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9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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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생활지원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무 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정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강영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목화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경희 돌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7페이지에서 24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 334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58.3%인 19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억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5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10억 9,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9억 6,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제도 지원 14억 9,900만 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0억 2,7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관련 사업비 126억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제도 지원 2억 9,6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600만 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3,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이월 예산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특별교부세 7,000만 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특별교부금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업무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답변대에 아무도 안 나오시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정경숙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 239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는데요, 대부분 보훈예우수당하고 보훈위문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5만 원씩 연 12회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대상자를 2,600명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집행한 대상자가 월평균 2,400명 정도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600명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2,600명의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5만 원씩,

금선

황금선위원

받으시는 분들?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네, 보훈대상자. 그런데 워낙 보훈대상자분들이 고령이시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시고 그에 따른 전출도 많이 발생하셔서 그에 따른 미지급분이 발생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사망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2023년도 사망위로금 지급한 대상자는 68분 되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68분이나 돼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다른 곳을 이사 가시거나 이런 분은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전출까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이 이렇게 200명 가까이 남아서 여기 책자에 실을 때는 돌아가신 분하고 전출하신 분의 그런 데이터는 부서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사망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위로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은 갖고 있고요, 전출자도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매월 해당 동의 전출자하고 전입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걸 다 파악해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시간쯤이면. 그리고 우리 상임위도 안 하고 예결위로 넘겼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냥 “전출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1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찾으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수치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이은주입니다.

함대건위원

잔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대건위원

보조 말고요, 운영.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운영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를 각 복지관별로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관련 조례에 보면, 그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는 2명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잡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 지급할 때 보니까 생활체육 관련 법령에 의하면 수영강사가 안전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1명만 둬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가 많았고요. 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지급한 사례가 많아서 우리 예산에 할 때는 줄여서 잡았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많이 줄었다는 거고. 그런데 복지관의 수영장의 규모도 있고 휴식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서브 잡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일정시간 일하면 다른 분이 교대로 일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대부분 이분들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상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시간제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3까 우리 예산도 시간제 개념으로 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잘 파악해 주십시오. ‘복지자원 발굴 관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은 거의 없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복지자원 발굴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공헌 하는 것들 소통도 하시고 할 텐데, 우리 관내에 지금 15개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다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사회복지법인만 하지는 않고 주로,

함대건위원

다른 데도 하겠지만 사회복지법인도 소통하시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자원에 대한 부분을 주로 관리하고 연계하고 하는 곳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 실제 배급도, 배분도 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법인하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배분 포커싱에만 너무 목적을 가지지 마시고 소통하시고 연계하는 데에도, 이게 ‘복지자원 발굴 관리’잖아요. 이게 ‘배분’이 아니라고요, ‘발굴’! 그러니까 관내에 SPC도 있고 삼성생명공익재단도 있고 큰 복지재단들이 꽤 있는데 소통하셔서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할 수 있게 부서에서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푸드뱅크든 산하기관들하고 소통하셔서 소통하게끔 이런 사업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소통한 결과가 복지자원 발굴에 의해서 표창이 나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개최인데, 분명히 이게 보면 대부분 우리가 배분해 주는 데 위주로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사협 실무협의체에 재단과 푸드뱅크 관계자분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사기업 복지재단들이나 이런 곳들이 관하고 굳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재지가 이 안에 있고, 이들은 기업의 복지재단이 목표지 사실 지자체와 소통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충분히 소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해 달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재단이지 않느냐, 소재지 여기 있지 않느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소통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 다른 위원님 하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 어느 분?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강영미입니다.

김송환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00% 불용이 됐어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사업이라고 작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위기가구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신고된 대상자가,

김송환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발언을 저기에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시니까 안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괜찮을까요? 팀장님이라 앉기가 좀 그런가요? 서서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위기가구로 발굴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든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되면 5만 원 포상금을 신고하신 분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50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제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거나 아니면 신고가 돼서도 신청한 건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집행된 건은 없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신고는 있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그러니까 신고된 대상자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몇 건 의뢰는 있었으나 실제로 포상까지 지원된 건 없었고요, 올해는 현재 7건 신청을 받아서 5건 정도가 포상금 지원이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위기가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아마 예산에 대한 것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국고)’은 어느 분이?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접니다.

김송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꽤 많이 늘었었어요.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 동만 시범으로 실시했었고요, 올해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 동으로 사업이 확대됐고요, 국·시비 예산이 총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개 동 전체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이 16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올해는 16개 동에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보통 받고 있는데, 고립가구에 있는 대상자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는 요리를 같이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연을 같이 관람한다든가 남산 길을 같이 걷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고립감이 있는 가구가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작년에 2개 동만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16개 동으로 확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홍보물품도 제작하고 또, 관계망 형성이라는 게 사실은 용어도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 같은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 사업 자체가, 또 이 사업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교부세, 교부금은 사고이월되고 34억 예산은 대부분이 불용 처리되면서 ’24년 예산액도 58억이 신규편성이 되고, 지금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21억이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가장 큰 배경에는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2022년에 어느 정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행정절차가 과거에 비해서 2020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전절차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것 같은 경우 무조건 설계공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6개월 이상의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었고, 또 공모를 해서 설계용역 업체를 정하다 보니 설계기간도 늘어나고 또 공사기간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연도를 넘어가게 되니까 연내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집행부분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사업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신축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 것 같고 이제 효창복지관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검토들이 있었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처음 시작은 수영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에 ’98년도 개관 이래로 큰 설비에 대한 보수가 없다 보니 이미 사용연한을 지난 설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내부 인테리어도 많이 노후화돼서 처음 시작은 수영장 설비와 오래된 노후시설에 대한 설비와 수영장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규모가 지금의 과업범위에서 축소가 되었다가 어차피 수영장을 휴관하게 되니 휴관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다른 위층의, 지상층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의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진행하자는 의도에서 사업이 좀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대됐는데 어떻게 해마다 사업이 바뀌면서 계속 확대에 확대를 거듭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의 추계를 낼 때는 저희도 건축과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나, 그때 당시에는 건축 가이드라인이 면적단위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외관,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이용한 실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본, 육안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실제 설계업체가 정해져서 현지 조사를 하고 실측을 했을 때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설계업체가 와서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1번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안전상의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신축부터 해서 재검토해야지 이렇게 자꾸 끌려가듯이 찔끔 변경됐다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게 맞나요, 지금?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지금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투입된 시간과 이런 걸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 되고요. 행정 소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된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일단 저희가 행정 소요기간이 더, 지금 주민들께서 하루바삐 리모델링이 완료돼서 생활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저희가 여기에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하루빨리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신축이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본 위원은.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위원님, 신축을 하게 되면 5년의 행정기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간이 얼마가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신축해서 오랫동안 구민들한테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처음에 수영장 조금 고치려고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 올라왔다가 다시 안전문제 생기니까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지금 이게 네 차례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사업이 맞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추경 때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니까요, 추경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팀장님, 그냥 계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들,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효창복지관 물건들이 어디로 나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공사구간은 효창복지관 빈 공간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물건들은, 특히 헬스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물건이 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것은 없고요, 아마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다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무료 사업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걸 주민센터에 하고 있나요, 지금?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지금은 무료 복지사업 외에는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일부 무료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동의원입니까, 구의원입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구의원님이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역의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아셔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건 처리할 때, 추경 할 때, 예산 할 때, 그럴 때만 찾아옵니다. 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한테 들어야 됩니까, 부서가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 안건 처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이런 곳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곳인데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하는데 계속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는데,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그 부분에 대한, 특히 수영장 말씀…….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회원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개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떤 시스템 도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온라인, 현재는 다 현장에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를 일부 병행해서 신규회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열어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민이에요. 용산구민인데 수영장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이건 여기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거주자우선에서도 밀려 가지고 계속 못 받고. 뭘 느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세금 내고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오면 방안을 빨리 연구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만 하고 “고려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백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우리가 리모델링했을 때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훈회관이 리모델링했잖아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자들이 그렇게, “지금 비 새니까 빨리 와 주세요.” 하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소통하세요. 평상시에 소통 안 하다가 뭐 할 때만 소통하면 그게 됩니까, 대화가? 돌아가는 걸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례관리 하시지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강영미입니다.

이미재위원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사례관리는 현재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그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연계 지원하면서 그 가구의 문제 해결을 돕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희망복지팀에서는 고난도 사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일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사례관리 인력을 말씀하시나요?

이미재위원

네.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구에서 고난도 사례는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통합사례도 하고 있지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통합사례요? 네.

이미재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4명인데,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게 질병으로 인해서?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그러니까 정원,

이미재위원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정원이 총 4명인데 한 분이 질병휴직으로 ’23년도에 근무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례가 세 분이서 나눠 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일단은 신규 채용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이게 저희가 기간제 채용을 했을 때 단기간에 사례관리 개입이 쉽지 않아서 채용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월에 그렇게 휴직을 했어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이미재위원

몇 월에?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채용이요?

이미재위원

아니, 휴직을 언제 했냐고?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휴직을 ’22년도 11월부터 했고요, 작년에는 1년 내내 휴직을 한 상태이고 현재도 휴직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24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24년도도 지금 세 분이서 하고 있고요, 한 분이 올해 11월이면 끝나서, 질병휴직이. 그런데 하반기에도 상황을 좀 봐서 다시 복귀를 하든지 채용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위기라든지 여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돌출이 되니 이 부분만큼은 3명, 4명, 이게 건수가 없고 발굴하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동이나 구나 사례는 충분히 찾으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위기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교육받고 운영하고 하려면 시간이 단기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고 또 사례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결원을 방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의 꽃은 정말 상담 잘하고 발굴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지금 이 현상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계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검토를 잘하셔서…….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도 3명이지만 1명이 또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잘 대처를 해서 통합사례라든지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이 있는데, 액수는 적지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우리동네돌봄단’ 구비는 시비로 편성되지 않았던 활동용품이나 힐링 프로그램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작년에 ’23년도 기준으로 시에서 48명 기준의 인건비를 내려보내겠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구비로 48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41명만 배치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현재는 42명으로 배치가 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만족하시던가요, 주민들이?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이미재위원

이렇게 가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돌봄단도 중요하고 상대도 중요하고, 서로가 윈윈하면서 협력하면서 이 돌봄단을 잘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희망복지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어느 분이 하시나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김송환위원

관내의 무연고 사망자들 장례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병원이나 경찰서 쪽에서 사망자가 통보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사망자분에 대해서 배우자라든지 형제, 자매,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에 대해서 연고자 확인을 일단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제적등본 열람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고 알림을 하고 시신 인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경제적인 이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서울시와 협약된 장례업체를 통해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23년에 몇 분이나 장례를 치렀지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작년에는 26분에 대해서 공영장례를 했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한 460여만 원 증액이 된 걸로 봐서는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불행한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보면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1일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23년 3월 17일 자로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안치료가 최대 7만 원이고, 15일 동안 안치되어서 가족이라든가 연락을 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한다, 이 말이지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법정처리기간 동안에 발생한 안치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2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참 고민이 좀 깊은 건데, 사실은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정말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다가 돌아가셔서라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우리 일반인과 동등한 장례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좀, 본 위원도 항상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존엄성을 존중받는 그런 사회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라든가 연고자들한테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조금 갖추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련 사업 지원.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결산서 내용을 봤더니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의 예산은 집행을 거의 완료했어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이 2022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났나요, 많이?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 예산은 저희가 12월 5일 자원봉사자를 기념해서 기념식 행사하는 표창장 제작비가 3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하는 예산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표창장 제작이라든지, 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단체 공모사업비 6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원봉사 활동한다는 게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생활의 일부분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대한민국 전체를 논하기 전에 우리 용산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아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신청자도 많이 증가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활용되고 있나요, 지금?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직원들 자원봉사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런 게 운영되고,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현재,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직원 대상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그건 저희가 ‘1365 자원봉사포털’ 통해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거고, 직원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나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그건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공직에 있는 분들이 물론 업무에 바쁘고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치구별로, 어디가 꼭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지역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규모가 크든 그런 것도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 동에 동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 동인데, 남영동과 한강로동을 제외한 14개에서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동에서 활동가들이라든지 직원들 위주로 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함대건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복지자원 발굴 관련…….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이은주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복지자원 관련 발굴사업 내용이 어떤 거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저희가 용산구에 발생하는 모든 자원에 관한 것들을 발굴하고 서로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A시설이라는 데에서 자원이 나온 것들이 김장김치라고 한다고 하면 김장김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법인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서로 공유해서 연계해서 우리 용산구민 취약계층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다 보면 자원에 대한 새로운 발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나 시설마다 기업마다 갖고 있는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을 한번 봤는데, 기업체라든가 재단, 공공기관, 다양한 사회공기업 등을 관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연계해서 홍보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데 애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게 있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이것은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원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시설들이 자원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시설의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가 사실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같이,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고민하면서 그런 단점들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아무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자원봉사 활동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경 쓰시고 힘을 내서, 특히나 복지 분야에서는 누구나 다 나이 들고 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복지 쪽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예산도 전년도는 몰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복지 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 쪽에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은 더 신경 써서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푸드뱅크마켓 팀장님!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김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푸드뱅크마켓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저희가 취약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분들 628명하고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식품이라든지 샴푸 등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운영자들 관리? 거기에 직접적으로 센터에,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아, 센터 운영자분들은 세 분이 계시고요, 사회복무요원 5명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이지만 서울시가 37%, 우리가 63%예요. 많은 부분은 구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으로 분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푸드뱅크/마켓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 구비 50 대 50이고, 마켓 운영비만 구비 100%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마켓 운영비만 63%를 우리가 구비로 하나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마켓 운영비만 구비 100%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푸드뱅크 관련해서, 마켓은 둘째 치고, 지금 여름철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음식 관리랄지 폭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의주시 해야 될 것 같고,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이번에도 저희가 6월 말에 지도점검 하는데요, 보건소 식품위생 담당하고 같이 안전관리 쪽에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기부자들을 보니까 파리크라상, 오리온,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에서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나머지 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서 들어오나요, 물품이? 음식이?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저희가 매년 기부품을 받고 있는데요, 관내의 파리크라상, 몽소라든지 그런 제과점이 많아요. 그래서 기부물품의 70% 정도를 빵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가 좀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 46개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자들 약 640명 정도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공평하게 잘 전달이 되고, 또한 메이저 업체들의 음식 같은 경우는 낱개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생상의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통기한이라든가 아니면 유통과정에서 또 이게 계획치 않게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없는 건지?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 유통기간이 임박하게 오는 경우는 무료급식소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김성철위원

