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발언

2025년 6월 24일(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전문가 없이 주민들로만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돗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가 한 명 없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위촉되신 명단을 보면 그래도 2명의 전문가가 포함되기는 했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평가위원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면 각 동별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보기 힘든 규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동별로 2명씩 되어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과천동은 빠져 있고요. 각 동별로 2명씩 위원들을 구성한 사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동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받으신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과천동은 부득이 한 분도 없으셨던 건가요?

네, 그때 추천이 없어서….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각 동마다 2명씩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과천동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과천동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황에 대한 맥락보다는 어쨌든 서운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사업소에서 더 노력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각 동마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들을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초빙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전문가분들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

전문가가 2명 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아예 없었던 위원회가 그나마 한 발짝을 진전은 했다고 위안은 삼아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평가위원회 같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검토해야 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 비중을 조금 더 늘려 주시고, 또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같이 두루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입니다.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맑은물사업소 원가계산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원가 산정에 대한 전문가, 직원분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으로 이 부분을 메꿔가실 예정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원가 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수도정비계획을 세운 게 감가상각비 5년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30년으로 계상한 게 있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작성용역을 전문 회계사분한테 맡겨놓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작성용역을 회계사분하고 또 검증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리고 교육도 열심히 받고 해서 올해 결산은 진짜 믿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작성용역도 따로 받으시고 기존에는 이런 작성용역 자체가 없으신 거죠?

네, 없어서 직원이 작성했는데 사실 복식부기이다 보니 작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검증용역을 계약한 회계사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 회계사도 여기서 하다가 검증이 사실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성용역과 내년에 검증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검증용역을 하시던 분이 작성용역까지 도와주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약간의 오류들도 발생하고 미흡한 점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올해 '25년에는 작성용역 따로 검증용역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구비하셔서 이런 미흡한 점 또는 이런 결산이나 원가 산정하는 데 약간의 불신이라든지 미덥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결산 때는 또는 '25년도의 원가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도록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의 11쪽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중지’라고 진행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사유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 6월 9일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는데 아직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이 상황이랑 앞으로 처리시설은 언제쯤 설치가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고요. 2020년도 추진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에 착수했는데 처음에는 3만 6,000t으로 설계를 추진하다가 과천정수장이 5만t이 용량이 돼 있는데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변경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거 변경하다 보면 수도정비계획에 시설 용량이 반영돼서 환경부 승인이 받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고요. 현재는 GB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을 경기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구단위계획변경만 되면 저희들이 공사는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5만t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실시설계 자체를 중단시킨 건가요?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고요.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지라는 게 행정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은 뭔가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중지라고 쓰신 거예요?

네, 행정절차가 되면 설계용역을 완료로 준공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완료까지는 안 시키고 있다가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완료 절차를 밟아서 용역중지 상태를 해제하고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용역중지라고 써 놓으신 거란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처리 용량을 처음부터 5만t으로 했으면 중간에 변경하는 절차를 안 겪고 이 사업기간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개발만 안 되면 3만 6,000t도 충분하다고 그때 설계할 때는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 5만t으로 늘리자,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개발도 사실은 2020년 훨씬 전부터 계획에 있던 건데 그것을 미리 반영 못 시킨 점도 또 아쉬운 점이네요.

네, 조금.

이게 뭔가 개발을 할 때 상수, 하수, 전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이 되고 그게 거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생각이 돼서 용량이나 이런 설비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 개발에 대한 건 다 예상이 돼 있었는데 그 행정을 특히 기반시설은 더 미리 가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게 뒤늦게 쫓아가면서 변경사항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결국 이런 기반시설이 늦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뒤늦게 증설하면서 좀 늦어지고 한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뭐 과천지구랑 주암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고도처리 이 상수가 공급되는 건가요?

주암지구하고 과천과천지구는 수도정비계획에 다시 5만 톤 용량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정수장을 짓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환경부에서 서울에 수돗물이 조금 남으니 그 용량을 받아쓰라고 서로 중재를 좀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걸 협의를 해 줘서 현재는 서울시 물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과천시 전체 수돗물을 다 공급 못하고 지정타 갈현동 부분이랑 본도심 부분까지 있고 현재 개발 예정인 과천과천지구랑 주암지구는 서울시에서 물 공급을 받는 다는 뜻이죠?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렇게 될 경우 상수도 원가가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의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금체계는 과천시 요금체계를 따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요금 정산 같은 관련은 과천시하고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뭔가 또 협의사항이 남아있는 부분이네요. 그 공급받는 공급처가 다르니까.

네.

그때 과천시 공급체계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때 한 번 앞서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산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한 데이터랑 준비가 되면 그런 협의할 때도 그것을 기반으로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어렵겠지만 원가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하고 뭔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한 후에 어차피 서울시와 협상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준비도 이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금 관련은 과천시민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원가 산정은 요금현실화 관련해서 더 올릴 거냐 아니면 뭐 요금이 지금 사실 78.5% 정도 요금현실화가 되니까 요금현실화 요율을 좀 올리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언제 할 건지 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시 물을 받는다고 해서 원가 산정에 따라서 요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요금체계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때 한번 협상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그 협상할 때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함께 협상테이블에 올리면서 과천시도 거기 뭐 바꿀 계획이 있으면 그때 한 번에 처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년도 경기도종합감사에서 맑은물사업소는 지하수 수질 미검사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미이행됐다고 여기에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서 처분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해 달라는 공문이 왔거든요.

이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25년 6월 30일까지 이행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제출된 사항인가요?

네, 이행을 완료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게 제출한 게 언제 제출하신 거예요?

제출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해 하신 거예요?

올해 다 이행 완료했습니다.

