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본회의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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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유하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김진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김진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웅 위원을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웅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웅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웅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사 교환을 거쳐 조례안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박주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리 위원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리 위원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간사로 선임된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내실 있는 특위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운영계획서 내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공무원은 위원회 의결로 추가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소관 업무 변동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민 기획팀장입니다. 유연실 경영평가팀장입니다. 이남교 홍보팀장입니다. 김형숙 예산팀장입니다. 윤미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시정 주요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등 9건이며, 「시 승격 40주년 기념 숏츠 영상 공모전」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외에 제출된 자료 중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통신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번에 과천시청 조직개편이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의 조직개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이 맡고 있었던 업무 중에 내부 조정이 조금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팀의 업무 중에 평가 관리하는 업무들, 성과평가관리 업무나 정부종합평가관리 업무들은 새로 생긴 경영평가팀으로 이관하였고요. 기존에 미래전략팀이 이번에 경영평가팀으로 바뀐 것입니다. 미래전략팀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미래 전략에 관련된 시책들은 기획팀, 명칭이 기획조정팀에서 기획팀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기획팀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홈페이지 업무는 정보통신과로 가져가고, 기존에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한 홍보는 계속 저희 홍보 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지금 5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명칭도, 부서명도 바뀌고, 팀명이 바뀐 거죠? 명이 바뀌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팀명이 2개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하는 업무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우윤화위원

뉴미디어팀은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맡고 뉴미디어팀은 홍보라든지 숏츠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홍보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전문적인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정보통신과에서 가져가고 뉴미디어는 일단 홍보 쪽으로, 콘텐츠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내년이 시 승격 40주년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홍보 역량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있고,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이런 홍보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뉴미디어팀이 지금 이렇게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내년에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과천도 이런 홍보 전략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 40주년이 되면서 과천시에 대한 또 다른 전략과 스토리텔링으로 과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일 수도 있고 보충질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 승격 40주년 관련해서 기념 숏츠 영상 공모전 신규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과천시 마스코트인 토리아리 활용이 필수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특위 때 토리아리 마스코트에 대한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지금 그때 얘기로는 중간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발표한 사항이고, 그동안 많은 의견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리아리 리뉴얼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과천시 마스코트 토리아리 활용이라고 함은 기존에 토리아리 활용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토리아리를 필수로 이용하라는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마침 의회의 개원 기간 중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그때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저희가 시민분들께 선호도 조사를 했고 내부적인 직원들한테도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미래100년자문위원회라든가 저희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곳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캐릭터에 대한, 저희가 그게 '99년도에 기존 캐릭터 토리아리를 사용하게 했었는데요. 기존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캐릭터의 저희는 재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존 캐릭터의 변경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희가 기존 캐릭터를 존치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캐릭터의 변경 부분까지 모두 반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생각됐고. 그리고 여러 요새 캐릭터의 트렌드들을 보면 ‘프렌즈’라고 해서 그 캐릭터의 어떤, 그전에 썼던 캐릭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해서 가족 또는 친구들 이런 형태로 계속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넓혀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디자인은 선호도 조사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가 높게 나온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리와 아리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디자인 용역은 마감이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11월 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재디자인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숏츠 영상에 꼭 토리아리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토리아리 캐릭터도 이용할 수 있고, 재디자인하면 그렇게 나온 결과물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이주연위원

그 부분 안 그래도 시민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토리아리 캐릭터 콘셉트 관련해서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 “오래된 캐릭터와 신규 캐릭터를 같이 놓아서 프렌즈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캐릭터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방식의 접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캐릭터 이것저것 모아놓으면 저절로 프렌즈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렌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보십시오. 카카오프렌즈라든지 라인프렌즈라든지 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이 배리에이션(Variation) 된 것을 우리는 프렌즈라고 하는데 그냥 옛날 거, 지금 거 그냥 갖다 놓으면 저절로 된다?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캐릭터가 혼재해 있는 그런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혼란, 이런 게 야기될 것이다. ‘도대체 과천시의 캐릭터가 뭔데?’라는 식으로 될 거고요. 지금 시민들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의회가 예산에 대해서 승인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취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동의를 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까지도 비판의 여론이 올라오거나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면 분명히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 예산을 승인하게 된 의회에도 같이 책임을 묻게 될 것이 자명한 이 상황이 너무나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과천시민 분들의 정서가 우리 과천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 보니 기존의 토리아리 캐릭터,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 낡고 촌스러운 느낌만 조금 덜어내는 느낌으로 해서 기존의 캐릭터를 잘 계승해서 살려가고, 그 캐릭터가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비슷한 친구들이 추가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 캐릭터를 바꾸려고 하니까 반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같이 가 볼게요.’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 승격 4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대의 의견과 더불어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과천시민들이 우리 과천시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고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리아리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지 저희가 재디자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을 그 토리아리가 그대로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그런, 예를 들어서 다시 개발하다 보니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좋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하나의 틀로 캐릭터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이 캐릭터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내용은 지속적으로 상의드릴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존에 저희가 지난 회기 때 확인했던 토리아리 캐릭터의 안이 우리 과천시민들이 사랑하는 토리아리 마스코트를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캐릭터로 대체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도 지지받고 사랑받는 사업이 되도록 끝까지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윤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 캐릭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각 지자체의 캐릭터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 판매되는 굿즈라든지 인형들을 많이 수집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님께도 보여드리고 팀장님께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캐릭터가 있고, 또 각 지자체에 보면 새로운 캐릭터로 거듭나서 전혀 다른 캐릭터로 결과물이 도출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익숙한 것과 조금 떨어져서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호불호도 갈릴 수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캐릭터가 정해지면 결국에는 과천과 그 캐릭터 간에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천과 접목시키고 과천과 어떠한 스토리텔링으로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계속 당부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각 대회 또는 행사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작년에도 많이 요청드리고, 때가 맞아서 40주년 승격과 같이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의 캐릭터가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의견들 수렴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나오는 캐릭터와는 좋은 스토리텔링을 연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상해 놓으신 것들도 있을까요?

웃음소리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정화되고 나면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과천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캐릭터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 캐릭터에서 새로 변모되는, 아까 전에 담을 수 없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새로운 캐릭터에는 담아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캐릭터 하나를 위해서 정말 팀장님이 엄청나게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 좋은 결과물들로 시민들을 찾아뵙고 내년에 40주년 시 승격과 함께 과천시민들이 모두 우리 캐릭터와 함께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고 스토리텔링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고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실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으로 하신 분도 아니고, 이 수요라고 하는 건 1만 명이면 1만 명이 다 다른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바다 한가운데 빠진 듯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 시민들한테 오픈됐을 때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명이면 1만 명의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40주년 승격에 맞춰서 발표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나 그것의 지향점이 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캐릭터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디자인을 했던 업체에서 가지고 온 4개의 시안 가운데 그중에 제일 나은 것을 고르는 정도로는 이 가치를 담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있는 시안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그 캐릭터는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인가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친화적인 부분 외에는 제가 다른 어떤 철학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가운데 의회나 시민들한테 선택하라고 하시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에 맞춰서 예산 집행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보다는 이왕지사 저희 도심에 관련돼 있는 목표를 한 눈에 보이고 느끼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신다면 이것을 행정적인 시간 안에다가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우려점이고 또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노고에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감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에서는 시민들 의견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표적인 생각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업무보고서 2페이지의 내용 가운데 시민의 정책 참여 제도 운영 및 자체 평가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 가운데 인재은행 운영을 통한 전문성 있는 시민 등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라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매뉴얼 하의 진행이 되고 있으며, '24년도에 하셨던 발굴 내용과 방법, 그걸로 인해서 '25년도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로 인한 것을 발판으로 해서 '26년도에는 그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인재은행은 과천시에는 굉장히 인적자원이 좋은 그런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을 시정에 발전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저희가 인재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재은행으로 지원하실 분들을 모아서 인재은행으로 등록을 해놓고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런 인재은행의 필요성을 느껴서 일정한 기간에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접수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6명의 인재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시의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는 전문가 참여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이런 인재은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재들이 일단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재은행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홍보 기간을 집중적으로 갖도록 하고, 인재은행에 등록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 때 정량적으로 기존 '24년도에는 몇 분 정도 어떤 파트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셨고, 그리고 그 구분 대비 몇 명 등록이 됐는데 그 가운데 몇 분 정도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숫자로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요구나 아니면, 예를 들자면 문화일 수도 있고 복지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의 정체성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배분이 어떤 정도의 배분으로 들어와져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26년도에는 그럼 이런 인력풀 관련해서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어떤 곳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더 보충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이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보고를 요구 드렸기 때문에 지금 주신 답변으로는 제가 '26년도에 이 인력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업무가 잡히지 않거든요. 다시 제가 요구드리는 것에 따른 답변을 다시 주시겠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현재 이 인력은행은 저희가 어떤 분야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분 몇 분, 미래100년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처럼 전문가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분들 중에 그 분야의 활동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야별 편중이 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향후 아까 의료분야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발굴해서 이제 다지고 더 탄탄한 인재은행을 만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실은 이 부서의 업무는 아니었고 다른 부서의 업무였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침에 조찬 모임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제 기억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잘하셨던 업무 중의 하나가 그렇게 함께 인력풀을 활용하고 또 그 사례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들이 지난 행정에서는 저는 장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풀 관련해서 그냥 업무니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이왕지사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이걸 매뉴얼로 정리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또 다른 지방선거도 있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선거 이후의 각종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기 보다는 선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여기저기 위원회에 포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풀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인 제안도 해 주시고 심의하는 위원으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단순히 그냥 모집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이셔서 각각의 생각들이나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고, 그것이 수용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이분들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활동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모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업의, 이 시민의 정책참여제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이고 개선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6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미현위원

이거에 대한 제안을 제가 10년 동안 드렸었고 그런 사업들을 부서에서 받아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안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26년도에는 이 제도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업무보고 맨 1번에 보면 아래쪽에 ‘민간협력단체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행정 지원을 한다.’라는 한 줄을 써주셨는데 우리 시에는 과천시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이 협의회도 그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우리 시의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23년에 개정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과가 기획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 위원회는 2년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한 후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계속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위원회는 2년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게 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우리 시 자체는 ‘기본 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보고서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활동을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찾아봐도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저는 못 찾았고요. 이렇게 2년마다 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 그런 보고사항 같은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위원회도 전 못 찾았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위원회라든가 또는 5년 만의 한 번씩 해야 되는 법적 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연계가 되고, 상급기관 중앙과 경기도와 과천시가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이 민간협력단체인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이 괄목할 만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이 과천시와 접속할 만한 계획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때 맞춰서 조례에 예정되어 있는 위원회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는 위원회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활동을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부 담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사실 보고서도 한 번 정도는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시의 조례까지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어떤 시는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와 함께 한다든가 협의회에서 하는 경우도 간혹, 많진 않아요.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5년마다 기본 전략을 재검토하고 하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 국가 단위에서부터 3차, 4차 해서 5개년씩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아까 말한 경기도에서 그에 따른 또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도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이런 맥락인 건데, 과천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여기 조례대로 우리 보고서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 정도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주연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충실하게 나오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과천시도 신경을,

이주연위원

이왕 한 줄 써주셨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요즘 지속협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보고서, 기본계획 이런 것들 지켜서 ‘과천시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지표개발도 있는데 과천시만의 따로 있는 지표도 저는 못 찾았거든요.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나 싶어서 봤는데 이거 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게 조례에 따른 하여야 할 사무 업무 꼭 지켜서 이 과 담당관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내년에 지금 앞으로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과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의료시설이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정 대상에 선정돼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여기 보고된 내용을 보면 3페이지에 과천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 활동 중에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자문회의 및 종합의료시설 주제 포럼을 개최했다. 향후에도 자문회의가, 자문위원들이겠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향후에도 이 자문회의가 계속 개최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포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현재로는 지금까지 한 활동을 저희가 그간의 활동 사항을 적어드린 거고요. 지금에 있어서의 유치를 위한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이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오면서 과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목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종합의료시설 건립 우선협상자 대상에 계약이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고 도시공사에서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병상 확보를 위한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에 맞게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이 순서대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잘 되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도 병상 확보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적절하게 체결할 것 같고, 우리 이제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지금 이 부분의 종합의료시설은 도시공사에 추후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유치가 정말 과천시가 역사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이뤄내야 할 과업이다 보니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함께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한 치의 빈틈없이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있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기대도 있지만. 그 우려하는 목소리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반드시 기간 내에 우선 협상자 대상이 제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간단하게, 사실 이것을 보면서 ‘왜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이것을 정리하셨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기획홍보에서 중요한 것은 병상수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0병상이라고 했다가 처음에 예전 자료를 보면 목표를 500병상으로 잡았었던 때도 있습니다. 500병상이라고 했다가 이번 시민설명회에 300병상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병상수는 사실 보건복지부랑 경기도의 병상수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조정하고 협의하고 할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계획에 따라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5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수정이 됐으면 혹시 300병상도 수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병상을 목표로라고 돼 있더라고요, 설명에 보면 확정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확정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협의해 가면서 300병상 목표지만 그 목표가 수정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아주대병원에서 병상수는 1단계가 300병상, 2단계가 200병상 해서 총 500병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별 병상수의 우리의 500병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병상수급계획이 발표가 되기 전부터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과천시의 병상수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에는 과천시의 병상수 필요에 대한 내용은 이미 되어있고요. 그리고 병상수가 사업 협약체결 전에 병상수의 내용이 오면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500병상이 맞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300병상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막 나오는 이야기는 1단계라는 뜻인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1단계라 하면 1단계를 채우고 그다음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제 1단계 300병상을 먼저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2단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병원이 지어질 때 300병상으로 운영을 일단은 시작하고 2단계로 나머지 200병상이 또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계속 보도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500이라고 돼 있는데 또 이번에는 300병상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면,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단계별 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전체적으로는 500병상 목표가 맞는 거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단계별로 일단은 300병상을 먼저 해보겠다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일단 우리 과천에 들어오는 병원, 병상수는 전체적으로 500병상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병상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에 어떤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나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과 관계없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도권에는 병상을 신규로 개설해 주지 않는다는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안양권역에 포함돼 있어서 신규 병상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행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상수가 가능한 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천시는 종합병원 사업을 추진한 초기부터 과천시에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어필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500병상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미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최근에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8월 말, 9월 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과천시 그리고 같은 권역에 되어있는 의왕시, 안양시를 포함해서 병원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김진웅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권역에 병상수가 문제인데, 의왕에서도 종합병원을 유치했다고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안양에도 샘병원이 지금 이제 병상수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천시가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까지가 정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된 다음에 바로 병원을 공모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한테 병상수를 받아내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런 행보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병상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아무튼 이 병상수 확보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시정 홍보자료 디지털화 작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기록물들이 소실이 됐고 그게 행정적으로 지금까지도 아직 복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마비가 되어져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중간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기록물 소실 위험 대비 및 장기 보존 체계 마련이 들어가져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료들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게 되어져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야말로 그전의 비디오테이프는 실물 형태의 비디오테이프, 사진도 마찬가지로 실물 형태의 그런 사진이었다면, 디지털화하면 이 부분은 이제 그야말로 디지털 형태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되는 것이죠.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디지털화가 되기 이전의 비디오테이프와 사진필름 또 그리고 인쇄물 같은 것은 보관 안 하고 폐기하게 되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영구 보관을 해야 되겠죠.

윤미현위원

그렇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영상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디지털화 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폐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보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대적으로 디지털화 하기 위한 예산이나 작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보존함으로 인해서 주는 장점들이나 시대적인 요구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현재는 조금 전에 폐기하지 않는 비디오테이프나 사진필름, 서류적인 인쇄물 이런 것은 어디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저희 홍보실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홍보실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면적의 어떤 방식으로 보관이 되고 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본관 건물 4층에 별도의 보관실이 있습니다. 그 보관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거에 따른, 만약에 본청에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에 따른 보존 처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나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일단….

