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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진웅 의원 발언

29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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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화재가 났는데도 거기에도 보면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주소 등록은 돼 있고.

그분들이 나중에 보상, 지금은 대책위에 참여는 하고 있어요, 거주는 안 하는데. 대책위에 가 보면 거기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개발지구에 지연 사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청 사례를 들어서 우리 과천시도 ‘지금 전입하게 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전달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강남구청처럼 그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전입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들어가셔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안내 정도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