아, 바로바로?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바로바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시스템은 잘되어 있네요. 바로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협약 맺은 협약서 같은 것 있으면 메일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보조금 받은 것 포함해서 활동내역하고 결과보고, 사업계획, 이메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함대건위원

10% 잔액이 남았어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에서 4,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인건비에서 3,200만 원 정도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작년에 2명이 퇴사를 하시고 한 분 신규채용과 또 육아휴직을 했던 한 분이 복직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년도 예산 책정할 때 신규자 책정을 경력직을 염두에 두고 10호봉으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채용 과정에서 1호봉이 책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 수당, 법정 충당금 등으로 해서 연계한 그런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배정된 사업비가 1억 1,100만 원인데요, 사업비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별 자원봉사캠프 운영비로 16개 동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개 동이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22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는데,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선정이 돼서 300만 원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타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수당 잔액부분들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운영비에서는 85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결산내역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산내역을 안 받아도 되겠네요, 잘 인지하고 계셔서. 인건비 관련해서,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8명 아닌가요? 6명인가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현재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 포함해서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함대건위원

여기가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퇴사율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러면 업무 연속성이 계속 떨어져요. 인건비 남았을 것 같았어요. 퇴사 있었을 것 같았어요. 이것 내년에도 퇴사 있을 거고 후년에도 퇴사 있을 거예요. 승진이 안 되니까. 계속 퇴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것 빨리 어떻게,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분들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복지재단, 용역이었나요? 신규 1명 채용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추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 계속 퇴사하세요. 그리고 복지재단에 편입하고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아니, 이것은 됐지요. 승진 인사, 인사를 순환시킬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한 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대표협의체, 작년에 10회 했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아니요, 열두 달 다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12회 다 했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함대건위원

대면 몇 회 했나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대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4회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실무협의체는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실무협의체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대면 4회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 제출하신 게 오류인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함대건위원

4회 맞아요? 지금 행감 자료에는 실무협의체 10월 기준으로 10회 중 5회,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그게 아마 기준이 10월 기준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대면 5회, 서면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가급적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더 많이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서면 말고 대면으로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1회 더 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대면으로 해 주세요, 웬만하면. 부서에서 업무 부하는 있으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모여야 커뮤니티 형성되고 자기들 내부에 형성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원을 공유하려고 할 겁니다. 부서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시스템을 위해서 매달 대면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복지자원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표협의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 팀장급으로 이루어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를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무협의체를 계속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이 기관소개도 하는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기관 소개와 자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대면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전부 다 어려우면,

은주

이은주복지자원팀장

실무협의체라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쉬었다 하시지요. 1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쉬었다 하실까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냥 끝내시지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으로 해 가지고 시 교부세라든지 우리 구비를 많이 편성했어요. 작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양주 휴양소에 들어갔던 돈들을 변경해서 교부세로 해서 다시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냈었는데, 그 우려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결산에서 다 나타나서 126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물론 다 편성이 돼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불용 처리하는 과정들이, 물론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이 담당 국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과거에 그 예산이 치매 쪽에서 넘어왔고 그리고 사업 성격상 그 사업이 당해 연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역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도 다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리모델링이라는 것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축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신축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축을 했을 경우에 현재 면적에 비해서 1.9평밖에 늘어나지를 못해요. 사실상 돈은 저희가 감안을 했을 때, 이것도 막상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추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걸 감안을 했을 때도 한 300~400억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이 “최소 5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 범위가 확장이 되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 민원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주고 넘어오고 서울시에서 서로 변경 받고 그런 부분이 몇 차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공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초 했던 것보다 1차로 한 번 들어서 내부적으로 하면 74억까지 올라왔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21억 정도 더 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 때 다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제가 대답을 하려다가 어차피 추경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민원에 의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접근이 주도면밀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예산의 계획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우리가 5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을 때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세워야 되는데 이 접근은 사실 그렇게 접근이 안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들을 가지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경에서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금년도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갈 때는 정말 더 이상 고민이 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 이행절차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도 과거에 젊었을 때 영선업무를 담당했었고 그 당시에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 금액에 따라서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서울시하고 계속 교류가 진행이 되어야 됐었어요. 특히나 설계 과정에서도 서울시 공공건축사라든가 그쪽 파트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공모를 요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됐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시간을 다 소비했는데, 이게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추경이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의 동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백데이터를 하나 쭉 만드셔 가지고 내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예산의 이용 그다음에 예산의, 양주 치매마을 사업이 안 되게 되면서 그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갈월복지관에 투입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맞춰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백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내일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 관련해서 생활비 지원했던 팀이?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복지지원팀장 이목화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3억 9,000만 원 정도 국고 보조를 받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덜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 시비로 구비까지 매칭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는 사실 우리가 1억 4,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비는 9,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구비는 6,500만 원이고. 맞나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국비는 반납이 1,900만 원이고 시비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비는 2,400만 원이에요. 왜 집행잔액이, 우리 구비가 훨씬 더 적은데 구비 비율이 더 높지요?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국·시비 8,214만 4,000원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16.7%로 저희 분담률이 있는데 국·시비가 교부가 안 돼서 구비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서 구비 비율이 높아졌다?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국·시비, 구비의 비율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것은 훨씬 더 많은 금액에, 집행잔액은 적게 반납을 했는데 구비비율이 너무 높아서 “왜 이렇게 됐나?’ 곰곰이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목화

이목화복지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직 안 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2팀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질의 시 직무대행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홍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명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창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익환 청소위생팀장입니다. 최용원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2023년도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455억 1,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4,200만 원을 포함해 총 458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89%인 41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9,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억 700만 원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27억 6,300만 원, 일반폐기물 처리 104억 3,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2억 6,6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5억 7,6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일반폐기물 처리 13억 1,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7억 9,6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억 3,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이월 예산은 청소차량 관리 2,50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보조) 3,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2억 8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1억 9,2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보조) 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옥성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결산서 244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하고 스티커 이런 것 홍보 그걸 설치하는 데 그게 많이 설치돼 가지고 올해는 많이 설치 요청 감소, 주민들이 쓰레기 스마트 경고판 설치 요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감소되고 해서 올해 예산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2024년도는 얼마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관리비 쪽에서 2023년도에 8,100만 원 정도 잡혔었는데 올해는 한 6,7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예를 들면, 저희 한남3구역 재개발 잘 아시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민원이 아마 엄청 제기되고 있고, 이주를 지금 95%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인접 경계, 그러면 2구역이라고 하고 경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무단투기 때문에 최근뿐 아니라 전에도, 용산 전역을 따졌을 때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물론 지역특성상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계속해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본 위원이 용산구 관내 전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봤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예산집행을 어떤 부분에, 아까 스마트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 이런 걸 하는데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처가 주로 그러면 스마트 경고판이라든가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스마트 경고판이 가격이 비싸니까 그쪽이 좀 줄어서 줄어든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구역 이주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많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힘들었고, 주민들 민원도 많아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대행업체가 3구역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 물량을 감당할 정도가 넘어서서 지체된 부분은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업체들, 그 지역이 아닌 대행업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청소해서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됐고, 95% 정도 이주했으니까 이제 쓰레기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대신 3구역 내에 이주하면서 쌓인 쓰레기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합에서 업체 선정해서 다시 치운다고 했거든요. 업체 이제 선정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추경에 쓰레기 관련해서 한 2억가량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쪽에는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꾸 재개발이 되다 보면 슬럼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진입을 했어요. 3구역이야 이주를 했지만 2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무단투기가 미리 발생할 소지가 항시 크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딱 지정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하여튼 본 위원은 수시로 그것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 민원 처리 요청을 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당분간은 집중적으로 그쪽을 해서, 여름철 되고 그러면, 아까 “조합에서 청소를 하겠다. 같이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주하고도 꽤 오랜 시간이, 금방 몇 개월 안에 철거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 갖고 깊이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예산을 불용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고, 잘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구 주민참여)’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1,600만 원밖에 안 되었던데 전년도 2023년도 예산은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그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맞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고, 스마트 경고판 추가로 설치했던 부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이것 나간 부분이라서, 그 부분입니다.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이,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문제는 경고판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무단투기가 얼마나 줄고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걸 계량화해서 ‘몇 개를 설치했으니까 얼마가 줄어들었다.’ 할 수는 없고, 그게 이동식,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그래도 민원 건수라든가,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수거를 하고, 수거하면 보고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민원 접수가 다 되고 그러면,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수량 파악이 안 된다고,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을 설치해서 몇 대, 얼마만큼 줄었다는 것을 계량화하기는 어렵고, 그게 전체적으로 스마트 무인 이동식 단속이라든가 고정식 스마트 단속기를 설치해서 했을 경우에 다 경고도 있고 사진도 찍히고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개가 됐느냐,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숫자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물론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해서, “그것 설치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전에 그런 데 치중해서 그 정책을, 예산을 쓰고 해서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게 하루이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사유 및 세부예산 집행내역 제출 요구를 했는데 세부예산 집행내역이랑 사유랑 같아요, 거의 내용이. 적어도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언제, 얼마를 집행했나.’ 정도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준석위원

이것 새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청소행정과 결산 내용들을 보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용과 변경이 많을까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이제 청소행정과 와서 전용, 변경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봤는데, 청소행정과 업무가 예를 들면 청소차량이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특수성은,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보면 과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 하면 ‘청소차량 관리’ 보면 전용, 변경 둘 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 결산서상에 전용은 1,080만 원만 표기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업 간 이동으로 해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8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2,800만 원 전용하셨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5억 8,700만 원 증액 요구하셔서 증액됐는데 이렇게 1억 3,800만 원 전용하고 또 1억 9,000만 원 변경하고, 이럴 거면 그냥 다 포괄비로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1억 3,000만 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RFID감량기 거기에서 철거하면서 그 예산에서 나온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돌려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게 필요해서, 그쪽 부분이 부족해서 쓴 건데 하여간 예산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도 가능하면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하도 많아 가지고요.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청소행정과는 예산편성 과정 관련해서 정말 엄중 경고드립니다. 전용, 변경 함부로 하실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뭐 하러 그렇게 심사를 하겠어요. 물론 특수성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너무 과도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필요하게 짜는데,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도 생기고,

백준석위원

그런 것은 시설비에 대한 포괄비도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있는데, 그걸 잡아놓은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놨는데 큰 공사가 생겨 가지고 한 2,000만 원,

백준석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그런 특수 상황들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주의해서 편성하셔야 됩니다. 너무 과도해요, 청소행정과만. 그리고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예산 집행내역 다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중간에 ‘수해 대비 취약지역 청소지원(교부금)’ 해 가지고 1억 6,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6,249만 원인가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뭐…….

이미재위원

잠수교 청소를 했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4,700만 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해보다는 폭염이 심해 가지고 수해 대비 예산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폭염이 심해 가지고 수해는 거의 없고 해서, 원래 수해 대비해서 시비로 이게 지급된 거거든요, 100%. 그런데 그렇게 남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올해도 해서 집행해라, 반납하지 말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인도의 노면 청소기 그걸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이미재위원

인도의 펄을 치울 수 있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먼지 청소하는 쓰레기 빨아들이는 청소기.

이미재위원

빨아들이는 그걸로?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그걸로 구입하려고 예산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매년마다 수해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 폭염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기후라는 게 계속 이렇게 변화가 오니 추계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이 부분은,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이 있어요. 3,131만 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도로물청소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도로 물청소 사업이 전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우리 청소행정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으면서 물청소차가 용산구 관내를 물청소하고 다니면 사용한 필터를 교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환주기를 용산구 1년 쓰는 것을 6,000km로 잡아서 두 번에 나눠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해 보니까 6,000km면 필터 한 번 교체하는 걸로 충분해서 남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담당이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썼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얼마 정도 필터를 사용하느냐?” 이것을 알아봐서 불용된 금액만큼을 줄였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올해는 아직, 도로 물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을 2,700만 원으로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예산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3구역이 자진 이주기간이 지나고 지금은 투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2구역, 3구역 경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3구역, 4구역 경계가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고. 우리 김수홍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참 애쓰시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참, 우리 청소행정과가 정말 힘들겠다.’ 본인도 그런 것을 느끼고, 지금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도 곧 이주를 해!’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연계해서, 수수료 있잖아요. 그런 것 해서 했을 때 대행업체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이쪽 지역이 지금 특수 상황이잖아요. 집중 투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생활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하여튼 방역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정말 용산구가 깨끗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민선8기 들어와서, 전쟁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해 보이기는 한데,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조금 거리가 깨끗해졌는지 “거리가 좀 깨끗해졌다.”는 소리들이 지금 들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우리 동네를 비롯해서 보면 그렇게 악취가 나고 그런 과거의 형태들이 좀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부서의 노력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청소 대행을 하시는 업체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생각보다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서 244쪽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458억 예산 중에 이 예산이 거의 7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331억 정도 되는데,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328억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거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부터 그 밑의 두 번째 페이지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보조)’까지, 아마 18개 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유라든가, 사유 포함하고 이월, 보조금 반납, 전체적으로 세부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45쪽을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집행잔액이 꽤 되네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종량제 봉투 제작’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8억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한 6억 9,600만 원 해서 잔액이 1억 3,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종량제 봉투를 폐기물 나오는 데, 음식물 나오고 생활폐기물 나오고 이렇게 분리하는데, 종량제가 우리가 자꾸 홍보하고, 또 마포자원회수시설 거기에서도 재활용, 소각할 수 없는 걸 넣고 오면 단속하고 심화되고, 그다음에 인천 소각장도 내년 ’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돼서 소각한 재만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강화되고 있고 해서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주민들도 많이 줄이고 폐비닐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잡았던 것보다 종량제 봉투가 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사용, 판매되는 양이 적게 판매돼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지금 그건 엄청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분리수거 안 된 상태로 그냥 구민들이 편하게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대한 예산도 예측을 하셔서 예산에도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혹시 거리에 재활용 박스들 있지요, 택배 박스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그 수거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수거를 이렇게, 재활용은 우리 직영 공무관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수거하고 새벽에 수거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들은 자기들이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처리가, 수거가 안 돼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김송환위원

아니요, 그것의 제도 보완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것도 지금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는 뭔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게 가장 늦게 치워지는 쓰레기 같은 이런 건데, 출퇴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쓰레기, 재활용 가능한 박스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안에서 박스 포장 테이프만 떼고 접어서 내보내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 순간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인데 그냥 그 원형 상태로 내놓다 보니까 그 부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곳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각 동, 각 지자체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청소행정과와 같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배출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재활용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은 원래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내놓으면 저녁에 다 재활용을 수거해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늦게 새벽에나 다음날 아침에 버려 놓은 것 때문에 재활용이 지저분해 보이고 청소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김송환위원

일단은 저기 내놓는 것에는 구민들은 집안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내놓는데,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원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배출 방식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계도를 해서, 이게 사실은 접어서 내놓으면 부피 얼마 안 되거든요. 또 회수하는 것도 좀 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44쪽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 있어요. 불용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 처리’ 이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불용액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처리비용 금액이 보통, 이게 원래 목표를 보더라도 117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금액이 엄청 커요.

