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주연
이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유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183억 6,092만 원에서 72억 9,878만 원을 증액한 256억 5,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회계지출관리 595만 원 감액, 복식부기제도 운영 75만 원 감액, 계약물품관리 600만 원 감액, 청사관리 3억 원 증액, 공공시설물관리 70억 1,000만 원 증액,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1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청 부설주차장 무인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설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회관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그리고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계속비 예산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3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취득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목적으로 지식정보타운 지식 13, 14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며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운영목적 및 기준가격 증액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회에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아 관리계획의 진행사항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관리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행정지원을 우려해 시의회가 부득이하게 의결해야 하며 부결할 경우 지연의 책임이 의회에 전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의원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시의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의견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얘기가 되어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계획안도 저희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회계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때 많은 질의가 오고 가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25쪽의 계속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회계관계공무원 관련해서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손실을 입힐 경우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재정보험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이미 다 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가 이미 2025년 2월 17일에 계약을 맺어서 집행하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25년도,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이번에 2월에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2월에 계약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2,2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계약 금액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1,800만 원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1,800만 원이어서 나머지는 400만 원은 더 이상 쓰지 않는 돈이라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보통 보험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미리?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미리 계약을 하긴 하겠지만,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 때 이 보험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계약을 일단 하면 네고를 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감액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약할 당시에 하면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계약을 하면서. 예산분은 조금 더 세워놓고 계약도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네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왕이면 정확한 금액으로 본예산 때 계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시청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설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청이 아직까지는 이런 무인정산시스템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 신규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이 201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이 있었고 또 입·출차에 관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시청 내에서도 주차관제시스템뿐만 아니라 무인정산기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보통의 건물 사용하실 때 로비에 사전주차정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윤화위원
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청에서 주차할 때 주차티켓을 발급 받거나 그러시는데,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랬는데 그거는 없어지고요.
우윤화위원
없어지고,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이제 공사기간이 9월부터 '26년 4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계시거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우윤화위원
내년 상반기쯤에는 과천시청이 새로운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을 만나게 되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올 12월까지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인정산시스템은 본관에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어디어디 또 설치가 되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정산기는 정문, 후문, 그리고 직원주차장 3곳에 정산기가 설치되고요. 또 로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 정산기는 시청 현관하고 별관 1·2, 그리고 의회, 보건소 그렇게 설치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과천시청에서 주차를 하면 티켓을 제출하거나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내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각 부서에 앱으로 시스템을 설치해 드리고 거기서 각 과에 민원인이 오시면 거기서 등록해서 출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과천시청이나 시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런 시스템이냐.’ 이렇게 티켓으로 저희가 주차티켓을 발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단 내년 1월부터는 이런 신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다 스마트하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시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에서 이미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중요한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할까요, 아니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계속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 4월에 준공을 목적으로 열심히 회계과와 건설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갈현동이 분동이 됐고 시급하게 건물이 지어져야 됨에 따라서 과천시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 건물을 열심히 잘 짓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갈현동 주민의 복지혜택이 굉장히 상승하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는 교육청소년과 소속인 문화의 집도 새로 생기게 되고 동대본부도 더 쾌적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준공 예정이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공사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때 준공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내년 4월에 우리 갈현동 신청사가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 과천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취득 대상 재산 토지분이 이번에 지식지반용지 13·14별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만 147㎡인데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분양을 목적으로 이번에 시가 취득하는 것이고,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쪽으로 과천시 행복드림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21년 2월에 저희가 승인을 이미 득했는데 그 용도가 과거에는 노인복지시설이었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 목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기준 단가도 2021년도에 비해서 현 시점으로 30% 이상 기준가격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승인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공유재산으로 토지가 1건 들어올 거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다음에,
주연
이주연위원장
