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90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의안번호 제259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제15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6%인 8,289억 7,340만원으로 363억 5,694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6,498억 7,2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91억 1,063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1,791억 105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155억 6,632만원, 사고이월 122억 4,679만원, 보조금 반납금 60억 3,5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2억 5,241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56억 7,465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8억 9,445만원 중 일반 예비비로 추모공간 조성 외 10건에 대해 11억 3,39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8억 3,375만원을 지출하여 3억 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외 2건에 대해 6,43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6,070만원을 지출하여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6,000만원 중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었는지를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지출팀은 타 자치구와 같이 결산심의를 위한 사업의 주요 불용원인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된 결산사업설명서를 제작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정례회부터는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결산서에 수치가 틀린 부분 및 기재 칸이 잘못 배치된 부분 등에 대하여 승인 후 전 부서에 다시 확인하여 법적자료인 만큼 수정·재작성하여 최종분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지적되었던 보건소의 과다 편성문제, 청소행정과의 잦은 변경, 그리고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의 연간단가 등 편성 문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며, 각 부서는 행사나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구 의원에게 충분히 공유하여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수요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914억 6,17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76억 7,153만원 대비 898억 8,090만원 증가한 6,875억 5,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4억 9,330만원 대비 15억 8,086만원 증가한 210억 7,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경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우선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중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에 4,000만원 감액 등 총 6건을 감액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 일반예비비 2억 6,43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600만원 증액 등 총 5건에 대하여 총 6억 4,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 중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관리의 부기사항 ‘농장 경운작업 및 운영자재 구매 등’을 ‘구유재산 정비’로 정정 등 총 2건에 대하여 부기사항을 정정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외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90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활용도 확대 및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권두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체육·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백준석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원발의 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공정성·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표창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대상자 추천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 참여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수행평가 결과,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