'22년도에 이제 처분사항이 나왔는데 '25년이 되도록 아직 결과가 안 와서 이런 공문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 처분 내용이 뭐였고 이행사항은 어떻게 보고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나 이런 거는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검사를 다시 이행 안 했다고 그때 지적을 받았고요. (자료 검토) 이행을 받았는데, 올해 그게 과태료 대상이니까 혹시나 그냥 생활용수로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검사를 했는지 그것도 다 조사해야 되니 다시 지적받은 쪽에 다 연락해서 검사했으면 검사 결과를 내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뺄 거는 빼고 과태료 다 부과해서 과태료 납부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아무튼 '22년에 감사를 받은 내용이 '25년까지 상황보고가 안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하수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즉시즉시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과 말고도 몇 건이 더 있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처분에 대해서 받으면 즉시 이행 처리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이 과는 지하수 수질 미검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 후로는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하고 건의사항 드렸던 약수터 지하수 부적합 사유 등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약수터 관리도 장마철이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과천시 관내에 약수터가 14개소 있죠?

네.

이 부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터가 14개가 있고요. 연주샘하고 등산로 상·하는 계속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관계로 현재는 그 3개는 이용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번 검사를 하면 한 3번 정도만 적합하게 연주샘이 나오고요. 등산로 하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만 적합하게 나와서 그 달에 적합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것 보다는 어떻게 관리를 할지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 거의 다 총대장균군이랑 분원성대장균군입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는데, 자외선 살균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조금은 하고 있는데 사실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다른 시를 한번 다녀보고 관리를 좀 어떻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히 '24년 5월 이후에 수질이 많이 나빠져서 회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같고, 수질 관리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불합격 받으면 폐쇄 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수질 검사를 한 다음에 또 적합이 나오면 오픈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네, 수질 검사를 처음에 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면 사용금지를 해 놓고 다시 한번 수질 검사를 합니다. 청소나 소독이나 한번 하고 다시 수질 검사를 했을 때도 또 불합격이 나오면 사용금지를 하고요. 그리고 만일 계속적으로 수질 검사가 안 좋으면 이용금지나 폐쇄 조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아직 폐쇄 조치는 안 하고 약수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포에 있는 약수터는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수가 계속 없어서 물을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조가 돼 있습니다.

말랐단 말씀이시죠?

네, 말라서. 그리고 소유자가 들어가는 입구를 지금 펜스로 막아서 진입로 자체가 없어서 이용을 할 수도 없고요. 이용금지를 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왜 약수터를 운영 안 하냐 이런 문의 전화가 단 1건도 없어서 거기는 폐쇄 조치하는 게 맞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약수터들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자들이 별로 없어서 폐쇄가 불가피하거나 폐쇄를 하는 게 마땅한 약수터도 있지만 계속 시민들이 자주 찾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질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오염원 분석조사 뭔 이런 전문용역으로는 수질개선 그러니까 오염원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용역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고 계시는 데 이런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안을 세워야 될지.

어차피 약수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네, 땅속의 이물질이라든지 외부적인 황사 뭐 이후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오염원은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이용하셔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질이 불합격 나는 데는 한번 이용 중지를 해 보고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이 이용하는 데는 왜 안 하냐고 저희한테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수질이 나쁜 데는 어떻게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폐쇄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폐쇄 안내 문구도 부착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펜스를 친다거나 이런 접근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없으면 무의식중에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섭취를 하거나 그러실까봐.

저희들이 그걸 하고 물을 떠먹을 수 있는 바가지나 이런 것은 다 철거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떠먹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냇물이 있는데 그것을 떠먹는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가 없듯이. 그리고 여기 발생하는 총대장균군은 배탈이나 이런 건강한 사람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펜스를 친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14개소인데 1개소는 폐쇄 예정이고 그럼 13개소로 줄 예정인가요?

지금 13개소로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연주샘하고 등산로 상하가 제일 수질이 나빠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하는 사실 좀 물이 많이 올 때는 넘쳐서 완전히 빗물이 되는 거고요. 비가 안 올 때는,

많이 건조해서.

네, 건조해서 물을 떠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폐쇄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수질이 나빠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미래100년자문위원회 중에서 녹색 분과위원회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약수터 부분, 저희가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약수터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런 약수터들을 또 좋아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수질 관리 그리고 존폐 약수터를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마르거나 수질이 너무나 안 좋거나 이러면 폐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부적합 경우 지금 또 장마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수질 관리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점검하셔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또 부적합이 나오면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다른 질의.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5, 주요업무보고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두 번째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세척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 몇 페이지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문원공원마을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계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과천교회에서 과천고등학교 일대. 그다음 갈현동 쪽인데 관련해서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은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은 57.9%고요. 3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28.4%입니다. 상수도관 교체도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부림동에 관 세척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에 문원공원마을 노후상수도관 기존 관을 교체했고요. 올해는 가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세척 용역을 그 당시 이제 부림동을 할 때 보니까 상수도관 세척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기계를 넣고 퇴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가일로 노후상수관 공사를 할 때는 그 인프라 공사까지 같이 산정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나 뭐 이렇게 되면 세척용역이 바로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일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게 한 1,000미터가 넘는데?

1,000미터요?

지금 1,177미터로 돼 있거든요?

가일로.

갈현동 14-1 이게 가마솥회관 근처죠?

가마솥회관 있는데 그쪽입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갈현삼거리부터 가마솥 해서 선정사까지.

네?

선정사?

가일로요?

네, 가일로가요. 갈현3거리부터 해서요.

그러면 가일로 공사할 때 세척공사는 못하고 세척공사를 하기 위한 인프라 공사를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가일로 노후관을 교체할 때 땅을 다 파고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해 놓으면 다음에 또 땅을 파고 인프라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공사는 필요 없게끔.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은 그다음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척공사는 이번에는,

세척공사는 안 하죠.

이번에는 못 하는 거죠?

아니, 새로 노후관을 다 빼고 다시 교체공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올해 세척공사 이렇게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척공사는 상수도관망 유지보수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 유지. 거기에 세척 용역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원래 그런 규정이 없나요?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경과기간에 따라서 세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뭐 규정이 있나요? 보통 여기 아까 하신 것으로 봐서는 뭐 한 20년, 30년 지나야지 이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세척을 한 번도 안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규정인가 그게 규정 이름이 정확하게, 그것 규정에 세척 용역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세척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에 한 번씩.

