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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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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신사에 해당하는 SK라든가 국내에 있는 거대, 그것도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개인정보망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지자체 가운데 뚫리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조금 전에 셧다운됐던 것처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서 시민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공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는 조례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엇박이 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조례 발의 이후에 현장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점검드린 바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가서 그냥 지도, 몇 회 정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적인 부분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 진단해서 필요한 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저희한테 예산으로는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요청드리는 바이오니 이런 현장에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문서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으니 보고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