금선

황금선위원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따로 있는데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음식물은 따로 있는데요, 밑의 칸에?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에 제가 일반폐기물 물어봤잖아요. 음식물 폐기물은 따로 있는데요? 중간에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음식물 폐기물은 밑에 따로 있어요, 칸이. 설명서 책자 보면,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납부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2억 9,800만 원이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소각할 때 회수효율을 적용받아서 우리가 2억 정도 감면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일반폐기물 수거량을 3만 8,000t을 1년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실제 2023년에 3만 2,000t 정도 배출돼서 그만큼 돈이 예상보다 남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그런데 13억이나 돼요, 그 금액이?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정확한 데이터, 지출한 내역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10%가 넘는 금액이 불용됐거든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도 6억 1,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3만 8,000t을 잡았는데 우리가 실제 3만 2,000t 정도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3만 8,000t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로 1년, 매년 5년 치 평균 봐서 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그만큼 줄었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24년도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23년도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줄었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23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3만 8,000t을 우리가 그 정도 음식물이랑,

금선

황금선위원

오히려 배달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이래서 음식물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가서,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이것을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된 것, 디테일하게 된 서면으로 된 것 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밑에 바로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이 있어요, 1,848만 원. 불용액은 15만 원 남았는데, 이것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청소 평가운영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평가해서 대행업체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봐 가지고 평가하면 상금도,

금선

황금선위원

몇 월에 해요, 대충?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직 평가 올해 것은 안 나왔고, ’21년, ’22년, ’23년 것 3년 치 주시고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하셔서 문제가 있던 곳이 발견됐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걸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성실하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청소가, 청소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주민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한테 뭔 얘기를 들었냐 하면 쾌적한 환경을 봐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아침에 본인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하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귀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침에 행복하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그 소리를 듣고 ‘아, 더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삶의 질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지만 특히 청소 부분, 부서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평가하시면 평가 제대로 잘해 주시고요, 평가에 맞춰서 우리 구민들이 청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본 위원에게도 다 똑같이 주시고요. 시간이 걸려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고 두 가지가, 이게 단순히 “쓰레기가 5년 평균 냈는데 이 정도 예측됐을 거다, 그래서 남았다.”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2개 합치면 20억이 넘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함대건위원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 이것 감량기 설치 연기된 건가요? RFID대형감량기 설치 연기된 거지요? 이것 연기가 왜 됐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감량기요?

함대건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이것 2억 사고이월된 것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뭔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건 뭐냐 하면 RFID감량기하고 종량기라고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종량기는 음식물을 담아서 무게를 재서 넣어 놓으면,

함대건위원

네, 그건 알고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감량기는 대형 해서,

함대건위원

다 압니다. 그래서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우리가 감량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가격은 비싸고 효율은 떨어지고, 나중에 건조했던 걸 가지고 가서 그걸 자원으로 쓸 수가 없고, 다시 경기도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체에 가서 음식물로 분류해서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오기 전 작년도에 이촌동의 모 아파트에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설치하는데 그게 좀 시간이 딜레이돼서 자료를 늦게 내고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해서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것 ‘아, 우리가 이렇게 불납결손이 많구나. 금액이 크구나.’ 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금액이 한 430억 정도 되고 일반폐기물 처리가 한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도 한 430억 되고, 그러니까 금액 사이즈가 커서 최소한 줄인다고 그래도, 단순히 남은 불용액 십 몇억만 보면 커 보이지만 전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 사고이월 같은 것들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대한 업무협의 계속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는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어려움은 잘 압니다. 아니, 가정집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올지 그걸 우리 구에서 얼마나 예측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그 어려운 걸 좀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어쩌겠습니까? 20억이나 불용되는 걸,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걸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십시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예산 잡을 때 최대한 잘 맞춰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 대비 취약시설 청소지원(교부금)’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6,240만 원 정도를 반납하지 않고 금년 예산에다가 녹여 가지고 활용하시겠다, 그것은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교부금을 받아서 사용할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물청소사업(보조)’에 7,1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7,130만 원을. 그런데 여기의 7,130만 원을, 도로 물청소에서는 조금 더 받았네요. 그리고 공단 전출금에서는 3,500만 원을 조금 덜 받았고. 왜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어디 몇 쪽, 다시 한번만.

정호

장정호위원

‘도로물청소사업(보조)’.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보조요? 5,4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7,100만 원 보조금으로 받았잖아요. 243쪽이네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도로물청소사업’……. 아, 7,100만 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7,100만 원 받았는데, 그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공단 전출금으로 2개의 목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는 도로 물청소 보조해서 2,130만 원하고 하나는 5,400만 원을, 두 개를 해서 7천, 두 개로 이렇게……. 아, 아니다, 이것.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청소사업 5,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물청소,

정호

장정호위원

아, 5,000만 원이네. 자, 그런데 5,000만 원, 제가 그 밑의 것과 다음 질의까지 미리,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갔어요. 5,000만 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 수령액은 4,500만 원 받았어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실제 수령액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실제 수령액은 4,500만 원인데,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았는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500만 원이라는 걸 덜 받았다는 그 내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집행액도 4,500만 원을 받아서 1,600만 원밖에 사실 집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구비는 거의 집행을 안 했고요. 사유가 뭐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폭염 시에는, 우리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을 거기에서 받아서 물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기존 관행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물 사용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중부수도사업소하고 소방청에서 “폭염 시 외에는 쓰지 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비 1,000만 원 그냥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지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행정 관리’에 또 있어요,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보조)’가. 244쪽 상단이네요. 5,400만 원. 그 5,400만 원도 보조금 수령액이 왜 적어졌지요? 이것도 지금 내용이 제대로 파악 안 되셨나요?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보조)’은 물청소 차량 필터 교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터 교체인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잡다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작년에 처음 잡았는데, 예산 잡을 때 필터를 1년에 물청소 차량이 얼마를 쓸지 몰라 가지고 6,000km씩,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시구비의 매칭 보조사업들은 정말 정확한 추계가 필요해요. 시구에 예산 배정을 하고, 실제 시비는 그래도 다 집행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우리 구비 비율은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시구의 예산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번 회기 때는 자꾸 보조금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보조금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우리 구비 예산을 절감하고 또 시의 아니면 국고의 예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가지고 집행을 잘해 줘야 그만큼 혜택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국고 보조라든지 시 보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신인복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신성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손원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9억 9,614만 원으로, 이 중 97.3%인 700억 2,782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926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14억 8,90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계·주거급여 484억 1,327만 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1억 3,331만 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6억 3,493만 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샌터 운영지원 5억 7,983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 지원비 129억 9,735만 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지원 12억 9,188만 원입니다. 2024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농아인쉼터 조성일정 연장에 따른 농아인전용쉼터 조성 교부금 4억 7,822만 원과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 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830만 원으로 이 중 95.7%인 3억 9,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포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1,7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으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가구 대상 4,460만 원, 서울형 기초수급 가구 대상 870만 원, 총 5,33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2023년도에 3억 834만 원을 조성하였고,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 등 장애인복지사업추진으로 1억 2,1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9,6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250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하고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 이것 관련된 세부내역들은 결산서랑 사업계획이랑 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잔액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잔액 사유는 당초예산 17억 4,904만 2,000원에서 복지관 운영비, 프로그램, 노후시설 공사, 각 3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밑반찬 사업, 영양 상담, 베이커 교육, 복지포인트 이런 세부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9,690만 원 같은 경우는 2023년 4분기 10월 6일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미교부된 내역입니다. 이것을 뺀 나머지 금액은 1,821만 원 잔액, 이 금액을 나머지 구비는 507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1,821만 원이 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그러면 1억 중에 9,600만 원이,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9,609만 원이 미교부된 거지요. 당초에 가내시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을 지난 다음에 변경내시가 내려올 때 2023년 10월 6일에 그때 감액, 미교부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구비는 507만 원,

함대건위원

미교부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되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여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표기가 됩니다. 저희가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75%, 구비 25% 정도 비율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미교부됐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분기별로도 하고 예산의 진행 현황을 봐서 각 25개 자치구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함대건위원

이게 시의 결정인 거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변경내시 부분이 75% 시비고 구비 25% 이 반영 비율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 책정된 변경내시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운영에 타격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잔액이 한 1,821만 원 정도,

함대건위원

아니, 미교부된 금액 때문에.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하려고 했던 걸 안 하게 됐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통은 이런 건 잘 안 건드리는데 시에서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남는 게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니라서 저도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관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자주 하고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 요청도 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만 일단 결산한 거랑 이메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김선영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52쪽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 인력운영비’ 있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3,526만 원.

금선

황금선위원

불용액이 500만 원 조금 넘는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반영된 사항,

금선

황금선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급여 인력운영비 내용을 보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정근수당 이런 제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앞에서 책정된 호봉제 기본급, 보험료, 퇴직급여 이런 구비 추가분 등이 있고요, 보수교육비도 있는데, 이 중에 연가보상을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만두셨어요? 개인적인 사유가,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몸이 조금 아프셔 가지고 병가를 낸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이 원래는 병가를 안 냈으면 금액이 다 지출됐어야 되는데,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연가보상 같은 경우는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분이 근무를 다 못 하셨기 때문에 불용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관련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커요? 한 분이에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두 분이에요. 저희가 추경에 805만 원을 반영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이 두 분이 일을 못 하셨으면 의료급여관리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운영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이 부분도 가족수당은 자녀가 휴학으로 인해서 가족수당 자녀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떤 분이 몇 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뭐가 지급 안 됐는지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세부내역 주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하고 있습니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3년에도 하고 있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서울시에서 직접 시비로 했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구비 반영해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시구 50%씩이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매칭 사업이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분이 하고 계시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남자 두 분, 여성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노숙인 중에, 전체 거리노숙인이 51명이 있는데 그중에 10분 정도가 여성 노숙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 성비를,

금선

황금선위원

맞춰줘야 되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거리상담반 운영하시면서 어떤 일 같은 건 없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12월 해서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숙인들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어색해지만 저희가 추울 때나 더울 때 핫팩하고 여름에는 냉수, 이런 것 전달을 하고, 어디 건강에 문제는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건강 안부도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내 임의로워지셔 가지고 특별히 문제되는,

금선

황금선위원

노숙인이라든가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서로 교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 일지 쓰시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일지 ’23년 것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복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지 하나 줘 보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장애인단체 관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힘드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하시고요. 또, 장애 있는 분들 장애 종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려우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아파서 차를 운전해 보니까 안 아팠을 때 운전했을 때 도로의 느낌과 어딘가 불편해서 도로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52페이지 ‘부서 기본경비’ 보니까 9,8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면 6,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3,59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 있나요? 이것 말고 행감 자료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지금이요?

김성철위원

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지금 행감 자료는…….