10년.

네.

작년에 과천시가 처음 한 것 아닌가요? 부림동 쪽에?

네, 처음 했습니다. 부림동 처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후관이 엄청 많아서 사실 2011년도에 규정이 새로 제정이 됐고요. 사실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관 교체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게 10년 정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세척이 필요하면 하는데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많아서 노후관 교체가 우선순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세척은 외부에 관이 외부에서 별로 손상이 없을 때는 안을 세척해서 하면 관을 계속 유지를 오래되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외부에 손상이 있으면 그게 터지는 부분이라서 뭐 세척보다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쪽에 본 도심 쪽에 노후관은 많이 노후가 된 상황에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세척 부분은 전 지식정보타운 쪽에 거기는 아직 경과가 많이 안 됐잖아요?

네.

거기는 앞으로 세척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지식정보타운 상수도관은 아직 인수인계는 안 되어있는데 인수인계를 위해서 LH에다가 관 세척을 좀 해서 내시경 촬영자료를 내달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업구가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구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협의는 계속 이게 세척을 잘 해서 내시경 촬영 자료를 보고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2개가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또 있나요?

상수도관 교체 블록을 설치해서 상수도관망을 블록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두 군데.

네, 올해는 두 군데.

그래서 상수도관 교체뿐만 아니라 세척하는 구간도 잘 살펴보셔서 그것 좀 양질의 그런 수돗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뒷골 지하수가 계속 불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소 제거 장치를 한번 설치해 봤는데 2022년도에 10월에 불소 제거장치를 설치하고 2024년 5월까지는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24년 7월에 불소가 검출이 됐고요. '24년 8월에 불소제거 여과제를 교체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소가 검출돼서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네, 현재 이 오염 원인하고 오염 제거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용역 중이라 저희들 하고 협의해 가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 중지해 놨습니다.

네.

(맑은물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24년도 누수율이 0.91이 아니고 0.19고요.

누수율 증감량이 1.31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수량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줄여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숫자, 죄송합니다. 다음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작성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환경사업소장 이상준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추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1건,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미흡하시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화면자료 제시) 과장님! 이번 민선 8기 신계용 시장님의 첫 업무지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입니다.

맞습니다. 신계용 시장님의 업무 시작 일자인 7월 1일 첫 일정은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간대책위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7월 1일에 바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첫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천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과 관련된 것이었고 신계용 시장님께서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신 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이신 가 지역구 의원님 세 분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이거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면. 7월 1일에 대책위가 만들어진 이래로 세 차례의 선진시설 견학을 다녀오고 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2년 12월 15일 굉장히 과천시로서는 굴욕적으로 방식으로 환경사업소 입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다름 아닌 이 과천시의 사업에 대해서 과천시가 아닌 서초구 국회의원이 마치 이것을 서초구의 성과인 양 승리인 양, 서초구민의 승리인 양, 자신의 SNS에 기재하면서 입지가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과천시도 어쩔 수 없이 그 입지를 인정하는 그런 기자회견과 같은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과천시민들의 자존심이 정말로 무너졌던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입지가 그렇게 그 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 대책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였습니다. 그런데 입지 발표가 났는데 그다음 날에도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저는 이건 좀 다소 의아하기는 하더라도 그동안 회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여러 곳에 방문하고 한 그간 서로 간의 노고가 있었고, 또 이 발표를 하게 되는 과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다음을 보시면,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제가 넘겼습니다. 그 회의체가 그 해를 넘겨서 입지가 선정이 됐는데도 계속 진행됩니다. 입지선정대책위원회가 입지가 선정됐는데도 회의를 계속해요. 그러다가 6월에는 이건 아니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과천물재생건립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진행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 이름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환경사업소는 는 아차 했던 것 같습니다. 8월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었는데 9월에 입법예고가 올라왔습니다.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올렸었고요. 그 당시 제279회 임시회에서 저를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과천시에 물 순환 테마파크가 웬말이냐?’, ‘환경사업소 상부의 공간은 그런 취지로 우리가 구성할 일이 아니다.’라는 골자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즉시. 그래서 바로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보시면 위원회는 명단이 이렇게 버젓이 또 만들어졌고 이게 유야무야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느 순간 빠졌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확정해서 의원님들 명단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갑자기 이렇게 의원님들의 이름까지 사라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조례안이 부결됐던 그다음 날에도 바로 또 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조례안에 가부 여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였나요, 애초에? 또한 일본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요.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꼬박꼬박 계속해서 이 회의는 열립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25년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중간중간 선진지 견학, 부산과 제주도에도 다녀오셨죠? 이 회의가 얼마나 성실하게 진행됐나 제가 세봤는데요. 34개월 동안 무려 52회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성실하십니다. 그로 인해 수당 3,000만 원이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4월 기준이거든요? 제가 2월 것까지는 데이터를 미리 받아본 게 있어서 세봤더니 특정 위원 같은 경우는 2월 당시 기준으로 490만 원, 즉 지금 기준으로는 500만 원이 넘어가는 수당을 받아가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 일체가 모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식과도 조금 다를뿐더러 이렇게 다른 사업의 명목이 아닌 사무관리비 내부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은 이 사안을,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고요. 지난해와 지지난해 행감자료를 제가 다시 열어봤습니다. 소속된 위원회가 없다고 저희에게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 초에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인지해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면담 요청해서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즉시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없앨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저의 이런 문제제기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이 위원회가 행감자료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쭉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과천 과천지구가 지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수처리장 때문에, 건설 위치 때문에 건립되지 못한 건 위원님들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역 간의 갈등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국책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주변의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조금 머리를 맞대서 그 방안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지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건립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필요합니다.

