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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4-09-02

김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이인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9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4년 8월 23일, 이미재 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4년 8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8일, 용산구의회 의장 제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5차부터 제20차까지 47억 4,483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서류’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4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5차~제20차)

부록에 실음

김성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정회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에서 용산 등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벌이겠다며 난폭운전을 예고하는 ‘따폭연’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따릉이’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책 강구와 관련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따릉이는 2010년 440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2015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따릉이를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4만 5,000대의 자전거와 2,760여 개의 대여소가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2만 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1명당 평균 20회를 이용했으며, 누적 이동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510회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금년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의 무제한 이용 혜택을 제공하면서 따릉이는 일상 속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공공자전거는 탄소 배출 감소,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주차 문제와 교통 혼잡 완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의 불편 해소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급증하여, 2020년 2,370만 건에서 2021년 3,205만 건으로 35%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이용량도 2021년 1만 8,600건에서 2022년 4만 9,900건으로 167%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가 많은 용산구에서 주목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릉이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늘어 '자라니'라는 혐오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자전거의 과속 주행, 무단 방치, 음주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와 예산 낭비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는 110건이 발생하였고, 176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보험 청구는 146건, 보험금은 약 9,59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방치 자전거 신고는 127건이었으며, 약 1만 2,000여 대의 자전거가 무단 방치 후 처분되었습니다. 따릉이 1대당 관리 비용은 약 83만 원이며, 이는 간접비와 자치구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된 개선사항은 자전거 도로 확장과 대여소 확충입니다. 용산구도 자전거 도로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32개 노선을 대상으로 32km 이상 연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재개발 지역이 많으므로, 재개발·재건축 건물이나 공공임대 건물 등을 중심으로 대여소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대여소 확충에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따릉이 대여소 8,763개소 중 용산구에는 3%인 89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교통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따릉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과 단절구간 개선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도시와 개인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철의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결하고 깨끗한 용산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용산구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에 사용 종료될 예정으로 쓰레기 감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배출을 억제하는 제도인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나라가 1995년 1월 1일에 전 세계 최초로 전국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스위스, 미국, 캐나다, 홍콩,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 단위로 운영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로 다양한 소비자를 배려해 가독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동작구 등 10곳은 최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글씨 대신 그림을 삽입했고, 광진구와 마포구 등은 개편을 진행 중이지만 용산구는 아직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배출 금지 품목을 그림문자(픽토그램)로 시각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해 다국어 표기를 확대하고, QR코드를 통해 세부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배출 금지 품목이 눈에 잘 띄도록 봉투 색상을 변경하고, 손잡이형 봉투로 제작하는 등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멸종위기 동물 이미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글자를 줄여 가독성을 개선하는 추세입니다. 자치구별로 캐릭터를 봉투에 접목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공모를 통해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변경을 선행한 자치구에서는 민원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종량제 봉투의 QR코드가 쉽게 복제되어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용산구 종량제봉투는 QR코드로 정품 확인이 불가능한 걸 아시나요? 관련 앱도 따로 다운받아야 QR코드를 찍어볼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월 이후 QR코드 문제가 보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용산구가 서울시 최초로 종량제 봉투 자동판매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용산구청과 이태원2동에 설치하였고, 구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추가 설치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소관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종량제 봉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호에 선도적인 도시로 쾌적한 용산, 맑은 용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철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