김성철위원

아, 지금 없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철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이것은 11월이잖아요. 이전에 다 했던 건데, 행감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7,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결산을 했는데 6,200만 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행감 때 이미 그 앞에 7,900만 원을 집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시 보면 집행률이 그 당시에 80%예요. 둘 중의 하나는 뭐가 모순이 있는 거지요.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경비로 교부를 받았다가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금액은 일상 교부로 받았던 금액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표기를 했으면 행감 때도 명확하게 표기를 남은 금액이 얼마, 집행금액이 얼마 해서, 이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감 때가 집행금액이 마지막보다는 덜 썼겠지요,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행감 때 돈을 더 많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결산 때 보니까 돈이 덜 쓴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행감 때 80% 집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64% 집행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부를 받은 금액을 명시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결산이 다 끝나면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실제 지급한 금액, 그게 이것에 반영된 거고,

김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집행금액이 80%를 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즉 집행잔액이 이 정도, 한 40% 정도 남았다면 나머지를 쓰고 36%가 최종 결산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미 연말 전에 80% 썼다고 했는데 연말이 됐는데 그 돈이 채워진 거예요. 없었던 돈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 봐 보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시행착오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결산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스가 나는 것 보면 아무래도 부서에 대한,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들 도움 바우처 있잖아요. 보면 센터를 이용해서 바우처를 사용하면 타구에 있는 센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 사업, 활동연계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철위원

네, 이촌1동의 중증장애인 한 분이, 제가 보기에도 그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 같아요. 이분이 여러 센터를 이용했는데 다들, 한마디로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이랑 부서하고 상의를 할 텐데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팀장님하고 부서하고도 전화상으로 통화는 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중증장애인 입장에서 바우처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서 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바우처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전체 장애인들 한 7,200여 분 중에 바우처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370여 명 정도, 전체 장애인의 5%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처음에 장애인 활동바우처 신청을 하게 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3개 분야 한 36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는데,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제 케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활동지원사 연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김성철위원

그래서 이분을 내가 직접 가서 만나봤습니다만, 사고로 인해서 거의 한 20년 이상을 중증장애인, 휠체어 이용하고 혼자는 못 움직이는 분인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분 성격은 보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는 조금 돼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의견이라든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센터에서 왔을 때, 심지어 그 센터에서 사람을 보내줬을 때 “아예 못 가게 막는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지난번에 원효로 지하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주 현장방문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는데 지금 특별하게 그분이, 연세 드신 분은 94세에 아드님도 60대 장애인이신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적극행정을 통해서 다른 대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조금 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성과보고서 230쪽. 거기 내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원래 목표치를 ’22년보다 하향시켰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근…….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 ‘목표’를 좀 하향시켰지요, 2023년도? 그런데 ‘달성률’은 82%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 ‘실적’은 ’22년도보다도 더 하향됐다, 떨어졌다, 이 말이지요.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하게 되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무구매 비율이나 목표 관리하게 되는 제품이 14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한 5~6개 정도 제품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전국에 생산시설이 한 700여 개 정도 되고, 실제 이분들은 중증장애인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70% 정도 되고 중증은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구매품목 같은 경우가 화장지나 기본적인 사무용품, 이런 단가가 낮은 품목이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저도 이것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문구류나 청소용품 이런 품목의 단가가 낮고 이래서, 아무튼 그 단가가 낮든 이것은 저기 없이, 이게 다 소모품이고 한 번 쓰면 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4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구매율이, 그 실적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율이 낮다는 방증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질이 좀 낮고 이러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 구매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강제적으로 구매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인데, 특히나 관공서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야, 구매를 해 줘야 실적이 올라가고 이럴 텐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구매금액이 얼마인지 목표치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나, 아니면 우리 관내 지자체만 하더라도 전 부서가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실적이 이렇게 떨어져서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 구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용산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전 부서에 이런 부분, 단순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기록보존용지라든가 화장지 이런 단가가 좀 낮고 그리고 실제 단가가 낮은 제품들이 주요 제품이기도 하고 부서에 저희가 구매 요청을 하게 되면 부서 실무진들의 이야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높다. 그래서 구매하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문으로는 각 부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구매담당자나 사업담당자를 4월에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는 못 하고 이번 7월에 다시 교육을 2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나 각 동에서 구매한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자료가 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가라든가 이런 게 일반 시중 제품보다 질이 떨어지면서 가격은 높으면서 품질이 낮다, 이러면 당연히 사용을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타협을 통해서라도,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다 사 보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노숙인 상담 같은 경우 상담인력이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토시 같은 것을 보통 저희가 구매를 해서 주려고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거나 이런 부분, 제품상으로 기능적으로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된다면 구매율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보완하셔 가지고 구매 실적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선영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하신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동별, 부서별 구매물품하고 구매금액 포함해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어요. 아시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2013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네요. 사실 이게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얼마큼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 조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물품의 100분의 1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 수치를 이행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파악된 게 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올해 파악된 부분은 전체 목표액의 한 25%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김송환위원

목표액의 25%?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전용 몰,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보면 구매 리스트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체 목록이 있어서 전화를 해 볼 때와 그리고 사용 편의 차원에서, 그 사이트 몰이 두 군데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단가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에 비해서 그 물품의 종류라든가 이런저런 여건을 볼 때 이 기준에 부합하기는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또 첨언을 드리자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통상 다른 기업 제품은 2,000만 원 정도까지인데 5,0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구매 실무 담당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여성기업에 더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 비근한 예를 이걸 들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현장 상황은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조금…….

김송환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학교라든가 유관단체, 공공단체에 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 부분도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유관,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보면, 사실은 예산도 전 예산의 한 10% 가까이, 우리가 700억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효과,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물론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많은 사업들 보면 정말 엄청난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자꾸 종류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얘기들을 해서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바자회들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가을되면 더 많은 바자회들을 할 텐데, 우리가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배려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좀, 지금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부스를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페이퍼에 머무르는 이런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부서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구의 장애인 관련된, 아시다시피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구에 지금 등록장애인이 얼마나 되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수가 한 7,20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약간, 한남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감소 폭이 큰 편입니다.

함대건위원

7,200명이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거의 한, 많이 빠지셨네요. 이주가 많으시네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쨌든 장애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15가지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분들마다 원하시는 서비스와 이런 것들도 행정 수요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서에서는 15개 유형이니까 하나씩만 들어도 15개는 돼요. 얼마나 들어야 되고 반영하셔야 될 게 많겠습니까? 부서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가 크게 보면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구립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가 아마 큰 주축이 될 것 같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한 15개 있고, 구립이 한 7개 정도.

함대건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열몇 개에 달하는 장애인복지시설들이 있지만,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가 전체 7,200명 중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곳을 가지 않는 장애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택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실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제안했던 건데, 이제는 용역을 해서 각각 유형별로 우리 구에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생애주기별로 보든, 장애유형별로 보든, 그것은 부서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는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전체적인 사업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민원들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표적인 유형별로 커버하는 사업들이 조금조금씩 있고 민원에 의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단순히 예산 지원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서울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우리 구도 꼭 반드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 251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수조사(보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전수조사(보조)’ 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정신을 뺀 11개의 유형, 재가중증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생활실태조와 관련해서 욕구 수요조사 이런 부분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발달장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장애유형별로 욕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조사 결과 좀 공유해 주시고요. 안에서 뭐 뭐 하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38가지 질문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인권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실제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기관,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어떤 시설이 있는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3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유형별로 그렇게 돌려가면서…….

함대건위원

아, 전체적인 실태조사 3년마다 하는 그것,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일단 결과는 주시고요, 그 데이터 보고 얘기 좀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계급여하고, 결산서 294페이지인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도 집행잔액이 많은데, 보조금 반납액하고. 이것도 이주가 영향인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290억 6,230만 원 중 288억 정도를 집행해서 집행률이 99.2%이고, 주거 같은 경우도 204억에서 195억 정도 해서 집행률이 96%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함대건위원

집행률이 낮다는 건 아니고요, 잔액이 있는데 잔액 사유는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잔액 사유는 실질적으로 급여 차액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뭐…….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32%,

함대건위원

그냥 자연 순이탈과 순익,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매칭 비율이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 정도고요, 주거도 같은 비율로 법정 매칭으로,

함대건위원

원래 이 정도 나오나요, 매년?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그것, 동별로도 장애유형별로 다 나오겠지요, 통계 자료가?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것 데이터 확인해 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농아인 전용쉼터 조성’에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한 것이, 얼마 전에 개소를 한 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6월 3일 농아인의 날에.

이미재위원

네, 개소를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향후 더 특별하게 해 줘야 될 것들이 있나요, 거기 농아인 전용쉼터에?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농아인 쉼터를 조성해서 앞으로 저희 농아인이, 관내에 계신 분들이 전체 청각장애인이 1,200명 정도, 장애인의 16%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한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슐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 같이 수어도 배우고, 또 영상으로 영상 프로그램도 같이 배워볼 수 있는, 이렇게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소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자를 보고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어떻게, 수화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그 쉼터까지 30분을 걸어서 차 타고 와서 그걸 확인하고 그냥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을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지금도 그 부분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정보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도 같이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가족한테 전달을 하면 가족이 그것을 보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우리 장애인들을 케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있어서, 250쪽 밑에서 둘째 줄, 사고이월 시킨 게 있어요, 104만 원.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변경도 했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도 817만 원이 남았고.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2억 8,412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2억 7,490만 원을 집행하고,

이미재위원

조금만 더 크게 해 주실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사고이월 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농아인 쉼터 조성이 시에서 교부금 5억을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 끝나고 전년도에 11월쯤에 착공을 해서 올해 3월에 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용역 과정 중에서 그중에 7개 단체가 거기 같이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그런 내용을, 전체 욕구를 설계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지게 돼서 이사를 당초 11월 초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층별 재배치 이사를. 그게 늦어져 1월 초에 하게 됐어요. 그게 늦어져 가지고 원인행위를 12월에 해서 1월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00만 원 변경은 또 뭐예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200만 원 변동은, 저희가 농아인 쉼터 조성은 2022년 8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2023년에 농아인 쉼터 조성을 하게 되면, 층별 재배치를 하게 되면 사무용 가구도 일부 필요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작년 7월에 남영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중증장애인 자폐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한 열두 분 계시고 종사자도 한 다섯 분 해서 열일곱 분 계시는 남영동 주간보호센터 그쪽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7월 초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참 폭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온열질환이 염려가 되고, 실외기를 수리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소형 냉방기 4대를 구매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과목변경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변경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겪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이분들의 의지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케어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251쪽인데요. 아까 얘기가 나온 거긴 한데, 지금 시 보조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619만 4,000원짜리 예산인데요. 있지요? 밑에서,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장애인 유형별로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5개 유형인데 만약에 올해 지체장애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45년 후에 또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김송환위원

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다시 질의, 죄송한데…….

김송환위원

말씀하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게 2021년도에 발달장애 지적, 자폐를 하고요, 2022년도에 지체, 뇌병변, 그리고 올해 다시,

김송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10년 동안 했던 내용들 있지요? 혹시 자료 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는 저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송환위원

그러면 보조를 통해서 전수조사가 시행된 이후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15개 유형에 대해 시 보조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구에서 저는 한번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정말 구는 3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전수조사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정말, 아까 우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그나마 좀 공평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일단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장애인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인관 어르신행정팀장입니다. 김봉수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채현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강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재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015억 3,668만 원입니다. 이 중 85.9%인 872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91억 1,636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55~259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노인복지시설 2억 541만 원, 경로당 활성화 10억 7,475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국고) 8,265만 원, 기초연금 지급 50억 4,895만 원이며,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3억 42만 원, 청소년센터 위탁 관리 3억 1,515만 원, 아동급식 지원 4,086만 원, 아동보호지원 397만 원, 다함께돌봄사업(보조) 2,788만 원 등이 있으며, 2024년도 이월된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비 2억 1,724만 원, 노인복지시설(보조) 7,172만 원, 원효제1경로당 이전 5억 1,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시설비 3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 2억 5,538만 원, 구립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교부금) 2,220만 원, 용산시니어클럽 설치(이전연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19억 5,481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2,067만 원, 청소년시설 스마트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2억 1,736만 원, 다함께돌봄사업(균특-운영비) 시설비 1억 5,432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보조) 시설비 2억 3,3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56쪽 봐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행사 지원’ 해서 2억 1,34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4분의 1이 넘게 남았어요. 575만 9,570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책자 맨 위의 칸입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잔액 575만 9,570원 남은 것 말씀이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각 행사를, 지금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행사운영비에서 80만 원이 남았고,

금선

황금선위원

운영비 어떤 부분에서 남으신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 행사 지원’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지원금은 공모사업이나 우리 직영에서 골고루 갖다 쓰는 돈입니다. 그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주로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는 종사원들의 교통비나 식비, 그런 것이 조금 남은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게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안 뽑고 그러면 직원들이 대신 하셨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보통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하게 되면 생활지원사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돈을 지급하거나 그런 용도로 잡은 건데 생각보다 생활지원사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조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드리려고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덜 잡는 게 낫지 않았어요, 예산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어르신의 날 행사, 5월, 10월 연중 수시로 하고, 관내 어르신 가족자원봉사자 기념식하고 문화공연하고 경연대회하고, 관람형, 참여형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추경 올라왔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올해 추경은 작년하고 달리,

금선

황금선위원

추경은 추경 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데 예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이나 예산 낭비 안 하고 그냥 직원들이 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지 않고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불용액도 적었으면 이 시간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 하실 때 추경에 해야 되는 것,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구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집안의 대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갑잔치를 하든 결혼식을 하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집안의 일이고요, 이것은 한 구, 용산구라는 구의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집행하신 내역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것 보고 더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 또 추경 때 할 얘기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을 공모했는데 거기에서 애초에 그 신청서가 들어올 때 310만 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상한액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모사업 들어온 것이 310만 원 정도가 아예 예산 사업비 자체가 적게 들어와서 그 310만 원이 거기에서 남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난 11월에 행감 할 때 충분히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각 동에서 행사 있었던 것도 있었던 거고, 어르신들,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먹을 것을 비닐로 싸 놓고 테이프로 붙여놔서 못 드시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더 이상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어르신 다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어르신들 앞에 먹을 것 놓고 못 먹게 봉투로 싸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도 못 먹게, 왔다 갔다 안 하게 오랫동안 장시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 작년에 분명히 행감 때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 하면서 그런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장수축하금 지급’ 있어요. 700만 원 잔액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항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전년도에 공문을 뿌려서 각 동에서 100세 해당되는 분들의 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으로 잡은 건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 이사 가시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도 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 서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 사업이에요. 코로나19로 장례지원비를 지원했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액도 있고 한데, 우리 용산구에서 ’23년에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집행액은 2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에 따라서 운영되어 온 예산인데, 2022년 4월 24일 사망자 그다음에 2022년 6월 19일까지의 사망자에 따라 지급액이 다 다른데요, 실제로 사망하신 분은 26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 어르신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에게는 1,00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례식을 치른 장례식장에 실비를 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신종플루 때도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신종플루 있었던 병원에 제가 잠시 가족이 입원해서 있었는데 다른 병원을 가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병원에. 신종플루 난 병원에 잠깐 갔다 왔다 그래도 아예 못 들어오게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경로당 관리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좀 취약하시잖아요, 면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경로당 관리하시면서 위생이라든가 공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가스, 전기 이런 부분 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멀티탭이라고 하나요? 벽에 있는 코드에서 연결해서 쓰는 코드,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소모품이에요. 본 위원의 집에도 불이 두 번 날 뻔했어요. 한 번은 에어컨을 벽에다 안 꽂고 연결코드에 꽂았는데 거기서 파박파박 튀었고, 한 번은 전선이, 충전기였나? 약간 까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튀었어요. 그래 가지고 얼른 그걸 누르기는 했는데 그때 만약에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그런 부분들, 에어컨 켜는 부분, 냉장고 연결되는 부분들, 오래된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서, 물론 경로당 수가 많이 있지만 그런 안전 문제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들이 오래된 데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팀원들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잘 살펴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염려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름에도 에어컨 많이 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기를 또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여름에 더 많이 챙겨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르신교육 지원’, 결산서 256페이지. 관내 노인교실 20개소 지원하는 건데요, 잔액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관내 노인교실이 19개가 있는데 2023년에는 12개소만 운영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도 예산회계 정산이 어려워서 신청 못 하신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장기간 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신청을 못 한 곳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휴지 신고를 하신 기관도 있어서 7개소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함대건위원

어르신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게이 아니고 예산 신청과정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 하는 건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뭔가 관에서 서포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서포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를 붙이든지 뭔가 좀 방안을 해서, 예산이 없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신청 못 해서 못 하시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고민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추가로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인데요. 이건 잔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말씀이십니까?