과장님. 과천시에 도대체 지금 건립되고 있는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 건물의 설립을 위해서 위원회가 이렇게 자주 운영이 됩니까? 진통이 많았던 지정타의 중학교, 지정타의 도서관 하루하루 늦어지고 있는데 도서관 문제, 또 시립요양원, 과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사안이고요. 관문제2실내체육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물의 건립, 한 시설 건립을 위해서 3년 동안 52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당을 과다 지급하기 위해서 과다 운영한 것으로 보일 수가 없다. 이게 당당했으면 애초에 행감자료에서도 이렇게 누락시키고 이런 일이 없었겠죠. 예산 항목에서도 꽁꽁 숨겨놓고 그런 일이 없었겠죠. 또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7월 1일 자 업무시작 첫날 만들어진 위원회였고 당시에도 이거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거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과천동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냐라고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셨다. 이게 도대체 과천동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저희가 지금 입지선정이 끝났고 구체적으로 건립방안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이 큰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당당하시면 왜 그동안 행감자료에서 숨겼습니까, 2년 동안? 물론 과장님 대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만.당당한 일이 맞았던 걸까요? 저는 이렇게 은폐한 방식으로 운영된 위원회의 운영이 이것은 예산 낭비 수준을 넘어서 행정의 파행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시와 의회까지 기만해 가면서 돈을 슬그머니 지급하고 있었다가 딱 걸린 거예요.

예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아까 사무관리비 쪽에 해서 회의수당으로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이 잡혔거든요. 일반 사무관리비에 일반적인 예산으로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특별회계 예산서에 회의수당이라는 명분이 그 항목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의 이름을 기재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적인 운영 회의인지 뭔지 위원들이 어떻게 아나요? 더군다나 행감 자료에서 아무 위원회가 없다고 저희에게 보고를 했는데?

일단은 뭐,

저 행감자료에 도장을 찍으시는 과장님, 지나간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 도장을 찍으면서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안 하셨던 것입니까, 그동안에?

아마도 '23년, '24년도는 회의의 성격에 대한, 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조금 현재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현재하고 달랐다면 위원회 행감자료 목록에서 누락시켜도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1회 누락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회의한 거를 누락한 걸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50번이 넘는 회의, 이거를 누락시킨 것은 은폐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세한 연유를 좀 알아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는 회의자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부분의 자료는 냈고요. 전년도 부분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문제 제기한 게 벌써 올해 초입니다,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알아보셨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건축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민 의견 수렴을 한 달에 2∼3번씩 이렇게 꼬박꼬박 계속 받아 가는 게…. 과장님! 과장님이 과천시청 공직생활을 한두 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통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돼요?

물론 2∼3번 하는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작년 12월부터는 한 달에 1번 그리고,

한 달에 1번은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위원들 간에도 정말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한 달에 1번이 아니고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내부 공론화를 시켜놨습니다.

한 달에 1번이 왜 필요하냐고요. 다른 그 어떤 건물도 한 달에 1번 안 해요. 심지어 법적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 소각장조차도 1년에 1번 그 정도 합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과장님 역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과천시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위원회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부결시켰음에도 바로 다음 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이 패기, 환경사업소가 과천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사업소가 행감 자리에는 도대체 왜 들어왔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판단하고 대하실 거면. 어쨌거나 과장님이 계시지 않은 시절에 있었던 일까지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또한 전임 과장님의 태도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는, 그러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례 없이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가 일단 의문인데 저는 절대 조례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금 뭔가 위반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없이 참석 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굳이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면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만들어온 게 입법예고된 그 조례였는데, 그런데 조례를 봤을 때 너무 저희가 승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와서 ‘이 조례는 승인할 수 없다.’ 해서 부결된 건데. 그 후에 저도 행감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9∼10쪽에 계속 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부지런히 했고,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보고라는 이름으로 한 10여 차례 이상이 그 이름으로 계속 2주에 1번 꼬박꼬박 진행됐는데, 이게 수당 지급이 안 됐다면 별다른 문제인데요. 이렇게 수당이 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조례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반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아마 고의 누락인지 실수 누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위원회가 계속 있었는데도 위원회가 없다고 올라왔었고, 올해는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 없는 위원회는 저는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시비 수당을 주면서 운영되었는지는 이건 분명히 무엇인가 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건립추진위원회 관련해서는 해당 조례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협의체라든지 자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최초부터 그렇게 추진돼서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수당이 나가게 된 과장님 말씀하신 근거자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통상적으로 과에 소속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은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꿔가고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었음에도 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 매번 회의가 시장에게 보고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회의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고 그 부분은 뭐….

시장 결재를 다 받았다는 사안이네요?

회의 보고는 그렇습니다.

52번의 회의, 시장에게 모두 결재돼서 시장도 인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회의결과 보고입니다.

보충질의로 또 하나. 회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회의록이 다 있는 건가요? 개최한 때마다 회의록, 작성된 회의록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입니다. 이런 위원회, 정말 2018년도부터 계속 어떠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환경사업소 부지선정이 지금까지 만약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뤄지는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반시설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꼭 개발사업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그 용량을 받아줄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해서 반드시 개발사업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수용이 가능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진행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절차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문제가 없고 8, 9단지라든지 5단지 재건축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원도심에 주공 5단지 8, 9단지 정도까지는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 선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께서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부터 그 어느 것도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진척이 되지 않아서 퇴직하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때 내가 그 결정을 못 하고 나온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제1공약으로 추진을 하신 거고 그 많은 민원들을 이 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소통하시고 어려움들을 감내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런 위치 선정까지 얻어낸 결과들을 도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원회 명단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원주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셨고 공헌과 헌신을 해주신 분들이 지금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민간위원들은 지역에 계시면서 환경사업소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위치 선정이 되지 않았으면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 될 수 있었던 것을 그 많은 민원들을 극복하시고 결국에 이 위원회에서 그런 성과를 얻어주셨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되짚고 시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얻어진 그런 결과물들조차도 그렇게 희석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성과물이라든지 과천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 주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하수처리장 건립이 좀 돼야 3기 신도시라든지 주암지구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어서 적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공사 부분은 한 단계가 어그러지거나 적기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시일들을 소비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한 게 우면산 고속도로의 지하화 우면산 도로의 지하화와 하수처리장이 건립이 돼야 나머지 용지 공급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께서 정말 수시로 이런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이 하수처리장의 위치 선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써 주셨고 그런 부분으로 결국에는 위치 선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과천이 향후 개발하는 모든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성과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 체크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하수처리장의 입지 결정이 못 됐었고 그나마 진짜 국토부 쪽에서도 뭐 본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못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행정부에서도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되고 나서도 또 여전히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여전히 또 이 많은 위원회의 위원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힘써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돼 있고 이 절차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일부 특정의 자연취락지역에서는 또 반대 움직임이 있고요. 그렇지만 공공의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천 3기 신도시 최종적으로 3기 신도시는 한 '35년 정도 되면 완성이 될 계획일까요?

