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61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 확대에 따라 관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용산구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현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성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1항제11호에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2제3항에 “제6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별표1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미 청소년시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5월부터 시행이라고 하면…….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시행이 세 자녀 30%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제 두 자녀까지로?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두 자녀 50%로.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두 자녀에 대한 시행은 아직 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 두 자녀 50%는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5월과 7월이든 하여튼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현재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됐나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센터가 11월에 수영장 온수 보일러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강사료가 미집행 예정인데 한 6,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될 예정이라서 센터에서는 그 예산으로 확보돼서,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사료로 쓰는 거지요. 강사료가 남아 있으니까 그 돈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그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늦었을까요, 개정이?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다자녀, 저도 이제 7월 1일 자로 와서 보다 보니까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센터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면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가지고 그렇게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면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가 늦어졌을까요? 이런 다둥이 카드나 다자녀 할인에 대한 언급은 저희가 지난 공영주차장 다둥이 할인 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것은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아마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자녀 할인 확대에 대한 수익금 감소 우려로 인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개정한 것은 언제지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개정한 거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게 다둥이 카드라든지 다둥이에 대해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향되면서 우리가 다둥이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시설들을 지금 대부분 다 30%에서 50%로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3월부터 실질적으로 용산구문화체육센터라든지 종합행정타운,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한강로 소규모체육센터, 남영동 실외체육시설,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등 여러 군데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센터나 꿈나무종합타운은 시행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2017년도부터 청소년시설에서는 세 자녀로 30% 감면은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쭉 나열해 준 여러 기관들은 우리가 3월부터 감면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신문에도,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데 더 중요했던 우리 청소년시설 중에서 이촌동 청소년센터라든지 꿈나무종합타운 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 없이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5개월 전부터 시행을 해 오면서 다둥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부터 시행을 해 왔던 것들을 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놓치고 갔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상위 조례부터 하위 조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과장님이 새로이 7월에 부임해 오셔서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정책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게 우리 구하고 또 우리 부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은 고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이렇게 청소년센터하고 꿈나무종합타운에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전출금으로 다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잡수입으로 수입이 들어와요. 우리가 여기에서 돈이 들어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둥이로 인해서 이렇게 할인 혜택을 주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이런 것도 함께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전출금이 늘어나고 수입은 적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런 데이터까지 함께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고 전출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라도 직원들이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늦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다자녀 할인 혜택 문제들로 인해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수익이 감소하면서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시설장님들과 또 시설관리공단 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61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결식문제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고 사회복지 물적나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 구는 2001년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내 푸드뱅크를 시작으로 2006년 푸드뱅크마켓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3명과 5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8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6,900만 원, 운영비 3,800만 원이며, 기부 및 제공실적은 전년도 기준 20억 원의 식품과 물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585명과 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푸드뱅크마켓센터 위탁현황으로는 광역 푸드뱅크를 포함한 전체 28개 사업장이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 경험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국의 각 부서마다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사회복지시설이 48개 있고, 우리 등록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 48개소는 저희가 뱅크,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드리는 개소가 48개소라는 뜻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는 푸드뱅크마켓에서 관리 운영을 하니까 이 부분의 이용 현황들이 지금 어떤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등록 회원이 585명이라고 했는데, 물품을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가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의 만족도 같은 것들은 한번 해 보셨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걸 드릴 때 일괄적으로 드렸지만, 마켓에서는 4개의 품목을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월 1회. 그러니까 식용유나 레토르트 식품이나 4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자주 거기를 지나다니다가 보고 했는데, 위기 가정들이 발생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탈락했을 때 불만을 좀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공공성을 발휘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8월 2일에 이게 ‘적정’으로 심의가 된 거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적격자 심사에서.