함대건위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꿈나무종합타운 부지 안에 기재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변상금이 부과가 돼서 저희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료를 책정해 놓은 건데요, 저희가 대부료를 납부하기 전에 땅을 매입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예를 들면 원효로1가 25-3,

함대건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매입 금액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매입 금액은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했습니다. 54억 정도.

함대건위원

변상금 납부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변상금 준비하던 상황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 이후에 예산을 잡았는데 변상금 납부 안 해도 되고 매입할 수 있다, 방침 받으신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위탁 관리’,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 이런 것들은 잔액이 왜 남은 거지요? 공부방 공사 때문에 그런가요, 공사 때문에 쉬게 돼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지연돼서,

함대건위원

상반기에 했으면 예산이 더 줄었어야 되고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갔으면 이 정도 남는 게 맞는 거고, 상반기에 공사를 했어야 되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남았어야 되겠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이 한강하고 그다음에 청파 관장님이 1월부터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보광청소년공부방이 폐관이 되면서 거기 인력으로 2개 기관에 운영을 하려고 미루다가 다시 또 한강, 청파 쪽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 확정하던 시기에. 어쨌든 청소년공부방들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 그에 따라 대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계획하시는 단계에서 잘 계획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예산안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청소년센터 위탁 관리’ 3억 남은 건 왜 그런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잠시만요. 3억 1,500만 원 정도 말씀이십니까?

함대건위원

네, 3억 1,500만 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주로 남는 건 인건비인데요, 육아휴직자 충원기간이 조금 틈이 있었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함대건위원

그게 3억이나 남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인건비가 1억 600만 원 정도고요, 행사운영비에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동력비 7,300만 원 이게,

함대건위원

뭐가 7,300만 원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동력비.

함대건위원

전기, 가스 등 유류? 이렇게 많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하반기에 인상이 될 줄 알고 했는데,

함대건위원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소년센터 예산 결산하신 자료하고 사업계획하고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메일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지금 이런 센터들 고용 문제들이 고용 승계, 그러니까 고용이 이어지는 것들이 계속 불안정한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간에 퇴사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 청소년센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직원들이 안 떠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안이 뭐가 있는지 추가로 고민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56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국고)’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29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아직 있으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그런 취지잖아요, 그게. 물론 지금도 나름 노인일자리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에 근거한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집행부에서 어디 위탁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에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관련된 노인일자리, 분야별로 위탁을 주든, 어디 대한노인회나 아니면 복지기관 같은 데, 전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 내용에 보면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구비가 있고 국고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구비, 시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1억 4,960만 원, 256쪽.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1억 5,400만 원은 어르신복지 공모사업 잔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잔액이고요, 노인일자리는 국고예산 45억.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국고)’에서 국고로 지원된 예산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보조금.

형원

김형원위원

네, 보조금 반납하셨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5개 수행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치 다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쓰고 남았으니까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다 발굴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돼서 일자리 제공 기회를 못 받는 분도 사실 주변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우리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서 그런 일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제가 조례 발의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균특)’이 있어요. 1억 3,400만 원인데, 여기 계획변경 1,000원이 뭐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재위원

드림스타트 여기에 계획변경이 1,000원이야. 계획변경을 한 게 1,000원이라고. 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쪽에,

이미재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 258쪽.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균특)’ 말씀이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잔액이 1,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미재위원

이게 1,000만 원이에요? 뭐 말하는 거예요? 25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이것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을 위한 자료를 확정을 시켜 놓고 그 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계획변경에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12월 20일경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 돈이 내려왔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아니,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게 뭔가? 지금 이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거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자원 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97가구에 133명인데요,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행동, 가족 지원 쪽으로 사업을 분류해서, 예를 들면 LG유플러스 같은 데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명절 때 또 행사운영비로 나들이나 떡 만드는 체험 같은 그런 것 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특별행사를 해서 나름대로 소외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명 정도가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몇 명 정도가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97가구에 133명이 수혜자고요, 기관은 해마다 좀 다릅니다, 협조해 주는 자원은. 저희가 하기 나름이어서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조금 어려운 사람이거나 상담 서비스 연계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그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계를 많이 해 주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균특)’가 있어요. 이것은 보조금 반납을 한 건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지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하는 일들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아동학대하고 아동보호 두 파트로 큰 줄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시설에 있는, 그러니까 혜심원이나 영락보린원에서 양육된 아이들을 모니터링 하는 일과 그다음에 가정위탁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를 연계해 주든지 상담을 해 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요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구에 아동학대라든지 방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일어날까봐 이 부분을 집중적 관리를 해서 우리 용산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이나 가정양육이나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추가적으로 할 게 있어서요. 예산서는 256쪽인데요, 내용은 아까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거예요. 올해 예산 3,400만 원 잡혀 있다가 2,700만 원 불용하고 2,7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이 2,8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

아까 기준은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수축하금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0세에 도달했을 때 신청을 통해서 그걸 심의, 심사 아니면 주민등록상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조례의 목적을 보면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0세에 이 장수축하금을 타서, 물론 서두에 경로효친에 대한 얘기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이 내용이 현실성이 있을까, 그 고민을 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령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00세에 지급받으신 분들이 건강 상태가 정말, 그걸 받고 그것을 어르신들이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들 광진구나 금천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연령을 하향해서, 물론 그 금액이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금액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90세로 낮췄을 경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 금액을 축소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장수축하금이 정말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관련되어서 쓰임새가 실질적으로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그때 어르신행정팀장을 하면서 이 조례를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용산2가동 주민들을 만나러 가셨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의 조례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까 ‘환갑이나 칠순을 기념하듯이 100세를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라는 차원으로 그때 저희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 돈을 받으신 분들이 활동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른 각도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용산구 인구가 23만인데, 27분이 받으셨단 말이지요, 2,700만 원이면. 그런데 27분도 사실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지금 장수축하금이라고 하면,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한 88세 정도나 이런 정도 때 받고, 그 축하금을 받고 사실 뭔가 좀 느낌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너무 퇴색된 상태에서 장수축하금을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무슨 보험금 타듯이 받는 것에는 본 위원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것은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추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추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인데요.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7,000여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저소득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하고 도시락, 밑반찬 배달 운영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한남, 저도 지금 이게 궁금해 가지고 찬찬히 살펴봤는데, 한남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한남동, 보광동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이 전출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 무료급식이랑 저소득 건강음료 지원, 거기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으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어르신에 대한 기준이야 그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이런 지원의 다른 형태라든지 더 추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하시면 다 소진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니었나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로식당이랑 도시락이랑 밑반찬 배달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보조금 반납 없이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실제로 우리 용산구에는 저소득에 해당되시는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신청이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책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신청이 부족해서 이 불용액이 남았다, 보조금 반납이 됐다, 이렇게…….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동을 통해서 매달, 매일 신청을 받고 또 자격이 안 되면 상실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집행잔액은 한남동과 보광동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집행잔액이 제일 큽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신청이 들어왔던 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 지원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 예산을 소진할 수는 없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지금 한 끼 이상의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백준석위원

지금 사업이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 배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금 밑반찬 배달은 주 7일이고요, 경로식당은 주 6일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냐 하면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은 노인복지 후원회를 통해서 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4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지원을 했으면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은 시하고 구의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원효제1경로당 이전’ 5억 1,700만 원 명시이월 된 내용이 이게 시니어클럽 설치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던 금액보다 증액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얼마든지 이건 구할 수 있다, 충분히 그 예산으로도.”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 증액까지 해서 붙여드렸는데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그 시니어클럽이 아마 사업이 변경되면서 명시이월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시니어클럽을 리모델링해서 신축으로 변경되면서 원효1경로당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어르신들께서, 저희가 이전할 장소를 3개 정도 물색을 해서 함께 구경을 갔는데, 현재 사는 곳보다 훨씬 좁고 답답하다고 계속 거절을 하셔 가지고 지금 마땅한 이전지를 찾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상황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많은 증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증액 전에도 자신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 그 금액이면.” 그런데 함대건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을 해서까지 해 드렸는데도 그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기억하신 대로 지금 올려주신 인상액으로는 훨씬 더 이전 장소를 구하기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1층, 그다음에 지금의 공간만큼의 크기, 그런 것을 맞춰드리지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정지된 상태로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 사업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10월까지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나 동에서도 이전 장소를 찾고 있으니 어르신들께서도 주위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저희가 경로당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사전에 그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이전을 자신했는데 그 이후에 증액까지 했는데도 이전이 안 되고, 이후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다시 또 다른 시니어클럽 예산들까지도 명시이월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원효경로당이 이전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업이 변경되면서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전이 잘 안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설계용역 중이고요.

백준석위원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지요, 처음하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어떻게 바뀌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BF 인증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계용역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제2의 효창복지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려가 되네요, 이 부분이. 지금 소통도 또 제대로 안 되고, 구의회랑. 나중에 또 분명히 이것 추가 예산 필요해요. 이것 참, 부서별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되풀이되는데, 이것 지금까지 현재 상황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랑 1차 보고회까지 마쳤으니까 그 내용까지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이게 계속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이게 갈등의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소통을 해야 나중에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예산편성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물건지는 정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 해당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몇 분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을 다 봤거든요. 시설을 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약간 그게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지금 경로당하고의 위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 있어요. 한 직선거리로 길어야 한 200m, 300m.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일대 지역에 물건지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보여드렸었는데, 약간 고바위, 그런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심각한 고바위는 아니거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위로 올라가려면 약간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경사도 내지는 공간이 좁은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화장실의 배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약간 불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끝까지 고수를 못 했지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상당히 설득을 많이 했어요. 몇 차례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그런데 회장님은 1차로 콜을 받았는데 그 주변 분이 다시 또 반대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되풀이가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물색을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다수의 공인중개사라든가,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면적이라든가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는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산경찰서까지 넘어간다고 그러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경로당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쪽에서 혹시라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달라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를 다 방문해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저희도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거고, 한 10월경이면 발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경로당이 외부로 완전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중 2층 부분을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잠시 나갔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가 됐고,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셨고요. 다만 물색만 하면 되거든요. 공사기간 동안만 잠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건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10월에 설계가 나오면 10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착공은 약간 그것보다 더 딜레이되겠지요. 일단은 그 설계가 나오고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발주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10월에 설계가 나오면 분명히 또 추가예산 반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소통이 없으면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르니까 중간중간에라도,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이전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돈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시니어클럽이 현재 설계대로 발주를 했을 때 내년도의 건축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저희가 예측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계약금의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니어클럽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똑같이?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다른 건 변함이 없고 다만 2층 부분을 경로당이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밑의 1층 매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휴게공간 그런 부분, 교육실, 상담실 같은 경우는 바뀜이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진행상황 수시로 의회와 공유하고 소통하셔서 나중에 예산 과정에서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은 보실 필요 없고요.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 다 파트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키움센터에서는 아이들 원어민 교육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안 하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되고요,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 끝나면 조사하셔 가지고 몇 군데, 아이들 몇 명인지 다 파악하셔서 교육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내년도 예산안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엄연히 다니는 아이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더 챙겨주셔야 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초등학교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라서 제가 먼저 학년별을 파악해 달라고,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에서 제가,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지시면 아이들이 대상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에서 같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방과 후의 그런 시설들에 어떤 데는 혜택을 보는데 어떤 데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챙기십시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용산청소년센터 스마트 플랫폼 구축(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 좀, 여기 플랫폼 접속하는 온라인, 이것 인터넷 저기잖아요, 웹페이지잖아요. 용산뉴스 그 페이지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용산e’ 스마트 플랫폼.

함대건위원

네, 용산청소년통합플랫폼. 여기 일별로 얼마나 접속하는지 체크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 4억 9,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플랫폼에 들어가는 돈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일단 구성은 잘된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기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홍보도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잘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인력 세 분, 지금 꿈나무종합타운에 계신 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7월 1일에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따로 떨어져 있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그래도 같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분들도 업무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계속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기석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정명민 보육운영팀장입니다. 윤현정 출생다문화팀장입니다. 이수인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63쪽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813억 9,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38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0.7%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1억 4,800만 원, 사고이월 3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억 4,700만 원을 제외한 총 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양성평등 교육지원 등 700만 원 포함 총 2,100만 원이며,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 사업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시설관리 1억 4,200만 원 등 총 1억 8,100만 원입니다. 보육활성화 지원시설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800만 원, 장난감나라 위탁관리 2,1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의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10억 5,600만 원, 누리·방과후 보육료 지원 10억 5,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7,3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 4억 9,000만 원 등 총 51억 6,4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265쪽,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8,8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2억 1,200만 원, 서울형 가사서비스지원 사업 6,800만 원 등 총 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40쪽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시설에 대한 변상금 및 철거비용으로 총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안 455쪽, 양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양성평등기금은 총 11억 7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에 10억 8,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금려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65쪽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용산구에 보니까 지출잔액이 한 6,200만 원가량 남았어요, 전년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산지원금에 대한 것은 2022년도 7월까지는 출산지원금을 구에서 지급을 했어요, 첫째 아이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2022년도부터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셋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200만 원, 넷째 아이 4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셋째 아이가 출산율이 감소해서 많이 생기지를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불용된 잔액이 남은 사유가,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어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출생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잔액이 불용됐다, 이 얘기네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지자체별로 방법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용산구민을 위해,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아까 서울시에서,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첫만남 이용권’?