또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용도가 장애인시설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장영자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6억 7,215만 3,000원에서 1,203만 원을 증액한 6억 8,4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권민원관리 4,000원,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등록 893만 7,000원, 보전지출 3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195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이라고 해서 추경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이번 추경에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으로 853만 7,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시범 발급은 주민등록증 시범적으로 발급되었는데 경기도는 올해 2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이게 발급되면서 월 평균 발급량이 한 80개 정도 증가가 되어서 한 89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IC칩을 넣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기존 그냥 없는 주민등록증보다 발급비용이 비싼 건가요?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단가를 비교하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4,830원이고 IC 주민등록증은 9,430원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만큼 단가가 올라갔는데 IC칩을 넣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인 건가요?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네, 그리고 올해 8월 말까지 발급량을 보니까 한 1,300여 개 정도 발급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IC칩을 넣지 않은 주민등록증도 발급량이 예년보다 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추경안은 아무래도 IC칩을 넣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차액으로 인해서 추경 800만 원 정도 올리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IC칩을 넣은 주민등록증을 만약에 분실하게 된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분실 경우와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것도 또 돈을 더 내야 되는 건지.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발급 절차는 같고요.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전국 어디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했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을 해야 되고, IC가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이고,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점점 IC를 넣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아무래도 간편하니까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많이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현황 관련해서 한 가지 칭찬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우리 열린민원과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오며 가며 현수막을 통해서 본 것이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 온라인으로 진행했죠?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네, 8월 말까지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거 관련해서 엊그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율이 과천시가 전국 1위를 달성했다.’라는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까지 열린민원과가 정말로 홍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경기도는 올해 2월 말부터 시행된 사항이고 그동안 홈페이지라든가 담당팀에서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도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몇 번을 광고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봤던, 그래서 ‘이 정도면 아무도 놓치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과까지 기쁜 결과가 나온 것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좋은 성과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자
장영자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열린민원과는 사실 주요하게 올라온 안건 수도 없고 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34억 4,457만 원에서 1억 6,058만 원을 감액한 32억 8,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정보화추진에서 1억 1,526만 원 감액, 범죄예방지원에서 4,107만 원 감액, 공간정보시스템운영에서 575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1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랜섬웨어 차단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번에 전액 감추경이 올라왔네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굉장히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된 사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랜섬웨어 차단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V3 백신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V3를 찾는 와중에 랜섬웨어 기능이 있는 V3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차단 기능이 있는 V3로 대체하면서 이 사업은 감액하게 되었고,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저희가 알약에서 백신 V3로 바꾸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 기능만으로는 랜섬웨어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인증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박주리위원
인증이 된 프로그램이어서. 이거를 본예산 세울 때는 미리 인지하지 못했었던 상황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알약 백신이었는데 그거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 랜섬웨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왕지사 하는 거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이런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점이니까 상세한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설명 나온 랜섬웨어 차단 프로그램 외에 밑으로 보면 대민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도 기정액 대비 감액이 좀 많은 편인데요. 1억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4,700만 원 지금 감액됐는데 이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저희가 작년에 구축하고 원래는 작년까지 전체 구축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시험 운영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는 더 시험 운영하고 구축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은 무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내게 됐고요. 지금 절반이 아닌 일부 약간 절반보다는 더 적게 감액한 이유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일단 6개월은 저희가 이용했다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1년치 예상하고 본예산 세웠는데 그 정도 감액이 됐고, 사실 이용료만 따지면 절반 이상 감액되어야 하지만 그중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썼다는 설명.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세출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정보통신과에서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과천시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제도 도입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국가에서 제도가 개선이 된 사항이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면적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3만㎡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정보통신 관련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7월 19일에 개정 시행됐고 30일 이내에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들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과천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현재 3만㎡ 이상은 한 29개 정도 있습니다. 지정타에도 좀 있고 이마트 건물 그 정도도 해당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다 신고가 들어왔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현재 들어온 사항은 2건 정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행일이 7월 19일인데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금 말한 그런 관리자를 선임하고 과천시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과태료 부과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 내는 과태료가 유예되고요. 내년부터 아마 과태료, 정확하게 부과하라 안 하라는 것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고, 일일이 사실 전화도 다 했지만 아직은 신고가 안 들어온 상황이라 아직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 제도는 인터넷이나 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해서 화재나 정전, 통신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26개인지 29개인지 아마 그 정도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 정도인데 지금 신고는 두 군데만 들어왔다는 거니까 홍보 계속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홍보하셔서 다 신고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과장님 설명대로 단계적으로 1만∼3만㎡ 미만 건물은 내년까지 하고 단계적으로 5,000∼1만㎡ 미만 건물은 '2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홍보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통신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2억 1,968만 4,000원에서 7억 4.547만 7,000원을 증액한 119억 6,5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관리 5억 4,863만 6,000원 증액, 근로자 복지증진 46만 2,000원 증액, 농업 경쟁력 강화 1억 1,689만 8,000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94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6호,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과천시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사업의 위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역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 내용 추가, 과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개정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됐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올해 초에 농림부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운영을 위해서 위탁 자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위탁 업체가 될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준, 우리 과천시가 줄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이 조례안에 나와 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에 대한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 경기도,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지방공기업, 그리고 국공립대학으로 푸드테크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농림부가 법률에 따라서 지정한 전담기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공모 절차는 지금 밟고 있는 건지, 공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3억 정도 예상됩니다.