는 공간이긴 해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공간이 없으면 “공간이 없다.”고 뭐라고 하고,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뭐라 그러고, 다 계속 도돌이표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 공간을,

그래서 부서에서 일자리카페도 만들어보고 나름의 고민을 하면서 더 많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인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를 계속 안내를 하고, “우리의 청년 공간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런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한 전체적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청년지음을 넘어서서 우리 관내에 청년기관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협력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가 더 많이 확장해서 우리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네요.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방안이 있겠지요. 고민해 보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안 69페이지인데요, 성과보고서니까 어쩔 수 없이 숫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지표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총구매실적”, 제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성과지표나 이런 것 가지고는 따로 말씀을 안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경제기업,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구매율에 대한, 구매실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성과지표에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이것은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이 방안이 맞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 지표가 맞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율”은 아시다시피 제가 조례 준비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의견은 이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우선구매라든지, 아니면 이 영역 자체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에 이제 중점을 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구매실적은 계속 낮아지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2023년은 정부의 안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2022년 달성 성과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에 대한 성과지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산식이 우리 용산구의 총 구매액 대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부분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 성과평가를 할 때 우리 용산구의 총 구매액이 350억 정도 됐었거든요. 350억 정도 그것을 기준으로, 감안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20억 정도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4% 정도 상향을 해서 저희가 목표를 삼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용산구의 총 구매액이 2배 정도 늘었어요, 70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총 구매액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변동률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잡으면, 저희가 노력을 하면 그 시점에 총 구매율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해서 부서별로 계속 독려도 하고, 이런저런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작년에 새로 뭔가 전체적으로 구매율이 확 올라가다 보니 그것 구매율에 비례해서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저조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지표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표를 확정해서 일을 하기가 힘드니 이 지표에 대한 것을 구매액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가 성과지표 부분에서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한 결과,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됐고 2024년부터는 구매액으로 해서 지표를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구매랑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상승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지금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이 69페이지의 ‘목표’에 13.5하고 8.35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그러니까 총 구매액이 바뀌면 금액이 계속 바뀌는 거지요.

네, 퍼센트인 거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1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억하고 19억, 거의 1억 차이?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목표를 3% 정도 상향을 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기관의 총 구매액이 워낙 높다 보니 그것에 대한 비율이 낮아진 것 같고, 사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부서별로 목표액도 잡았습니다. 목표액 잡아서 저희가 공문 시달도 하고, 얼마 전에 교육도 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높이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연말에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실적 때문에 또 고생하실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뭔가 구매를 한다든가 할 때 여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그 정도로, 일반 기업하고 비교해서 월등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금액도 더 높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 공공구매 오픈몰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 기업에서 구매를 못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업무의 영역이 우리 공공에서 구매를 못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이게,

네, 그런 한계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이면 우리가 구매해 줄 이유도 없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일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지금. “역차별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들어가서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들도. 이들의 소셜 이펙트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그런데 그들이 생산하는 품목,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장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서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교육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사회적경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결산 이후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지금 전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선정의 경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협동조합은 재경부,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행안부,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지정이 된, 그다음에 뭔가 신고로 인해서 협동,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의 171개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일단 171개에 대한 리스트하고요,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 살짝 길어질 것 같아서 끊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 171개의 이 지표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기업이 주소지를 여기에 두면 사실 유지가 된 거고, 내지는 여기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창업하면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창업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과연 그 지원으로 인해서 창업한 기업인지, 이전을 와서 창업한 기업인지, 그런데 이걸 단순히 숫자로만 이렇게 비교하는 건 지표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의 컨설팅이 어땠는지, 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컨설팅이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지표로 하는 게 훨씬 맞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그 지표상에서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표에도 녹아나는 것이 부서에서도 일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도 생기실 거고, 위원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개 정도 컨설팅을 했는데, 그 중의 2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성과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