아마도 지정타 예를 보면 2011년도에 지구계획 승인이 나고 현재 '14년 정도 되는 시점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지식용지도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현재 모습이고요. 과천과천지구는 작년 8월에 지구계획 승인이 나서 2024년이니까 14년을 더하면 '39년인가요? 그 정도쯤에야 어느 정도 지정타 개발 사례를 보면 약 '35년부터 '40년까지는 돼야 좀 어느 정도 건물들의 입지라든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2년부터 위원회 위촉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8월에 승인이 되었고 지금 완공까지 '39년 '35년을 훌쩍 넘겨서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이 지구계획 승인이 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분양도 해야 되고 기반시설도 닦아야 되고 이런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위치 선정이 되지 않고 한 해 두 해 계속 이런 결정을 못 내렸다라고 하면 우리 3기 신도시라든지 다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 기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행이 될 뻔했던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환경사업소의 위치 선정으로 매번 매해 또 진통을 겪고 많은 민원들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결정들이 되어지고 향후 과천의 발전을 위해서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진행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또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이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이라든지 어떠한 걸림이 없을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이 환경사업소 위치 선정은 그런 부분에서 비추어 볼 때 굉장히 훌륭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 주신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많은 과천시민들과 위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개발이라든지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많은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의 의도가 일부 조금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이 위원회가 처음 등장한 배경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과천시의 정말 중요한 굵직한 현안 중의 핵심 현안 중의 하나였고 그에 대해서 신계용 시장님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9대 의원들은 의회에서도 이 협의체의 규모가 너무 작으니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천동 주민들 나아가 과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여러 의견수렴의 창구를 마련하라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김정운 환경사업소 소장이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담겼는데 그 이듬해에도 이행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죠. 어찌됐든 시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니 시의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적극 협조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주민들이 자존심 상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들과 이해와 협조를 구해 가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힘을 실어드리고 참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당을 가리지 않고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지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입지선정대책위’ 입지선정대책위는 입지 선정이 끝나면 입지 선정과 관련된 대책을 왜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해가 넘기도록 진행을 했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3년 동안 의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느냐. 그 뒷단의 이야기를 제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의 포인트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조례안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의회의 어떠한 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 큰 틀에서 회계 부정이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감사도 진행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의 수당을 지급했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뭐 검토한다고 그러면,

회계 규정에 따라서 회의 수당은 지급을 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다했습니까? 2년 동안 다 하지 않다가 제가 연초에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야 행감 자료에 실린 거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연초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거 저희 임기 끝날 때까지 행감 책자에 안 올라왔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과천시 차원에서 감사를 해 봐야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협의체에서 지금 이름으로 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이 위원님들이 한 역할을 절대 폄훼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해외사례 시찰 갈 때 다 자비로 갔다 오신 것 저희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사실 어떤 분은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주변 동네분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욕을 먹기도 하면서 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저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그 전 협의체의 역할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어떻게 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어 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 만들어 온 게 실제 활동과 좀 상이하고 이름부터가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가 지금 이 위원회 활동과 맞는지부터가 굉장히 논의가 됐었거든요. 다시 만들어 오길 바랬는데 정확한 역할에 맞는 그런데 그 조례가 부결된 뒤로 후속 조치 없이 활동을 계속하신 거고, 이제 수당 부분도 사실 이분들이 수당이 아쉽고 그러신 분들은 이 위원분들이 아니에요, 몇 명을 보면. 어쨌든 시비로 수당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 근거가 확실하지만 확인하는 차원이고. 그 근거가 확실한지 차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위원회를 꼬박꼬박 연다는 게 누가 봐도 과하긴 합니다, 누가 봐도 과하고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자료 제출 요구했으니까 정확한 이 근거와 회의록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에 한 도시의 기초에 관련돼 있는 정책방향 그리고 그런 시설들, 위치 설정 이런 것들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앉아계시고 지금까지도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앞으로도 걸어가셔야 될 게 보여져서 일단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만큼 자주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노력해 오셨던 직원분들의 수고 저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위원회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기조에 관련된 보충질의가 아니고 위원회에서의 회의에 관련한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10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마지막까지 이뤄졌던 회의 내용이 통합배출구 관련 계획보고에 관련해서 두 차례 정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된 내용은 뭐였고,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지에 관련해서 저는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통합배출구라고 하면 냄새 하수처리장의 안에 있는 냄새를 포집해서 정화시켜서 밖으로 배출하는 배출구입니다. 배출구가 흔히들 뭐 배출구의 악취 분석을 해 보면 한 높이 40미터 정도 내지는 낮게 설치해서 배출 장치를 거르는 장치를 강화하면 낮은 통합배출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 배출구의 높이에 따라서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과장님, 애초에 계획이 되어져 있던 것 그러니까 회의의 기본으로는 어떤 안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관련해서 가타여부를 회의를 진행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시해 주셨던 높이가 40미터에 관련돼 있는 가타여부에 대한 회의였습니까?

통합배출구 40미터 높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가셨을까요?

그래서 일부 위원들께서는 대부분의 위원들께서는 주민들이 여가 휴식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인접 건물보다 높게 설치해야,

높게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높이를 말씀하셨을까요?