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1, 2월에 위탁단체를 뽑아서 늦어도 2월 안에는 위탁체결을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고하고, 공모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올려서 실행은 내년부터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위탁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는 하긴 하겠는데 예산과 수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이후에 공모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지원금은 현재 우리 과천시가 받은 상태인가요? 내려온 상태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왔고요. 승인된 국비 예산은 장비 사용이나 시설물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얻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 조례는 굉장히 국가에서 유치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제정하시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는 2025∼2027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7년까지는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이중의 절반은 국비로 충당이 되고요. 지방비 50% 중에 30%는 도에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확정되었고요. 나머지 지방비 부담금의 70%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2028년부터는 연구지원센터가 사실상 국비나 이런 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기존에 도입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비로써 예산을 저희 소요 예산에 그렇게 비용추계로 잡았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한 곳당 사업비가 대략 10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춘천시하고 반반 부담하는 사항이라서 적게 들어가는 것 같고, 맞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반반씩.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센터를 신규 건물로 짓지 않고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센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연구지원센터를 지원받은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건물을 짓는 단계를 지금 지방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여건이 괜찮아서 저희가 지정타에 있는 공공기여분, 나와 있는 공공기여를 활용하고 또 공공기여 외에 저희가 지정타에 있는 기업 중에 협의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건물에 따른 그런 비용들은 연구지원센터 예산에서는 리모델링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 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 잡아주신 것도 다른 지자체와 동종사업 대비 그렇게 과소하지도 않고 과도하지도 않은 수준으로 잘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프로그램 예산 추계도 올려주셨는데 과천시는 개인 맞춤형 식품 실증 및 인증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려주셨고 개인 맞춤형 식품 인프라 연구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춘천하고 과천하고는 개인 맞춤형 분야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천시가 맡은 부분은 식이 연구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춘천이 맡은 부분은 거기에 따르는 제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이 연구에 대한 관련 장비들을 이번에 연구지원센터를 활용할 케이사인(Ksign) 건물과 진성FM 건물 안에 장비를 넣을 계획입니다, 관련 장비들을.
우윤화위원
지난번에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가서 이런 많은 업체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드테크 사업들, 그리고 연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정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협력할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요. 지금 비용추계에서 보면 초창기 때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고 향후에 시비들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방법들이 보여지는데 처음에 이 신규센터에서 기업들이 꾸준히 과제를 의뢰하고 이용료를 지불하는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초창기 인지도가 좀 낮아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비용추계하신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될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전에 이 조례를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때 의원님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려고 하시는 부분이 연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연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간 서울대학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지금 세입에 들어와 있는 이런 지표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저희는 성과지표로 잡아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고요. 사실 어제 저희 표준포럼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기업들이 해외에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국제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표준과 인증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KTR과 코티티하고 같이 협약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 임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것들을 기업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연구지원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위탁과제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대여해 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내에서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그렇게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기업 위탁과제를 매년 확보하고 고액의 기술이전의 매년 2∼3건씩 일어나는 이런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용추계도 예상을 하셨는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솔직히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수입이 예상만큼 안 됐을 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으신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했었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저희가 이게 목표고요. 목표를 달성하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고 하면 더 다른 방법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국도비들이 축소가 됐을 때 전적으로 시의 부담이 커질 것이 예상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어제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의 담당 과장이 참석을 하셔서 어떤 의견을 논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미래첨단산업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래서 예산은 늘 것이다 예산은 점점 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렇다라고 생각은 지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경기도 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국도비들이 차질 없이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가 푸드테크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국도비의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 수 있기를 또 바라고, 국가에서도 또 이 푸드테크산업을 잡고 가는 시점에서 과천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과천도 이 지역경제와 기업의 생태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굉장히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이런 비용추계를 보면서 이게 긍정적인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런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에 하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어제 포럼 저희가 이제 추경 심의 중이어서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포럼 내용 중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산업체나 이런 어떤 신산업을 발굴할 때는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표준을 잡고 그 표준에 따른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기업이 어떤 판로를 개척하거나 세계시장으로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애로가 되고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어제 표준과 인증에 대한 포럼을 우리 과천시, 그러니까 월드푸드테크 협의회와 우리 과천시가 그런 어떤 푸드테크산업의 허브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도 계속 논의 과정에서 이제 다른 국내에 있는 연구지원센터 선정된 곳도 다 초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자의 연구지원센터에서도 인증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제 오고 나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머리가 개운해진다는 어떤 의견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천시가 표준과 인증에 대한 그런 어떤 허브 역할을, 또 관내에 있는 KTR이나 코티티도 지금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와 잘 협력을 하면 이 신산업에 대한 국내외 또 해외에 대한 이런 허브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이 명실상부하게 월드푸드테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일목요연하게 써주셨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지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내역이랑 인건비·운영비 산정, 그리고 연도별로 '26년도 본예산뿐만 아니라 '27년, '28년 또 '29년 이후까지 굉장히 자세히 써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비용추계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면이 있는데요. 