윤미현위원

단순한 공간적인 구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라든가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의회에도 기록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 등이, 또 그리고 그런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것은 전산상의 보관이니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도 그런 기록물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부 공간에 그러한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의회나 본청에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기록물이 보관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일단 그런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화재라든가 또는 도난 이런 취약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어있고요. 우리 홍보실 같은 경우도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 홍보자료는 그런 불미스런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기획을 해서 많은 수가 디지털화 되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기록물 소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40주년 기념도 하지만 지나간 역사적인 이런 기록물들에 관련해서는 후세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거울을 마련하기 위함이 됐든 기록물로써 소장의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공간적으로 부족하거나 공간적으로 보관하기에 그런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만약에 수반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2차, 그래서 제가 보고서 내용에 따라 보면 연도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영상 디지털 작업에 한 한다고 하는 '26년도의 예산인데요. 그러면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 연도에 관련돼 있는 계획은 이후에 3차나 4차로 예산이 다음에 올려지실 계획이신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로 사진하고 영상을 같이 진행했는데 일부 남은 사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저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업할 예정이고요. 영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작업을 하면 지금까지의 부분이 모두다 디지털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자료들은 디지털화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의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 가운데 저희가 디지털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자료에 관련돼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1∼3차에 대한 작업분이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제가 내용이 확인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록물 소실에 관련해서는 현장을 둘러봐 주시고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업무보고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기획홍보담당관께서 과천시의 내년 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혹시 이제 거의 질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 '26년 시정 목표라든지, 아니면 역점사업,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어떤 점을 주요한 현안으로 삼으시고 중점사업으로 삼으실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에 5,3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26년도에는 그것을 상회할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자꾸 시 승격 40주년을 말씀드리니까 시 승격 40주년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것으로 여겨지실까 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진짜로 시 승격 40주년이 과천시가 지금까지 40년간 쌓아왔던 여러 가지 유산이면 유산, 누적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시정에 시 승격 4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의 재정과 내년도 본예산의 재정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우리가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토지 거래가 위축이 된다든가 이렇게 중앙정부의 의존 재원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과천시의 지방세 자체는 꾸준히 올라서 과천의 재정 건전화는 항상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올해는 집중을 했고요. 낭비 요인이 없이 투자사업에 집중하면서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에 공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건전한 재정으로 운영하고 또 효율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행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109개 공약 중에서 벌써 81개 정도의 공약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들도 어느 정도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유연하게 공약을 이행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과천시가 3개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 SA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 본부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3개년도 연속 SA등급을 받은 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공약 이행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 공약이행 평가단을 통해서 상반기까지 75% 정도였는데 그동안 완료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내년도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하는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 열심히 공약 추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셨고, 또 우리 시 직원 전체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여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느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공약이라든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 공무원들의 몫이다. 공무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과천시가 지금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5년 연속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약 이행하려면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과 노고들을 많이 할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약이행 3개년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40주년을 분기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과천도 격변하는 시기인데, 40주년을 분기수로 과천시가 한층 더 도약하는 시가 될 수 있을 거라 내년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도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조직개편도 새로 되고 또 '26년 사업도 계획하시면서 부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그런 역점 또는 중점을 두시는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부시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김진웅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거대한 담론이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진웅위원장

먼저 소속과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과천시 부시장 송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었고요.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조직개편을 하면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번의 조직개편은 기업 정책이나 새로 들어온 기업에 대한 활성화, 기타 조직의 안정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방향이 설정돼 있습니다. 인원도 조금 늘었고요, 팀도 확대가 됐습니다. 과천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에 걸맞게 조직개편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물론 인구가 이동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경청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여서 행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과천시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부시장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직원들을 얼마큼 다독이고 능력들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시정의 방향들이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께서도 부시장님 얼굴 많이 모르시고, 또 부시장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6년도 업무보고받는 김에 부시장님의 기조라든지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문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과 과천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26년도에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과천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년분과를 신설하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4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청년분과를 하나 더 신설하면 5개 분과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년분과 포함해서 4개 분과가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 기획홍보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현재는 3개 분과고요. 내년도 신설해서 4개 분과,

김진웅위원장

신설해서 이제 4개 분과가 되는 거죠?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김진웅위원장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 심의 선정은 7월부터 10월에 하면 이 사업이 내년도가 아니라 202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이네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내년도에는 그냥 준비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실행이 아니라 청년분과에 대한,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1년 단위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준비해서 10월까지 활동을 쭉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7년도 예산이지만 '26년도에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분과의 활동은 지금도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고 현재도 청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저희 예산에 반영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부터는 정례화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이게 청년위원회랑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는 이런 예산을 먼저 반영을 쭉….

김진웅위원장

반영을 하면.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네, 해서 저희,

김진웅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영주

성영주기획홍보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내년도에 사업이, 이 부분이 실행되는지 알았는데 2027년도부터 되는 부분이라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김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법무팀장입니다. 제민찬 감사팀장입니다. 이은영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 등 8건이며,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한 법제지원」 등 2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 과천시 공무원분들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쓴 소리를 해 주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적극행정과 관련된 면책 제도도 있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박주리위원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오직 일하는 사람만이 접시를 깬다.’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잘한 과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과오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잘 판단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만큼 같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것은 사실은 적극행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적극행정 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우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전 시군이 다 같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호 역할들은 사실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법령상의 지침상에 조금 해석의 논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정말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못해서 민원으로 하여금 지장을 주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전 컨설팅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사전 컨설팅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이게 일종의 감사라는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감사 쪽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요. 또 의견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일을 신속하고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자문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과천 시민들께도 체감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느끼기에 무사안일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칭찬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는 10페이지에 있는 청렴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렴도 때문에 등급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최하위 등급인 4등급 받아서 지금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우리 시는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분석도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는 청렴체감도 부분의 내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강화했냐면, 설문조사들을 많이 했고요. 전 직원에 대한 갑질 실태조사도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올해도 그것을 진행해서 이런 자료들도 같이 진행했고요. 찾아가는 감사 컨설팅을 제가 부서마다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를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고쳐야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한 것들이 있고요. 인사 예고제를 저희가 도입해서 인사 예고제를 진행한 부분이 있고, 또 조직개편이 좀 늦기는 했지만 조직개편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체감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일들을 조금 올해는 하고 있고요. 그런 자료들하고, 청렴노력도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공재정 환수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감사를 진행했고, 이 자료가 9월 말까지예요. 작년 10월부터 9월 말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저희가 10월 초에 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나머지 설문조사들이 진행되는데 그 설문조사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하고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돼서 그게 12월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시고 또 확대하셔서 공공부문 신뢰도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실 텐데요. 이번에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래도 저희가 등급은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한 등급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2등급이지만 2등급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등급은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1등급 받으시고 최고의 등급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지금 떨어져 있는 등급에서 꾸준히 또 순차적으로 상향시키고 계신 걸로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내부청렴도라든지 내부 만족도, 공무원들 간의 신뢰도들을 점점 더 쌓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꼭 다음번 등급이 상향이 돼서 의회에서 많은 칭찬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직원들의 만족도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더불어서 이런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우리 과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신규사업으로 이 과의 2페이지인데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해 법제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치법규 제정·개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돼서 심의나 집행도 비효율적이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시의회가 제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10개, 20개씩 올라와서 그걸 심의하는 게, 꼼꼼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지고 그런 걸 느꼈었는데 이 과의 법무행정팀에서 그런 것을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서 전년도 11월까지 내년에 어떤 부서별로 제정·개정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제출받고, 다음 해 1월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어떤 과에서 어떤 조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할 거라고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올해부터 11월에 이걸 받아서 내년 1월에 공개할 예정이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게 조례가 의회에 집중돼 있는 시기들이 몰려 있었고, 어느 정도 지금 정부도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정부 법률이 바뀌면 지자체에 오는 게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자치법규로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자치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저희가 미리 생각해서 고쳐야 될 시기들을 조정해야 돼서 11월까지는 수요조사를 하고, 12월 한 달 동안은 내부적으로 조율 좀 하고 법령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참고해서 진행하고, 저희가 1월에 의회에도 보내고 시민들한테도 알려줘서 입법 취지의 투명성을 알리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진작에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사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짚으려면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걸 자꾸 미루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부터 초기에 시작해서 내년부터 이거를 바로 도입하면 어쨌든 의회하고의 조례나 이런 거 제정하고 개정할 때도 조금 참고할 수 있고, 시기 조절을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법 개정은 진즉에 몇 년 전에 됐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부랴부랴 그제서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시기가 굉장히 뒤늦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잘 들어 왔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제대로 잘 되려면 그에 따른 인력이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분은 괜찮으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단 통계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 부분의 인력이 1명 충원이 됐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인력을 조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 신규사업 기대해 보겠고, 이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 아마 이게 지금 보니까 청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이런 발굴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인 듯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 평가하는 부분 중에 청렴 시책들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희

황선희위원

청년 시책.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청렴. 청렴 시책의 일부분 중의 하나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팝업창에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운영해 봤더니 그동안 2∼3년 동안 이거를 운영했고, 이것은 저희가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젊은 직원들과 소통의 문제로 저희가 이번에는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8·9급 직원 중에서 40세 이하 직원 중의 24명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떤 청렴시책에 대한 부분과 또 내부적인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젊은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의견들을 반영하고 싶은데 목소리를 듣기에는 너무 장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수의 의견으로 올라오다 보면 중간에서 이게 사장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젊은 층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고충들을 들어보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면 어느 정도 신세대 조직에서의 어떤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시책사업들을 만드는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이제 기존의 청년교육이나 청년 캠페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 차별화된 게 모집 대상이 청년의 청년이라고 할 순 없고, 40세 이하니까 청년이네요. 그리고 직급도 임용 5년 이내의 8·9급, 그러니까 이들과의 소통 부족에 의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지금 청렴주니어보드를 운영해 보겠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분들께 24명 모아놓고 누가 주관을 하는 건가요, 그럼? 도출 사업을,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의견수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업체 이제 위탁해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위탁을 주진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건 지금 감사팀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워크숍도 가고, 아니면 모아서 어떤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이게 1,200만 원 사업비 24명, 그러면 워크숍 이외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회의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수시로 개최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운영하고 나중에 이제 연말에 제안제도가 채택하면 그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이제 이 주니어보드를 운영한 거고, 이 내용 안에는 청년 주니어분들이 직원 간의 소통 이런 문제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워크숍이나 수시 회의 진행을 감사팀에서 주관으로도 하고 워크숍 같은 것은 위탁사업으로도 하면서 서로 조직 간의 세대 간의 소통을. 그러면 기존의 우리 이제 고위직 분들에 대한 청렴 이런 워크숍 등도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청렴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상시 학습으로 했던 팝업으로 띄워서 했던 그 부분을 일몰시키고 이 사업으로,

선희

황선희위원

실질적으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진행하려고….

선희

황선희위원

대면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리고 이것을 제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와서 회의하고 이럴 때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이 가서 앉아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팀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제도도 내고 잘되고 있는 시나 이런 데 가서 참여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래서 주니어분들이 참여하는 데서 운영 주체가 제가 아까 궁금해서, 말씀하신 대로 허심탄회한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과장님보다는 감사팀이나 외부 전문 워크숍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청렴도를 올리는 계기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에도 이 워크숍이 주니어보드가 좀 똑똑한 역할을 해낼 거라 기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이 MZ세대들과 저 경력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청렴정책을 발굴하고 또 소통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경기도청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활동기간을 꼭 이렇게 3월에서 7월로 한정하신 사유가 또 따로 있는지….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거를 너무 길게 1년 동안 다 잡을 수는 없고, 그 기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비해 놓고 직원들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어차피 평가기관이 작년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9월 말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자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평가 기간 그 안에 이 작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 사업 기간을 3월에서 7월로 한정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특별한 것보다는 평가 기간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만큼 좋은 결과물이 있어서 장기간 MZ세대들과 또 저 경력 공무원들과 함께 좋은 정책도 발굴하고 내부 청렴도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심사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 보고 계시죠?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자면, 2022∼2025년도까지 심사 건수하고 그리고 심사액과 절감액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표만 보면 제가 그거에 대한 이 숫자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한 것을 이걸 목표 달성했다고 봐야 될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자면요. 위에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시 자체 심사와 경기도 심사를 구분해서 내용에는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심사액에는 저희가 시 자체적인 심사와 경기도 심사를 통한 내용이 일괄 포괄된 내용인지, 이 금액 가운데에도 구분이 되는지 일단 1차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이것은 자체 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자체 심사일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24년도에는 지금 10억 가까운 예산이 절감액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 '25년도 기준으로는 1∼9월까지 그래서 그 이후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라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저희가 내용을 볼 때 자체 심사의 대상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사 2억 원 이상이고, 하나는 용역 7,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분류를 해 주셨다면, 심사의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구분이 이 도표상에 적용이 됐는지, 그래서 공사인지 용역인지 물품인지 그 내용을 '25년도 기준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이거는 저희가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

윤미현위원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내용적인 것들은 그렇게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분석을 다시 보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이 내용에 대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어도 굳이 심사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실무자들이 들여다봤다면 이 금액조차도 발생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공사 금액에서 이런 절감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원래 본래 취지인 이 원가 산정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저희가 삭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적정성 관련해서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절감했다는 것으로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에게 또다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경우들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설적인 부분들이 여기 내용에 보시면 '24년도에 90건 있었고 '25년도에 48건이어서 '24년도에 굉장히 많았지만 저희가 본예산 심의 이후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동안 건축비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의 비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분석이 있으실까요? 단순한 건축비나 자재비 인상 외의 저희가 혹시 여기에서 원가 산정에 대한 적정성으로 해서 심사 중에 걸러졌는데 그 가운데 더 많이 요구가 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사례에 대한 분석도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런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발주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공사의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거의 문제점 보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한 건 지금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한 파악이 있어야 이것이 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 예산 절감적인, 행정적인 예산 보전적인 그런 목적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것을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상이기 때문에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더 요구되는 예산들이 있었는지 관련해서는 일정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별도의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사무용품 예산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언더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신청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계약이 수년 동안 계속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복합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어서 이게 어떤 공고가 나가고 그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만약에 입찰방식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한 번쯤은 개선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없으셨을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 들어온 적은 없고 그건 아마 회계과 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회계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체 심사의 내용에는 저는 그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좀 더 그 서비스에 관련해서 경쟁적으로 지금까지의 관례적으로 해 왔던 계약 방식 말고 그 금액 이상 관련된 입찰로 경쟁을 붙여서 좀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업체에다 유발시키는 것도 저는 서비스 개선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입찰방식은 이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계약심사를 먼저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식들은 그건 나중에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심사 제도는 미리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원가 산정에 적합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회계과에다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십여 년 동안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카르텔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현장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회계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원가 산정에 대한 적정성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부서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상의 의미가 정말 현장에서 이것이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가 산정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업체 선정할 때에 그거를 대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사업 발주할 때에 적법·적합하게 이거를 산정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합기 부분은 예전에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과에서 운영할 때에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가 나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약심사 제도 이 자체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발주할 때 적합하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어떤 일상감사라든지 나중에 분야별로 감사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절감액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숫자상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업무에 대한 실적 평가로 분석하게 되는 좋은 기준이 될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이거는 사실은 그 연도마다의 절감액이 평균 한 '22년도는 높았다고 하면 4.5% 정도 되고 '23년도 3.7%, '24년도는 2.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쩌면 그 시기별로의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도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한쪽으로만 봤을 때에 이거를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의 원가 산정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 건지, 물량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제도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심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보다는 이건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원가 산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윤미현위원

네, 그걸 통해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24년도에 이 10억 넘는 절감액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요소가 궁금해서요. 그러니 90건 가운데 어떤 사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됐는지 그 1, 2, 3순위 정도 해서만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업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오늘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발언 내용 혹시 들으셨을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본청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지금 청렴조사팀에서 올려준 사업을 보면 과천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의 하부 센터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분들 또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내부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고 보건소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위탁사업비 안에 그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우리의 조례상 그러니까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당장 보호를 받거나 어떤 상담이라든지 외부 전문가 상담창구나 위탁 조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이세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지금 여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 거고, 공무원이 그분들을 갑질을 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박주리위원

그렇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사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내지는 그 센터에 관한 관리·감독 차원에 대한 의무가 우리 과천시에도 있는데 이러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우리 적극행정담당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있진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는 그거는 별도로 없고 만약에 그 위탁을 준 과천시 공무원들이 갑질을 했다든지 괴롭힘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나가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전에도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은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게 조사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주리위원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면 해당 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일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실제로 제가 그 센터의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정확하게 벌어졌는지는 본 위원도 알지 못 합니다. 다만, 퇴사를 한 이후에까지 이렇게 증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이 또 다른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분들의 말의 어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주장한 것 내용 중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어떤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진단을 그러면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적극행정담당관이 어떤 기관을 추천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도 이런 부분의 노무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 드리고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과천시에서 그 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전문성 있는 부서인 적극행정담당관이 이것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적극,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협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추가적인 진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공무원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어떤 보호받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은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고, 지금 딱 보니까 목적도 이제 과천시 소속 직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박주리 위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아니,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실태조사에는 안 들어간다’라고 보니까 이런 관계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상황을 우리 노조 관련자 분들이랑도 같이 만들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질까?’라고 하면서도 만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과에서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태조사 매년 이렇게 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게시도 하고 개선점이나 전체 과제도 도출하고 이런 활동을 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한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례가 약간 굉장히 모범적인, 선언적인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이게 과연 실행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선 과에서도 “2년마다 뭘 해야 된다, 5년마다 뭘 보고서를 내야 된다.” 했지만 결국은 안 한 걸로 지금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 이렇게 실태조사나 이런 것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 나온 내용대로 하면 굉장히 퍼펙트 하죠. 퍼펙트 한데,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상사거나 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과천시 공무원의 복지나 그리고 그런 게 없을 때 사실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직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그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과에서 지금도 신경 써 주시지만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셔서 이거를 저희도 고민 많았는데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이렇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데. 그래서 작년에 한번 진행했고 올해도 또 저희가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시책 중의 하나가 이 실태조사였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작년에는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1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갑질이나 괴롭힘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상담하는 직원들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 부분이 진짜 갑질인지 괴롭힘인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듣고 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게 일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올해도 약간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신고하지 못하는 게 조직이 워낙 작고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이런 조사를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는 상사인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같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신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그냥 입을 닫거나 이렇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사 정도를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위탁 주는 것을 세워놓으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거나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한테 이런 의뢰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새로운 제도로 만들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그렇게 쉽지만 않은데 저희가 보건소도 안타깝지만 내부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게 갑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사는 업무적으로 지시했는데 이게 갑질이라고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위원

현안 질의.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현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안내를 조금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행정사무감사의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간단하게 현안이 발생했다거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기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바가 있고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행정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저의 요청사항, 사실 적극행정담당관의 직접적인 요청이었다기보다는 환경사업소 감사 과정에서 나온 요청이었고요. 환경사업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특정감사가 진행이 되었으며, 지난 21일에 과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와 훈계 조치로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적정한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계 처분을 하려면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이 있고요. 과천시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이번에 주의 1명과 훈계 2명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게 중징계로 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경징계로 줬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훈계와 주의를 준 것은 저희가 감사 규칙 제2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21조를 확인해 봤는데요. 과천시가 21조를 그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경징계 처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는 이 처벌이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지금 과천시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사안이 이런 경징계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특정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초반에 길게 설명된 위원회의 설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내용은, 일단 애초에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할 때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도 말았어야겠다고 문제제기를 한 적도 없었거니와, 또 그렇게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 또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조례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과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위원회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더 빨리 개정을 했어요. '21, '22년에 미리미리 개정을 했어요. 과천시가 이거를 늦장 개정한 것을 두고 ‘아, 개정이 늦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후에 셀프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시민들의 시선이 모였던 부분은 뭐였냐. 저 역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뭐였냐. 2년 동안 위원회가 없다고 보고한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 중에는 회의록이 적법한 규정에 맞는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한 번도 공개한 적도 없었던 이런 일체의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로 경징계에 준하는 수준이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선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위증을 할 시 법의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선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무게가 깊은 감사예요.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시 행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그런 감사인데 그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정말로 경징계에 이를 만한 사안인가, 저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과천시 공무원분들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이 저질러진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징계를 내린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준 판결이 아니었나,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허탈감을 주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최전선에 있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적극행정담당관인데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안 하셨다,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는 거고요. 과천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아니 위원님,

박주리위원

과천시민을 위한 책임 행정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의 노력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민들께서는 와닿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결과를 놓고도 어떤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에게 분명히 와닿는 결과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의견도 조금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부시장님의 의견을 들어봐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이 감사 결과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소관 부서장도 의견이 있을 거고요. 저도 이 문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징계,

김진웅위원장

부시장님 조금 앞쪽으로, 잘 안 들려서요.

