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용산구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적용대상 및 수강료,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현장체험 학습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고요. 이 조례 제정 발의 취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현재보다 더 좀, 물론 정보화 기본 조례가 우리 용산구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좀 체계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특성화를 시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키오스크라든가 또 교통앱이라든가, 저희들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 교육을 활성화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정하게 된, 발의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아마 서울시 내 지자체 중에서도 4군데가 금년도에 다 제정을 했어요. 강남부터 해서 동작, 구로, 금천구인가 이렇게 4개 구가 되어 있고 또 지방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어차피 기존 정보화 조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발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시키자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처음에 스마트정보과하고 ‘어르신 생활디지털’이란 호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같이 나와 계시지만 누가 조례를 맡을 것인가부터 좀, 그것부터 서로 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러면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달라 해서 제가 지금 받아 봤어요. 그랬는데, 아주 세밀하게 내용을 받지는 못했지만 연령대별로 해서 인원수하고 이것을 참고자료로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4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세분화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을 하게 되면 다음에 장애인, 또 다양한 다문화 이런 측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 저기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50대, 60대 되면 이런 교육을, 필요 없는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 번 해서 이 교육이 숙지가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유료화를 시키든, 나이로 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든 이것은 다음 문제이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