이미재위원
그래서 5년 하면 2029년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의정회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의정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잘하고 계십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5년 재위탁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공개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재위탁을 할 건지 신규로 할 건지 그것은,
이미재위원
신규로 할 것인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푸드뱅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용산구는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오랜 세월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테고 지금 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 걸맞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게 어떤 단체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용산구는 아직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법이 통과돼서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서는 여기 부서예요, 아니면 다른?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부서인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시에서도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를 설치하려면 사무국도 둬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사무국이 없는 자치구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 보면 사무국도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인건비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덟 군데에서 현재 위탁을 받고 있네요, 푸드뱅크를?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8개 정도를 위탁한다는 얘기는 타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방증인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2001년도부터 푸드뱅크를 운영할 때, 처음에 운영할 때가 상희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11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의정회로, 그래서 한 14~15년 정도 현재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용산복지재단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을 시키는 것보다 다른 어떤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6-1.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정회에 재위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9월에 준비해서 할 건데 전면적으로 다시 다 검토해서, 지금 저희 용산구에는 복지재단이라는 좋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용산구에는 관내든 관외든 좋은 복지재단이 있으면 거기에다, 지금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적격 여부를 8월 2일에 했다는데, 이것은 의회에다가 보고하기 이전의 행정적인 절차인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행정 절차입니다. 민간위탁이 맞냐, 안 맞냐, 이 사업이 구청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거냐, 민간위탁이 맞냐, 그런 절차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절차가 이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행정적 절차고요. 재위탁이나 위탁을 줄 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 해 왔던,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운영했을 때 어떤 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은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이 섰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도 저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복지재단도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수탁 업체가 복지재단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재위탁을 주게 되면 고용 승계는 다 이루어질 것이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서울시 성과평가는 지금 나왔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올해 평가는 6월부터 7월에 했고요, 올해 연말에 나오고요. 3년 만에 하게 됐는데 2022년 평가가 지금 자료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2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평가는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평가는 받았고요,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 위원님들한테도 평가서를 제출 좀 해 주시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평가는 지금 나왔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평가나 복지 평가가,
정호
장정호위원
같이 다 함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울시 평가가 6월 14일에서 6월 23일에 이렇게 평가기간에 했었네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했습니다. 6월, 7월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구도 그때 다 같이 했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서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기관들을 운영할 때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좋은 재료들을 배급해 줄 수 있는, 또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용산구의정회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어땠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크게 문제 된 건 없고요, 아무래도 의정회다 보니까 복지재단이나 법 그런 능력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기 하는 거나 지원하는 것은 열심히들 해 주셔서 크게 문제 된 것은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노하우의 부족이라고 하면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용산복지재단이나 그런 데, 복지 관련 재단이나 법인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했으면 복지 관련 노하우가 더 있었을 텐데 의정회, 물론 의정회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지원이나 그런 것 쪽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백준석위원
타 단체들이나 개인들의 지원이 좀 부족했다, 의정회라는 이유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런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을 맡았으면, 글쎄요, 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복지단체가 맡았다면 후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후원 그런 것, 제일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기부인데요, 그런 면에서 사회의 저변이나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부 활동이나 그런 게 더 활발,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게 그런 측면입니다. 기부나 그런 걸 좀 더 활발히 저기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 기부나 후원을 더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각도로 지금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직, 공개 위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디 특정 업체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백준석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복지재단을 검토하고 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복지재단이 저희가 출자기관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공개 모집하니까 복지재단에서 같이 응모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것 선정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조금,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의정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리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복지재단을 미리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가는 게 과연 공개입찰에 맞는 부분인 거냐?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그 뜻이 있냐, 없냐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도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복지재단도 이번에 푸드뱅크마켓의 위탁에 응모 좀 해 달라.”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 본다는 뜻입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러면 복지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에 대한 검토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가 직접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저희 용산구는 없고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개 그걸 하는 건데, 복지재단도 여기 모집 응모했고 저희 용산구나 또 유수의,
백준석위원
응모를 했나요, 복지재단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아직 공개 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재단도 응모하고 또 용산구에 있는 유수의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타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같이 응모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복지재단을 말씀드린 것은 같이, 또 의외로 이게 공개 모집을 하는데 모집자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그러면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부서에서 검토할 내용은 아닌 거예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검토를 한다는 뜻입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부자나 기부처 발굴이 어려워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기부자나 기부처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할까요, 예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의 제도적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 수립과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신체활동활성화 위원회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에서는 참여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정옥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신체활동 활성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담겨 있는데,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저희 용산구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사업과 비만 예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체활동 사업으로는 용산구 2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아이 뛰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렛츠플레이 사업을 운영하여 신체활동 교구 지원 및 교구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워크온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여 지정된 길 따라 걷기 챌린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만 예방 사업으로는 첫 번째, 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보건소 내소자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 상담 및 처방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용산구민들 대상으로 실버 운동교실, 성인 운동교실, 걷기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등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미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한 근거 조례가 될 수 있겠네요, 이 조례가?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우려되는 내용은 ‘참여자 지원’이 있어요, 9조에.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우수자에 대해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것 주민 대상일 텐데?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이게 ’22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현금성 그런 기프티콘이니 상품권이 지침 내용에 있었습니다, 제공 물품에. 그런데 ’23년도부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선거법에 약간 저촉의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이번에 제정함으로써 그리고 이걸 명확하게 현금성, 그런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조항에 넣게 되면서 선거법 저촉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오히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현금성 지원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백준석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현금성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확인이 됐다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백준석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딱 정의를 내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재 의원님이 이것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어요?