비용추계 자세히 잘 작성해 주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드려도 될까요? 보니까 정책카드 제작비 카드형 해서 기정액이 없었는데 소액이지만 지금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이 정책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화폐에 실물카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익숙하신 분들은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실물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실물카드를 쓰시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실물카드를 요청하면 저희 위탁체인 코나아이에서 카드를 무상으로 제공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일부 부분만 무상으로 주고 일부 부분이 넘어가면 유료화를 하는 이런 정책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연 250장까지는 무료로 지금 제공을 받고 초과가 되면 유상으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잡은 예산은 8개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에 필요한 정책카드 실물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구매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 잡아놓는 그 예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필요한 실물카드를 이 과에서 전체 구매비용 제작비용을 잡은 비용이다 생각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할 때 지역화폐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화폐를 쓰려면 지역화폐의 실물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각 부서에다 다 세워놓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수요만큼 정책카드 비용을 산정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정책카드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결국 지역화폐 카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을 지역화폐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카드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다 무료였지만 이제 일정 수량 이후에는 유료화로 바뀌어서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비용을 올려주신 것,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금액이고 또 정책카드라는 이름이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실물카드에 대한 유료화 정책 때문에 그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있는 도시 농업 텃밭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경으로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추가 공사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 농업 텃밭을 의회에서 14억 원 승인해 주셔서 지금 유리온실은 다 지었고요. 옆에 부대사도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모양도 예쁘지가 않을뿐더러 땅의 컨디션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이렇게 해서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옹벽을 설치해서 땅 텃밭을 조금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부대사의 윗 옥상에 방수공사가 조금 미진해서 그 부분들이 나중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질까봐 저희가 거기에다가 방수할 수 있는 소재를 저기 해서 건물을 마무리 지을려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는 저희가 부족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유리온실 도시 농업 텃밭은 언제쯤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게 될 예정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통과를 시켜주시면 9월 중에는, 9월 중순 정도나 9월 한 20일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6개 갈현동, 원문동, 문원동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배추나 무나 이렇게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텃밭의 어떤 구조가 다 나오면 거기다 재배 활동은 이제 시작할 거고, 유리온실에도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것도 식재를 해서 입식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올해까지는 시기상으로도 좀 애매모호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2∼3월부터는 한 80개 구좌를 나눠서 시민들에게 분양을 실질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관내에 스마트 농업하시는 분들이 또 후원도 해 주셔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또 설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리온실 시설 안에 관내에 있는 기업이 포렛팜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그 포렛팜이 수직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농장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차원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셨고 유리온실 시설 안에 일정 공간을 수직농장, 그러니까 유리온실도 하면서 옆에 수직농장도 같이 하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수직공장에 대한 어떤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수직농장은 또 따로 하시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 모종 부분도 따라 하시는 거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모종 중의 딸기 얘기하셨는데 딸기랑 토마토가 모종 중에도 들어가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보통 딸기하고 토마토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심어놓고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이나 한번씩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게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딸기 모종 같은 경우는 한 번 열매를 맺으려면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험에 이 딸기 모종이 적합한가는 사실 의문이 드는데. 왜냐하면 수직농장에서 하는 쌈채소나 이런 것들은 그 주기가 한 4주 정도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체험하기에 충분하지만, 이 딸기 모종 같은 경우는 한 번 모종을 심고 6개월 있다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도 그렇게 다량으로 맺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딸기 모종은 사실상 체험 모종으로 쓰기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따서 먹는 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따서 꼭 이렇게 먹이겠다는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
우윤화위원
성장한다는 것들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스마트팜이잖아요?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는 체험장이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자라서 따먹을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들도 따서 아이들한테 직접 맛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서 저희는 일단 딸기하고 토마토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딸기 모종 같은 경우는 다른 모종에 비해서 가격대로 한 모종당 거의 한 1,500∼2,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종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대도 높지만 성장하는 시기도 굉장히 늦어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은 체험 쪽으론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포렛팜이라는 곳에서 수직농장에 대한 기부채납도 해 주셔서 저희 도시 농업 텃발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하게 또는 시민들께서 체험하시고 이 도시 농업이 운영됨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저희가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저희 계획은 한 10월 초나 중순쯤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무렵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여기 지역화폐 운영, 지역화폐 발행 재원 도비, 균특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당초 예산 때는 도비와 시비로 나눠서 예산을 승인받았었고요.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2번에 나눠서 지금 추경을 하시는데, 첫 번째 추경 때 국비를 5억 2,100만 원을 받았고요. 도비도 5억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이다 보니까 종전에 있는 그 예산 형식상 부기를 도비로 있던 것들을 균특을 하려면 분리해야 돼서 그 예산을 빼서, 13억 정도 빼서 여기 지금 균특에다가 집어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받은 거에 저희도 헷갈렸던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도비가 또 따로 감액으로 올라와 있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도·시비는 증감없이 국비 5억 2,100만 원을 받는데 도·시비를 자른 금액만큼 새로 세워놓고 국비 5억 2,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시켜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시비는 7억 8,200만 원. 그러면 증액이 되는 건 아닌 거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증액은 국비 5억 2,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황선희위원
국비만 균특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 또 2차 추경이 되고 나서 도에서도 지금 아마 의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시는 어느 정도 내려오긴 했는데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은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 보전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할인 보전금이요?