형원

김형원위원

서울시에서 아까 지침인가요?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맞아요. 서울시는 첫째 아이부터 해 가지고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있어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이건 지금 시 보조금이 아니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보조금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용산구민을 위해서 첫째 아이부터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1세부터 주려고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 연관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라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2023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그게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임산부 꾸러미에 대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2022년도에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아니, 임산부에 대한 보조를 위해서 70만 원가량의 교통비랑 이런 것 지급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형원

김형원위원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농림축산부 사업으로 ’22년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게 ’23년도부터 전액 구비로 추진하게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파악을 못 하셨나 보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아니, 잠깐만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형원

김형원위원

교통비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꾸러미는 보건소 사업인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했던 것,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지역경제과 사업이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여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게 한 2억 7,000만 원 됐거든요. 우리 자체 구비가 9,500만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 그리고 국가 보조가 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7,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게 2022년도까지 하고 ’23년도부터는 전액 구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산장려 지원사업’ 이것 관련해서도 2022년도에는 3억 6,000만 원까지 되었던 게 2023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첫만남 이용권’때문에 그래요, 서울 시비.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게 준 게 맞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아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둘째, 셋째부터 적용한다, 이 말인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비로는 지금 셋째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1억 3,000만 원 중에 지금 한 6,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애가 없어 가지고, 셋째아부터 줄 수 있는데, 셋째아가 없어 가지고. 셋째, 넷째.

형원

김형원위원

현재는 그렇게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지요? 우리 용산구는 얼마예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각기 다른, 지자체별로, 구별로도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 용산구는 지금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는 400만 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출산율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첫째아부터 해서 1세가 도래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넷째아는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산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같이, 서울시 전체에서 했는데 현재는 중구하고 동작구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작년에 지역경제과 근무를 해 가지고, 그게 세 번째 팀에서 했던 업무예요. 유통관리팀에서 했던 업무인데, 임산부 꾸러미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를 않아 가지고 작년에,

형원

김형원위원

구비로만 운영했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구비!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구비, 그 사업이 없어져서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임산부 꾸러미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6,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을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업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출산지원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은,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것은 그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게 지금 중구하고 동작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런 취지를 살려서 시행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용산구는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출생률이 좀 더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래서 혜택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나 이런 데에서 논란이 지금 서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런 혜택이 좀 임시방편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64쪽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장난감나라 위탁관리’ 있어요. 거기 2,1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장난감나라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위탁관리비 잔액.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전혀 파악은 못 하세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장난감 구매 비용 좀 남은 것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비용 남은 것과 장난감 구매 비용 좀 남은 것.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나오셨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오셨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입니다. 장난감나라 불용액은 퇴사자 관련해서 인건비가 조금 남은 부분 5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퇴사하면서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난감 택배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장난감을 회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구민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보시고 택배 이용보다는, 택배는 일반들인한테는 유료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직접 방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고요. 택배 발송을 하다 보니까 지급부서들 쪽에서도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 800만 원이잖아요. 2,1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거의 2,200만 원 되는데.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서 지금으로 하면 퇴직급여,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500만 원이라고.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500만 원인데 퇴직급여도 있어서 그게 인건비 쪽에서만 거의 1,000만 원이 가깝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니, 그건 아닌데, 그때는 다른 직원들이 대체로 근무를 하고, 뽑히기 전까지는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교대근무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 기간 지원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사무실 대체인력 하고 그러면 사무실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이 근무는 계속 있으시니까, 그리고 근로장학생이라든지 장난감 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장학생 활용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규직,

금선

황금선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제대로 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금액 세부내역 하나 주십시오.

용인

김용인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해 ’23년도에 어린이집 안전관리비 지원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의 어린이집 개소 수가 어떻게 되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현재는 98개소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04개여 가지고 한 6개,

금선

황금선위원

책자에는 106개로 되어 있거든요. 106개로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지금 8개소가 또,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민간가정에는 많이 폐원을 했습니다. 국공립은 1개소가 늘었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유보통합 혹시 교육청이나 다른 관계기관하고 공문이라든가 왔다 갔다 한 것 없습니까?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무것도 진척된 것 없습니까?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혹시 어린이들 상대로 무슨 뮤지컬 공연했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한 것 없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급식지원센터랑 같이 지원한 것 없어요, 행사?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없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뮤지컬 없었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있었어요, 뮤지컬?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양성평등주간에 순이네 뭐,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어린이집 관계돼서?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팀장님! 작년에 뮤지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리에서 ○보육운영팀장 정영민 &–올해는 없었고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건 아마 작년 연말에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학부모들한테 들었는데, “달고 짜게 먹지 말아요.” 이런 것.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아, 그 얘기를 어제 분과별 원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잠깐 들은,

금선

황금선위원

언제 한 거예요, 그게?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곳에서 했는데, “그런 공연이 좋았다.” 그래서 보육교사들 행사 할 때,

금선

황금선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전혀 도움을 안 줬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는 부분,

금선

황금선위원

급식지원센터 예산 있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급식지원센터 예산?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급식지원센터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건소에 관계되어 있지만, 여기가 어린이집 관계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으셨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들은 바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한테는 학부모들이 봤다고 얘기를 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도와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러면 안 도와줬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도와준 적은 없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여러 항목에 있어서 해외연수도 있고 연찬회도 있고 종사자 워크숍 이런 것 있지요. 작년에 행감 할 때 나왔던 얘기, 혹시 보셨나요, 회의록?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구청에서 현장의 상황을 모르면서 그냥 시행하면 안 되고요, 원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원이 있고 중간에 교사가 한두 명 빠져도 괜찮은 원이 있고 이런데, 뮤지컬을 봤단 말이에요. 맞지요? 뮤지컬 봤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용산에 있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블루스퀘어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자비 냈어요. 자부담. 자부담 냈고, 공연장도 원하는 배우가 나온, 패싱된 그 배우가 나와서 못 봤고 엄청 먼 거리에서 봤기 때문에 느낌도 없어서 그리고 집도 멀어서 중간에 가 버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행사 뭐까지 하셨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교직원 연수 속초로 이번에 갔다 왔고, 원장들 해외연수가 남아 있고, 보육인의 날 행사를 올해 11월 7일에 미르에서 하기로 대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 있는데 전혀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줄까요?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사하면 가서 그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없는지, 잘한 부분은 어떤 건지, 위원들이 봐야 되자 않을까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꼭 알려주시고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해외연수 가실 때는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모범보육교직원 해외연수 갈 때 인솔 공무원의 여비가 2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삭감돼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예 없습니까?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안 갑니까, 직원들은?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잡혀 있거나 다른 데 연수 가지요, 공무원분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인당 그래도 몇백은 나오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실비로 나오기 때문에요, 숙박비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해외연수도,

금선

황금선위원

많은 분이 못 가시지만 돌아가면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 가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예산 책정하면서 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너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그런데 사실 속초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한두 시간 내에 갔다가 금세 오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1박을 하든, 그리고 연수를 가는데 자부담이 많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의 월급이 호봉 수에 따라서, 국공립은 호봉 수에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은 협의하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봉 수가 적은 사람은 월급이 2백 얼마 조금 넘을 수 있고 2백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4대보험 떼고 이러면. 그러면 자부담이 많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고 봐요. 그리고 심지어 민간, 가정은 다 모든 금액을 정산하지요. 교사 인건비부터 모든 세금까지 정산하고 돈이 남아야 자기 월급을 가져가요. 그런데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 들어가면 다 뜨지요? 어디 어린이집 치면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더 없어질 거예요, 어린이집이. 그런데 이런 분들 용산구 아이들 잘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놓쳤단 말이에요. 자부담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교사들이 일본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이 부분 회의 끝나시면 팀장님들하고 논의해 주세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자부담이 없어야 부담 없게 가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에 그리고 의원님들도 공무연수 가시잖아요. 그런데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요.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월급의 반 이상을 더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또 가면 거기에서 경비 쓰잖아요. 물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개인적으로 다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민간어린이집 사십몇 개소였는데 지금은 12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국공립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자꾸 건의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해 주고 양적, 질적으로 보살펴줘야지 개소 수만 자꾸 늘린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운영비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사 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구청 여기에서 공연해도, 예전에 무슨 공연 한 번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가수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마 서울시 연합회 회장님이 팬클럽 회장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실비로 와서 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때도 엄청 힐링받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그런 것도 꼭 어디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행사 치르고 표창장 하고 격려해 준 다음에 이 안에서 해결하고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꼭 자부담 없게 해 주세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게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딱 1년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애들이 한두 명이라도 그만두면 또 예산이 줄어요. 내가 생각했던 살림이, 그리고 선생님 혼자 10명을 가르치다가 애들이 빠져서 9명, 8명 된다고 해서 월급을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예전에도 여성가족과에 계셨고 애정이 남다르게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결산서 보면 세부사업이 58개고 그중에 44개가 국비 그리고 보조사업이에요. 엄청 비중이 높아요. 되게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예산도 800억이 넘으니까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811억.

함대건위원

지금 거의 어르신청소년과 다음으로 가장 예산이 많은 부서인데, 이게 국고사업들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외에는 사업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국고)’ 사업이 있는데, 264페이지. 이게 ’22년 12월 1일에 예산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원효어린이집.

함대건위원

네, 원효어린이집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나?’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2022년 12월 1일에 확보가 됐는데 이 공간에 대한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올해가 되어서야 이제 시작이 됐어요. 2023년에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왜 협의를 안 한 거예요? 13개월을 그냥, 그러셨다가 이게 기간 되니까 또 보직 발령받으셔서 다른 데 가시고, 담당하시는 분, 이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서른몇 개 중에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20개 이상 있지요. 그중에서 이 리모델링 신청해야 되는 곳,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대충 봐서 한 대여섯 개 돼요. 그곳들이 왜 신청을 안 하겠어요? 공간을 비워줘야 되고 그 공사기간 동안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민원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 누가 신청하겠어요. 아무도 신청 안 하지요. 신청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해 주겠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드려야지요, 이걸 신청하는 어린이집한테. 부서에서 검토해 주세요. 이 사업 신청하는 어린이집들 차등해 주세요, 다른 어린이집들하고. 운영비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외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 방안들 마련해 주세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야 이 사업 신청하지요. 저 같아도 원장이면 이 사업 신청 안 하겠어요. 세 달이든 네 달이든, 길게는 6~7개월을 어린이집을 비우라고 하면 다른 어린이집, 다른 공간 어디 찾아가지고 차도 마련해야 되고, 그것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시게끔 해 주세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원장님들도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사업에 대한 숙지가 조금 있으셨다면 신청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 어린이집도 많고 이러니까 소통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향들도 다 다르고 특성들도 다 다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소통 많이 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교재교구비, 예전에는 정원충족률 이런 것 따졌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교재교구비 지급하는 팀 있잖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예전에는 정원이 안 되면 안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85% 이상 충족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25년도에,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다리가 아픈데 신경이 막힌다고 하는데 수술하라는데 수술 안 해서 고집 피우다가 못 걸으시는 분도 봤어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금선

황금선위원

교재교구비, 책자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이 책자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24년도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정확하게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66페이지 ‘한부모시설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한부모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어디 어디에 있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지금 용문동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성철위원

용문동 그 주민센터 아래에 있는 거기?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아요, 거기. 그 건물 하나 있고, 한 군데는 해오름빌이라고 효창동에 있는,

김성철위원

해오름이면 그러면, 후암동?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해방촌에, 용산2가동.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한부모 시설에 들어오는 인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어때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김성철위원

감소에 있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니, 잔액도 좀 남고 그래서,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시설 입소자가 감소되어 가지고 그래서 남은 거예요.

김성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아낌없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특정할 수 있나요? 용산구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인원을 특정할 수 있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요. 미혼,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만 35세 이상인 사람, 조손가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용산구에는 약 몇 명 정도를 특정할 수 있냐, 이거지요. 그 인구가 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변화는 있을 거지만.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397세대이고 910명.

김성철위원

가족이 910명이고?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총 인원이 그렇고요, 모자가정 342세대, 그다음에 부자가정 54세대, 조손가정 1세대, 청소년 한부모 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612만 원 감소 변경사유는 뭔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612만 원 변경 사유요?

김성철위원

네, 3,000만 원 예산에서 612만 원 변경해서 예산은 2,300만 원이거든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아, 변경! 감했다는 거예요. 감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감액만 하신 거예요? 변경사유가 감액이고.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감액. 왜냐하면 예산현액이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3,00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변경해 가지고 감한 겁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앞의 타이틀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잘 보호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보조)’가 있어요. 보조금을 반환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544만 원을 정산했네요. 인기가 엄청 좋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상을,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이건 1년에 1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알아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그래 가지고 계획 인원을 저희가 조금 많이 잡았어요.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한 1,581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았는데, 지원 아동은 1,287명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것 때문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용 더 많이 하셨나요? 증가했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애가 줄어 가지고 조금은 덜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용한 사람들이 다 “이 정책은 너무 잘한 정책 같다. 우선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보조)’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2,146만 원 정도 남았네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계획 인원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많이 잡아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의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보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상자들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었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예상한 인원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잘해 가지고 적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야 되는 거고, 가사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청년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의 등록업체가 있는데 그 등록업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모범적으로 우리 용산구도 더 등록업체가 선정이 돼서 더 활성화돼서 청년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많대요. 그런데 그 요건 때문에 잘 못해서 일반에서 업체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인증단체나 또 사설업체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용산구의 가사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활동을 했으면 더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국고)’ 사업. 지금 한남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은 완료가 됐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계약발주내역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더니,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관급 자재 창호 구매는 조달구매로 해서 일반경쟁으로 하고, 어떤 항목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했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백준석위원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라면, 관급 자재 금액이 2,500만 원이고 다른 훨씬 더 큰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된 계약들이 있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5,000만 원까지는 여성사업자가,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여성사업자 수의계약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린리모델링 공사 에어샤워 구매는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창호는 조달구매를 하고, 샤워 구매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나뉘는지를 모르겠네요. 기준 자체가 없나요? 그냥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런 계약을 맺는 건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아니, 우선은 작년에 한 사업이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드릴까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에서 보면 작년에 계약 발주한 게 수의계약이 6건, 제한경쟁입찰이 1건, 아, 조달구매가 6건, 제한경쟁입찰이 1건이고 수의계약이 36건인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 에어샤워는 1억 이상 조달구매가 가능해 가지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구매 6건이고 제한경쟁입찰 1건이고 수의계약이 36건이에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공정별로 그 물품이 소액이면 수의계약했고, 나머지 조금 금액이 크면 공개경쟁입찰했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지금 설명하고도 다 달라요, 내용이.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그러면 답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023년 안심이 CCTV 야간 모니터링 용역, 계약금액이 9,000만 원인데 집행금액이 7,900여만 원이에요. 업체랑 계약한 건데 왜 집행잔액이 남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낙찰차액이에요.