용욱

송용욱부시장

죄송합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관련된 사항은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관련 규정이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어떤 과정만으로 징계를 줄 수는 없고요. 그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서 징계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관련 부서장이 저에게 상의할 때 이거 관련 사항을 다 보고받았기 때문에 부서장님의 의견에 동의해서 관련 내용을 결정하였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서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의회에 사전보고는 주셨던 내용 이외에 추가로 주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답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저희에게 사전보고 해주셨잖아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사전 보고했듯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허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고의적이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 조례 개정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어쨌든 그 당시에 조례 자체가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부분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일단 인터넷 자료에 공개 안 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을 누락시킨 것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고의적이다.’ 그 판단은 저희가 감사 부분에 충분히 녹여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고의적이지 않았다. 직원이 어떻게 이것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징계로 갈 사항이지, 중징계로 갈 사항은 아니다. 그런 판단하에 기준을 내렸고요. 위원님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징계로 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의적이고 이게 솜방망이다.’ 그런 감사는 아니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종합적으로는 저는 시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시민들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다만,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절대로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단언하시는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도 시 홈페이지에 환경사업소 특정감사 결과 올려주신 것 다 읽어보았는데요. 저는 보면서 종합 결론 부분에 좀 의아하면서 본 게, ‘「과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20조 확인서의 요구에 따라서 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이 과에서 요구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며 대신 의견서를 제출하여 환경사업소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음.’ 이렇게 써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업무의 일환으로 확인서를 이 부서의 담당 부서에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에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서는 예전에 그것 관련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소송이 있었고, 그 후에도 지금 환경사업소는 그거랑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관련해서는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공개 목록이 있다고 하면 비공개 목록은 가리고 공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줬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한 것에 회의록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거는 회의록 결과에 대한 부분이지 회의록 작성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회의록 결과를 보고한 것은 내부적으로 이거는 회의록 작성을 한 거다.’라고,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제출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인정 안 해 주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회의록 작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회의록 작성을 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절차를 안내해 드렸을 뿐이고요. 그런 것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부서에서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일부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 질문은 이렇게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한 어떤 제재가 없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확인서 대신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의견서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확인서는 회의록 작성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7회 정도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 이렇게 했더니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회의록 결과 보고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해 달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이견을 고집하시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고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사 조치에서는 ‘무조건 공개하라. 비공개 항목이 있으면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라고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어떤 위원회든, 사실 위원회 운영 조례는 같으니까. 어떤 위원회든 회의록은 공개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맞는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지금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런 일이 혹시 ‘계속 우기면 회의록을 공개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인식될까 봐 걱정되는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이걸 계기로 ‘회의록은 다 작성해서 공개하는구나.’라는 것을 전 과가 이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회의록을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히, 거의 숨소리라는 그런 표시만 없지, 그렇게 숨소리라는 표시도 있을 정도로 자세히 한 회의록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저도 보면서 회의록들을 굉장히 여러 부서 다 확인했거든요. 그렇게 작성하는 데도 있는 반면, 허술한 곳도 있고 작성해서 올리지 않은 곳도 간혹 있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과에서 전체 점검 이런 것 하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때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비공개 목록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지가 선정된 이후부터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동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 작성해 놓고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것도 전환해서 공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주연위원

그 관련하여 소송이 있었고 패소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거랑 관련해서 그때 박주리 위원님이 시정 질의하실 때 정보공개 요청해서 패소했던 그 사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소송으로 간 건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위원회 관리랑 위원회 회의록 관리,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원리·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일이잖아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 부서에 공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회의록은 부서마다 다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비공개 목록 대상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가리고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보충질의,

이주연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위원회의 어떤….

이주연위원

이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나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과 운영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5개 분야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맨 마지막에 보면서 ‘업무 소홀이 일부 발견됐지만 운영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위원회는 향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걸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었는지가 궁금했고, 이런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신 판단인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위원회를 너무 자주 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위원회의 존속성하고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위원회는 저희가 전체 소통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마지막 이 문장은 사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리고 어쨌든,

이주연위원

그런 필요하다 어쨌다 이런 상황 판단은 사실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해서 위원회랑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 위원회가 그렇게 적법하게 운영되지는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제출할 때 미숙했던 점, 사실은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을 정말 정확하게 잘했거나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거나, 아니면 조례가 부결된 이후부터라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전후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환경사업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다른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그래도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은 노력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의 역할들은 조금 타당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연위원

타당했다는 것 같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향후 필요하다는 말은 사족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가 다른 감사 업무들도 정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과나 부서에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중간에 끼어들어 가서 원래 루틴 업무 외에 다시 또 새롭게 특정감사가 되는 바람에 아마 많이 업무의 과부하도 있었을 것 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이 내용과 사안에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직속기관이나 직제로 요청을 드려서 부시장님께서 특위장에 오늘 처음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상에서 각 부서 간의 일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열심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각국에서 한 사업을 놓고 각국에 연관돼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은 외부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시지만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정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전 부서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다 알고 계셔야지만 최종 결재자로서 그 내용들을 수행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특위장에 모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업무 협조라든가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행부와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주였죠. 환경사업소에서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련돼 있는 조례를 의회에 상의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됐고, 또 동료 의원께서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상에 지적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의원들한테 있어서 동료 의원께서 하신 건데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간에 잘못 전달되다 보니 동료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공격을 당하시거나 불미스럽게, 또 불필요한 행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간담회 때 의회에 제출돼 있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부시장님 세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조례치고는 현장에 대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시의원이 거기 위원회에 포함되는 조례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몇 명인지, 몇 명을 구체적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요. 조항은 있었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 공개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토록 문제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 조항이 올라온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 있는, 이게 건립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런 제목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원들의 자격 관련해서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자로 보이는 자’ 정도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이 얘기를 들으실 때 굉장히 황당하지 않으세요, 부시장님?

용욱

송용욱부시장

말씀드릴까요?

윤미현위원

아니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저희한테 심의가 공식적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날 시장님 토크콘서트가 있었던, 북콘서트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 위원 중의 한 분이 저한테로 찾아오셔서 “통과시켜 주지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든,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전결까지 다 통해져야 되는 조례안이나 예산에 대한 심의안이 아무 데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료 위원께서 그걸 발견하셔서 결산 위원들까지도 찾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한 동료 위원이 그것을 발견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 오히려 집행부에서도 그런 절차상에 발견하지 못한 누수 부분을 발견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께서 상을 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의 행정에 대한 초점이 무엇을 반대하기 위한 어떤 정무적인 것으로 이게 인원이 동원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이것은 의회가 일을 하기 위한 본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전달 사항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을 이 자리에, 이 특위장에 모시게 된 배경 그것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적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의 전달에 관련해서 일부 조례, 이번 같은 경우 체육회 조례도 있는데 그건 발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누수에 관련돼 있는 지적사항과 그 활동에 대한 반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회의 책임으로 전달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송용욱부시장

먼저 위원님들 환경사업소 건에 대해서 박주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어찌 보면 환경사업소에 관련된 위원회 업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 적극행정담당관을 비롯해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볼 기회도 됐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징계 문제도 붉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내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노고나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것을 괜찮다고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절차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가능한 한 최대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입장, 법률에서 정한 입장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행정상으로 가능한 역할을 위원님들은 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투명하게 절차를 지키면서 자료를 제출하고 정확히 행정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중간보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한 과거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관련 사항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적법하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이주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과 조례에 관련해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요청으로서 그 내용들의 지적과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조례의 제목과 현재의 취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하기 이전에 그 조례에 관련돼 있는 필요성에 관련해서 간담회 때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가 되어진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간에 전달자에 의해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그것에 관련해서 외부의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행정적인 누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부시장님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게 또 행정 관련돼 있어서 바로 시정도 해 주셨지만, 과오나 안타까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또 바로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도 행정의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현재 계속 존재하나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니까 요즘도 위원회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위원회 위원분들께서 일부 또 사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회가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사퇴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진웅위원장

환경사업소에서 알고 계시고요. 감사하면서 그거 파악 못 하셨나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저희는 회의록 작성한 부분이랑 이런 부분 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자체 감사가 부족할 시 상급 감사 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다시 감사를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저희가 감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감사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지금까지 또 발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시 감사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 재감사는 어렵단 말씀이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법무감사담당관

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현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총무행정팀장입니다. 신은정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조시내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서미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류현주 행복소통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하기 좋은 직장, 머물고 싶은 조직」 등 10건이며, 「시 승격 40주년 기념 과천 해맞이 행사」는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마을공동체 사업 건은 복지정책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주도적 주민자치 활동기반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밀착형 마을사업과 문화교육센터 운영으로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추진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문화교육센터와 관련해서도 공모형 마을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 과천시가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게 당연한 시민들이 함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가 함께해서 이런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해마다 사골곰탕처럼 말해서 이제 저는 조금 지겨운데, 과장님이 바뀌셨으니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는 아직도 주민자치회가 아니죠, 주민자치위원회죠? 제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았을 때 조례가 무려 501건이 검색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거를 주장한 이래로 수많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실질적인 자치 실현과 민주적인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행정 환경으로도 그렇고 전환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16개의 시군이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요. 11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4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과천시와 용인, 양평, 동두천, 이렇게 해서 4개의 시군이 주민자치회로 아직 전환이 안 돼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행정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과 운영 방식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상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전면 시행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2개 동 정도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서 제가 지금 당황을 했는데, 그동안 의회와 이 지점에 대해서 교류가 없었어서 사실 관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과장님?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주민자치회에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뒤따라서 가도 충분히 늦진 않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도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서 진짜 지역에 대한 문제해결과 또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 스스로가 권한을 갖고 해야 될 때가 왔고, 또한 주민의 의식 수준 또한 저기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각 7개 동이 각각의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축제들 운영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내실 있고 알차게, 시민들의 반응도 좋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4개의 시로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한 번에 전면 개정을 하는 것은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독립된 예산의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범 운영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와 이런 교육, 인식,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전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세부적인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와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회 조례, 운영 방식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여기 자치행정과 사무 중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도 선거사무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불만 어떤 보상에 대한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도 여러 번 봤고 해서 지금 하루 정도 휴무를 주는 걸로 이렇게 규칙이 바뀌었다는 이런 기사가 있긴 한데,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은 이 선거사무에 투입됐을 때 어떤 휴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상비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달라진 그런 점이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수당은 법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수당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그날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틀에 대한 특별휴가를 보상하고요. 그다음에 하루, 당일 본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하루에 대한 특별휴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자체에 따라서 사례금이라는 걸 또 별도로 있다고 지금 기사에 보니까 있거든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수당, 딱 정해져 있는 수당 외에 사례금을 또 별도로 하는 데도 있는가 봅니다. 과천시는 그런 건 없는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사례금이라는 거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수당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법의 지침에 맞게끔만 딱 나가게 돼 있고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개표 사무원 얼마, 또 선거 사무원 얼마, 그리고 사례금이 사무원이 6만 원, 관리관 9만 원은 별도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사례금 이야기는 기사에서 처음 봐서 우리 과천시도 그런 적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인데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게 휴무에 있어서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노동강도가 심하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주연위원

바로 또 근무에 복귀했을 때 그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을 봐서 마침 이게 선거사무 내년에 또 선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마 대통령 선거 때도 저희 공무원 201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강도가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할 게 더 있는지 휴가 말고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너무 깊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앞선 과에서도 내년에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신규 1월 1일에 하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해맞이.

우윤화위원

과천 해맞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준비 잘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과 내년의 지금쯤이면 얼추 다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오고 계획들 세워졌을 텐데요. 그 진행 상황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요. 과천해누리전망대가 이번 주 말이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더 가서 규모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과천 거주 40년이라든지 '86년도에 태어났다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돼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한번 다시 보고 가지려고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시민 200명에 대한 플랜은 다 짜져 있고 해맞이 행사 그러니까 새해 소망 나무, 신년 메시지, 여러 카운트다운이라든지 기념 공연 등등은 지금 이번 달 말에 완공되는 시점에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현장 상황에 200명이 충분히 모일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공원녹지과와 같이 나가서 현장 여건을 다시 보고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 규모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인원을 측정하실 수가 있을까요? 새벽에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멀리 외곽까지 안 나가시고 관내에서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이 인원의 지금 안전 문제들이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구 쪽에 해누리전망대에 올라오시는 그 길에 인원을 통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산을 좋아하시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상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다만, 여기는 바로 언덕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시 승격 40주년 첫날 야심차게 자치행정과에서 신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꼼꼼하게 챙겨주실 줄은 믿고 있으나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별로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전망하기 좋은 곳에서 이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없을 걸로 보여지지만, 많은 인원들이 혹시·혹여라도 모이는 이 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또 꼼꼼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해마루….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해누리.

우윤화위원

해누리전망대는 완공이 된다. 그럼 그전에도 시민들이 방문하실 수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방문하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과천해누리전망대가 이번 달 말에 완공이 되고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행사도 신규 행사이니만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안전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시 승격 40주년에 걸맞은 알찬 행사도 기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일단 200명으로 잡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 200명이 장소에 비해서 많을지 적을지, 그리고 사실 200명이라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어, 이게 뭐야?”라고 해서 더 붙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래 1월 1일에 하시는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때 아무리 따뜻한 겨울이라고 해도 겨울이고 추운데 그리고 그때 되면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눈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엄청 추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공연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공연하면 아무래도 시립여성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하시던데 그분들 공연할 때 보면 얇은 옷 입고 드레스 같은 거 보면 되게 얇더라고요. 저는 막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대기도 하는 게 볼 때마다 안쓰러웠거든요.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제발 야외에서 겨울에 그런 공연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악기는 겨울에 야외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공연은 합창단을 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규모로 한 5명 내외의 그걸로 해서 간단한 노래 한두 곡 정도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소규모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와서 공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소규모 한두 분이더라도 프로로 활동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드레스를 입으시더라고요, 얇은 드레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레스 못 입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볼 때마다 너무 보기가 안쓰러웠어요, 나가서 할 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2월 31일 제야의 할 때 TV에서도 계속 보고 있습니만, 그런 걸 봐도 약간의 축하공연 정도는 있거든요, 야외에서라도. 그렇지만 저희는 극 소규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옷을 꼭 가꿔서 입어야 될 그런 공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연하게 되면 추위 이런 거에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복장, 저희가 한번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게 2,000만 원이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하는 행사치고는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해 소망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2,0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남을 수도 있어요. 행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연위원

날씨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행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웃음소리

이주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길지 않게.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간단히 할 겁니다, 그렇게 길게 안 할 겁니다.

이주연위원

길지 않게 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또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위에 떨 그런 시민들을 고려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이렇게 하면 예전에 예산이 없어도 하고 나서 떡국을 먹으러 간다든가 그러던데 그런 예산도 들어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선거법상 떡국은 제공이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한 차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180일 되는 때가 12월 말부터예요. 그러기 때문에 180일 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해석도 보수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선관위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법을 잘 챙겨가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서 저희가 음료 제공이라든지 그저 간단한 정도밖에 못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주연위원

추운 겨울 야외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부분 걱정하면서 강조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00명이 모이면 아마 후끈거릴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춥더라도 겨울의 그 맛은 또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기존에 없었던 공간에서 하는 야외 행사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또 이게 바위에 설치된 구조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는 시민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사전에 리허설 하실 때에 충분히 검증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1월 1일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가 정말로 의미가 잘 살아나는 행사로 진행이 되게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제가 “풍선 날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과 관련해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김해시 사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잘 못 들어봤습니다.

박주리위원

최근에 김해시에서 천연기념물 관련해서 무슨 행사를 하다가 황새가 죽었어요. 황새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려다가 황새를 엄청 뜨거운 날씨에 철재 케이지 안에다가 몇 시간 동안 가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케이지를 딱 연 순간 황새가 쫙 날아가는 장관을 연출하려고 했지만 그건 사실 다 사람들의 욕심이었던 거고 황새가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해시장 사과하고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초치는 말을 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무거운데, 어쨌든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의욕과 또 과한 욕심 사이에서 현명하게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써달라라는 당부로써 반면교사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026년 과천시 시민들이 함께 힘찬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 전에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나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행사 보험 가입, 보험료도 꽤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많았던 거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아마 팀장님께서는 이거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아실 텐데 이 부분 행사 안전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참여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지요? 지나가시다가 같이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범위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요, 어디 가도 그렇게 하거든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의 과천시민이 전체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다친다든지 그랬을 때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저희는 그 안에서의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저도 그날 따뜻하게 입고 가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추가질의, 추가질의세요?