황선희위원
네, 일반 보전금. 지금 말씀하신 균특에 모두,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 7억 8,200만 원만 저희가 고려를 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얻었었던 36억 원에서 이번에 13억 원을 잘라서 23억 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황선희위원
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쓰는 예산으로 지금,
황선희위원
지금 23억 원은 1월부터 4월까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할인판매 보전금.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지금 세운 그 18억 원 정도 정도는,
황선희위원
18억 2,400만 원.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5∼8월에 쓰는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더 내려줄 건데 그 예산, 그러니까 종전에 남은 예산들과 새로 내려오는 예산들을 합쳐서 9∼12월을 저희가 10%로 해서 지금 지역화폐를 그렇게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보고된 것은 8월까지 그리고 이제 내시가 다시 내려오겠네요, 9월까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내시가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12월까지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경기도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지금 늘리지 않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더 추가로 내려오는 돈이 약 11억 원 정도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시비는 더 이상 추경으로 올라올….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종전에는 있는,
황선희위원
7억.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때도 도 매칭보다 더 많이 세웠거든요. 훨씬 많은 예산을 시비로 더 세워놨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 화폐 발행지원의 보전금은 시 1년에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2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1년 '25년도 시비로 일반 보전금 잡혀있는 게 23억 원.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한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1∼4월까지도 계속 썼고,
황선희위원
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또 지금 나눠서 5∼8월까지도 썼고 또 남은 예산을 가지고 9∼12월까지 매칭으로 쓰게끔 그렇게 지금,
황선희위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할인율은 10%로 그대로 유지하실 예정,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12월까지는 계속 10%로 할 거고요.
황선희위원
10%로 하고 추석,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다만, 추석 저희가 그 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한 80만 원인가요? 70만 원인가 거기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90만 원 아닌가요? 제가 쓰고 있는데 90만 원 같은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할인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머지는 지금 한 4∼50만 원 정도로 맞춰놓는데, 만약에 11월까지 쓰고 어느 정도 예산이 괜찮으면 12월에도 예산을 높여서 그렇게 최대한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이렇게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우리 과천시 자체 내에서 혹시 그 효과 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지금 없고요. 다만, 저희가 올 초에 이런저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황선희위원
단순 설문조사를 어디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셨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과천토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8,904명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업체에는 조사한 자료는 있을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충남 아산페이 경우에는 숫자로 입증된 이런 기사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전문 분석 업체를 통해서 지역활성화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지역주민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숫자로 지금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도 지금 시 예산이 1년에 23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숫자로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발행, 그러니까 정책발행 빼고요. 정책발행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요. 시에서 투입한 예산 대비 저희가 작년에 한 464억 원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황선희위원
발행하셨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저기 돼서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600억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최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역 내에서 이제 통용이 되는 그 우리 예산으로 인해서 9배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실증적으로 체험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9배 이상의 소상공인….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여기에서 반출이 안 되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게 지역화폐를 씀으로써 9배 이상의 소상공인들의 업체에 그 매출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확실한 효과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숫자나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분석할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설문조사나 우리 담당 과장님의 실증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가 이런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해서 우리 과천시도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또 효과 면에 있어서 분석을 하고 그에 맞춰서 또 다른 소상공인을 위한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계속 과천시 내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굉장히 호소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화폐가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그 외에 또 다른 선제적으로 경제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난 8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말씀 주신 그 상권과 관련돼 있는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8월인가요. 경상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경상원에서 직접 상권활성화센터에 직접 떨어뜨리는 돈이 있어서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용역들은 한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우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분들은 ‘여전히 어렵다. 상권활성화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비나 공모를 통해서 이벤트 행사로만 사실은 하고 있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앙동 상가지역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과연 현재 과천시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는 본인들도, 소상공인 업체들도 퀘스천을 하시고요,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소상공인은 ‘어려워요.’ 하고 우리 과천시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작다 보니 상권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시의 예산을, 시가 돈이 풍족해서 예산을 무한정으로 투자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도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었던 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만 원의 행복’이라고, 2만 원 이상 소비하면 1만 원을 시가 지원해 주는,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죠. 그런 것들을 일정 기간 안에 하는 그런 것들도 계획해서 9월에 과천축제 할 때도 하고요. 또 페이백 행사 같은 것을 해서 페이백 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시민들도 아껴서 쓸 수 있고 페이백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상인분들도 소득이 창출되는 이런 것들로 한정된 예산을 쥐어짜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행사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있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만 원의 행복, 페이백,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내내 행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하는데 그게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고, 어느 행사가 그렇게 효과가 증대가 됐는지 이러면 그거를 계속 강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행사는 하는데 막상 간단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그냥 올라갔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계속 어렵다고 하고, 이게 매출 증대에 도움이 안 됐다고 하고 이런 괴리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만 원의 행복은 우리 과천축제 때 할 수 있는 행사인 건가 보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