이미재의원
코로나로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실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걷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전문지도사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을 장기화되면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우울하고 또 건강에, 삶의 질에 많이, 우리가 나태 되는 것 같다.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되겠고 국가 경쟁력이 아마 건강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건 사실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신체 활동하는 그 부분에, 아까 말한 상품권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유도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유도해서 안에 갇혀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가급적 신체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더 찾아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강북이나 구로, 노원, 서대문, 성북, 성동구 이렇게 6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구보다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송파라든지, 중구라든지, 종로 이런 데는 왜 이 조례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미재의원
이게 발의를 할 때 그런 고민들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행복지수라든지 또 삶의 질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에, 우리들의 의정활동에, 아니면 우리 구민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얼마만큼 더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대표자들이나 정책을 고심하시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더 순위가 높고 낮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른 지식과 또 우리 구민들의 올바른 신체활동으로 인해서 용산구의 행복지수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발의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생각 가지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 구가 운영하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서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산에 대한 세입, 수입이 많은 구는 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함께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신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우리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왜 시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함께 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25개 구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 가겠지만, 하여튼 이미재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미재의원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의원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 ‘참여자 지원’이 계속 좀, 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타구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타구 조례들을.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놓은 부분들이 좀 있네요. 보면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 일단,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명확하게 해 놓았고, “사업별 참여자 1인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 이런 부분들도 넣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현재 9조만 가지고 보면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떨지 한번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재의원
이것은…….
백준석위원
물론 성동이나 다른 구들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 놓은 노원구 사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미재의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백준석위원
정회해서 논의를 해 볼까요?
이미재의원
네, 할까요?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미재의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정회 중 의견조정을 했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니까,
자리에서 ○ 이미재 의원 -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잖아.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정회 중 의견조정 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했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61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가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해당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제1호 가목 중 금액 부분에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을 ‘3,000원’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시행일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에 개정안 시행일을 ‘2024년 11월 23일부터’로 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이고 상위 법령과 본 조례상 표현만 바뀌었을 뿐, 해당 수수료가 3,000원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3,000원 우리가 받던 것을 그냥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안인데, 보면 총리령이 개정돼서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총리령이 이렇게 개정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수수료율을 정하라.” 이런 취지일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현행 3,000원대로 정한 검토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현행대로 3,000원을 그대로 개정사항에 반영했고요,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우리 구에도 3,000원이라는 수수료가 우리 자치구의 상황과 맞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총리령에 의해서 받던 것을 우리 조례로 한다, 이 부분은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하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건증이 사람들이 와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잘 안 하지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현재 2024년도의 발급 건수로 보면 지금 한 1만 5,000건 정도가 발급되었고요, 한 달 평균적으로 1,200건 정도 발급이 되고 있어요.
이미재위원
‘홍보를 잘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와서 보건증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리 안내를 해서 문자를 주든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이분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놓치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왜냐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업주로부터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또 이직을 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니까 이것을 신경 써서 이 부분을, 그런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까 회의 전에도 잠깐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총리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3,000원을 그냥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달리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증 발급 수수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정도의 재정자립도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가 사실 면제되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취업을 위한 보건증 발급,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증 소지 이런 차원인데, 이것을 정말 취업 장려, 여러 가지 혜택들을 찾고 있는 일원 중에 이게 정말 수수료가 필요한 건가? 정말 이분들이 3,000원이 부담이 돼서가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이라든가 관계 규칙들, 여러 관련 상위법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용산구는 관련 수수료를 없애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현재 저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규정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더 폭넓게 면제할 규정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대로 총리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있어요. 진단서 500원짜리부터 7,000원짜리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반에 대한 것들, 수수료가 정말 우리 구 수입에, 예산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뭔가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의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보행약자들이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더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공동주택에 적합한 경사로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을, 안 제8조는 지원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규정과 설치비용 반환을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 1998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50여 개입니다. 현재 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경사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사로 지원은 단 한 건, 10년간 총 19억의 예산이 사용되었지만 경사로 설치에 사용된 예산은 고작 330만 원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공동주택들에게 지원 내용만 바뀐 채 동일한 공동주택들에게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작 정말 열악한 환경 속 구민들은 다양한 사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경사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는, 변화를 가져보지 않고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기회를 드려야 하며 인식개선에도 앞장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를 제안드리오니 구의회가 용산구민의 복지 증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한기수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좀,
김송환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형원
김형원위원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관련해서 수요조사 된 게 혹시 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올해는 아직 없고요, 예산 편성, 올해 상반기는 벌써 나갔고요. 지금 집행 중이고요, 내년을 위해서 조사를 또 할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직까지 전혀 조사된 게 없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공고를 하면 이게 리프트인지 경사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말씀하십시오.