선희

황선희위원

아닙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

선희

황선희위원

네.

김진웅위원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위원들이 요구했던 따뜻함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10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10페이지요?

선희

황선희위원

시민과 시장이 함께하는 소통 행정 추진의 과천사는 이야기마당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마당이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저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참여를 해보니 완성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 시민의 참여도도 다양한 계층이 이게 저녁 때에 운영을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 세대 부부들이 가족 단위로도 아이들 데리고 와도 본도심에도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제가 해마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올해는 또 다른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게 과천사는 이야기마당이 시민들의 반응을 현원감을 굉장히 높이는 거 같아요. 자기가 현장에서 제기하는 민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바로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해지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피드백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개별적으로 민원 주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다 알려드리고요. 홈페이지도 저희가 띄우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는데,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은 공식적인 문어체로 있다 보니 제대로 전달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개별적으로 편지, 우편으로도,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다 기입을 해서 그분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올해 진행되는 것을 빠짐없이 참여하다 보니 각 동별로의 민원도 있지만 과천시 전체 공동의 그런 민원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현장에서 많은 것을 의견 수렴을 하고 정책에, 그리고 의회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열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채널을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장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혹시 온라인 유튜브로 현장에 생방송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나요? 저는 이게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이 소통의 장이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단톡방에 전해지기보다는 이게 디지털 구축을 해서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올해 3년째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유튜브 생방송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기획홍보담당관실 홍보팀에 그 역량이 있거든요. 다만, 설치할 게 따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방송 우리 과천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현장에서 실시간 소통을 하다 보니 이게 무계획적으로 큰 소리도 날 수 있고 약간 갈등의 소지가 서로 간에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과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오히려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2∼3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3년째 참여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정말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분들도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들이 불편했던 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제안한 게 가능하다고 하면 접수하셔서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준비할 기간이 있어서 이번에 4회 남았는데,

선희

황선희위원

그럼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기에는 못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튜브 생방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니면 유튜브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장과의 만남, 이런 것도 하나의 채널로 구축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방송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9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 일상화로 성장하는 공동체 구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사업 관련돼서 8개 분야, 36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사업비에 관련해서 전 시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져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굴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목적, 그에 맞는 수반되는 예산을 거꾸로 집행부에 제안해 주시는 방안일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 내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고요. 저희 집행부가 이런 사업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역제안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이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축산동물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부서하고 시민들 간에 본 위원이 지난주에 한 번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길냥이들에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고양이.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도 하고 있고, 또 개와 고양이 반려묘나 견에 관련해서 서로 호불호도 굉장히 강하고 캣맘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개별 활동을 하시다 보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렬하고 극렬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서가 지역경제과이면 저희 거대한 이런 산업과 앞으로 견인차에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일부 축산동물과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민원 하나를, 이 극렬하고 강렬한 민원을 담당 부서 팀장님 혼자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갈등 해소 부분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캣맘 분들께도,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그 동호인으로서 아니면 자원봉사자로서 모니터링이나 현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요즘은 대학교 내에서도 캣맘들, 길냥이 급식소 이런 동아리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져 있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과천에도 많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게 재건축 현장에도 가보면 길냥이들 통로에 관련해서 동물복지 조례가 있는데 그냥 구멍에 이름만 있고요. 구멍은 안 뚫려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급식하실 때에도 현장에 어떤 뚜렷한 저희가 역할을 시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들어가시거나 하는데 위험도 따라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공사현장도 많이 발생될 거고 해서 그것을 그냥 공무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업무 자체도 버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캣맘분들이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이러한 사례를 보니 전주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도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 있는, 실은 동물보호센터 소속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

그래서 역으로 제안을 시청에서 업무 협조 차원으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내에 등록 인원수는 4만 명입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반려견·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캣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캣맘 활동하는 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난 반려견 정찰대에도 지금 이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순찰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은 순찰이나 아니면 이런 방범 개념의 것이라서 이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적인 거로는 지역경제과 업무하고도 연관은 되어져 있지만 주민들께 협조사항을 그 부서에서 자원봉사대로 운영하시기에는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된 지침을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려본 사항이니,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동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에 있지만 활동 영역은 과천시 전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아마 반려묘나 견, 반려동물들에 대한 인식 교육 개선, 그리고 현장에서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 아마 봉사대 분들이 많은 활동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시기도 하고, 지원받으실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제안드렸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예요?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제가 해마다 드리는 제안이지만 잘 적용이 안 됐던 건데요. 기업체들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천시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하는 봉사활동이 플로깅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플로깅은 그냥 일반 시민들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우리 과천시의 성격이 변하는 이 상황에서 기업들도 플로깅만 하고 있는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안을 드렸지만 각 기업의 특색에 맞는, 이를테면 게임과 관련된 회사라면 아이들이 게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열 수도 있는 거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회사가 있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 포럼 같은 것을 열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봉사,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연계되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정히 어렵다면 제가 또 하나 다른 각도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재난현장 복구지원 연합봉사가 있어요. 재난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젊은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난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되는 이런 봉사활동이 있을 때 기업체들도 참여를 독려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플로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의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해당 그 재난현장에서는 그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마침 기업협의회 유병석 회장님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기업체가 해야 될 사회적 공헌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올해 12월 내지 내년 1월쯤에 기업협의회가 사무실이 공식 사무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여러 개 기업이 각자의 특색에 맞는 사회적 공헌 활동이 무엇인가를 시하고 협의체하고 협의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기업협의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 역할을 기업정책과, 자치행정과가 기업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와! 과천에 기업 많이 들어오더니 과천의 도시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 이런 게 자원봉사 형태로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체감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점점 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상황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다양하게 사회 공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찾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것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갈현동이 기업이 있는 데잖아요. 갈현동장이 발품을 팔아서 기업회에서 계속적으로 행사하는데 열정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기업체 몇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역할이었거든요, 동장의 역할이었고. 그런데 그 역할을 기업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가 대신해서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상생하는 과천시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원 현황을 648명 이렇게 적어 주셨잖아요. 그게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일반임기제 다 합쳐서 그렇고, 시간선택임기제는 50명이 별도로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지 알려 주십시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 이외의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정원 외. 왜 여쭤봤냐면 제가 계속 육아휴직 등 휴직자들을 파악하고 계시냐고 물어봤고 휴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 휴직자가 현재 56명입니다. 육아휴직이 36명, 질병 휴직이 11명, 가족돌봄이 4명, 유학도 1명 있고 이렇게 해서 총 56명이 휴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휴직자는 그 전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을 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년 이상에 대해서는 정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거죠.

이주연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직이 발생하면 그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력을 충원해 주죠, 그 자리에. A라는 사람이 휴직을 나갔으면 그 자리를 저희가 한 사람 채워줍니다. 새로 온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 하겠죠.

이주연위원

그런데 정원은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어떻게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팀이나 과에서 빼서 채워준다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휴직자는 이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주연위원

이미 그런데 업무분장이 끝난 상태에서 휴직이 발생하면 업무가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맡았던 업무가.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꾸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신규 채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채용자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이 7급 상당이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사람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겠죠, 9급 신규 직원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인원은 신규직원으로 해서 채워는 주는데 약간의 변동은 있다, 전체적으로 인원, 인사 낼 때.

이주연위원

그런데 신규 채용자를 우리가 막 마음대로 뽑을 수는 없다면서요. 공무원은 딱 정해진 총액제 제한을 받아서 2명이 빠졌다고 2명을 바로 채용하고 3명이 빠졌다고 바로 또 3명을 채워놓고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48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신규직원을? 그때 뭐였냐면, 조직이 개편돼서 27명이 늘어나서도 있지만, 휴직을 들어가서 자리가 비어 있던 데가 아홉 군데가 있었어요. 9명의 자리가 비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를 통해서 그 자리를 다 메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648명 안에 총액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신규자 중에서 발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2년 안에 발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총액 인건비 내에서, 648명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주연위원

조정이 가능한데 제가 왜 계속 이걸 여쭤보냐면, 그게 바로바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한 과한 부담을 느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9명이 휴직을 들어가면서 채워지지 못한 데가 5∼6개월 정도 자리를 못 채워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신규자가 들어올 때까지 좀 참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자가 이번 10월에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5∼6개월 동안은 남아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대기하는 인원이 있었다면 바로바로 채워주면 되는데 그때 대기하는 인원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채워지지 못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새로운 조직도 가지고 와 주셨는데 3국 2담당관 22개 과에 팀도 여러 개 조직 개편한 이후에 105개 팀. 결정된 이후에도 휴직자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인사하면서 휴직자까지도 다 휴직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1월이 되면 다시 또 들어올 사람도 있거든요, 휴직이 끝나서 또 휴직 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력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주연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휴직자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는 경우에 업무가 말하자면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남아있는 분들이 구해질 때까지 너무 업무가 과다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특히나 우리 과천시는 인구나 담당하는 시의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업무가 증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만약에 공원녹지과 같으면 관리해야 되는 공원이나 수목의 수가 훨씬 늘어난 것이고, 청소 분야에 있어서는 가로청소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여러 가지로 그냥 물리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형편이고. 보건소도 저는 약국과 의원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관리해야 되는 약국과 의원 수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충원 여러 명 했다고 해도, 사실 그게 또 충분치 않은 입장이더라고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휴직이 갑자기 나거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 업무의 펑크가 사실 또 그대로 시민들한테 불충분한 서비스로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면밀히 챙겨주셔서 휴직이 났을 때 충원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해서 빨리빨리 충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강구를 하시고 휴직도 미리 신청을 받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을 때가 있고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내야 하거든요.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합니다. 휴직이 예정돼 있는 분들을 저희가 수요 파악하는데 갑작스럽게 또 휴직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만큼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매칭이 안 맞죠. 저희가 의견 수렴 받기는 합니다만 즉각적으로 그분들이 “오늘 낼게, 내일 낼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재배치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셔서 27명 정원 늘리면서 아까 말한 공원농림과, 건설과 등등의 인원들을 약간씩 채용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신규 직원들이에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에 48명 밖에 못 뽑았습니다. 내년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유예시켰습니다, 4명. 그러면 40명이 지금 다 할 텐데…. 내년에 누가 혹시 자리가 빈다고 하면 지금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휴직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이주연위원

그러니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신규 인력 채용을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대폭 증원을 시켜야겠다. 현재 저희가 올해 당초는 58명을 뽑으려고 했으면 48명 밖에 증원이 안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진짜 100명 정도 뽑아서 인력 운영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은 2년 안에만 저희가 채용해서 발령을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계속 없어서, 채워주고 싶어도 못 한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을 직원들한테는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뽑아서 대기시켜 놓고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 구조를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이 과가 담당하는 거고, 지금 과천시의 현실상 계속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내년만 해도 우리가 지정타 다시 우리 시가 관할하는 준공 그런 것도 계속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 부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면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 부분은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50명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보다는 저희도 정규직이 더 나으니까 저기에 좀 더 힘을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5페이지에 있는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교육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과목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2명이 자격증 신청을 안 했어요. 2명이 지금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우윤화위원

혹시 그 자격증 부분 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사가 많고요. 공인중개사도 많습니다.

우윤화위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책값 등등 해서 100만 원 이내에 연간 지원해 주거든요.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정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1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본인이 온라인 수강을 하겠다고 하면 온라인 수강을 쓰는 거고요.

우윤화위원

어학 내지는 다른 부분들이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거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 책 구입까지 저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등록까지도요. 다만, 연 100만 원이다.

우윤화위원

그런 것들이 어학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한 상태에서 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회복지사를 취득함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복지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사회복지사를 공부함으로써 이것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시민 만족도라든지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고 저는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런 기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였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비로 지원이 된, 지금 사비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느 직원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땄는데 책을 개인적으로 샀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제가 뽑아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공무원들께서 사비로 사회복지사 1급까지, 1급도 굉장히 힘들지만 1급까지 따시면서 본인이 시민들을 대하고 업무에 충실도라든지 주민을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공무원직에 대한 그런 마인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안 돼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사회복지사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혹시 이런 맞춤형 교육 지원도 과천시에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의 지원이 누락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진짜 전 직원을 상대로 원하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내년도에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짧게 위원님들, 과장님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기업인들과 조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 '25년도에도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그 업무에 관련해서는 제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건 기업정책과에 할 때.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업정책과에서 운영하셨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그쪽에서 운영합니다.

윤미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운영한 건 아니고요.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 생각을 떠올렸었냐면 저희가 지역 내에서 유관기관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경제인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유관 관계인분들과 지난 신계용 시장님께서 조찬 모임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유관기관은 저희가 하고요.

윤미현위원

유관기관은 그렇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기업만 기업체 저거는, 네.

윤미현위원

실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함께 싱크탱크라고 해서 조찬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내용인데 시민대학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관련돼 있는 부서에서 진행을 타 지자체는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저희 좋은 인력풀로 함께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아침 조찬을 통해서 함께 유대를 갖으면서 거기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가면 굉장히 상생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는 기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지식 전달에 대한 차원이라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관련 조례 하의 칼리지라고 하는 걸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졸업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기수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적 발굴을 위한 유대 조직강화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성향이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이게 싱크탱크 과정에서 그거를 도시공사에다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그 업무나 예산을 세우고 그 행정을 하기엔 적합지 않다고 하셔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맞을지는 한번 국장님께서 목적과 취지를 생각을 해 보셔서 지금 꼭 답변을 주시진 않아도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바이거든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기존의 조찬 포럼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실에서 미래100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체가 돼서 했었는데 전해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내부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횟수를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냥 식사만 하시고 얼굴 인사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제가 어느 부서가 합당한지 국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복지정책과 11쪽의 업무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하고 마을공동체 부분인데 기업정책과로 또 이관이 된 업무가 있다고 표시가 돼서 사회적경제는 기업정책과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된 사항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지역문화관광팀장입니다. 서혜란 체육팀장입니다. 정통진 체육공원팀장님입니다. 신혜경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신순영 문화예술팀장은 월중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문화재단 운영」등 총 19건이며, 「과천시 예절교육원 운영」 등 6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이라서 보고를 받아보고 싶었는데요. 16페이지에 있는 전국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사업 굉장히 이게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고 그거에 또 선발이 돼서 저희 낡은 시설들을 보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027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 관련 과천시가 리듬체조 경기장 및 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성공적 대회 유치를 위해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안 맞아서요, 국도비 다 지원 받아서 시설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행히 이게 이례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공모에 대한 결과로 저희 낡은 시설들을 보수할 수 있다고 한 점으로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적은 시비로 좋은 시설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체육관 관련해서 탄성 마루 시공하는 것 말고 관람석 관련해서 단순한 의자 교체가 아니라 거기 혹시 시설 변경 같은 것도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간격이라든가 장애인 좌석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하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 경기 개최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 법적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시설로는 탄성 마루 이게 아무래도 보다 보면 리듬체조에 관련된 거라서 대부분의 예산이 마루로 가게 되면 그게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관람석에 있는 의자 이게 처음에 했던 시설이라서 그거에 관련해서 규정도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선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왕지사 시설을 하실 때 개선 사업에 저희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공사할 때 그거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재량을 발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는 시민들한테 아마 좋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26년 3월부터 8월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체육관 사용이 전면 불가한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공사 기간 중에는 바닥하고 관중석 이런 게 다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때는 대체적으로 시민체육관에서 운영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관문실내체육관이 4월 28일 준공 예정인데요. 동절기 공사 기간 중에 수영장 타일 붙이는 작업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아주 추운 날씨에는 수영장 타일을 붙이게 되면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그런 것도 상의해 가면서 저희가 문제 없도록 설치를 하려면 일부 기간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사용 부분도 저희가 쓰고 있는 동호회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문제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시고 이용해 오셨던 분들이 3월부터 8월, 거의 한 반년 정도 6개월가량을 이용 못 하시게 되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어떠한 대안으로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사 기간 동안 운동을 못 할 수 있다는 것 내지는 그 대체육관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미리 홍보가 돼야 되는 데 닥쳐서 알게 되시거나 이러면 다들 이것이 또 다른 민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쓰시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다 홍보가 갈 거고요. 저희가 일단 3월부터 잡기는 했는데 이제 설계하는 시간이 일부 필요하고요. 공사하는 7, 8월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윤화위원

공사 기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7, 8월 정도.