인접의 주상복합 부지가 선바위역 삼거리 있는 쪽에 해당 높이가 40미터 아니 40층 구간이 있고요. 공동주택은 29층 그러니까 밑에 하부 쪽에 배고픈다리 있는 쪽에는 29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해당 높이로 보면 80에서 110미터 120미터까지 되는 그런 높이에서 그 논의를 3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통합 배출,

비용에 대한 논의도 하셨었나요?

네,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40미터로 할 경우 전망대를 놓고 갈 경우와 주민 가운데 일부 100미터 높이 이야기했을 때 예산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얼마 얼마라고 회의에 자료를 제공하셨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을 드렸고요. 통상적으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미터일 때 어느 정도의 예산?

40미터는 금액으로 보면 약 50억 원 내에.

100미터일 경우는요?

100미터일 때는 약 250억 원.

그 금액은 어떤 산정을 기초로 해서 근거 있는 산출이었을까요?

인근 다른 시설의 사례를 보고 물론 이제 몇 년 지난 부분에 대해선 물가 상승분 감안해서 건립비는 이 정도의 해당 높이에 전망대 시설이 있고 하는 시설은 이런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최초에는 100미터 정도로 했을 때는 약 150억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다른 시설 구체적으로 보니까.

정확한 근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미터냐 100미터냐 논의 끝에 이 위원회 2차례 회의 통해서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셨습니까?

일단은 주민 의견들이 구체적으로 분분해서 저희 쪽은 시비를 최대한 적게 하고 활용성이 좀 많게 하자는 입장이었고 주민 위원님들은 통합배출구 부분의 해당 높이만큼의 전망대 시설을 갖춰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저희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 설계 반영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쪽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했는데 아마 전망대 설치하는 것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미터하고 전망대 설치로 기조가 정해진 겁니까?

네, 약 뭐 100미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산 산출에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들이 매 현대화 사업하면서 이 바이오가스 에너지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플러스 그 외의 유휴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회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단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또는 용역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본 위원도 혐오시설로 기피시설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이 관광화할 수 있고 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희 공무원분들이나 위원들 또 전국에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분들이 국외에 가서 해외사례들을 많이 보고 오거든요. 그런 사례가 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견에 저는 동감하는 위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시비나 국비가 아니라 저는 민간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디자인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 부분은 정책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절차는 턴키 사업자 공모라고 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해당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배출구에 관련해서 별도로 기능 외에 그런 디자인적 요소나 관광적 요소, 랜드마크적 요소를 별개로 갈 경우 건축물에 관련돼 있는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기타 제반 그런 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정책적인 판단은 환경사업소에서만 할 수는 없지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입찰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찰서는 언제 정도에 나오게 될까요?

7월 중에 입찰서를 입찰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입찰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사유, 근거, 이런 모든 것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었던 사업이라는 것도 저는 현장에서 지켜봤던 산 증인입니다. 이런 모든 공감과 애로사항과 모든 기능들이 다 녹여져서 저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거듭나지기를 그래서 이런 모든 진통들이 어떤 한 노력도 그냥 바닥에 흘려지지 않도록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가용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 관련해서도 이 부서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휴부지는 주거적인 이런 형태, 그리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녁때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기에는 이미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는 단순한 환경사업소만의 기능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가야지만 저희 과천시의 미래 비전이 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사업소 담당하는 곳에서만 의사 결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디자인과 시의 예산이 들여지지 않는 공모방식이어야 되지 않을 까라고 하는 글쎄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한 위원으로서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제시를 남기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이에 더 이상 질의가 아니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부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논의도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 입찰안내서를 공고하신다고 했는데 다 반영이 된 사항인가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가업의 범위는 지하층의 구조물하고 위에 복도까지만 하고요. 그 위에 상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이 어느 정도 될 무렵에 LH가 용역을 발주해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회의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은 주민들이 지상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라든지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아마 조성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배출구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입찰안내서에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네, 통합배출구는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통합배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가라든지 휴식,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입찰지침서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안내서 발주하시기 전에 보고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요 부분에만 결정하고 보고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최종 입찰서에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원정화센터는 그때 보고를 다 하셔서 의견도 일부 제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환경사업소 이 사항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입찰안내서를 발주하실 생각이신 것 같네요?

아니요. 저희들은 3월 중으로 기억합니다. 3월 중에 입찰안내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는 3월 중에 했습니다.

3월 중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계획대로, 일정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여기에는 지금 뒷골에 계신 분들 말고도 과천동 인근에 있는 다른 주민분들도,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셨을까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 과천동 주민간담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시장님께서 수용하시겠다고 하는 기조로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들에 대한 회비 지급 이런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규율·규칙과 이런 기반을 따라야 되지만, 이것은 뒷골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이후에 그런 요청들이 받아들여져서 위원분들에 대한 대표성을 타 마을에서도 여기에 같이 보태셨을까요?

시설하수처리장 예정지 부근에는 뒷골하고 안골하고 광창마을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구성요건으로 주민대표라고만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나열하셨던 뒷골, 안골, 광창, 그러면 광창의 대표로 몇 분, 안골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 이렇게 해서 앞에 주민대표가 대표성을 어느 마을을 대표로 해서 가지셨는지가 표기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초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구성이 됐고 특히 추진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오○○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광창마을 쪽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받아들여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표기를 해 주실 때 저와 같이 질문하지 않도록 주민대표라 하면 어떤 마을을 대표로 해서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적어도 그 주민분들에 관련돼 있는 대표성은 마을에 대한 비율, 배분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져야 이것이 가장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이 담아졌다고 누가 보더라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내용은 별개의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도서관의 날 문체부 장관상 수상한 내역을 보니까 저희에게 올려보내 주신 자료 39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니 도서관 야간 개관 이용실적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서 또 문체부 장관상까지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 부분 관련돼 있는 성과와 지난 경과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야간 기간 연장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거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실마다 22시나 아니면 24시까지 연장 운영해 왔고, 작년부터는 어린이 자료실을 20시까지 야간 운영하고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17년도에 개관해서 '18년도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 우수도서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후로 인해서 올해까지 계속 연장 운영해서 올해 장관상을 받게 되었고요. 어린이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8시였는데 2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그런 후에 그거에 따른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고, 그동안 지켜본 것으로는 평균 한 35명의 어린이가 야간을 이용하고 있었고, 야간 연장해서 총인원은 한 1,112명 정도 연간 이용했습니다. 야간 독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6월, 9∼10월 매주 화·목요일 1시간씩 운영해서 31번, 122명의 어린이가 참여했고요. 야간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 복지를 구현했습니다. 문원도서관에서 '23년도에 3가지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야간 공부방을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공로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무 외 시간 관련해서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런 운영까지도, 그리고 프로그램까지도 세세하게 맞춤형으로 도입하다 보니 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게 단순한 우리 집행부의 수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과 책을, 프로그램을, 강사 강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지적인 의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책 대여에 관련해서는 과천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과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대여는 가능한 부분이지요?