형원
김형원위원
네, 많은 분들이 법령을 찾아보지 않고 공고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가 매년 공고문을 제출하는데요, 공고문을 보면 우리도 사업이 있어요. 공고문 나갈 때 소외계층, 장애인, 어르신, 복지시설 보수개선 그런 쪽으로 우선사업으로 해서 공문도 따로 나가거든요. “작년 ’22년도에도 신청했지만 올해도 적극적으로 신청해라.”라고는 하지요.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사로는 큰 아파트는 아니고 작은 데 그쪽이 많다 보니까, 여건도 안 되고,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이 사업은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아니면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조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조항도 있고, 또 공고문도 나갈 때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표시도 하고, 그동안 신청은 많이 안 했지만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상정된 안건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 물론 중복된 부분이 없을 수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있다 치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년도부터 의무화가 됐는데요, 우리가 법을 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71개 단지는 법적 의무 단지로 설치됐고 비의무가 50개 단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91년 이전에 법정 조항이 없을 때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9개 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46개 단지인데요, ’91년 이전 단지가 9개 설치되어 있고, 지금 우리도 보면 아파트 관리 조례 나갈 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도. 신청은 별로 안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뭐……. 자부담도 있거든요. 자부담도 한 70% 되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또 없기 때문에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 단차이고.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 상태이고 현재는 그런데, 일단 조례상으로는 우리 조례하고 중복된다, 우리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주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래도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제정 취지에 같이 할 수 있는 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올해 예산 2억 3,000만 원인데요, 관리지원이 이번 28개 단지 중에, 31개 사업인데요, 2개 단지가 갑자기 포기를 해서 재공고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재공고 나갈 때 이것 경사로도 같이, 우리가 이번에 주가, 이슈 되는 것은 전기자동차 소방 관련 그 사업하고요,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설치 지원 그 조건을 달아 가지고 2건, 한 1,8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재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건.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할 때 시설 명칭을 정확하게 공고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의원
위원장님!
김송환위원장
네.
윤정회의원
추가로 제가 좀 더 김형원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정회의원
김형원 위원님께서 현재 경사로 설치에 관한 수요조사가 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현재까지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는 지난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벌써 17년간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가 50개 단지임을 알고 있고 그리고 검토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답을 주신 것처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경사로 등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로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으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처럼 이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장애인 편의시설”, 이 편의시설 안에 ‘경사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대부분의 구민분들은 경사로가 들어갔다는 걸 인지 못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고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10년 치의 자료 요구를 한바 단 한 차례 우선지원 사업으로 딱 한 번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내용을 담은 공고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미 공고가 올라간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이미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윤정회 의원님 답변에 과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가 조사는 안 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아까 50개 단지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98년부터는 의무화됐고요, ’91년 이전까지 보면 46개 단지거든요. 우리가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사는 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도 10개 단지 이상이 설치가 완료됐고요, 의무가 아닌데도. 그 이후는 뭐, 우리가 현재 50개 되어 있는 이후 중에, 우리도 계속 알아봤거든요, 계속 조사는 안 했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파트에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억지로, 또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안 했던 거고 못 했던 거지요. 우리가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할 때도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표시도 하고.
김송환위원장
지금 보면 심의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이나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이나 부서나 경사로 관련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구민의 복리증진, 또 보행약자를 위한 열정을 담아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부서에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를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과정에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윤정회 의원님의 말씀은 부서와 별다른 내용을 공유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없었던 걸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으면 지금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이나 해당 부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얘기들, 다른 주장들,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얘기들을 논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정회 의원님께서는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하시는 거고, 또 부서에서는 다른 관련 조례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복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니 조례가 합당치 않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조례라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얘기들을 하고, 또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양식으로 해 가지고 이 폼으로 해서 제출이 됐는데, 갑자기 이 폼이 생겼어요. 이게 과장님, 전반기 때는 보지 못했던 폼인데 어디에서 받아서 어떤 경유로 이걸 작성하게 되신 거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 검토의견서 양식 말씀하십니까?