우윤화위원

두 달 정도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때는 제2실내체육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하여간 다양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의 공백 기간은 7, 8월 두 달로 인지하면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27년 전국체육대회 리듬체조 경기장이 과천에서 선정이 됐고 또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민회관 대체육관도 개보수, 굉장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될 텐데요.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홍보도 해 주시고, 혹여 찾으실 수 있다면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공사도 잘 마무리가 돼서 전국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원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문화체육과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신규사업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몇 가지 사업인가요, 아까 6가지라고 하셨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먼저 4페이지 보시면요. 예절교육원 운영이 신규사업이고요. 문화원에 현재 임시로 어린이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 11월에 비어지면 저희가 문화 예절교육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년 시비가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인테리어 비용에 4,000만 원, 그리고 강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면서 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시간제로 채용해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먼저 유아나 아이들 먼저 예절교육원을 운영해 보고 일반 시민한테 확대하는 것은 추후 반응을 봐 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희

황선희위원

우선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운영을 1,0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주관은 과천문화원에서 하고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이 드니까 '26년에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지 않고 예절교육 운영비로만 예측이 되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과천시 예절교육원 운영 신규사업,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없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한테 보고된 업무보고에는 2개 정도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3개가 저희에게 보고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한 6개 정도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

선희

황선희위원

준비 아직 덜 되셨으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지금 용역 중인데요. 이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는 신규사업으로 보고되지는 않아 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마땅하겠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전국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사업, 그리고 19페이지의 15번입니다. 시민공감형 역사문화 전시, 이것도 시 승격 40주년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16번 추사 김정희 금석문 특별전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18번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있고요. 17번의 추사박물관 문화상품(굿즈)도 새롭게 개발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6가지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추사박물관의 신규사업이 3가지, 맞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기타, 여기서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추사박물관 이외의 사업 중에 예절교육원 말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 이 추진 사항, 진행 상황을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줄타기 전수교육관은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현상 변경 허가를 조건부로 받아서 장소가 현재 용역 중인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올 하반기에 완료가 될 거고요. 저희가 위치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건축계획 용역 그다음 공공건축 사전검토, 투자심사가 끝나서 위치가 확정이 됐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위치는 관문동 산11-18번지 일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128억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예상 규모가 128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예상되어 있고, 이전재원 등 확보추진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할 입장은 아니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예산 관련 심의 그리고 건축기획 용역 등을 해서 상반기 중에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하반기에는 설계를 해야 되고요. 설계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여기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국도비가 50%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국도비 50%.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국도비 신청 그리고 설계 발주.

선희

황선희위원

설계.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7년도….

선희

황선희위원

1월에 공사가 착공되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27년도에는 공사가 들어가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이게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완전히 완료가 돼서 위치 부지는 확정이 됐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아, '25년 8월로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돼서. 아직 남아있는 과정은 뭘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

선희

황선희위원

이게 완료가 돼야지 건립 부지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기본 구상이 지금 한 다음 달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6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건축기획 용역, 그리고 한 4월쯤에 국가유산청에 국비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7년 초에 공사 착공해서 그해 중에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진짜 우리 과천시의 문화자산이죠,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줄타기 전수교육이 이 계획대로 '27년 12월에 착공이 돼서 과천의 우수한 무형유산이 제대로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줄타기 전수교육관 건립은 설명을 해 주셨고 나머지 사업의 신규 사업이 추사박물관이네요. 추사박물관의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내년이 시 승격 4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각 팀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추사박물관에서 역시 시민공감형 역사 문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5월부터 11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과천의 지도, 과천 관련 인물 초상화, 과천 현감 관련 자료 등을 다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번의 추사 김정희 금석문 특별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하반기 10월부터 '27년 3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이런 금석문 글씨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특별전을 저희가 구상해서 대중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물은 선운사 백파율사비, 김복규·김기종 효자비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굿즈가 굉장히 새롭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저희도 굿즈 새로운 걸 고민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그컵이나 부채, 세한도 영인본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잘 만들어서 다양한 상품들을 시민들한테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 추사 김정희 금석문 특별전 개회에 사업비 시비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5개년 5년 동안에,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동안 해마다 일부 이 사업을 계속해 왔었고요. 이제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억 3,000만 원이 그러니까 5년의 사업비가 아니라 '26년도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으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연구용역 했던 것은 별도고요. 이거는 전시회 사업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1억 3,000만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내년 '26년도에는 특별전이기 기존에는 한 해에 3,000만 원 정도의 전시회비가 들었는데 '26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특별전을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전시회비는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 해마다 한 2,000만 원, 2022년도 '23년도에는 2,000만 원씩 '24년도 '25년도에는 3,000만 원씩 추사 금석문 현장 조사해서 탁본을 뜨고 한 그런 사업비였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해서 전시회를 내년 후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1억 3,000만 원, 알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을까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18번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고민 많이 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이면서 추사박물관장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본에서 받아온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도 많이 있고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예산 투입 많이 해서 빨리빨리 끝내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우리 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하계사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연구용역 하는 데는 일정 양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듣고, 아, 이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빨리, 시기를 빨리한다고 해서 이게 막 자료가 금방 연구용역이 끝나고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전문가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해마다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에 비용을 투자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연구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4,000만 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추사박물관이 우리 과천시 고유의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상황인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반영이 돼서 우리 추사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추사박물관 발전 기반 마련이 되는 용역이 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또 저희한테 보고할 신규사업은 이제 마무리 된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신규사업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추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5개년 실행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 추사박물관 있는 자리가 과천 주암지구 개발지와 같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과천 주암지구가 개발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고 접근이 더 쉬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유물 관리나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 전 분야에 걸쳐서 현황 분석을 하고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암지구 개발 그 이후에 대한 것도 이번 용역에서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같이 반영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사박물관 마당이 일부 자동차 도로로 편입이 되고요. 크게 추사박물관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공공시설 부지가 일부 주차장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의견은 그 부지를 체육시설, 공공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달라고 신도시조성과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든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든 이런 문화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은 추사박물관 앞쪽에 비어 있었고 그전에는 화훼나 비닐하우스여서 관람객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이제 주암지구 개발되면 거기 아파트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하니까 훨씬 더 이용도, 접근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후가 될 2030년 이후가 될 거라서 이번 연구용역에 혹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가해서 이 연구용역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원 부분에서 이 사업이 지난번에 부결된 사업 아닌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올해 본예산에 본래 예산을 반영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문원어린이집이 사고가 없었을 때 저희가 계획을 구상했었는데 그 이후에 화재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오래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 공간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 일부 축소해서 시설을 본예산에 올릴 때는 많이 올렸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집기도 새로 사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처음에 부결해 주셔서 이거를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대한 그전에 예절교육원에서 쓰던 집기도 일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위주로 간단하게 하고, 사용 가능한 집기류는 재사용해서 유아·청소년·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예절교육원이 이렇게 시급한 그런 사업인가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아이 러브 스쿨인가요? 형태로 했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예절교육원으로 사용하셨다가 지금은 공원마을 어린이집 이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더 급한 것은 예절교육원보다 어린이집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인근에 6단지나 아니면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혹시 이 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이 되면 문화원 내에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부서 의견은 현재 어린이집이 충분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질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계속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어린이집 현황도 살펴보셔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예절교육원 운영을 보면 유아·어린이·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고 성인 등 시민 대상으로 예절교육 운영인데, 앞에 유아·어린이·청소년이라고 적어주신 것을 보면 지금 말한 어린이집 대상이나 유치원 대상, 학교 대상 이렇게 해서 예절교육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학교·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안에서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충분히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아마 자기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반별로 그런 예절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천에 특히나 여기 문화원 공간에 있는 건데요. 과천에서 제일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 문화 단체들의 연습공간입니다. 이분들이 연습공간이 없어서 서울로 가서 연습하고 여기저기 사실 이 연습공간을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데, 우리 과천시가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원래 각 지자체별로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을 만들 때는 지역에 있는 문화 동아리들, 단체들 이런 소소한 단체들이 연습하고 남은 여가를 즐기고 하라는 게 목적일 텐데 저희가 2개소나 있음에도 이분들이 연습 장소를 못 구해요. 시간이 늦어서 안 되고 내지는 너무 생각한 것보다 대여료가 비싸서 안 되고, 이분들이 연습할 때는 특히 길게 연습할 때는 하루종일도 할 수도 있고 반나절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되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1시간 찔끔, 1시간 반 이렇게. 그리고 강의나 이런 것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넓은 공간을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공연을 하려면 넓은 공간에 충분한 시간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지금 1층 ‘모두모여놀이섬’을 차라리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연습할 데가 없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신지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기관,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들을 대관하는데는 그것의 기준에 맞게 대관하겠죠.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준에 맞는 대관료를 받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일요일이든 야간이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들에서 야간에 개방해 달라 그러면 야간에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까지. 그러면 인건비 반영해야 되고,

이주연위원

네, 알고 있죠. 그거는 몇 년이나 된 해묵은 얘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어떤 시간에 원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검토하기 좀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어떤 기관에, 어떤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대여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야간에, 밤늦게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건비 이런 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이주연위원

그래서 한 군데 정도는 정말 마음 놓고 연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예전부터 동사무소 같은 데 주말에 비어 있는 공간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방이 안 된다. 다들 그분들은 이런 이유로 개방이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거절 당해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군데 정도 이런 넓은 공간에서 시간 여유 있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한데 여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시의회 말씀하셨는데 시의회도 시민들에게 이렇게 공간을 대여하는 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선출직이라 뭘 제공하면 그걸 제공했다는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 어렵고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 공간에는 그런 연습장이 아닌가. 연습장은 별로 시설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 있으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 정도면 지금 말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동아리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요즘에 제공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공공시설에서도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지, 음악 틀어놓고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전문 공연장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시에 전문 공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할 만한, 제 말은. 그리고 예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사설로 별별극장 그런 데가 있었지만 거기도 문을 닫았고, 그리고 해마루라고 연극하시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기업체에서도 공공기여로 이렇게 일부 공간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임대료는 무료지만 사용하다 보면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관리비가 상당히 셉니다. 여름에 에어컨 비용, 난방 비용 여러 가지 이거를 사용자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또 사용을 못하세요.

이주연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지역 예술인들이 돈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그거를 다시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간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왕에 이런 공간이 나왔으니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자세한 얘기는 따로 드릴 수도 있고, 특히나 예절교육원은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교육원이 따로 없어도 예절교육을 할 수 있다.” 그 말씀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반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거랑 다르게 운영하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요. 일반적으로 학교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울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걸 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다고 일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차별화된 예절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우리가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노원구에 갔을 때 문화센터 안에 과도도 가르치고 옛날 떡 같은 것 단옷날의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데를 봤는데, 우리가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을 김진웅 위원님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제 나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분?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절교육원 관련해서 삭감될 당시에 그때 제가 드렸던 의견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진짜 시급한 게 맞냐? 과천에 꼭 필요한 게 맞냐?”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수요조사라도 하고 진행을 하십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후에 진행하신 게 있으세요,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수요조사에 대한 진행은 하지 않았고요.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사업을 또 올린 거에 대해서 위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연습공간 부족, 김진웅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 보육시설의 부족 이런 식으로 과천에 부족해서, 공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과천에서 진짜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문화,

박주리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를 설득하신다면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구도에 있어서 이게 의회의 공감을 얻지 않은 것이 또 재차 같은 형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갔었는데 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외부 활동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며 보육시설에서 기뻐하면서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과장님의 약간 탁상행정적인 발상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제 아이도 내년에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집 근처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이 일체의 야외 활동을 안 하는 공립 유치원이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그것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절교육원을 만들면 무조건 애들이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천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굳이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각 동별로 예산 위원들이 있고 과천시 전체 예산위원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 공간을 그 사업 아이템으로 올려서 이 공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좋을지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과천시 예산 활용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시민체육대회에서 개회식 와중에 다들 어리둥절해서 서로 쳐다본 일이 있는데, 체육회 회장님께서 “관문 제2실내체육관을 체육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계신 분들이 ‘와! 박수 치고’ 그다음에 또 시장님이 축사 말씀하실 때 덧붙여서 또 같은 내용을 말씀하셔서 의원들끼리 서로 어리둥절해서 쳐다봤는데요. 왜냐하면 과천시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희끼리 어리둥절했었는데,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사업 맞지요?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동의안이 별도로, 위탁하는 사업 건마다 이렇게 다 동의안이 별로 올라가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규정이 있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주연위원

제가 그럴 줄 알고 다 일일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 1항에 따라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과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위탁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 계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돼서 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즉,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시의회가 의결해 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 뭐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인 사무,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관문 제2실내체육관은 예산액이 19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을 설명드릴까요?

이주연위원

아니, 입장이 아니라 저는 지금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입장이 필요한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조례 법령에 체육회나 도시공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주연위원

계약을 하더라도 제 말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의안을 안 올리실 계획이었던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을 올리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2항에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하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1억 원 이하 사무,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는 봤거든요, 포커스를.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보니까, 과장님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이걸로 보시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이거를 이제 처음하는 거라 당연히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 받았고요. 저희가 체육회나 도시공사나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동의안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해석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맞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제가 동의를 안 받는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5조 2항에 해당하는 사무로 본다고 이해하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처음 하는 일이니까 과에서도 여러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위원 중에 궁금한 것은 선정심의위원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민간위탁 관련한 관계 부서의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부시장님이랑 문체과 과장님이랑 가족아동과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중에 누가, 어떤 분이 수탁 및 위탁에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일까요? 위원회 구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갖은 사람,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을 꼭 넣어야 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주연위원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5번에 ‘그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변호사, 변호사님도 없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가족아동과장이나 저도 그렇고 민간위탁 사무를 일부 다 해봤던 경험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그 과의 해당 과장이 참석해야 되는 건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호사님이 안 계시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변호사님 참석하셨었고요. 위원님,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도시공사가 만약에 선정이 됐으면 그냥 내부 방침 받아서 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하는 체육회에서, 민간단체에서 위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적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걸로 해서 한 번 더 받은 거지, 법으로 이거를 꼭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의견 주신 것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이주연위원

저희도 이게 처음이어서, 체육회가 제2실내체육관 전체를 위탁 받는 게 처음이어서 저희도 시의회로서 혹시 이게 시민들의 체육활동이랑 직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꼼꼼히 본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의록을 제가 요청드려서 봤는데 제일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이 현재 관문체육공원의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체육관, 2체육관 이렇게 임의로 생각하고 새로 될 곳을 제2실내체육관 이렇게 명칭을 쓰신 것 같아요. 1체육관과 2체육관이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 관리자는 도시공사로 지정하고 체육회는 부관리자로 참여해서 공동관리 예정이나 추후 관련 기관 확인하여 진행 예정. 이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떤 점이 의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주연위원

한 건물을, 독립된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관리와 운영관리가 서로 다른 주체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직원들,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이 의견을 먼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꼭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안 해도 시설적인 부분에 본인들의 장점이 있으니 시설적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건물 관리를 해 주고, 운영적인 측면은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였고요. 저희가 적격심의위원회를 거친 그 이후에 우리 시 체육회, 도시공사에서 다시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협의드렸습니다. 체육회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게 있고요. 굳이 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니 만약에 시설 관리를 해 주고 본인들한테 운영권을 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나중에 최종 결론 난 것은 ‘도시공사는 시설관리만 받는 것은 좀 그렇다. 그냥 건물 전체를 다 체육회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전체 사업계획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하수관이나 수도관 이런 여러 가지 전기 메인 관이 하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문체육공원에. 그러다 보니까 제1실내체육관까지 들어가 있던 전기선에서 따와서 제2실내체육관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증압은 하겠죠. 그러다 보니 한 라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거를 같이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별도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량은 별도로 다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라인으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주 시설관리는 도시공사, 체육회는 부관리자로 참여해서 공동관리를 협의해 봤는데, 협의 결과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체육회에서 제2실내체육관 전체를,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냥 위탁받은 데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양쪽 의견입니다, 현재는.

이주연위원

그게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닌가요? 그렇게 결론이 났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시설관리까지 다 같이 하는 걸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 인력들은 경력직으로 따로 다 뽑아야 합니다, 법정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부 사업계획에는 제1실내체육관에서 쓰고 있는 전기·소방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주셨어요.그런데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뜨겁게 갈 수는 없고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의 양이 있는데 1실내체육관도 업무량이 있고 서로 규모가 비슷한 체육관이 생겼는데 “이거를 같이 다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체육회나 도시공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별반 차이는 없고요, 다 법정 인력들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일단 경험, 많이 운영해 봤다는 경험을 먼저 얘기하셨고요. 관련 전기 이런 분들이 쭉 해왔기 때문에 같이 하는 데 강한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체육회는 거기에 도비를 받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관에 나가서 장소가 없어서 노인회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생기면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말 저렴한 시민들이 일반 대관료가 아닌 정말 저렴한 그런 프로그램 비용을 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그런 인력을 활용하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솔직히 양쪽 사업계획 들어오면 체육회가 적게 들어왔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공사는, 저희가 아까 자료 체육회에서도 드리고 도시공사에서도 다 받으셨잖아요?

이주연위원

정식으로 받은 건 아니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는 아무래도 경영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체육회는 경영수익보다는 공공성 위주의 어떤 시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 결론이 난 거고요. 다양한 장점들을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에 의하면 도시공사랑 체육회 양측의 동일한 사업계획을 요청해서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저희도 이제 이런 큰 사업 규모의 위탁을 처음 주는 건데 그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체육시설로 관리를 했었고요. 시민회관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도시공사 위탁을 줬었고 이런 체육공원은 그냥 공원 내 있는 체육시설로 해서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줬던 사항이고요. 그게 이게 저희한테 '24년도에 체육시설로 체육공원으로 이제 바뀌면서 저희한테 관리위탁이 넘어와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건 저희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위탁을?

이주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비교검토를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시점이 비교검토한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초안은 체육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너무 초안이라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달라, 이제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7월 하반기쯤 체육회에서는 자료가 들어왔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8월 한 18일 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이 지금 납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요. 일부 또 체육회에서는 내부 약간 변경도 있었습니다. 인력관리에 따른 변경도 약간 있었었고요. 그래서 8월에 저희가 양쪽 사업계획을 받아서 분석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비교검토 할 때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실무자, 팀장, 저 다 같이 했죠.

