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주시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집단취락지구 관련해서 해제할 때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만 이것을 진행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어쩔 수 없이 행정은 가동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도 계속 안고 가고 있다. 그러니 이런 행정에 어떤 하나라도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그런 절차들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을 재정에 관련해서도 추이를 보시면서 국장님은 흐름도를 보고 계셔야 한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