백준석위원
네.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의견서 양식 자체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백준석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내려오고 시작하게 된 거지요? 없던 게 생겼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의회에서 검토의견 이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련 부서로 통보가 온 겁니다, 이게.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 검토의견서를 부서별로 합시다, 한 게 언제지요, 시점이?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5월…….
백준석위원
5월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게 시행되게 된 거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백준석위원
국장님, 혹시 그런 회의에 들어가셨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제가 7월에 온 상황이어 가지고요, 그것까지는…….
백준석위원
일단 이것은 추후에 기획예산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양식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검토내용’에서 ‘입법 필요성’에 “부적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대한 부적합 의견을 다셨어요. 그 근거들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여기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 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지역의 현황도 파악 안 하고 ‘재정부담 사항’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이런 하나마나한 답변을 달아 놓는 게, 그러면서 부적합 의견을 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가 부적합이라고 한 것은 말뜻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조례가 있는데…….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달려면 확실한 근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부적합 의견을 달아야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부적합 의견을 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동의하기 힘든데요. 답변해 보시지요, 과장님.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지별로 경사로 설치 현황 같은 것은 조사는 따로 했고요.
백준석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현황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따로요? ’91년 이전 것, 이전에 의무화가 안 됐을 때 현황 같은 것은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따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개가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뭐, 의무가 없는데도 9개 단지가 벌써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이전에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를 하려면 적어도 대상 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경사로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거의 기본조사 아닌가요, 이 정도는? 이런 조사도 없이 어떻게 부적합 의견을 냈는지 동의하기 어렵네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는 조례가, 상정된 안건이 우리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중복해서 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것도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인 거지 데이터를 근거로 한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지금 윤정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경사로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중복된다고 하는 조례를 보면 30% 자부담이 있어요, 단지마다. 그러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중복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들을 취합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부서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료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부적합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네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 드리면서 다른 위원 하시고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준석 위원님 질의 중에 전액 또는 일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백준석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렇게 좀 정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30%의 자부담과 차별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백준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윤정회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의 제정 취지에 100%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라든가 보행약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하는 것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희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것이 기존의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확히 있고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다시 조례를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용어를 통일해야 돼요. 지금 위의 ‘검토의견’에는 비동의로 하고, ‘검토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고 나오고, 또 제일 뒷면의 ‘검토결과’는 “비동의”라고 했어요. 비동의의 내용과 부적합의 내용은 아주 다르지요. 그렇지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해 줄 때는 용어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그 용어에 대한 경중들은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국에서 잘 선택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비동의는 아까 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와 상충이 되고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예산 책정이 된다든지 이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부정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발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런 의원 입법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조사·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부정을 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용어 선택은 잘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부적합이 맞습니까, 비동의가 맞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서식 자체가 금년도 5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 어떤 부서에서는 이 서식을 제대로 제출한 부서도 있는 것 같고, 또 보시다시피 제대로 제출 못 한 부서도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혼란이 일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 정확한 서식과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정리할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부적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입법 취지라든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당연히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동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사업은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형식상에 있어서 기존의 타 조례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말씀드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기에 ‘제안이유’ 자체가 우리가 보행약자라든지 교통약자가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다리가 좀 아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단을 올라 다닌다든지, 그리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경사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보행을 원활하게, 그리고 그 약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한 내용은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거고, 현재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재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윤정회 의원님, 발의하실 때 지금 제안설명을 한 것처럼 보행약자, 통칭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교통약자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약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까지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가 보행약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윤정회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조례를 만든 계기가 있었어요?