적극적인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나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과천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206페이지에 있는 지역주민 우선채용기업 장려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3 정도 감추경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좋았을 사업인데 상반기에 열일곱 분을 지원해 줬고요. 하반기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인원을 확정 짓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네 분 정도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해는 이분들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돼서 확정된 금액 정도만 남기고 다른 예산들도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있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는 열일곱 분이 지역주민 우선채용으로 선정이 되셨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수혜를 받고,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4명으로 최종 올해 사업은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아쉽게도 4명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준비할 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계속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내년에는 예산 기정액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우선채용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궁금해서 보충질의하자면, 하반기에는 지원자 자체가 4명 밖에 없었던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다섯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이 탈락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어쨌든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지원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된 사유인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보통 상반기 때는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2년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으셨던 분들이 상반기 때 1년치 것을 확정받습니다. 하반기 때는 순수하게 상반기 때 신규로 되신 분들이 또 들어오고….
주연
이주연위원장
상반기 분들은 지난 하반기에,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신규도 있고 종전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셨던 분도 2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장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서 상반기에는 좀 더 인원이 많은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인원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반기는 신규 위주여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신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신규 발굴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이게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상인회 회장님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때도 많이 신청해 주시라고, 지역주민들 많이 채용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저기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정타나 이런 데에다가도 많이 홍보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역 상인들한테 홍보가 좀 더 됐으면 혹시나 더 많이 이런 지원금을 쓸 수도 있었지 않나 싶은데 홍보를 좀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지침 사항으로 3명 이상 채용되어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조그만 소상공인들은 본인이 1인으로 하거나 한 사람 정도 채용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운영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3명이면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사장 빼 놓고.
주연
이주연위원장
빼고 3명.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채용된 직원이 3명.
주연
이주연위원장
순수 채용자만 3명 정도 될 때 이 지원금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3명 이상이 돼야지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원금을 받을 수…. 그러면 조건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수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래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차피 공모한 내용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소진하면 좋을 예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예산인데 송구스럽습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장
좀 더 홍보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4억 68만 5,000원에서 206억 8,016만 원을 증액한 300억 8,0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805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57만 8,000원 증액, 취약계층보호(소비쿠폰 1, 2차 예산액 약 201억 편성) 201억 106만 3,000원 증액, 청년정책에 1,680만 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 366만 7,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5억 4,79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3억 9,309만 6,000원에서 413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8,8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13만 7,000원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600만 원 증액,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1,000만 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 3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7호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78호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자율예산제’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의 자율적 정책 결정 및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참여기구’의 운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자율예산’ 정의 신설, ‘청년참여기구’ 신설, ‘청년자율예산’ 신설,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제목 및 내용 수정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78호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 등 사용료 관련 조문 정비 요청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기능, 운영시간, 청년공간의 사용,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원상복구 및 변상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의하면 저희가 청년지원단을 청년지원센터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이 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비용추계는 없어서 이 센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센터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라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이 상위법에서 전체적으로 청년지원센터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현재 비행지구이고요. 비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직접 운영이 저희들한테 과천시에는 더 맞는 걸로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를 비행지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장은 민간에 위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을 투입하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할 예정이 없으므로 비용추계는 없음’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하게 됐는데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서 개정 권고사항에 의해서 개정하였고요. 그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사용료 반환 기준이나 사용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서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청년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비행지구인데 거기를,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용할 때,
주연
이주연위원장