네, 우리 도서관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자료가 우리 주민이 아니라 지금 지정타에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전문적인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혹시 주거를 과천에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과천이어서 회원으로 책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 파악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관내·관외로만 통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시에 있는 직장인 분들이 얼마큼의 대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때는 거주지 주소로 등록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는 직장인분들이 얼마큼인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관외 거주자들이 얼마큼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대출이나 열람을 할 수 있는지는 통계치를 낼 수는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서관이 지금 건립 예정 중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기 시작했던 내용은 그것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갈현동에 지금 입주해 있는 주민들 수만큼이나 더 많은 지식정보타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이동 인구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정보과학도서관과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서관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도로 하나 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지식정보타운 도서관에 건립하게 될 경우, 그 안에 배치하게 될 책들 관련해서도 실은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책 비치랑은 성향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지정타에 출퇴근하는 분들, 그분들이 어떤 책들을 보고 싶어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지, 저는 미래의 과천 인구라고 생각하고 과천의 세수를 보태주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 시가 지정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 예정이고요. 건립하면 그 내용들이 지정타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랑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서나 그런 거를 사전에 설문 조사해서 필요한 도서나 어떤 분야를 필요한지를 저희는 사전에 설문해서 그거에 따른 도서 구입을 정보과학도서관 건립하고 개관하기 전에 구입하고 비치해서 대여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혹시 도서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건축이기는 한데 그 내부에 관련돼 있는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드렸던 것처럼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떤 장르에 관련돼 있는 도서를 구입할지,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어떤 강의 위주로, 또 시간대는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관련돼 있는 운영은 사전에 계획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용역이나 분석 없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의견 외에도 혹시 지금 그런 계획에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아가고 계시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시게 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검토) 저희가 도서관 건립할 때 하는 용역 중의 하나가 건축 기획 용역이 운영에 관한 용역이 같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영에 관한 용역에 일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에 담아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관 전에 충분하게 자료 조사하고 지정타 공공도서관의 콘셉트에 맞게, 지금 저희가 지정타 도서관에 추구하는 콘셉트는 IT와 문화예술을 접목한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타가 IT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아트존이라든지 비디오존이라든지 그런 공간도 조성하고, 그런 존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운영도 가능하지만 우리 관내 기업이랑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야간에 개장하는 부분과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도시락 내지는 식사를 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과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왜 그러냐면 지금 지하철 개통이 너무 늦어지고 아침에 출퇴근 부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과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우수 인재들이 지금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민원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지사 이렇게 지식정보타운 쪽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그분들에 관련돼 있는 전문성 확보와 꼭 전문적이지 않아도 중간에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는 혜택을 직장인들이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야간이나 점심 이런 때에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신다면 그 이용객 수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용역발표회는 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특위장에서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함께 고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 4월부터 했고요.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심의 의뢰가 돼서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용역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올해 10월에 행안부에다 심의 의뢰하면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심의 의뢰 전에 타당성 용역사와 저희가 행정안전부랑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사심의 자료를 보완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 심의 기간을 단축해서, 제 욕심은 내년 상반기에 모든 조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23년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인 2단계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2단계 심사를 거치고 하다 보면, 이 타당성 심사가 좀 당겨지고 그러면 제 계획에는 2단계 심사를 '26년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착공은 '27년도 들어가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월이나 2월 정도에 들어가는 걸로.

'28년 말 정도나 '29년 초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심사하는 관련 기관이랑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지난 결산 때 질문드렸었던 내용이 있는데 성평등 관련 도서구입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성인지 관련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총 114권을 구입하셨고, 이 성인지 관련 도서대여 횟수 관련해서 남성·여성의 비율, 그리고 10∼70대까지 연령별 비율을 이렇게 데이터로 뽑아주셨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정보과학도서관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과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명단이 올라와 있고, 아! 3개군요. 과학육성협의회가 있고 과학육성실무협의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3개.