백준석위원

낙찰차액이면 계약금액에서 차액이 발생해야지 계약은 9,000만 원 했는데 집행은 7,900만 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계약금액 자체가 달라져야지요. 계약금액이 7,918만 4,000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낙찰차액이면? 이것도 같이 그냥 따로 보고해 주세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오기랍니다.

백준석위원

아, 오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44.9%가…….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맞아요. 출산아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셋째, 넷째.

이미재위원

아니, 얼마를 했는데 이렇게, 대상자를 얼마나 저것 했어요? 출산율 추계를 했는데 이렇게 6,220만 원이나 남을 정도로, 아무리 출생이 저조했다 하더라도 추계를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예상 인원을 61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34명밖에 안 태어나 가지고, 셋째아가.

이미재위원

셋째아가?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니, 너무 저기를 안 한 것 아니에요? 많이 좀…….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그러게요. 셋째, 넷째아가 너무 조금 태어나 가지고 줄 수가 없었어요.

이미재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갔나요, 출산장려금이?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제가 올해 금액은 파악은 못 했는데, 2024년은 12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12명?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갔어요, 지금?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지금 나간 것은……. 아, 지급 인원이 12명, 지급 인원이 12명이고,

이미재위원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활발하게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이미재위원

국장님,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자치구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물론 틈새시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할 거고요. 전에 한번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시군구 단위를 비교했을 때 다 저출생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칠곡하고 몇 개 지방에 있는 시군구 단위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늘었대요.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쪽 구에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런 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게 언론에서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 보면 인프라 쪽에, 애를 출생해서 인프라 쪽이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느냐, 그런 부분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출산장려금을 포함해서 키즈카페라든가 키움센터라든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늘려나갈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진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정말 저희도 막막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멸 이렇게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2050년도에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용산구는 그래도 저출산만큼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합계출산율이 0.58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63쪽 중간에 ‘양성평등 교육지원’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한 50% 정도 돼요. 혹시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교육지원은, 저희가 4대 폭력이 있어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인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인데, 이게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 이런 게 더 잘되어 있어 가지고 좀 남은 예산입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희망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보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수요는 감소 안 했지만 교육 방법이,

김송환위원

방법적으로 대면 교육보다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초중고 각급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저희가 초중고 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연수 형태로 교육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 그렇게 진행하는 데 보신 적 있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보지는 못했고, 작년에 저희 구도 청소년 위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교육들이 많고 해 가지고 올해는 학교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해서 해 볼까 해서 상반기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요들은 있는데 방법적으로 온라인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 대면 교육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 종사자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보조)’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보조)’ 1억 7,440만 원. 그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보조)’에서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사업변경을 한 거지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변경을 해서, 그래서 이 편성목의 보조사업들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거의 70% 가까이 불용률이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수요를 과하게 예측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주는 답변에는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따른 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어요. 다른 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가져왔는데, 물론 반납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가져왔는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7,400만 원이라는 큰돈인데 수요를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사업인데,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추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쓰는 보조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좀 어렵다. 그리고 또 똑같은 엄마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맞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의 사유를 뭘로 달아서 명시를 하셨나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엄마아빠 휴직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나중에 이것 제가,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보조)’하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보조)’하고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보조)’ 이 세 가지 내용을 사업변경을 해서 썼고, 지금 집행잔액이 60% 이상 상당히 남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 중에서, 왜 본 위원이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질의를 해 드리냐 하면, 이게 시구의 매칭사업이에요, 거의 5 대 5로. 그러면 구비의 매칭 비율도 그만큼 지금 이 불용 잔액에 의해서 50%는 구비가 불용잔액이 남는 거겠지요. 그러면 시비는, 이것은 명시를 그나마 해서 2024년도에 집행을 하면 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구비의 비율들이 그대로 지금 불용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 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구비에, 엄마아빠 같은 경우는 7,4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집행잔액이 남게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다른 위원님 지적할 때 추계를 조금 잘못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해서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거예요. 보조사업과 우리 구비 사업이 같이 매칭 사업에서는 이게 딱 경직이 돼 버려요. 그게 묶어져 버려요. 묶어져서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쓰지도 못해요. 불용,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우리가 다른 걸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감추경하는 것들도 그만큼 어려움이, 이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구의 매칭예산들은 더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금려

박금려여성가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자활복지 팀장입니다. 이주원 복지조사 팀장입니다. 오미선 복지관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조사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8,426만 원이며, 집행액은 96.6%인 62억 6,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과 국·시비 미배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5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 39억 2,600만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5억 68만 원,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13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22만 원, 자산형성통장사업 국·시비 미배정액을 제외한 828만 원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4,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자활기금 지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연말 조성액은 7억 577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7,789만 원입니다. 자활사업 예산액은 6,750만 원 중 임대료 민간융자금 2,900만 원과 자활기업 사업주 4대보험료 지원 등 1,5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7억 3,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자활근로를 해서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은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620명 정도, 422명 추가 신규선정을 해서 620명 정도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탈수급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라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탈수급은 한 4%대로 많지는 않고요, 중간에,

이미재위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쨌든 능력이,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자활근로를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까지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매년 신규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7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8 대 1로 경쟁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잘 적응들을 하시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통장 사례관리도 하고 있어서 꾸준히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떤 것들이 가장 많았던가요? 만약 중도 포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예가 어떤 것들이 제일 많았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 집을 이사 간다거나 이랬을 때 예산이 필요했을 경우에, 자금이 필요했을 때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유지하지 못해서 중도 해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사례를 하시는 상담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 부분도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튼 지원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라든지 상담, 사례관리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꾸준히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국고)’ 그것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복지(보조)’,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방역비 지원(보조)’, 이 네 항목에 대해서 세부집행내역, 보조금 반납 사유 포함해서 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같은 자료, 본 위원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자활은 계속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조금씩 계속 그래도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탈수급을 하기 위한 근로의욕 고취가 제일 중요한데, 결산에 있는 내용들에서 사실 찾기는,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있겠지만 ‘별도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방안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들거든요.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을 통해서도 참여주민의 건강관리부터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비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현숙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일균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임화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영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7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5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인 2,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5.9%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존 관리 3,900만 원, 가스 및 에너지 안전 공급 2,100만 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6,8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1,4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지원 사업 4,8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31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280만 원, 부서 기본경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공해단속 업무’를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

집행사유를 보니까 미발생해서 전체 예산의 40% 정도가 남은 걸로 되어 있네요. 요즘은 공해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예전에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차량을 경사진 곳에서 직접 잡아 가지고 매연 단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공해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거의 공해 차들이, 환경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적발보다는 거의 개선명령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뭔가 공해단속의 방법이라든가, 또 차량 자체가 전기차나 공해에 취약한 경유차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혹시,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가면 갈수록 조금조금씩, 그리고 사실 지금 비디오라든가 이게 최첨단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비춤으로 해서 이게 공해가 몇 % 발생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일반 비디오 촬영을 통해서 매연이 나오면 개선명령을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여러 방안에 대해서 나름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정책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국가가 직접적으로 많이 나서 줘야지만 뭔가 개선방안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자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참고적으로 올해 원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용역이 발주가 되고, 중간보고회를 얼마 전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앞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에는 관련 해당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ESG 관련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초청이 있어서 가기는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머지않은 시기에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저께 방송, 저도 M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환경 관련해 가지고 2050년대 되면 일반보다 15억 정도 더 추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놓고 계속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보 방면이 필요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 그다음 마지막에 저희가 단속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또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구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조례를 통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본 위원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76쪽에 보면 상단 세 번째에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국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사고이월 2,944만 원이 되어 있고, 아직 서울시에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지,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서울시 용역이 올해, 얼마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중간보고회도 했고, 우리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용역 결과는, 어쨌든 부서마다의 그런 걸 받아야 되거든요. 중간보고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중간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용역이 7월에 끝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9월, 10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두가 참여를 해서 실천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가 큰 물결을 이루듯이 서로서로가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 또 교육 이런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도 같이 병행하면서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인원수도 적고, 할 일은 많고, 국가적인 대책이 강요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도 작은 것에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지 않아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기후 환경을 지키는 데, 또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보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환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의료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주무 팀장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정환 보건분소팀장입니다. 이영길 건강도시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3,090만 원이며, 이 중 83.7%인 83억 1,0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71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 9,3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청사관리, 차량관리, 보건행정업무 등에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보건분소 청사관리, 1차진료 사업 등 보건분소 운영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금연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직원인건비 79억 6,600만 원 중 89.8%인 7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윤섭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정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종화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억 3,890만 원이며 이 중 91%인 8억 5,67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의 식품위생증진 사업에 5억 4,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의 축산물 관리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서기본경비에 4,296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원으로 이 중 28%인 2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억 7,1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구순회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조윤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5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83.7%인 11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5쪽부터 349쪽,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예산현액 9억 9,000만 원 중 7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예산현액 29억 9,600만 원 중 2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6쪽, 방문보건사업은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 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47쪽, 치매관리 사업은 13억 4,500만 원 중 13억 4,500만 원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47쪽, 만성질환자관리 사업은 예산 총액 3억 1,5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결산서 348쪽, 정신건강사업은 예산 총액 4억 9,600만 원 중 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유재남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무팀장 유재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미영 약무팀장입니다. 권성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문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은희 검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56쪽입니다.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65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4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료관리 사업에서 구강보건사업에 6,8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에 1억 3,300만 원, 심폐소생술상설교육장 설치에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전한 약무관리를 위해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1,000만 원,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20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2억 9,000만 원, 결핵예방 및 관리사업에 2억 4,200만 원, 코로나19 치료비 및 재택치료지원에 11억 3,400만 원, 방역소독에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으로는 암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1억 5,300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검진관리 사업에서는 진단검사실의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매에 7,8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의료과 질의 시 소관 업무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페이지 ‘식품 방사선 검사소 운영’인데요.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도 질의드린 적 있는데요, 이것 관련된 공문 주고받은 것과 계획 받으신 것 다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9월 8일에 시에서 계획을 세웠고 11월부터 자치구에서 방사능 검사 시행을 해 달라, 그래서 10월 25일에 계획이 나왔어요. 제가 주요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린 게 “이게 예비비로 집행했어야 하는 거냐? 10월 25일에 이 공문이, 계획이 나와 있었으면 11월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냐?” 그렇다고 본예산을 안 쓰고 예비비를 썼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11월에 바로 이걸 받자마자 구매를 해서 예비비로 활용을 해서 썼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12월 말에 했잖아요, 예비비 집행 자체도. 그러면 어차피 10월 25일에 받아서 12월 말에 할 거면 11월에 예산을 세우셔서 1월 초에 하시든 그것 별 차이가 없지 않았나요? 이걸 그렇게 연내에 꼭 해야만 했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당시에는 10월 25일 자로 서울시에서 자치구 방사능 검사소 설치·운영 지원계획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1월부터 자치구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11월 1일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수산물이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또 방사능 검사 이런 부분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실외에서 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검토를 마치고, 11월부터 다른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대건위원

다 예비비로 했나요, 다른 구들도?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가설물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예비비 집행하려면 예산 관련된 부서의 실장님하고 구청장님까지 다 승인받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 보고를 거친 후에,

함대건위원

문서로 다 결재를 받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관련된,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행감 때 이 부분 납득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두 번째로 보건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관련해서, 377페이지요. 보건소 이용자 수가 오히려 당황스럽던데, 2022년에, ‘보건소 청사관리’ 예산집행 덜 된 게 뭐 때문인가요? 이용자가 덜 들어와서 그런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불용액이 조금 많은데요, 청사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직근무를 별도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서 단계가 하향되는 바람에 당직근무를 저희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직수당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과지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22년까지는 저희가,

함대건위원

잠깐만요. 이것부터요. 그러면 당직수당 남은 걸로 50% 이상 불용이 돼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해마다 더, 코로나가 한참 저기할 때는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는 당직근무 인원이 177명이었어요, 2022년 상반기 때는. 그런데 2022년 하반기 때는 6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상반기 때는 점차적으로 하향 단계에 접어드니까 당직근무 인원이 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함대건위원

아니, 이게 기간, 보수 임금이 지금,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 인건비랑 별도로 본청에서도 당직근무를 서면 당직수당을 주거든요. 5만 원인가 당직수당을 주는데,

함대건위원

‘보건소 청사관리’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당직근무를 서면 당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당직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청사관리 얘기하시는 것 맞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청사관리입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서에는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것밖에 없는데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당직수당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대건위원

아, 여기 있군요. 1억 7,400만 원. 이게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96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1억 7,400만 원 중에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점점 하향단계로 가니까 2023년 작년 상반기 때부터 점점 저희 당직이 줄어들더니 하반기 때부터 당직근무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2023년 걸 편성할 때는 저희가 편성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함대건위원

이미 116일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게 960만 원이면, 6만 원×25명 하면 한 1주일 치밖에 안 쓰셨겠는데요, 116일 중에?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상반기만 21명 집행했습니다.