윤정회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윤정회의원
사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가 이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되는 내용들을 보니, 지속해서 자부담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로운 좋은 단지들에서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혜택, ‘혜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또 반복적으로 같은 단지에서 다른 내용으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러하나,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노후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또, 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경사로는 주민들의 편의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는 사실상 경사로에 관해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구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로 인해서 딱 단 1건 경사로 지원이 33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어떤 한 주민이 자부담으로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본 옆 초소에서 ‘아, 경사로가 있으면 이렇게 편리하구나. 이렇게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지한 이후에 공동주택 지원 단지 사업계획서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자료 제시) 신청의 내용을 보면 당 아파트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분들께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 지원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이 단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사로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인지도 못 하고 그냥 ‘없으면 없나 보다. 이건 개선될 수 없나 보다. 여기는 재개발될 곳인가 보다.’하고 아예 포기하거나 기대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98년도 이전에 건축이 신축됐던 건물들은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조항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경사로도 일반 비장애인들이 그냥 걷는, 다니는, 보행할 수 있는 그 시설로 대부분 다 공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보행약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이,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거동이 더 많이 불편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윤정회 의원이 제안설명하듯이 ’98년도 이전에 있던 법으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공동주택이 몇 가구가 됩니까?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우리가 의무가 46개 단지 중에서 9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41군데거든요. 41군데가 남아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9개 설치는 누가 했어요? 자부담으로 했나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자기들이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본인들이?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네, 자기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46개 단지는 지금,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지금 41개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명단을 쭉 보면 재건축을 시작하는 단지도 많이 있고, 또 세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24세대, 30세대 해서 너무 적고,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회 의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한 2번 만났습니다. 2번 만났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6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는 기설치를 했고 41개 단지가 남아 있는데, 그 단지 안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열악한 D등급이라든지 C등급을 받아 가지고 굳이 재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하고 깊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윤정회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원인자, 수익자가 한 30%, 그다음에 우리가 70%, 7 대 3이든 아니면 반대로,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기수
한기수주택과장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7 대 3으로 있을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열악한 C등급이라든지 D등급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에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방법들을 개선하고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게 본 위원은 더 효과적이고, 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수혜를 입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질의응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고, 전문위원이 말씀을 참 잘했어요. 이런 용어적인 것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부서하고 의원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게, 또 그 이전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김송환위원장
일단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정회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정회의원
방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 전액이나 일부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두 차례 정도는 미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미팅 안에서 부서에서는 지금 해 주시는 말과 똑같이 “기본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다.” 이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셨지, 제가 그 안에서 “말씀 주시는 의견이 있으면 수정하고 퍼센트도 조정하고 다 하고 싶다.”고 했으나 아무런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정회해서 얘기를 하시지요.
김송환위원장
아까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 윤정회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셨고, 아마 과장님도 조례에 대한 입안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기존의 조례로도 지금 윤정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의 중복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윤정회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윤정회의원
우선 저의 조례가 지금 보류되었지만 이 조례의 필요성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8월 30일에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공고문을 올리셨는데 너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냄으로 인해서 부서의 인식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고를 냈지만 전문적으로 일하는 우리들도 경사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서 변화하기까지 한 2년, 제가 2년 전부터 경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구민분들께서 인식 변화가 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더라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들께 편의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부 용산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마음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2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안 제6조는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용산구 실정에 맞는 대응매뉴얼 제작・배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구청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용산구와 소방,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법 근거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지난 2020년 12월 10일 전기차 화재로 구민 한 분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집행부는 여전히 법과 정부 지침 마련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4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의 사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를 제안드리오니 구의회가 용산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동 조례안의 취지를 살펴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과장님 두 분이 나와 계세요. 아마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 김승규 맑은환경과장님이 관련된 것 같고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승규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또 주차관리는 신혜영 과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과장님!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두 과장님이 나오신 관계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하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맑은환경과장님! 이 조례를 지금 윤정회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쭉, 장황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서울시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지금 제정이 추진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구로구가 현재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곳은 있는데, 또 추진하다가 무산이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되어 있는 곳은 구로구밖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정이 돼서 시행은 아직 안 됐겠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제정이 3월 14일 올해 됐기 때문에요,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부서 검토의견서에 보면 ‘입법 필요성’에 “부적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가능성’은 “부적정”이고 ‘법령 적합성’은 “부적합”이고, 용어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토결과’는 “비동의”이고, 그러면 네 가지로 지금 검토의견서에 하셨는데…….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말씀드릴까요? 여기 조례안을 보면 관련 법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보면,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이 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항목에도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은 타 법을 많이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맑은환경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부적정하다.” 그 의견인가요?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표현을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 상황에 약간의 적용하는 데 있어 무리가 있었다, 이런 쪽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법률, 상위법 말씀하시고 또 상위 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물론 맑은환경과 업무가 전기자동차하고 지금 관련,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촉진! 보급하고 개발하고 촉진하는 이런 쪽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사실 근래에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언론,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또 어디 모처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 사례가 났고, 그 후로도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 물론 그게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전기차동차가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거고, 요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는 하더라도 필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은 법에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구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 화재가 급격히 요즘에 발생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상황들이 참 많지요.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이 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원인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처를 하려고 하면 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법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법을 어떻든지 간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건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주차관리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쪽에 방수포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주택과에서는 일반 아파트들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조만간에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구청사의 관리 주체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하게, 불 이런 게 발생하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관리 주체가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본 위원도 동의를 안 하는 바는 아니고 다 동의하고, 또 어떤 원칙과 법률에 의한, 법에 의해서 물론 조례도 제정되고 법도 제정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것은 한번, 여러 부서를 언급하셨는데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그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답변은 요구할 때만 하십시오.)