이주연위원

이게 양쪽의 말이 조금씩 서로 달라서 판단하기 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검토 할 때 정식 요청은 받진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지금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7월에 와서 체육회에서 들어와서 사업 설명을 쭉 받았고요. 8월 18일에 도시공사에서 들어와서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다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간 겁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회의록 보면서 갸우뚱한 게 지금 계속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는 경영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고 체육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좀 더 뭔가 시민들한테 풍부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되면 혹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을까와 양쪽을 계속 비교해서 경쟁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라도 체육회에 한번 경영을, 운영을 맡겨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같은 조건에서 비교가 되는 게 맞는지도 전 의문이 들었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양쪽의 사업계획을 똑같이 같은 시설의 똑같은 면적의 규모도 똑같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한 거니까 뭐가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업 내용을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체육시설을 대부분 100%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점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주연위원

네, 그렇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경쟁 구도가 있어야 된다고 개선이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것이 체육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른다.’예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올까 봐, 더 많은 민원이 올까 봐 걱정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느낌하고 같습니다. 저희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주민 불편사항이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체육관 운영, 다목적실 운영 그런 체육시설 운영은 체육회도 전문가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규모라도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쌓이면 몰라도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테니스장과 스크린파크 골프장과 전체 제2관문실내체육관을 위탁을 주는 입장이라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저희가 검증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월쯤 준공 예정이긴 한데 약간 늦어질 수, 아까 제가 서두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타일 붙이는 게 저희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일부 다른 시군에서 겨울에 타일을 붙였다가 2∼3개월 있다가 다 떨어져서 물 빼고 다시 재시공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절대 다시 시공하는 사례가, 약간 공사기간이 늦어지더라도 그리고 그거는 법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절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할 거고요. 상반기 중에 지금 개소가 되면 일정기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수영장 이런 거는 바로 민간인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범운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범운영 기간에 충분히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파악해서 개선하고 개소를 하면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큰 문제는 저희는 현재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운영하는 수업만 해도 15군데 이상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안양에도 비슷한 체육관을 상반기에 지금 받아서 위탁을 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차분히 준비하면 민원 발생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안양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고 그래서 새로 받는 체육관이 굉장히 다른 체육관과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을 맡았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는 과장님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저도 당연히 시민들을 대표해서 전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체육회가 맡아서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사에 보면 부실로 운영되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지금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 다녀서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 예약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도 현재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먼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으면 같이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전반적인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신다고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해서 나중에 과천시 전체적인 통합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같이 사용하면 될 거 같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2관문실내체육관은 종목별로 많은 시간을 할당하기보다는 이렇게 종목별로 동호회들이 쓰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자유롭게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유롭게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수영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대기가 아니라 와서,

이주연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혹시나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는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관이야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약프로그램만 잘 운영이 되면 조례에 있는 대관료 받고 대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종목별 프로그램을 현재 다른 데에서 쓰고 있는 동호회나 그런 시민들하고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의견 받아서 잘 운영….

이주연위원

그리고 서로 똑같은 프로그램이나 강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이주연위원

도시공사의 프로그램이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수영을 시민회관에서 한다 그러면 이쪽에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 못하게 해야죠, 겹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다 파악해서 한 종목당 정해야 되겠죠.

이주연위원

제 말은 겹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을 때 강습료는 아니면 대관료든 강습료든 수강료든 이런 건 똑같이 받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조례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똑같이 받는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똑같이 받고요. 만약에 이쪽에서는 신규자반을 신청하셨고 저쪽에도 또 신청하시면 그건 한쪽에서만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겹치기로 수강하시는 거는 자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하셨던 분들이 신규자반, 중급자반 여러 가지 계속하고 계세요, 졸업을 안 하고.

이주연위원

네, 저희도 그 이야기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졸업제도 저희가 새롭게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주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양쪽으로 신청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쪽에서 파악을 해서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육회에서 정상적으로 받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확인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확인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명단 받아서 체크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전체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계획서는 만들어 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금방 되는 건 아니라 그것도 몇 년 잡아야 되고 소요 예산도 한 7∼8억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의회의 승인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사용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당장 내년에 어떻게 같이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 별도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연위원

어쨌든 처음 하게 되는 거고 이게 규모도 크고 시민들이 체육시설 진짜 많이 이용하고 현재도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그리고 정식 개소까지는 또 한 2∼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점은 개선해서 개소하면 제가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아직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는 이게 경쟁 구도, 앞으로도 지금 문원동에 주차빌딩 위에 그라운드 골프장도 생기고 또 문원체육관도 생기고 지정타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가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어느 한 군데에서 다 당연히 ‘본인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재계약을 하든 연장을 하든 그때도 정확한 평가와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현재는 위·수탁 계약서를 쓴 건 아닌 상태네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현재까진 아닙니다.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위·수탁 계약서를 쓸 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단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약서를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미리?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준비되면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거듭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너무 직결돼 있는 문제라 우려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한 군데에서 독점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시켜서 정말 그래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강화될 걸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야 더 열심히 주민들한테 친절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시설들이 새롭게 생길 건데 그런 부분들도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거를 양쪽 다 평가해서 선정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여기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주연 위원님 질의 중에 테니스장은 지금 과천시체육회가 아니라, (‘테니스협회’ 하는 위원 있음)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이고요.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체육시설 간에 거리가 충분히 멀고 생활권이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체육공원 안에 있는 2개의 시설이 서로 다른 관리주체가 있어서 당연히 관리주체가 다르면 아무리 싱크로율을 맞추려고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같아질 순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일치가 났을 때 시민들의 이런 이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시민들의 여론은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이원화, 삼원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저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딜 가도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합리화, 개선화 하는 그런 작업을 요구받는 거지, 우리 과천시에서 경쟁 체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과장님 너무 희망찬 낙관이고요. 우리 과천시의 어떠한 사업이 경쟁 체재로 인해서 주도권을 뺐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없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박주리위원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무슨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활용하지 않는지 이거 크로스체크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회원가입 하신 분들 다 개인정보 동의 이거 어느 세월에 받습니까? 그리고 이거 전부다 전산화 되어있지 않을 텐데 어떻게 받아요? 이거 만약에 무단으로 제공하면 그거 도시공사 엄청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해보신 상태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문원생활문화센터는 문화원이 운영하고 있고 갈현생활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어요. 경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두 사업에 대해서 비교하는 자료는 올라왔는데, 그래서 ‘다 내년에는 여기 위탁 뺐을 거다.’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과천시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하다 못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 경쟁 있는 이런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제안을 해도, 또 내지는 다른 자치행정과 같은 데에서도 뭔가 어떤 시민들의 참여사업에 있어서 그냥 돈 뿌리기, 그냥 나눠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원책을 주자라고 아무리 의회에서 의견을 줘도 그거 반영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 민원을 감당하지 못 하거든요. 이거 한번 위·수탁 결정되고 나면 다시 경쟁체제에 의해서 “당신들 못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 못 합니다. 지금 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 보지 않은 것이니까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특히나 이 시설은 같은 부지 안에 2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감, 이 불편감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다 가져갈 거잖아요? 이 관문 제2실내체육관 시민들이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준공되기만을. 시민들 양질의 체육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이용에 있어서 또 다른 불편이 야기가 된다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용인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장님의 말씀 중에서 너무 낙관하듯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보충질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일단 과천에서 없었던 일을 또 체육회에서 맡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전에 꼼꼼하게 위원님들이 점검해 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도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체육회가 또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있고 그런 상위법에 입각해서 우리 체육회도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고심하셔서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셨고, 그런 반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정보 활용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공기업이었으나 이제 민간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예약시스템에 개인정보 연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전화 문의상 다 요청하면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처음에 신청할 때 만약에 필요하면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상에서 확인이 가능한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거는 시스템들이 달라질까 봐 하는 건데 결국에는 위·수탁을 어느 주체가 맡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용하기 용이하면 될 텐데, 지금 그런 운영 주체들이 바뀜에 있어서 이런 행정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체육회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고요. 그리고 세무에 대한 부분들도 체육회가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세금 신고라든지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인력들을 또 선정해서 마련하실 계획인지. 왜냐하면 기존에 도시공사는 늘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세무신고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해왔을 텐데 이제는 민간기업인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맡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갖고 운영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회도 지금 체육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한 지가 꽤 됩니다. 그리고 시의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매년 받아와서 정말 체육회에 점검 나가면 별로 손댈 게 없을 정도로 행정이 안정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가 정규직 인력을 뽑을 때는 우선해서 경력직으로 먼저 뽑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체육회에서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경력직을 우선 뽑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제도 하나 바꿀 때 굉장히 많은 민원에 저희가 봉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제2관문실내체육관이 오픈되면 체육회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 내지는 이런 민원이 안 생기고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을 갖고 계신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지금 도시공사는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던 그 틀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자꾸 이게 말들이 왔다 갔다 해서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동호회에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권익위에서 공문 내려준 대로 전체 사용 시간의 20% 내외로 맞추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바꾼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민원도 있었지만 현재는 민원 거의 없는 상태고요. 외부에 사시면서 과천에 와서 치시던 분들이 민원을 상반기에 많이 내셨었고요. 현재 과천 시민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예약해서 바로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가 높다라고 지금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제2실내체육관 역시 어떤 그런 동호회 이런 데에서 이렇게 시간을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한 줄이고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체육회가 잘 운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다 기우일 뿐이잖아요, 아직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낙관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비관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수탁, 위탁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염려나 걱정에 대안을 가지고 체육회가 임할 것인가. 그리고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많이 발휘를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체육회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또는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과천에서는 이런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살렸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물으면 회계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민간인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은 문체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많은 염려들과 불안감, 걱정을 안고 출범하는데 자신감 있게 내가 5년 동안 위탁을 받은 이 기간에 그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체육회에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적법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관련 절차 다 자문받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성공적으로 제2실내관문체육관을 이끌어갈 것이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 어떤 하나의 오류도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게 또는 많은 고민 끝에 위탁을 주신 관계로 이 부분은 같이 문체과에서 책임을 지고 고민을 해 가시며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다양화가 시민 편익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이원화가 비효율과 혼선을 낳게 될 것인가가 주요 안건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기존의 우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운영 관리는 도시공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동호회 이런 프로그램 등은 체육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거는 시설 관리 이런 걸 포함해서는 도시공사가 하고 실질적인 체육동아리, 동호회 이런 운영은 체육회가 하고 있는 건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만들어지는 동호회는 그 시설 내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체육회 주요 저기는 여러 가지 그런 종목별 단체 관리라든가 예산 지원, 그런 대회 참여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체육회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운영 비슷하게는 하고 있었던 사항인 거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체육회도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선희

황선희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종목 단체 운영은 지금 체육회가 하고 있었고, 대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종목 관리 이런 거는 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지요.

선희

황선희위원

체육관 시설 그리고 시민회관 시설관리는 전격적으로 도시공사,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설 관리, 대관 부분만 도시공사에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지금도 운영이 아예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체육회와 도시공사의 역할이 나눠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대로 이 건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이고요. 만약에 선정이 확정된다고 하면 체육회에도 법정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도시공사는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런 법정 인력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기존의 인력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양쪽 다 한 33명 정도로 올라왔고요. 처음에는,

선희

황선희위원

잠깐만, 양쪽에 다 33명의 법정 인력이 필요하다, 소요 인력이. 도시공사도 필요하고 체육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그중의 정규직은 한 5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강사라든가 계약직, 청소 용역 인원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꼭 필요 인력들은 양쪽 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도시공사 직원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이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저에게 얘기할 때는 체육회는 법정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 도시공사는 기존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존의 인력이 하던 업무량이 있는데 지금 별도 체육관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비슷한 업무라도 그걸 같이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다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력으로 뭔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희가 분석이 되고요.

선희

황선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체육회가 운영을 그런 트렌드로 많이 가고 지금 옆 서초구에서는 일부 사설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도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처음 체육회라는, 처음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도시공사의 설명을 들어봐도 서울시에서는 일부 많은 지자체가 사설업체에 위탁도 하면서 체육회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벤치마킹을 하셨는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거고요. 사설업체가 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어디든 그 기관을 맡으면, 장소를 맡으면 그거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를 납부하고 예약하신 분이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동호회에서 ‘일정 시간대를 고정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검토해서 일정 시간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긴 시간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필요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신규 좀 들어와서 수영도 배우고 배드민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동일 업무에 대해서 중복적인 인력이 체육회에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질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고요. 양쪽에 똑같이 법정 인력이 비슷하게 필요하다. 지금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불편과 체감 만족도가 이원화되면서 높아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컨트롤타워인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 이런 기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나 아니면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진단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이점, 그리고 조직진단,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만약에 용역 결과로 보고가 됐다면 굳이 이런 위원님들의 반복된 질의나 시민들의 우려를 과장님께서 한 몸으로 온전히 불 싸지르는 이런 일은 없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분명히 “용역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라는 질의를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기억합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여러 가지 용역 예산에 관련해서는 조금은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산심의 때 뜨거운 쟁점이 되는 용역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사업 방식에 관련해서는 그런 전문가적인 진단에 대한 용역이 있다면 아마 과장님이나 행정을 집행하실 때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제가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짚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우려사항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로 인해서 얻게 되는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시도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셔라.’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응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딱 두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안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까지 받으셨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미 인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 올리지 않고 그냥 예산만 진행하는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검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콕 짚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솔직히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콕 짚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서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동의안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볼 때 시민적인 편의에 관련해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행정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이사님들과 체육회 회장님들의 역량으로는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체육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5년 뒤나 아니면 그 진행 이후에 또 다른 체육회 구성원들이 바뀌었을 때에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행정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저의 정치 철학과 행정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기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의회도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체육회에서 기꺼이 체육회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어떤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것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담은 브리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방문을 하셔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브리핑을 해 주시고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수정·보완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하는 취지로 그 브리핑을 받도록 위원 저 개인은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우려사항들은 접점들을 계속 줄여가야지 그냥 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월이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여러 가지 조례를 2∼3가지 수정하셨어야지만 의회의 동의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의사과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함께 이 문제를,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이미 수습을 해야 한다면 저희도 공동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수정·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는 행정이 저는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드리니 체육회에 전달하셔서 우리 의회에 동일한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드려도 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나 우려되는 점들이 확실시 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 정도에서 발언을 마치고 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또다시 들어보고 숙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보충질의, 박주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요. 도시공사는 아까 공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관문체육공원이 운영 수익은 전부 과천시의 수익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주차장 관련한 수익도 그렇고 다 들어오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체육회가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운영 수익에 대해서도 과천시의 재원으로 다 들어오는 사항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위탁금으로 내려가면 그 외에 대관료 수입이나 이런 수입은 양쪽 다 세외수입으로 다,

박주리위원

모든 운영 수익은 과천시가 가져간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익에 관련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마이너스 운영에 관련해서는 보전도 해야 되고, 저희가 과거에 공단에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관리 업무였기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이 우리 지자체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수익 외에 마이너스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더 추가적인, 더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김진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지금 수익 부분이 그대로 우리 세입으로 다시 환수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도시공사의 운영계획과 체육회의 운영계획을 과에서 비교 검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수익 부분도 비교 검토가 됐는지 궁금하고, 사실 저희가 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검토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건 잘 몰라요.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하신 거고, 이 검토를 객관적일 수 있는 사항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면 사실 말씀에 의해서 그냥 시장,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체육회한테 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주고 이런 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어쩌면 요식행위일 수 있거든요. 회의록을 봐도 심도 깊게 토의를 한 그런 흔적은 별로 없어서 정확하게 양쪽의 운영계획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다 드린 것으로 제가, 도시공사에서 와서 설명하면서 다 드렸고 오늘 체육회에서 와서 다 드렸다고 제가….

