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재정의 누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며 과천시의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반영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지금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운용계획을 심사했었는데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를 새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의무라든가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금 운용을 더 성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우윤화 위원 의회에서 요청드린 사항들을 또 적극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반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행정들이라든지 위원회 구성 또는 오늘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행정이 뒷받침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지금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신 것처럼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조례들도 개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과 기획홍보담당관님의 설명으로 다 갈음이 된 것 같은데,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 등을 공개하실 예정인지, 이 조례를 또 발의하신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