혹시 이렇게 제가 성인지 관련돼 있는 관련 도서라고 해서 114개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다 봤는데 어떤 것은 명확하게 제목만 보고도 관련 도서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 도서가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왜 성평등 관련 도서일까라고 생각되는 도서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114권의 도서를 구입하실 때 이 리스트는 어떤 분이 결정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평등 관련돼 있는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있고,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이 도서가 적합한지 안 한 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없는지,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인지 관련 도서구매는 저희가 6개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인지감수성을 포함하고 있는 도서,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도서, 성역할 고정에 대한 편견이 없는 도서,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도서 구입은 지양하고요. 양쪽이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도서로 하고, 모든 연령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도서가 있거든요. 성인지 도서 같은 경우는 약간은 선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양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도서 구매할 때 기준으로 하고요. 조례나 법령에는 없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자료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사서 팀장님들이랑 학교 교사님, 이용객으로 구성된 자칭·가칭 자료선정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선정해서 구입할 목록을 일차적으로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선정하면 그걸 가지고서 자체적인 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저희에게 보고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인지 관련 도서 구매는 나열해 주신 6가지를 베이스로 해서 자체적인 심의와 회의를 하셔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을 실무자께서, 그리고 저희 목표에 관련해서 제가 낸 성인지 관련 예산들을 들여다본 것 가운데 요청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료 준비를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 지금 본 위원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연령들을 총망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아동책에서부터 함께 어려웠을 때부터 그냥 문화적으로 인식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스스로 읽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 책을 함께 읽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에 관련돼 있는 인식 부분을 문화적으로 흡수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고 분석해 보니 현장에서는 요구드렸던 대로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 관련 도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선택해서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받으셨지만 저는 여가부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성인지 해서는 정책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인지 또 성평등에 관련돼 있는 도서구입 이런 쪽으로도 올해, 내년 정도에 또 상을 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에 다 알아봤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적용한 지자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가가 되셔서 꼭 시상으로 연결이 되실 수 있기를 희망해 보고요. 저는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연입니다. 과천시에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만한 게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아실까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으로 해서 4개소가 있는데요. 원문동 꿈나무도서관, 과천제이드자이 작은 도서관, 과천푸르지오 벨라르테 푸른도서관이 작년까지 운영하고 하고 있었고요. 올해 3월에 그랑레브데시앙 종합보육센터 내에 사각사각 작은 도서관이 새롭게 신규 도서관으로 개관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어서 되게 반갑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 계속 지원 아끼지 말고 도와주십사라고 이야기드렸는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났다니 반가운 소식이고 이분들이 연차에 따라서 연차별 어려움이 따로 있더라고요. 1년차, 2년차, 이렇게 어려움이 따로 있는데 좀 한 2, 3년 차 되신 분들은 물품지원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3년 차 지나면서부터 뭔가 강의 같은 프로그램을 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도 좀 도서관에서 안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의 요구가 있어서 올해부터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도서관에서 하던 독서프로그램 운행 일부를 작은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들어온 후부터 지원해 주는 거로.

그럼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맡긴 건가요?

네.

이 도서관에서 이런 걸 이 프로그램을 하면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한 상태인가요?

네.

그러면 거기 수요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에서 그 독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 일부 그쪽에서 개최하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LH에서 하는 임대 단지 안에 작은 도서관을 꾸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LH에서는 아예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입주민을 도서관 매니저로 채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직 12단지나 뭐 임대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여러 커뮤니티 시설을 논의하긴 하는데 그중에서 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커뮤니티 시설로 의논하셔서 LH 임대단지 안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또 개소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법령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2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가능하고요. 그것을 의무시설 이제 입주예정자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원할 때.

했을 때 원할 때는 의무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원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천에 들어올 임대단지가 500세대는 안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은 다 500세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설치하는 거랑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좀 틀려요. 설치는 주민들이 입주예정자들이 설치를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지만 등록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설치 등록 기준이 일단 면적이 33㎡여야 되고요. 도서 수량이 1,000권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2개가 조건이 부합이 돼야지만 등록 기준에 맞게 따라 등록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군데는 등록 기준에 다 부합하는 건가요?

네.

찾아보니까 LH 단지 내에서 이런 작은 도서관 사업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실제로 새롭게 임대단지가 들어올 때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맞을 수 있으면 LH 임대주택단지에도 사실 작은 도서관이 역할이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거점이자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LH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올 때 미리 좀 이런 것을 협의가 되게 가능하면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사항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금 문광부 통해서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도서관인데 그런 도서관들은 지자체에서 등록 취소하는 것까지도 상반되게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운영 안 되는 도서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도서관은 운영 안 되고 공간만 차지하다 보면 다른 주민편의시설로 변경이 가능한데도 취소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상반된 요구이긴 한데 작은 도서관이 중요시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이걸 뭔가 계속 다양하게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모 기관이 되는 우리 도서관에서 계속 지원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작은 도서관 지원을 작년까지는 A, B, C, D, 신규 이렇게 등급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D등급이랑 신규는 지원을 안 해주다가 올해 '25년도부터는 A, B, C, D, 신규 도서관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왕에 우리 과천시도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좀 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또 사실 주암동에 우리 공공기관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장군마을 재개발하면서 없어진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주암지구든 과천지구든에서 새롭게 될 때는 공공 작은 도서관도 다시 한번 건립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없어진 작은 도서관 우리 공공에서 하나 한두 개 정도는 또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새롭게 그쪽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지나 아니면 시설을 확보해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31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의사항 중에서 두 번째 스마트 무인대출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식정보타운 2곳에 설치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2곳이 어딘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네.

스마트 무인대출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2대를 설치 예정이고요. 장소는 제이드자이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제이드자이 커뮤니티 센터 앞이고 그다음에 한 곳은 그랑레브데시앙 종합보육센터 앞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주민 입대위랑 입주자대표회의랑도 회의가 끝나서 합의가 됐고요. 현재 7월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대출기하고 자가 대출 반납기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무인 반납기라고 해서 시에 15개소가 무인 반납함이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설치하는 스마트 무인 대출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이용자분이 대출 신청을 하시면 대출 신청된 책을 무인대출기에 갖다 보관하면 이용 신청하신 분이 찾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네요?

네, 무인 반납은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시내에 있는 무인 반납기에다가 반납을 하는 거고요. 무인대출기는 도서관에 찾지 않고서 도서를 대출받는 겁니다.

책을 신청하면 찾아가는,

네, 무인대출기에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자가 대출반납기 이 부분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무인 반납기가 무인 반납 대출기가 15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자가 반납이랑 무인 반납이랑 차이가 뭔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무인 반납 그니까 시 어느 곳에서든지 책을 반납할 수 있는 반납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스마트 무인대출기는 1대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스마트 대출기가 구성은 24인치 스크린이랑 도서 36칸 108권을 보관할 수 있는 도서 보관함이랑 그다음에 반납함 그다음에 냉난방기로 구성되었고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보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해서 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대당이요?

네, 1곳당 1대가 아니라 1곳당.

1곳당, 상당히 고가네요.

네, 고가에요.

거의 뭐 도서관을 이동한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보관함이 36칸인데 1칸에 3권씩 해서 108권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말씀드린 자가 대출 반납기하고 차이점을 더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르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이 부분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아마 가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은 비교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이드자이하고 그랑레브데시앙 2곳에 설치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