함대건위원

21명이라고 해도 열흘 내외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과다하게 잡으셨던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게 2022년 연말에 그 2023년 것을 계산할 때는 그것을, 코로나라는 게, 감염병이라는 게 일시적이고 아무래도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의 특수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346페이지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보조)’ 그리고 ‘산후조리 경비 지원(보조)’, 이 2개. 일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예산 활용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원인 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20%대로 저조한데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 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교부됐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등으로 3,380만 원이 실질적으로 변경내시 교부돼서 764만 원이 실제로는 교부됐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은 88만 3,000원으로 실집행률은 88.4%대입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이것 변경내시가 언제 왔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여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네요, 2,700만 원이. 이 예산으로는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 이걸 참…….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이게 실수요 반영하고 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50% 이상…….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함대건위원

사업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결산만 얘기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 사업은 작년에 ’23년 9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대상으로 산모 본인명의의 신용카드에 1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23년 9월에 해 가지고 한 3~4개월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다, 이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48쪽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있어요. 지출잔액이 200만 원 남았어요, 1,000만 원 중에.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척추측만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 관리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청 학교에 한해서 고려대학교부설 척추측만증 연구소에 의한 학교 방문으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200만 원은 왜 남았을까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사업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냐고요,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학교 몇 군데 했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학교는 15군데를 방문해서 검진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은, 요새 아이들이 컴퓨터나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건 다 소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척추측만증이,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이것 저희 아들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 대학생인데, 그때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자세가 안 좋은 아이들은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짜증도 잘 내요, 자기가 자세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성인이 됐고 운동을 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돼요. 학교 찾아가서 설득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지역에 있는 청파초등학교나 금양초등학교 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청파초등학교, 금양초등학교 방문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삼광초등학교도 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삼광초등학교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신광초등학교는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신광초등학교는 빠졌네요.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제가 상임위 소관일 때 이것 예산 늘리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엄마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서 학교수업 끝나면 엄마가 시간 내서 데리고 차 태워서 검진기계 있는 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차가 오는 거잖아요, 학교로. 이런 사업은 늘려야 돼요.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서울시 사업도 있고 예산 남은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고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상담실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뭔가 사업을 찾아서 하는 걸로 연구 좀 하세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남자고 여자고 갱년기 오잖아요. 갱년기 오면 우울증도 오고 별것 다 오잖아요. 그런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아이디어 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과장님, 거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얼마 전에 뮤지컬 한 적 있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6월 5일에 소극장에서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성가족과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애들이 400~500명 정도 왔나 봐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인솔교사 포함해서 한 460여 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국·시비 구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식약처 예산이지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예산에서 특수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도 알았으면 가서 좀 볼 걸. 관심이 많았는데 몰라서 못 갔고요. 지나가다가 아기엄마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애들이 집에 와서 “짜게 먹으면 안 돼요. 맵게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아요. 엄마도 짜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 거기에서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은 되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요새 소아당뇨도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아이들 어렸을 때 집에서 과학 실험한다고 장미꽃 사다가 그냥 맹물하고 콜라에다가 장미꽃을 꽂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뻔하잖아요. 콜라에 꽂아놓은 장미꽃은 색깔이 꺼메지면서 금세 죽잖아요. 그리고 생수에 꽂아놓은 장미꽃은 좀 오래가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걸 눈으로 보면서 ‘아,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끼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한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요. 어떤 분이 아이디어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교육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염은 다른 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인데요, 방역소독 관련 팀장님!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권성연입니다.

김송환위원

결산서안 355쪽이고요. ‘방역소독’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어디 중심으로 하고 있나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방역소독은 요즘에는 거의 연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겨울철 11월부터 3월까지는 근본적인 모기 유충을 위한 방제를 실시하고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기에 대한 방역을 실시해서 11월 초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바퀴와 또 지금 유명한 동양하루살이 5월에 있어서 그 방제를 같이 하였고, 또 현재로는 러브버그 방역을 좌시할 수 없어서, 그게 익충이기는 하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남3구역 이주가 다 진행이 되어서 그에 대한 불편사항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실시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방역을 하시는 인력이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분들이 하고 있지요, 동별로?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전체가 다 그분들에 의존하나요, 다른 인력이 있나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4,800만 원 지원하여서 새마을방역단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골목골목을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방역반에서 기간제 인력과 방역반의 운전 소독요원이 같이 함께 응답소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힘이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에 그런 한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남3구역이나 또 요즘같이 러브버그나 한시적으로 그런 해충이 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위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해충에 대한 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사실은 새벽 일찍 나오셔서 방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인데, 그분들이 일출 전에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 일부 동에서는 아마 출근시간에 방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소독약이 인체에 접촉이 되면서 약간 따가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전반적인 점검은 누가 하나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그분들은 새마을방역단으로 보이고,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 사무국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휴일 날 아침에 방역을 하면 그것도 소리 때문에 잠을 깨는 분들도 많고, 또 출퇴근 시간에는 약품이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제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좀 열성적인 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시는가 봅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원래 방역을 하강기류에 일몰 전 즈음에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아침에 출근 전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 고려하셔서 방역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참고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결핵관리는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문경

김문경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김문경입니다.

김송환위원

현재 우리 구의 결핵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문경

김문경감염병대응팀장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결핵관리 환자 수는 100명가량 되고요, 결핵 실환자 수는 80명가량 됩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났나요?

문경

김문경감염병대응팀장

결핵환자의 수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결핵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촘촘한 환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전국적인 숫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니 한 10년 가까이 쭉 감소세이다가 작년에 또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경

김문경감염병대응팀장

늘어났다는 것은, 전반적인 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중에 노인 환자 수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 결핵환자분들이 거의 85%에 가깝게 수치적으로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경

김문경감염병대응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운영비(보조)’ 사업입니다. 보니까 4억 6,000만 원인데, 시비가 2억이고 우리 구비가 2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굉장히 낮고, 보조금 반납이 많고 그래요.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찾동 사업은 건강관리과 사업인데요,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해서 보건행정과로 잡았는데,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게 보니까 간호사분 9명을,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시비 지원으로 9명을 받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동에 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분소도 오픈하고 또 여기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치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만 배치했습니다, 시비 지원 받은 찾동 간호사를. 그 6명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추가로 모집할 수는 없었나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모집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다음 연도에 시에서 찾동, 현재 저희 구는 무기계약직인 찾동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계획상은 무기계약직 1명뿐만 아니라 찾동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명씩을 배치해라, 무기계약직 플러스 일반 간호직 1명을. 그런데 그런 구들은 극히 적고요, 지금 동의 간호사는 SOS 간호사 1명 있고, 찾동 간호사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찾동 간호사까지 1명 배치하면 또 어떻게 보면 간호 인력이 과다 배치가 될 수도 있는데,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동에 찾동 간호사 2명을 배치하면 시에서 예산을 50% 이상 지원하겠다.” 그런데 각 구에서는 많이 안 하셨지만,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 9명을 배치하려고 받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인력을 많이 저기에 배치하다 보니까 3명밖에, 기존의 찾동 간호사들이 육아휴직 가고 그런 데를 땜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만 3명을 더 지원하고 나머지 6명 예산분은 지원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서부터 보면 1억 8,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2년도에 2억 3,000만 원, ’23년도에 4억 6,000만 원, 급격히 늘어났었는데, 인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주민분들한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훌륭히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계획이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간호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동에 16명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인력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명만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좀 아쉬움이 있네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간호 인력을 많이 파견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간호 인력이 정원과 현원이 있어서 다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찾동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하실 거였으면 예산을 잡았으면 안 되지요. 어쨌든 매칭이잖아요. 우리 구의 예산도 반영이 된 거고,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시 지침도 그러니까 예산을 50% 투입해서 더 배치를 하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시 계획대로 2명씩을 찾동에 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끝나고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서에서 간호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인력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진짜 그 시기에는 전부가 코로나였지만 상반기에 사업 못 해도 코로나, 상반기에 인력 배치가 안 돼도 코로나, 하반기에 인력 배치가 돼도 코로나,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상반기 뭐, 다 코로나예요, 보건소는. 보건소가 그만큼 코로나 업무가 과중했던 건 아는데 그럼에도 세심하지 못한 예산 수립과 성립과 추계와 그리고 집행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면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3명만 편성했고,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찬가지로 건강관리과도,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349페이지. 이것도 절반 정도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이것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잔액인가요? 한 분이 채용이 안 됐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가 16분이 계신데요, 그 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13분, 그다음에 시선제가 1명, 그다음에 정규직이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동 방문간호사 2명이 결원이 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12월에 1명이 퇴직하면서 정규직을 아까 말씀드린 2명을 배치하게 됐고, 그러면서 방문간호사 1명 미채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금 16개 동에는 다 방문간호사들이, 정규직 포함한 시선제 다 포함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소에 입·퇴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소 소관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보면 각각의 사유들은 있겠지만 46건이에요. 46개 사업이 20% 이상 불용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다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잡은 예산은 불용 안 하시고 써야 됩니다. 예산을 덜 잡으세요, 그러면. 20%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불용액이 90억인가요? 43억? 예산추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분소 청사관리’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추경 1,300만 원까지 실행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전용하고 변경해야 되는 사유인가 싶은데요. 개별 시스템에어컨 공사하셨고요, 3층에.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3대 구매 설치했네요. 이게 어떻게 전용 사유가 되지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1층하고 3층에 시스템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서 한여름에 냉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런데 사유를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보건분소 냉난방 사각지대 에어컨 설치를 위한 비용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고장 나서 냉난방이 불가한 상황이 된 게 맞나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네, 고장나서 그랬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3대가 다 고장났어요, 한 번에?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시스템이 고장났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방사선실에 벽걸이에어컨도 구매했습니다. 한여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게 발생했었으면 미리 추경에 편성을 했었을 텐데, 추경 이후로 7월 중순, 8월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려면 따로 예산을 전용하는 데를 찾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변경하셔 가지고 청사안내판 구매하시고 롤스크린 설치하셨네요. 이것도 변경 사유가 되나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전용하고 변경했다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도시가스하고 전기세가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쯤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예산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6월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노파심이랄까 항상 좀 많이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에어컨이 냉방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하고 변경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2024년도에서는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추경에 편성 안 했으니까요.

백준석위원

네, ’24년 편성에는 확실히 그 부분은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보건소 차량관리’ 관련해서는 절반도 집행을 못 했어요.

태현

김태현보건행정과장

차량 같은 경우도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는 웬 핑계가 다 코로나라고 말씀하셔서 말하기 그런데요, 저희가 환자 이송하고 뭐 할 때 2022년까지는 항상 차량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리비도 필요하고 연료비도 필요하고 하는데,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국고)’ 사업이 있는데,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용을 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전용한 금액보다 많네요. 이건 어떤 사유일까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당초 국·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성할 당시에 산정한 유기동물 수를 넘어서 11월 중에 이미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발생된 보호관리비를 지급을 못 할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전용을 하게 됐고요. 전용한 금액은 전년도 ’22년도 12월 중에 발생된 건수를 대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비한 그 금액보다도, 수보다도 실질적으로 ’22년 대비 작년 12월에는 그렇게 유기동물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미리 전용을 해 놓고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미리 전용이 아니라 11월에 전용할 당시에 이미 편성한 금액을 초과했습니다, 11월 중에. 그래서 12월에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보호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

백준석위원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보조금 반납액하고 집행잔액이 전용 금액보다 적어야지 맞지 않나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아, 그게 보호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유기동물 입양비라고 있습니다. 입양비 부분도 별도로 잔액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서 반납금이 포함된 겁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전용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341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39.3%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도점검을 자주 하지 않아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금년하고 작년하고, ’23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 종식되면서, 바로 저희들이 코로나 종식됐다고 그래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현재 ’24년도에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확인 작업을 나가겠지만 지도점검 횟수나 그런 부분들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아무래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입니다, 야간에 출장 나가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회나 가서 하시나요, 지도점검을?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금년에요?

이미재위원

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2주에 한 번씩 야간에 매주 금요일, 날짜를 정해 놓고 야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고 나서 차후에 바꿔지는 게, 변화가 온 게 있을까요?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업소를 방문해서 영업 상황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검을 안 나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꼭 적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나가서 예방하는 차원, 또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사전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지만 이분들이 꼭 단속을 해서 뭐를 처벌당하고 이러는 게 아닌 쪽으로 예방 차원에서 선도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운영해서 활성화시켜서 이 지역을 또 좋은 이미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십사, 특히 이태원 이 지역은 밀집해 있고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김광희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난청조기진단(국고)’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거의 90%가 불용됐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미재위원

34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다섯 번째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미재위원

‘난청조기진단(국고)’. 이것 신청자가 없었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난청조기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난청조기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모든 신생아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입원 중에 있는 난청 선별검사인 경우에는 전액 공단 부담으로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135만 원에 상당하는 보청기도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1만 원 이하로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저조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였으면 그것의 데이터가 있지 않았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해라.” 이러는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국고 지원을 해 주는데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의 저게 맞아야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정해진, 이게 얼마야? 28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서……. 어느 정도나 하신 거예요, 사업을?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2023년도의 추진실적은 선별검사비 지원으로 4건을 실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건이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4건.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게 있어요? 계속사업이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이게 5월 말 현재 2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1건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홍보가 잘 안된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주위에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결시켜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347쪽 중간쯤에 있어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보조)’ 사업이에요. 여기도 1,798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환했어요. 인력운영비였나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집행률은 87.4%인데요, 미집행 사유를 살펴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수당 개념의 그런 경비들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전담인력이 2명 공백이 있었습니다. 1명은 4월에 채용을 하고 또 1명은 6월에 채용하면서 관련된 예산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전담 인력 결원 발생과 코로나19 이후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사업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발생 잔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64세까지 이게 해당이 되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64세까지인데, “왜 64세까지냐? 65세부터는 더 위험군에 속하는데 이 부분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64세까지 체계적으로 해 주는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은 좋다.’ 때 맞춰서 꼭 받으면 전체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챙겨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루트를 해서 대사증후군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