윤정회의원
제가 요구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손을 들어서…….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손을 들어서 하시는 것보다도 발의자는 질의자가 답변을 요구했을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김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겠다는데 발언이 취소됐으니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오케이? 괜찮겠지요?
윤정회의원
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는 부서보다 우리 윤정회 의원한테 질의를 할게요. 그러기 전에 아까 김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짧게 드릴 테니까 하세요.
윤정회의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비동의이고, 부적정하다는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여 작성된 검토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류가 가득한 검토결과였고, 처음부터 포인트가 잘못 잡혀 있습니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특별시에서 기초가 되는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는 소방기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제정된 조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 조례의 ‘목적’ 조항을 보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법령의 해석에 매우 오류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이 이 조례안의 기초로 언급된 부분 또한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소방 안전시설 지원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맑은환경과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다양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것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소관하고 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답변 중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질의할 때 나올 수 있는 답변이었는데 미리 다 하셨네요. 일단 이 조례를 연구하고 조례를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나름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잘 접근해서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일단 기초단체별로 조례에 관련된 근거를 보니까 제정이 되어 있는 데는 우리 용산구까지 이번에 만약 된다면 6군데예요. 5군데가 현재 제정되어 있고 입법예고가 지금 5군데가 되어 있어요. 아직은 입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이것도 윤정회 의원이 주신 자료인데, 지금 지자체가 234개인가 있어요, 시군구로 나눠서 보면. 그걸로 봤을 때는 조례 자체가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는 얼마 전에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천인가요?
윤정회의원
인천!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인천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지요, 자동차 한 대가.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고 길에 다니던 전기차가 화재가 일어나서,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고 ‘어떻게 하면 그 대책들을 만들어 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법적인 부분에서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무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전체적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불꽃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대상지까지도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우리가 공공기관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데를 먼저 할 것이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법적인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그런 부분을 인용도 하고 국가적으로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내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준비했다가 우리도 좀 더 다듬고 그래서 조례를 입법하는 게 본 위원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요 며칠 계속 이 조례를 정말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지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범위 자체가 어디까지,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전기자동차가 화재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있다는 이런 원인 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22대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입법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정회 의원님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용산구가 선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먼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좋은 의견인 것 같긴 한데, 아직 화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회의원
위원님의 의견에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는 다만 용산구는 특히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산구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안전 그리고 화재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화재’라는 단어만 쳐도 검색되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화재’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단 1건도 조례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화재는 소방의 업무다”, “화재는 광역의 업무다.”, “화재는 정부의 업무다.”라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구에서도 먼저 용기를 내서 선제적으로 자신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책은 언제 정해질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가의 시책이 정해져서 그게 언제 시작될 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공백을 메꿔야 합니다. 그게 자치분권이고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책이 나올 경우에 개정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르면 된다고 제가 분명히 상위법에 근거하면 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고 지금 선제적으로도 우선 먼저 시행을 하여 구민들이 공포를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취지였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런 열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기에는 조례를 먼저 발의, 제정이 되면 법적인 부분이 일단 자치단체장한테는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계획이라든지 예산의 계획을 다 세워야 되지요. 만약에 지금 만들어 놓는다면 내년부터라도 해야 되고 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언제부터 유예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부분에서 확정적이지 않은데 선도적으로 구청장이 먼저 해 놓고 그 위험 부담을 먼저 안고 가는 역순으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먼저 설치해 놓고 책임 소재를 우리가 먼저,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아파트나 일부 공간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감지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다 시설을 해 놨는데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분명히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피해자는 자치단체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해 줬으니까. 우리가 해 주지 않고 아직 법 제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책임을 안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고, 또 우리 용산을 걱정하고, 특히나 용산의 안전을 걱정하는 윤정회 의원님의 그런 생각은 아주 인정을 하고, 또 저부터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상위법이나 현재의 시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우리끼리라도 스터디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를 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충분하게 다 답변 들었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조금 더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회의원
네, 위원님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지금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 은평구, 성동구는 구청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소방의 업무라 하면, 지금 동작소방서 같은 경우는 동작구청에 제가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정말로 소방의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동작소방서에서 동작구청으로 그런 공문을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전용 소화기라든지 질식 덮개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지금 뭔가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추후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합당하지 못한 설치 오류였으면 어떡할까라는 우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주차장 시설비로 현재 설치를 했고 이 시설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항목에 맞지 않으며, 심지어 예산항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하다는 이유로 설치한 리튬 전용 소화기는 소방청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심지어 그 공문을 8월 13일에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8월 19일에 그러한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작소방서라든지 이것은, 동작소방서가 아니라 용산소방서든 어느 소방서라도 이런 화재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느 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소방서 내에서 어떤 예산으로, 소방청 내에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요. 용산구도 다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기관이 서로가 다른 데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고요. 지금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여기 구청은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직 다 정리가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각 부서가 필요한 그런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 조치들은 현재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례를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파악해 주셔서 수고하셨어요.