이주연위원

체육회에서 저는 받았는데 다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잡아주시면 저희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양쪽의 브리핑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도 판단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양쪽의 예상 수입안은 다 분석되어 있는데요. 예상 수입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주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거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과장님과 팀원이라고 하니, 그런데 저희는 사실 몰라요. 몰라서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여기 심의위에도 그렇게 사업계획안에 관련해서 제출이 돼서 그 두 가지 안건을 심의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보시고 이 평가가 이루어진 건가요? 그래서 양쪽에서 브리핑을 다 하고 그 내용들을 들으시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셔서 통과가 되신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좀 다른 복지관이나,

김진웅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런 데 할 때 공개 공고를 내고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할 때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체육회나 도시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주면 그 절차대로 끝납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받는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처음 받다 보니까 위탁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이 사업계획이 적합한지를 한 번 더 심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에 저희가 시민들의 의구심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에도 보완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적인 브리핑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업무보고 이후에 그런 행정적인,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법률 자문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법률 자문을 받으신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김진웅위원장

그러시면 일단 법률 자문 받으신 것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운영계획서 부분도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더 적은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계획서 보고서 확인을 했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어떤 적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웅위원장

체육회에서는 19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약 20억이죠. 20억을 제출했고 체육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15억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개월 수, 본인들이 삽입해서 운영 기간을 산정한 것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법정 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것에 차이점은 크지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그걸로 위탁업체를 여기를 결정한다고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거고요. 체육회에서 장점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지원을 받는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비들이 다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더 적게 들어가는 구조라고 사업계획을 냈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체육회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일단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 그 금액의 차이는 개월 수 적용을 잘못해서 나타난 금액일 뿐이지 이게 무슨,

김진웅위원장

그 기준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 이런 기준은 솔직히 안 드렸거든요. 체육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가져와 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한 기준을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은 지금 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결정이 된 건가요? 이거 왜 체육회도 같이 안 하나요? 체육회도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그냥 민간위탁이 아니라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사업체를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금 2개 단체밖에 없는데 도시공사하고 체육회 밖에 없는데 계속 사업계획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경인도로 하부 체육시설은 도시공사로 확정이 된 건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도 과천시로부터 많은 출연금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체육회도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19억 5,000만 원보다도 더 금액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경쟁 구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깔끔하게 진행됐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자료 준비하셔서 12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는 끝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위원

보충질의,

김진웅위원장

또 있으세요?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김진웅위원장

아니, 생각날 때마다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죄송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짚고 싶어서요. 전에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제가 부천 사항을 질문드렸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위수탁 계약에 관련돼 있는 주체가 도시공사 말고 대한체육회가 되면 그 부가세 관련한 것들이 기존에는 다른 시설들이 있죠. 위수탁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례, 거기에서 어떻게 요청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웅위원장

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가 현재까지 저희는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검토하는 부분, 우리 재단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별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 아직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이 100% 안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의 법정 여러 가지 소송 결과라든가 분위기를 봐 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냈던 그런 근거 자료는 솔직히 드릴 만한 게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재단하고 뭔가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 건은 문화재단에 질의드릴 건인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결국 문체과가 내리는 사안이라 과장님께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립예술단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임단협이 있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오늘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오늘 있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도 인력들이 많이 바뀌면서 하반기에 임단협이 성사가 됐었고요, 합의가 됐었고요. 올해도 작년에 너무 늦게 돼서 올해 연초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상견례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재단 노조 지회장이 바뀌면서 휴직 들어가고 하면서 새로 뽑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솔직히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조금 여러 가지로 양쪽에 봄가을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상황이 있고요. 오늘 저쪽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 안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양측에서 검토해서 2주 후나,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2개 날짜를 잡아서 드렸고요. 한 2주 후에 다시 만나서 최종 저희 의견하고 노조 의견하고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그 과정에서 ‘의회가 어차피 예산을 깎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과장님? 과장님! 9대 의회는 한 번도 이런 인건비와 관련해서 건드려 본 적이 없고요. 특히나 오늘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유 발언했던 것 들으셨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시간에 제가,

박주리위원

시청의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처우와 관련해서 너무나 억울함이 있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을 했었고요. 우리 예술단과 관련해서 예술단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개선해 나갈 일인데, 그와 별개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얘기죠. 우리 과천시립예술단이 경기도 전체에서 최하위권 처우를 받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주리위원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고, 우리 시립예술단 올 한 해만 해도 ‘찾아가는 음악회’ 몇 번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디테일한 것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이런 과천시를 위해서 노고 하시는 분들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어차피 올려봐야 의회가 깎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은 의회의 귀에 안 들어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박주리위원

잠시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진웅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한 번도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과천시 차원에서 이미 예산팀의 벽을 넘지 못해서 승인되지 못한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끔 의회를 통해서 전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과천시에서는 의회가 잘랐다고 설명을 하는 상황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기를 겪으면서 꽤 여러 번 겪었거든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의회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임단협이라든가 우리 위탁 산하기관하고 일반적으로 업무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워딩이라든가 어휘, 용어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오해가 안 생기게 일단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약속드리고 전달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의회가,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라는 우리 산하기관 직원분들께서 어차피 과천시 또 과천시민을 위한 넓게는 행정서비스, 문화예술 전체적인 종합적인 서비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서로 윈윈하고 도울 수 있는, 또 서로 공동체적인 가족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그런 전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의회가 스스로 삭감한 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히 의원들이 감수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비난을 의회가 감수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좀 과도한 비난이라고 생각되고요. 과장님도 앞으로 임단협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어차피 올려봐야 의회가 깎을 거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너무 내용이 없이 그냥 2배, 3배 이렇게 일괄적으로 막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는 일정 비율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기준에 없이 누구는 1배, 누구는 2배, 누구는 3배까지 이렇게 올리는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약간의 좀, 세부내용은 다 들으셨나요?

박주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회에 사전에 공감대를 이루려고 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없으셨잖아요, 과장님.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중간에,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의회가 전혀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거는 의회가 반대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셨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수당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고 끝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요.

박주리위원

물론 이게 하필 문화체육과 시간에 말하게 돼서 그런 건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번 겪었던 일입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과가 있었는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임금협상, 단체협상을 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나서 뭔가 결정이 되고 나서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 또 예산 확보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임단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보다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의 불필요한 오해를 의회가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천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문화재단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해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재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박기옥 공연전시팀장입니다. 박경현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장병준 무대기술팀장입니다. 손지아 갈현생활문화센터TF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개 사업으로 직무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2단계, 정보화 사업 운영 및 관리, 문화동 외벽 사이니지 제작 설치, 문화자치 활성화, 아트클럽, 스테이지 119이며 기존 지속 사업으로 16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직무중심 인사 컨설팅」등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직무중심 인사관리 1단계 컨설팅」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직무중심 인사관리 1단계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 컨설팅을 통해 조직·인사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직무분류 체계를 정립하는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2단계 컨설팅을 추진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2단계 컨설팅에서는 직무중심 성과관리 체계의 정비와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자치 활성화, 과천AC_아트 클럽」입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아트 클럽’은 지역 문화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 단절 및 독립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일상 공간을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확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며, 더 나아가 소상공인과 예술인을 연계하여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문화예술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과천시 승격 40주년 기념공연」입니다. 2026년은 과천시가 시로 승격된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를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자,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의 무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과천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새기고, 문화도시 과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등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STAGE 119」입니다. ‘STAGE 119’는 재단의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현장지원 사업으로, 관내 문화단체 및 공공기관의 다목적 공연시설 등에 기술적 문제가 발행할 경우, 재단의 무대기술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직접 대응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각종 무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시설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지역예술단체창작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1억 6,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시비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 분야예요. 내년도에도….

박주리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의 규모와 비교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증액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입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은 동일하고요. 7,000만 원 정도,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1억 6,000만 원이요.

박주리위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올해랑 예산이 동결이면 사실상 감액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아닐까 싶은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원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우리 무대 기술 전문인력의 무대 현장 투입되는 부분들을 디자인이나 실제적으로 운영이 전문성을 더 접근성 있게 실제적으로 공연단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러면 보통 저희가 실제 예산 투입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부분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제가 공연장에서 공연이 대부분 대극장,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무대 사용료가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조명기 하나에 무빙라이트 같은 건 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관내 공연단체에서 재단의 어떤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주리위원

예술단체들은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받기를 더 원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 처음 인사청문회 때 뵈었을 때 이런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딱히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노력은 예산으로 표현이 돼야 될 텐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어쨌든 우리 과천이 사실 아까 문화체육과 시간에서도 나왔지만 땅은 좁고 하지만 땅이 좁고 그런데 또 그 가치는 너무나 높고 이러다 보니 소득이 높지 않은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굉장히 서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K-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휩쓸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지역예술부터 단단하게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계속 정착이 되어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리 문화강국 대한민국으로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쉬운 거는 이를테면 문화체육과의 사업을 문화재단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까 앞서서 문화체육과가 예절교육원을 만들겠다고 한 사안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원의 유휴공간을 앞으로 예절교육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는 “아니다. 지역예술인들이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다. 지역예술인들이 연습할 공간은 마치 그들에게는 공장과도 같은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문화재단은 이런 의견을 문화체육과와 소통을 하거나 이런 노력이 있으셨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지속적으로 문화 연습 공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요청하고 공연예술단체한테 “연습 공간만큼 중요한 게 없다. 과천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협의하고 방향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기에는 문화체육과 과장님의 답변이 “현안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위원님들에게 도리어 반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런 현안을 다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왜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들어야 되는지 의문이었고요. 정말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맥락이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예술인단체 창작지원과 관련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지역예술인 단체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제가 연결해 드렸는데 그 후에 다시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간담회 같은 그런 게 있었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한 번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그분들 모시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작품의 질적 유무를 떠나서 지역공연예술단체가 축제나 공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계속 발전적으로 공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같이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과천에는 다른 우수한 인력도 많지만 예술인 부분에서도 우수 인력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 초빙해 가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고향인 과천에서는 약간 홀대받는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똑같은 공연 작품이라도 다른 지자체에 가면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를 과천에 오면 후려침을 당하는, 그래서 과천문화재단에서는 “저희 예산 없어요.” 하면서 다른 곳에 하는 30%, 40% 이렇게 깎아서 그래도 과천이니까 과천 시민들한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좋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공연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는 많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문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연, 그러니까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온 사방을 헤매고 오죽 도움을 청할 때가 없으면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했겠습니까? 당연히 문화재단에도 했는데 “없다, 적당한 데가 없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체과 과장님은 “아니, 우리가 기업체한테 받은 그런 공공기여로 받은 장소도 있고 한데 오히려 왜 없을까요?”라고 반문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시민회관 앞에서 야외잔디밭 같은 데서 공연을 할 때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서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소품 같은 걸 놓을 데가 없어서 밖에 놨더니 이걸 왜 밖에 놨냐고 그러고 그때 마침 또 비도 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 안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통한다고 밖에 놨는데도 엄청 혼났다고 저한테 약간 하소연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시시비비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지역예술단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특히 재단 대표님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약간 홀대 받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데에는 공간이 많고 하면 정말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마음 놓고 연습하게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결국은 제가 걱정돼서 “그래서 연습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억지로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이주연위원

다른 과들도 어떤 유휴공간이 생기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그거 우리 주세요. 우리 이거 써야 되요. 우리 주세요.” 이렇게 엄청 치열하게 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제발 지역예술인을 위해서 그런 치열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빈 데 없나 눈 부릅뜨고 찾아보시고 그거를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치열하게 고민해서 문체과랑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유휴공간 같은 거 기업에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지역 예술단체라든가 또 소소하게 예술을 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연습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연습실 부분은 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풀어가야 될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요. 좀 다른 게 뭐냐하면 일반 건물에서 연습하는 거는 시간 관계가 연습을 하고자 하는 공연단체하고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하고,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의 개념이나 운영 방법이 틀려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보다 민원의 요소나 잡음이 날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연습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과천시 정도의 규모 되면 사실은 저희가 연습실을 찾아서 전문연습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데가, 가장 좋은 데가 사실은 시민회관 그 공간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나라도 그 시간이 예술가들이 09시부터 연습할 일은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오후 2시나 이렇게 해서 밤 10시, 또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10시에 끝나는데 예전에는 밤 1시까지도 연습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 운영 공간에 대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가도 있지만, 하여튼 전문 예술단체들을 위한 연습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재단에서도 전략적, 정책적으로도 구성에 대해서 문체과하고도 집요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가 계속 푸시를 하고 또 그거에 도움 요청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체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어려움을 표하겠지만 해결해야 될 지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들의 요구와 이야기에 더 적극적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 약간 '26년 신규사업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우리 과천의 문화재단이 과천 인구도 적기는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업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이라든지 인력의 문제인지, 그런 문제에 대한 진단을 지금쯤은 우리 대표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전국 시도에서 문화예술 쪽에 예산 투입하는 비율을 보면 과천은 전 톱클래스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비율로 보면 톱클래스입니다.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나 총량으로 보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전체 예산 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나 우리가 충족시키거나 발전성을 본다고 그러면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역할은 좀 더 크게 확대가 되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로 변환해야 되는…. 여기에서 보면 현재 재단 구성 요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33명입니다. 그런 정규직 33명 중에서 무대 기술로 인력이 10명을 빼면 23명, 실제 행정은 23명이지요. 이게 4개 팀으로 나눠져서 예술단, 공연전시팀, 문화사업팀의 축제와 과천의 어떤 지원사업 또 초기 설립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서 운영하기 아주 버거운 경영지원팀이 있지요. 거기도 재무회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 중의 한 군데 감사를 볼 수 있는 그 업무 자체도 사실은 저희는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으로 봤을 때 필요 최소 인력이 좀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겠냐. 예술단운영팀이 올해 들어서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이 많이 확장돼서 연간 40회가 더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4명 내지 5명이 실제적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행정 처리 부분까지. 그러면 예술단 운영의 복무까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현재 예술단운영팀의 가지고 있는 인원은 직무대행의 박경현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서호 주무, 이 2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사업의 예산으로서 기간제로 돼요. 기간제가 투입되면 일은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실제 행정 운영체계의 결제까지 올라가기까지 과정에는 좀 더 인원이 보강이 돼야 될 부분 중의 한 부분이죠. 이게 제가 8개월 정도 근무하며 느끼면서, 공연전시팀도 사실은 인원이 비어있는 상태고 그 23명 중에서 3명이 또 육아휴직으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 공백 상태를 약 한 2∼3개월 계속 메꾸어서 지금 우리가 행정업무나 예술행정이나 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인원을 늘려야 하지 않겠냐 이 부분도 문체과하고 요청사항으로 논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분석을 거쳐서 내년에 증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우윤화위원

재단의 이런 제한적인 사업 범위 이것이 지금 조직의 인력 문제로 분석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큰 작용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인력 부분에 대한 부족과 조직 문제에 대한 것도 그러면 우리 재단 대표님이 내년도 목표를 앞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재단을 운영할 계획이시며, 목표와 내년의 비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인력 문제와 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의 구성원 인력 면면을 보면 사실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 전문성이 공연예술 기획이나 또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수용한 피핏(pippit) 유형에 보면, 또 예술단운영의 실무운영 능력, 문화사업팀의 지원사업, 예술행정을 체계하고 있는 경영지원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을 멀티플레이어로 할 수 있는 것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에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이 안 되면 그 한계점을 봉착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재단의 구성 요건을 보면 임계점에 와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질적인 부분도 상당히 저하가 되고요. 또 하나가 과천 관내에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시간적으로 쫓겨서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났고 제2대 대표로 부임을 하셨고 내년이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문화재단도 이제는 뭔가를 또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제한적인 사업 범위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조직의 인력 문제, 시스템 문제 또는 조직관리 문제 등등에 대해서 내년도의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시고 또 출범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업무보고고 내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 더 나은 이런 여러 면에서 또 문화재단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활발해지는 그런 '26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조직 구축도 잘하실 수 있도록 방향 설정 잘 해주시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문체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는 간단하게, 대표님도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2월에 또 예산 심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예술교육아카데미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주인가요? 우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오케스트라 연합 콘서트를 관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했는데 혹시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단 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예술단 사업인 거고. 왜냐하면,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제목이 오케스트라 데이로 해서 멘토,

선희

황선희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예술단 사업으로 별도로 있는 건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선희

황선희위원

제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1년 만에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정말 감탄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학부모님들이랑 물어봤더니 학교에 물어봤더니 우리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강사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저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인가 했는데 별도로 내서 정말 이렇게 3년 차, 4년 차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수준이 확연하게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 과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가 가장 뿌듯함을 느낀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예술단, 교향악단 연주단 단원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하기까지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레슨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구성돼서 최종적으로 오케스트라 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황선희위원

진정한 문화예술 도시로 가려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예술교육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수준 있게 공연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멘토 역할 그다음에 교육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7쪽이고 번호로는 5번인데, 외벽 사이니지 제작 설치 이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만 하는 거고 고정형 옥외, 그러니까 사이니지가 간판이라고 해주셨고, 기능을 과천문화재단 CI 및 야간 시인성 확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예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면 신규라고 표시를 해 주는 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새롭게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간판인데요. 시민회관 중앙로에서 잔디광장에서 올라오면 중앙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통해서 끝에 보면 대극장의 벽면이 있어요.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화재단을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는 일종의 네온 같은. 지금은 문화재단이라는 부분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간판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라도 그 부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사이니지(signage)가 설치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 시인성 확보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설치되고, 그리고 40주년 기념해서 문화재단도 거기다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1∼3월이라는 것은 그 간판을 1∼3월만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죠. 고정으로 설치되는데요. 1∼3월 중에, 그 기간 중에 적정한 시간에 행사성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만드는 기간이 아마 1∼3월일 거다. 그러면 이 간판은 앞으로 1년 365일 쭉 거기다 걸 거라는 뜻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고정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사업 기간을 잘못 이해하고 질문드린 거고. 사실 과천문화재단이 바깥에서 봤을 때 여기가 과천문화재단이라는 간판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1월에는 제작 및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요. 2월에는 제작업체 선정하고 간판 제작을 하고, 3월에는 최종 설치하고 점검하는 쪽으로, 그래서 고정적으로 계속 설치 운영이 되는 거죠.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사업은 신규라고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설명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 시간에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천시립예술단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립예술단이 경기도 전체 각 기초지자체의 시립예술단 대비 처우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취약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근무시간 급여체계가 우리 사무 이쪽 마냥 09시∼18시까지 근무하고 주52시간 확보된 부분이 아니고요. 단기근무, 초단기근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임이 주9시간, 그러니까 1일 3시간 근무하는 걸로, 그러니까 연습시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박주리위원

제가 그분들의 근무시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초단기근무 형태로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시립예술단운영과 비교해 봐도 현저하게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서 불안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지금 올해 한 해에만 ‘찾아가는 음악회’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보면 41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횟수고요. 이 많은 공연을 소화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단기근무 형태로는 사실 연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립예술단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 소외지역을 위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문화시설까지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 내지는 거동이 정말 어려우신 요양원 입소자들이라 할지 이런 분들께도 문화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해 드리고자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실 우리 과천시는 거의 도보생활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아파트단지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적극행정인데 이렇게까지 적극행정하시는 것 마다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했을 때 우리 과천시민들의 행복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주는 즐거움, 당연히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할 때 이 공연들을 기꺼이 하는 이분들의 노고에 처우가 충분히 보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에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의견을,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연주 수당은 과천예술단이 좀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타 지자체는 1회 연주 수당이 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9만 원 정도 책정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9만 원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40회면 한 팀이 40회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교향악단에 현악기 있고 또는 관악기도 있고 합창단이 있고 이렇게 구성해서 그때그때,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업마다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든 단원이 다 9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다 차등 적용이 있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동일하게,

박주리위원

일괄 9만 원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어쨌든 이 단원들이 초단기 근로계약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임단협이라든지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물론 당연히 “노조에서 원하는 것이 100% 다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최대치를 요구하기 마련이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을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처우 대비 가장 열악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고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이번에 '25년 하반기에 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찾아가는 음악회가 선정되었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예술단에서….

