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이주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부 조직진단 시 고려한 기준과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다양한 의견들은 조직개편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부 관리자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이 논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와 소통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고, 또 노조의 ‘조직개편안 재논의’ 의견에 대해 어떤 소통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국 확대, 정원 증원, 인사배치 공정성 등을 노조에서 요구했는데요. 이런 주요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거나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지난 2022년 하반기에도 25명을 증원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조직개편 내용을 본회의 안건 상정 전에 의원간담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의원간담회 보고자료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부서 신설 및 이동, 팀 신설 및 통합, 부서별 정원 조정에 대한 증감 내용이 아주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또 소관 업무가 명시된 조직도를 개편 전후로 나누어 한눈에 보기 좋게 비교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잘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타 시군의 비교 자료까지 첨부하여 인원 증원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 3년 전에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때 이와 같이 상세한 보고자료와 사전 설명이 있었으나, 이번 정례회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보고자료 제출이 아예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산 및 조례심사 특위장에서 개정조례안 심의 진행 중에 의원들이 ‘조직개편안 상세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개편안은 증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안일 뿐이라고 하면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서 신설, 부서 명칭 변경, 증원 인원 숫자만 명시된 부실한 부의 안건 자료로 심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시가 외부에 배포한 조직개편 보도자료보다 부실한 내용입니다. 급기야 조직개편안 내용 파악을 위해 의원들은 개별 부서 결산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과가 부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서 달라질 업무분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매번 질의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전체를 면밀히 검토했을 때,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라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조문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작년 12월 정례회 때도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전간담회 보고 없이 안건 상정하였고, 심의과정에서 중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의원 수정 발의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로 집행부 소통방식의 무성의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과연 과천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성의 있는 조직개편안이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과천시는 도시가 확장되고 있어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표 내용은 현재 과천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동두천시, 동해시, 속초시의 사례로 공무원 수는 700명 이상, 행정기구는 모두 4국 체제입니다. 과천시 인구 증가 추세로 보아 몇 년 안에 12만 명 여주시 인구를 당연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4개의 국 설치는 필수로 보입니다. 이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부결은 과천시 행정조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집행부 소통 부족의 결과입니다. 집행부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 개정 즉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제출된 부실한 자료로는 제대로 심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조직개편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였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부결 후에는 최소한의 지적사항만이라도 보완해 오면 이 안건만으로 임시회를 열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의견 제시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정말 조직개편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에 있어 절차와 과정의 부실함을 보완하여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는 언제든 성실히 다시 심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부결의 책임은 집행부의 무성의함에 있음을 밝힙니다. 이로 인해 과천시 공무원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