윤정회의원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부서와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요?
윤정회의원
부서와의 미팅을 진행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셨었고 팀장님과 주임님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 사실 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소방의 업무다.”, “국가의 업무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안전에 더더욱 힘써야 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빈틈을 찾아 메꿔야 하는 용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일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고, 구민은 여전히 불안전한 용산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아까 전에 경사로 지원 조례와 비슷한데, 이게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이런 검토의견서의 양식이 생기고 부서별로 검토의견서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들이 보다 보면 검토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평가를 하는 느낌이에요. 의원들 조례를 평가하는 의견서지 이게 어떻게 검토의견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토의견서라고 하려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부서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조례에 대한 검토가 이러이러했다."가 담겨야지, 부서에서 일방적인 평가를 담아 놓은 문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양식으로 그냥 던져놓고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방향성을 잘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령 적합성’에서 “부적합” 의견을 달면서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이것을 근거로 달았어요. 그런데 올해 6월 4일의 행정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예를 달아서 이 의견을 달았는데 그냥 조례가 통과됐지요. 이렇게 무리해서 원칙을 깨고 선례를 잘못 남기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행정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일관성이 있고 해야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을 무시한 선례를 남기다 보니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보고서 작성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 가지고, '평가보고서'가 아니라 '검토의견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하여튼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잠시, 더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윤정회의원
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검토의견서라기보다 평가의견서 같은 느낌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본 의원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는 서로 사업의 구분을 떠나서 책임지고 담당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협업하는 데 있어 추후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만 보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나’목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네,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정을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혜영 과장님하고 김승규 과장님 나오셨는데, 본 위원장은 진짜 어떻게 보면 구청 전 과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얘기들을 듣고, 또 토의를 해야 될 어떻게 보면 큰 주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나 주민들까지도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해 주신 우리 윤정회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공통된 얘기들을 가지고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어떤 전문가 집단과 잠깐 얘기를 하는 중에 사실 "구청장의 책무를 떠나서 지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어떻게 이 얘기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맑은환경과와 주차관리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무슨 답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윤정회 의원님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그 논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의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 정회해서 의견 나누기 전에.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정회의원
부서의 검토의견서에 아주 큰 오류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입법 가능성’에 “부적정”이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지 않고 기준이 미흡한 기존 시 조례의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본 의원이 섣불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서에서 시에서 이게 어떻게 논의되고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아주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번 ’23년 서울시에서 통과될 때도 전용 소화기, 방화벽, 연기 배출 덕트는 현재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외되었으며, 그다음에 다른 소화기들도 방화벽의 경우에도 주차장 외 방화구역 등 면제될 수 있어 조례상으로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시해 두었고, 또 연기 배출 덕트의 경우에도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배연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과연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의 개정안 또한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고 이런 심사도 받지 않은 조례를 무작정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인 우리 용산구청의 집행부에 매우 유감을 표현합니다.
김송환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의견서 자체가 저희가 5월에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아직 정착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윤정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별행정사무와 일반행정사무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소방과 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별행정사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가 기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면서 국가공무원인 이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와 소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면서 국가의 특별행정사무이기도 한 그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구청장의 책무로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좀 더 이게 숙의가 있은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아서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장정호 위원, 이미재 위원, 김송환 위원)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위원장 포함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명 거수 - 백준석 위원, 김형원 위원, 윤정회 위원
13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