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지점을 짚은 이유는 올해에만 이런 기사가 난 게 아니라 작년 이맘때에도 같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과천시와 광주시가 농협은행에는 봉’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때에도 보면 과천시와 광주시가 둘 다 농협은행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시금고 이자율이 가장 낮다라고 되어있고요.
이때에도 전국에서 꼴찌를 했었네요. 다만 0.01% 차이다 보니 과천시는 0.48%, 광주시는 0.49% 이러다 보니 그냥 과천·광주를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놓고 보면 작년에도 꼴찌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신속하게 재정비를 해서 지난해부터도 이미 대응을 제대로 하셨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었을 때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과천시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금고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가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세무과가 더 확실히 챙겨야 될 거고요. 자료에 관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