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3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정조치 현황 관련해서 12건을 올려주셨어요.

이 가운데 보시면 지연신고 9건, 거짓신고 3건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전체가 129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116건은 적정이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굉장히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 건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거짓신고 관련해서 최고로는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되어져 있는데 거짓신고 사례 3건, 이거는 당사자와 부동산 그래서 인원으로는 6명으로 잡힌 건가요?

이 거짓신고 사례가 지금 벌금도, 과태료가 물어졌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유로 된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