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3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 서식이 누락되어 제도 실행 시 명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원 전원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보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점자 보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