실제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그런 현황이 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면 그냥 무조건 와서 사용하는 걸로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게 위반이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료 범위를 일정 기금에 대해서 하고, 또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환하는 내용을 이 안에다가 이번에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현재는 사용에 있어서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시간당 세미나실 같은 경우 사용료 5,000원, 청년지구·비상지구 해서 1시간 5,000원 지금 사용료를 책정한 내용이라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반환에 대한 것도 규정을 넣어서. 그러면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 냈는데 소정의 사용료를 내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시간으로 해서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요청하게 되면 단체나 청년 관련 동아리 이런 분들이 사용했을 때에는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런 내용도 이 조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지만 우리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조례 정비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혹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까봐 여쭤봤고, 어떤 공적인 회의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용료 없이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에 담겨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 역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69∼37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저희가 1차로 쿠폰을 발행했었죠. 그동안 진행 상황이랑 또 추경에 예산을 올려주셨거든요. 1차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랑 추경예산안까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특단 조치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시달이 되었었고요. 급박하게 진행하던 상황이어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했고, 2차에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7월 2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현재까지 98.2% 신청하였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한 1,363명 정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분들에 주력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상위하고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 15명 정도가 현재 신청을 안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사망자로 파악되시는 분들이 6명 정도 있고 요양병원에 생명이 위중하신 걸로 판단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또 가족 지급이 완료 안 되어 있는 분이 세 분 정도 있고, 교도소 수감자하고 노숙을 해서 조금 만나기 힘드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세 분 정도가 있는데 세 분은 가족하고 연락해서 차상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가는 접수까지 진행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행방불명이나 주민등록 말소자 분들이 잡혀 있는 듯해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해외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98.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차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124억 정도를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했었고요. 2차에는 76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성립전,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에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예비비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지역화폐 공카드 발행 비용으로 인해서 한 142만 5,000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장비 임차하는 데 모자라는 금액 230만 원, 그리고 홍보비에 27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1,00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1차에는 국비·도비·시비 해서 어느 정도 소요됐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1차에 저희가 매칭 비율이 국비 90%, 도비 5%, 시비 5%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124억 4,618만 2,000원.
우윤화위원
그게 시비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체 합계이고요.
우윤화위원
합계액 124억이 1차로 지금 지출이 됐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전체 합계, 지출은 아니고요.
우윤화위원
그중에서 예산이 소진이 됐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고, 지금 지급은 11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출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또 국비 내려오고 도비 매칭되고 시비까지 해서 10억 정도 또 시비가 들어가는 2차에 10억,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76억 2,400만 원 정도.
우윤화위원
76억.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상위 10%를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90%에 10만 원씩 적용되는 금액으로.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2차는 이제 9월 13일부터 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9월 22일부터.
우윤화위원
9월 22일부터 시작하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한 주 쉬고 이번 주까지 1차 접수를 받고요. 한 주 쉬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우윤화위원
3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바로 또 지급이 되는 걸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98.5% 정도 되어있고 지금 예상치 못하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이제 추경으로 불가피하게 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추경은 저희가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게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윤화위원
2차를 지급하기 위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신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내려왔는데 2차 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때 2명씩 배치를 해서 5주간 8월 말까지 해서 그분들이 접수를 받도록 했는데, 2차 때는 이게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1차 때 조금 일부 남긴 금액하고 다른 데에서 조금 돌려서 2주 동안만, 9일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배치를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89% 정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2차 때는 한 95% 정도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동에서 너무 혼잡스럽지 않게 진행할 같아서 저희가 홍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서울 또 울산 이런 데는 약간 매칭비율이 울산은 8:2 정도 되고 서울은 6:4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5:5로 국비 말고 도비·시비는 5:5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마무리까지 이제 갑자기 진행되는 사업이라 또 복지정책과에서 긴급하게 여러 가지 추진해 주고 계신데요. 일단 12일까지는 마무리 1차 잘하시고 또 한 주 쉬고 9월 22일부터 또 11월까지 2차로 진행되는 사업도 시민들이 홍보나 신청방법 등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한 주 쉬는 동안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도 모집하고 교육도 다시 재교육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또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왜 그런 걸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본인들이 되는지 가족관계에서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대주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이나 또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들어온 게 한 811건 정도가 되는데, 그 이의신청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팀이 전체적으로 나눠서 국민신문고에 대응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접수를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동에서 여러 모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화합해서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의신청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이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세대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이미 세대주가 신청하고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가족관계가 와해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윤화위원
받아야 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혼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이거나 이런 과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하는 이의신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복잡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사업이라 사업 진행에도 힘이 많이 부치실 것 같았는데 이런 또 다른 민원에도 대응을 하셔야 돼서 여러모로 많이 노고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2차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상세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아무튼 많은 남아있는 2차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지금 올라온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 또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다시 확인 차원에서 이거 보시는 주민들이 혹시 헷갈리실까봐. 전체 계속 예산 124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90%인 110억 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맞죠? 추경액에는 전체가 올라왔지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고 국비가 90%, 도비 5%, 시비 5%.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시비가 얼마 사용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비 사용만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지금 저희 설명서에 10억 원 정도 올라온 것은 1·2차 다 합친 시비라고 보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1차분에 대해서 시비 같은 경우는 6억 1,825만 원이고요. 2차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통으로 내려와 있어서 통에서 5%가 저희 시비 부담률인 것으로 그렇게 합치면,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렇기도 하면 한 4억 원 정도가 2차분으로 계산이 되고 전체 1·2차 다 합친 우리 시비는 10억 원 정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천 시민의 말씀하신 대로 98.5% 정도가 다 이 소비쿠폰을 신청해서 받은 것으로 지금 통계를 잡으신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아까 설명 중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 일일이 연락하고 하신 점은 진짜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사실 어려운 분들이 더 이런 부분들은 챙길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93억 887만 8,000원에서 2억 4,405만 4,000원을 감액한 190억 6,4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4억 8,800만 2,000원 감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9,360만 6,000원 증액,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서 1,805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05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1억 3,18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의원
이주연 의원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 기준 과천시 등록장애인은 2,424명으로 과천시 전체 인구의 약 2.83%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부족과 평생교육 전문시설의 미비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화면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인데요. 이게 국회에는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과천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의견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시고 논의가 있었던 것인바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을 전액 삭감해서 올리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특수교육지도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액 다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저희가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교사 차원이어서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에 대한 예산은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 사업으로 진행은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지냈었는데 다 사업을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자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삭감이 된 거죠.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특수지도사 지원사업에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전액 그리고 이 사업을 전액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맡아서 진행할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왜 이렇게 잡혀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 때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중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아,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에는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을 과천시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중간에 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건 매년 있었던 사업인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매년 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매년 시가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올해부터.
주연
이주연위원장
도 교육청에서 해야겠다라고 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제 2026년도 본예산부터는 이 사업명은 없겠네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반영이 안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청소년 어학연수원 지원사업을 또 추경으로 올려주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방학 때마다 진행이 되는 어학연수 진행 사업인데요. 이번에는 겨울방학 중에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네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친선·우호도시인 미 벌링턴시하고 올해도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내년에는 자부담을 한 10% 정도 더 올려서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고등학교 1학년 16명 정도를 저희가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매번 이제 지금 대상자들이 16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원하고 또 이 범주 안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6명이면 가능하다라고 보셔서 이렇게 인원 책정을 하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여건이 이제 벌링턴시에 가서 활동하는 데 적정 인원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대부분 다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홈스테이 가정집과 이런 수요가 맞아야 돼서 16명 이상은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16명으로 책정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16명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학생 위주로 최대한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요청을 학교에다가 드리면 학교에서 선발해서 항상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약간 활동성이 대외적으로 어쨌거나 한국을 대표해서 갔는데 학생들이 활동적이지 않고 이런 경우도 난감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세세한 것을 고민을 해서 단서 조항을 넣어서 지금 학교에 추천을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고등학교 1학년 16명의 대상은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시비 자부담 그리고 저소득도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이 돼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소득층 문제는 크게 다 저희가 인원 4명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4명을 다 못 데려갔나 이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4명은 다 채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방학 기간만 활용하고 또 우호도시의 규모라든지 홈스테이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인원을 확대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머킬티오라는 곳에서 오셔서 또 시청과 시의회도 방문을 하셨고 그쪽에서는 어학연수뿐만이 아니라 머킬티오의 특성상 거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 우수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본사들이 있어서 어학연수 지원뿐만이 아니라 기업탐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협력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11월 정도에는 머킬티오에 계시는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부의장님이 함께 과천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랑 꼭 우호협력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꼭 청소년들이 어학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어학계 포커스 말고도 다른 영역을 확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영역들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머킬티오가 인구는 굉장히 적지만 과천과 자연환경도 비슷하고, 그리고 오히려 머킬티오 시에서 굉장히 과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선정되고 있고 머킬티오도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도시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포즈를 계속 요청하셨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청과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해외교류를 통해서 어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조금 더 기회와 이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26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수입회원관리시스템 문화비 소득공제 온라인 적용 기능 도입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하나 받은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최근에는 결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페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고 굉장히 다각화 되어있는데, 과천시의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이런 결제의 다각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서 제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과 일정 부분 맥이 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청소년수련관의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장 방문해서 카드 결제 외에는 결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왕이면 이 사업비에 녹아들어서 추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건데, 사실 아이들 보내면서 아이들 손에 카드를 들려 보내기도 참 불안한 일이고 그런데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거 결제 한 번 때문에 굳이 조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번거로운 일이 맞는 거니까 한번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소관 질의를 종결해야 되는데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