우윤화위원

그런 것 좀 자랑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매번 문화재단을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로 계속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주실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적극행정을 수행했던 예술단 팀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박경현 팀장으로부터 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실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지만 정말 그 수준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으시거든요. 지난번에는 소상공인도 찾아가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적극 행정들을 정말 아낌없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디서 홍보해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런 우수사례 대상도 받으셨으니까 한번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과천문화재단 예술단운영팀장 직무대리 박경현입니다.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상을 받지는 못하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10개 팀, 그러니까 시군이랑 공공기관이랑 따로따로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부분의 10개 팀 중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예산이랑 버스, 지역사회에 했던 적극행정에 대한 것들을 했다면 문화재단이 저희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4가지 단계로 해서 과거·현재·미래·통합으로 문화 다양성으로 해서 과거는 어르신들 아까 말했던 경로당이랑 이런 것들 사례들을 발표하고, 현재는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 입주했던 기업들이랑 나갔던 사례를 발표하고, 미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학생들 오케스트라 데이 같은 이런 것들도 발표하고, 통합은 장애인 이런 쪽도 저희가 가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상가나 이런 것도 해서 통합적으로 문화 다양성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례를 발표했는데 되게 좋게 보셔서 우리 재단이 우수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너무나 많은 애정을 갖고 정말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보면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시민들께서도 많이 칭찬해 주고 계신데 이번에 이런 상으로 그런 공로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6년도에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굉장히 많이 기획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더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드리는 분들, 시민들도 많고 의회도 응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더욱 힘내서, 힘드시겠지만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적극행정으로 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다른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신규사업도 없고 워낙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저희 이번에 전국노래자랑하고 후원의 밤 행사와 관련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렇게 짬짜미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셨는데 이번에 이런 취지라든가, 아니면 이걸 계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께 또는 후원해 주셨던 분들께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업무는 아니지만, 예산 수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노래자랑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공연장, 순수예술 쪽, 클래식 쪽만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재단의 역할이라는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은 문화의 다양성이고 예술의 다양성이고 놀이의 다양성에서 우리가 새로운 예술 분야의 토대를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산상으로 문제를 겪었던 건데 다행히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걸 모델로 해서 축제 때도 이런 형태들이 직접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축제 속에 녹아 들어가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감사의 밤은 저희가 아주 오래 전에 해외에서 겪어보고 실제 현장을 봤던 부분 중의 한 부분에서 ‘이거는 대한민국으로 가면 꼭 이 프로그램은 언젠가 한 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예술이나 문화나 복지나 이런 쪽에 기부했을 때 그 기부하신 분들이나 또 기업한테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정표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행사성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사실은 이 행사는 저희가 기획사나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재단의 역량으로 구성원들이 실제 그렇게 기획하고 운영하고 디자인까지 다 구성해서 실행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관계공무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이 부분은 무대를 객석으로 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부하거나 관객이 입장에서 작품을 보는데 ‘기부하신 분들이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모시고 빈 객석에 여러 분들이 기부한 것을 관객이 채워줍니다.’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200∼250명 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참여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께서 적극행정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발언 가운데 또 다른 적극행정의 사례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던 사항에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문화 기획자로서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예산이 부결되는 아픔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선의의 영향력으로 뭔가 행사를 하고자 하셨던 의지가 이렇게 적극행정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례도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새로운 문화에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또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동참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응원할 테니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위원

보충질의,

김진웅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전국노래자랑 관련해서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주연위원

5,000만 원으로 예산 잡으신 거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농협은행에서, LH에서 4,000만 원 정도고요. 마사회에서 1,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주연위원

농협에서 3,000만 원?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4,000만 원이요.

이주연위원

그리고 마사회에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협찬으로 1,100만 원이요. 이거는 무대하고 기반 그 영향한 부분, 일정 부분은 방송국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주연위원

이 협찬은 노래자랑에 지정해서 들어온 협찬인 건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노래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좀 사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주연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참가할 사람들 신청서를 받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신청됐는지 알까요?

웃음소리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제가 그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주연위원

선착순 300팀 이렇게 예선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통계가 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자료 전달) 오늘 현재까지 100팀 정도가 신청을 했답니다.

이주연위원

하도 포스터를 여기저기 엄청 붙여놔서 시민들의 눈에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저희가 예산을 준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그 정도면 전국노래 행사를 치르는데 드는 경비의 다 인가요? 더 이상 드는 돈은 없는 거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님 고민하다가 손을 들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질문이 혹시나 길어질까 봐, 짧게 해보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간담회가 성사가 되지 않았네요. 저희 임기 시작하고 여러 번의 축제를 경험했는데 사실 매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았던 경험을 더 많이 말해주고는 합니다.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불호도 있고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좋은 평가가 더 우세한데, 올해 축제만큼 혹평·악평 일색이었던 축제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심지어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번 달 초에 긴급 시민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었는데요. 일단 이번 축제가 우천에 대한 대비가 형편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청사 대지를 활용해서 행사를 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1∼2년 일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까지 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나 싶었고요. 이번 축제가 흥행하지 못한 것은 날씨가 너무 안 받쳐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정 부분 저는 인재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청소년 진로체험 축제를 했었을 때 그때도 청사 대지에서 주최를 했었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미리부터 야자매트라든지 깔아놔서, 물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다닐 만한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과천축제가 단일 행사 비용으로는 단연 가장 높은 1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이렇게 우천에 대한 대비가 형편 없었다는 것은 정말 어떤 말로도 면피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만 해도 개막식을 위해서 시간 맞춰서 달려가는데 정말 길이 너무 질척거려서 허덕거리면서 가면서 ‘내가 진짜 이게 내빈이니까 할 수 없이 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일반 시민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굳이 나왔다가 이 진창 때문에 정이 떨어져서 그냥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냥 과천축제 자체가 너무 싫더라. 안 가고 싶더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폭우 상황에 대해서는 점점 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우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책자에는 이름을 공연예술축제로 바꿔서 축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준 말이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러니까 종합선물세트처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두루두루 다 준비하면 이중에 네가 좋아하는 것 하나는 있겠지.’라는 마음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도대체 뭘 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축제였다.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과천 축제에 대해서 대표님 혹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조직원들로부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세계 거리극 축제로 과천시가 시작했어요, '97년에.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는데 이런 지역 축제가 있지도 않은 시절에 과천이 거의 지역 축제의 효시처럼 만들었던 행사였고, '97년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이 막 엄청나게 보편화된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수의 공연들을 과천의 앞마당으로 불러와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굳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과천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줬던 게 과천축제의 효시였고 그 명맥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굳이 이름을 이렇게 공연예술축제로 바꾸지 않아도 그렇게 과천 시민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줬는데, 지금의 “시민 참여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옛날에는 그 축제 프로그램을 그냥 가방 배낭 안에 넣고 달랑달랑 다니면서 ‘이번에는 어떤 공연을 볼까?’ 찾아다니는 희망에 부풀어서 다니는 이런 경험들을 과천시민들이 향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체험 축제 그냥 다른 축제, 문화원 축제, 시민들이 주도하는 축제, 어떤 축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그냥 똑같이 있고, 사전에 예약 안 하면 못 가고 대부분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 나간 분들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인데, 애들 데리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공연예술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으며, 이런 식의 축제 운영을 왜 하는 것이냐.’라는 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준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재단 차원에서 분석하겠죠. 제가 듣지 못한 의견들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축제에 대해서는 유난히 이런 비판이 두드러졌다. 연예인만 부른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천시민의 문화예술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얕잡아보는 인식이라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들었던 의견 중에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장 젊은 분이었는데 20대 분이셨거든요? “연예인 부른다고 무조건 시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이었으면 젊은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돈 내고 찾아갑니다. 그거 하나로 그냥 과천시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안일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세 가지 지적한 부분, 날씨 대비를 못 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천 시민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향후에 저희가 축제 기획 운영 프로그램에서 우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대낮에 그늘막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공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나서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재단의 역량하고 축제 자체를 조직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기획 초기 단계부터 재단의 역량을, 전문성을 집중시키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내년 2026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재단의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와서 보십시오.’ 이 구조에서 조금 더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과천시민하고의 축제 조직 유형들을 다시금 구성해서 협력관계로 과천 공연예술가들 또는 과천시민들 또 과천을 예술축제로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공간을 넓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출발할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거리극 축제에서 광장 집중형으로 들어오다 보니 거리극 축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운영의 한계성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술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참여, 요구하고 있는 폭의 범위가 예전에는 공연 프로그램만 갖다 놓으면 됐었는데 공연 단체만 섭외해서 ‘이 장소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배치했으면 됐지만, 현재는 축제 공간에 참여 폭으로 들어와서 운영하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 재단이 연예인만 불러서 실행한다는 부분 그것을 탈피하고자 애는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비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게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구성해야 될 요건 중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 전향적으로 축제에 발전적인 모습의 염원을 담아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귀담아듣고 좀 더 탄탄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거에는 문화재단이 없을 시절에 문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위가 있었어요. 매년 그렇게 새롭게 조직위를 구성해서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 불안정성이 있어서 ‘이제는 재단의 형태로 가서 축제가 안정적이게 진행되게 하자.’라고 해서 재단이 출범한 것인데, 오히려 재단 출범한 이후에 축제가 더 정체성을 잃고 흔들 거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다시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럴 거면 재단이 왜 필요하지?’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간담회에서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재단의 존재 자체, 존립의 이유마저도 부정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저는 위기감을 느꼈었거든요. 내년도 축제 준비와 관련해서는 조직의 명운을 거는 느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과천시민들 더 이상 축제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천축제 아시죠, 김밥축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김천 김밥축제가 예산 단돈 1억으로 10만 명이 왔었던 바가 있고요. 올해는 아마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2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많아야 3억 썼을 것 같은데 올해의 관광객은 15만 명이었거든요? 과천시 올해 축제 관광객 몇 명이나 됐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통계했을 때 1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12만 명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12만 명이 왔는지 체감하기 어려운데 14억을 쓰고 12만 명을 쓴 과천시와 1억 남짓 쓰고 10만 명 이상 쓴 김천시, 과천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천시 김밥축제의 사례는 지금 전국에서도 메가히트 칠 정도로 두드러지는 축제의 성과이기는 하고 그런 축제를 모든 지자체가 구현할 수는 없다라는 점은 일견 동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인근 지자체의 축제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돈을 쓴 우리 과천시의 축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과 같은 예산 규모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역시 축제 끝나고 나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는데요. 첫날 비가 와서 많은 부분들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그다음날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에서 대처하시는 걸 보고 여러 시민들께서 삽을 들고 그 야자매트를 깔고 그 위에 모래와 질척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흙을 뿌리고 이러는 모습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여기 문화재단의 모든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노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걸 사진 찍어서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물론 비가 와서 질척거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일기에 대한 부분들 미리 준비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언제 이런 천재지변 같이 날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또 대안을,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된 그런 일에 대해서 발 빠르게 야자매트라든지 삽을 들고 직접 모든 분들께서 나오셔서 그 시민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고하시는 부분을 시민들이 직접 사진 찍고 여러 방면으로 제보를 해 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틀, 삼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또 별다른 사고 없이 축제를 잘 치른 것 같고요. 이 축제는 잘해도 많은 부분들이 미흡해 보이고 또 작년 축제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번 축제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도들을 많이 했고 그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고 미흡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번 축제 매년 축제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축제가 갈 바를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거리축제, 공연축제 너무나 좋은 축제들을 많이 진행해 오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늘 그립고,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도대체 과천시민 8만 인구 중에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어떤 부분들을 과연 추구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축제는 중간보고회도 하고 사전에 오셔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셨고 그런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해가 됐으나 시민들이 미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또는 너무나 좋았다 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불꽃놀이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들도 많이 주시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천에서 축제를 매번 하지만 칭찬도 받고 또 아쉬운 소리도 듣고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내년 축제를 또 기대하게 되고, 여러 모든 행정들이 100% 만족할 수 없고 100% 완벽한 공연도, 행정도 없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고민 안 하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지금 보고서라든지 그 결과보고서가 11월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또 심도 깊게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주셔서 좋은 부분들은 더 살리고 아쉬운 부분들은 보완해 가면서 내년 축제도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어찌됐든 섭외했던 연예인이 불발되면서 긴급하게 좋은 분들도 대체해 주셨고 그런 분들이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또 좋은 공연으로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잘 담아주시고 다음번 예산도 지금 올려주셨는데 14억 정도 또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분화 시키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활을 걸고 '26년도의 축제는 더 나은 축제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모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공연예술과 축제, 현장 예술은 결과로써 과정을 설명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과정을 설명하고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지적하고 진척이 되고 발전된 부분이 지적해 주면 그 부분도 감사하고, 또 격려해서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도 표현해 주시는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저희가 이거를 한 그릇에 잘 담아서 이 과정 또한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11월 31일에 축제 관련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10월 31일 축제 전체적으로 거기 참여했던 모든 분들하고 마지막 품평회하고, 그러니까 자아 비판하는 그 시간도 그 안에 존재할 겁니다. 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우윤화위원

그렇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부분인데 뜻하지 않게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대체하면서 다른 형태로 들어날 수밖에 없던 그랬던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안 봐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있는 그대로 저희가 그래서 아까 우천 대비해서 잘 못한 부분은 이 자리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그마저도 저희는 책임감 있게 이후에도 시스템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에 의해서 축제가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단 33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집합시켜서 그 집합의 시너지가 기초가 돼서 그 축제의 방향이나 축제의 질적 성장이나 축제의 프로그램에서 모두가 신명 나고 즐거운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10월 31일 결과보고를 발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쓴소리, 단소리 다 귀담아들으시고 또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축제가 끝나고 나서 과천시민이라 행복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힘을 내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번 10월 31일 결과 발표회에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누시고 대안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축제를 보러왔던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몇 명이나 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어요? (‘1,100명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에서 1,000?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1,000명 정도.

이주연위원

1,000명 정도. (‘1,100명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100명?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100명입니다.

이주연위원

거기에는 과천시민도 있고 과천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축제에 오신 분들이죠.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축제를 하면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한데 단순한 안내라든가 팸플릿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스태프들 중에 시민참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과천시민들 자원봉사를 받았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자원봉사는 아무 대가 없이 무급인가요? 완전히 아무것도 보상이 없었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원봉사는 무급이고요, 굿즈하고 식사.

이주연위원

굿즈와 식사를 제공한다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정도 제공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투입된 인력을 계산해 보니 12개 분야의 95개 항목에서 투입된 그 인원이 스태프 전문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약 한 20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자원봉사 인원이 예전하고는 비율이 인원이 떨어졌지만 자원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207명 중에 자원봉사 인원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

이주연위원

자원봉사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50여 명 정도로 판단합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관람 인원에 대해서 몇만 명 왔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축제라는 게 다른 데에서 몇만 명 보러왔다 이게 중요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축제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과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서로 단합하고 같은 기억을 공유하면서 일체감을 느끼고 이런 게 굉장히 축제의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어디서 배웠는데요.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함께 참여하고 단합된 뭔가를 느끼는 그런 공연이나 순간이나 그런 게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고,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왔을 때 예전 기억을 갖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볼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엔 별 희한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볼 수 없었던 거. 그래서 자꾸 나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자원봉사자들 이야기도 했냐면 그런 단순한 스태프들에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내가 참여했고 내가 참여한 기억을 갖고 그리고 어떤 다른 데에서 못 보던 공연을 보면서 다 같이 보면서 “우와” 환호성 지르면서 행복한 기억, 그런 일체감 그런 게 굉장히 축제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점점 떨어져요. 그냥 가수 오면 우르르 가서 구경하고 끝,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갖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음 축제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보강을 해야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그냥 타자가 된 거예요, 과천 시민이 이 축제에 있어서. 예전에는 다 조금씩 자기가 어떤 기여도 하고 참여도 했거든요. 되게 퍼레이드가 엄청 촌스럽다고 생각은 했지만 동별 퍼레이드를 한 적도 있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초등학교는 미술 시간에 탈을 만들어서 그걸 쓰고 퍼레이드 나오고,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그게 축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어디서 배웠는데, 몇만 명 왔다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추억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갈 수 있는 2026년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국외 연수가 미리 기획이 되어져 있는 상태여서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쳐서 축제에 참석은 못 했지만 독일 뮌헨에 있는 맥주축제를 우연히 날짜가 겹쳐서 다녀오면서 저는 과천축제가 그리웠습니다, 실은. 세계적인 축제라고 해서 기대를 해 봤는데요. 역사성이나 그 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그 형태, 그리고 맥주라고 하는 그 역사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성 외에 제가 어떤 기획이라든가 특별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일 맥주축제에서 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유명한 축제였는데 저는 그 안에서의 기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역사성으로 모여진 축제의 한 사례를 봤고 ‘아, 지금 한국에서 우리 과천에서 축제를 같은 날 하고 있을 텐데 너무 그립다, 현장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날씨에 관련돼 있는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라도 어떤 야외 행사라도 날씨에 관련돼 있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 뒤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셨던 분들의 마음은 더 속이 탔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일단은 안전하게 어떤 전기나 어떤 유사한 사고 없이 무사히 축제를 마무리 해주신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한 평가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같은 날 그 주변에 있는 서초, 안양, 의왕이 동일한 날에 축제를 해서 아마 인구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도 호불호가 많이 가려졌을 건데요. 이번에 축제는 다른 지자체 있는 축제보다 일주일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신 걸로 저는 날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축제 날과 다른 축제를 다른 날을 선택했던 것에 대한 장점 부분들을 더 부각을 시켜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참고로 며칠 전에 무슨 과였죠?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제목이 뭐였냐면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 중에 첫 번째 의회와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인근 지역 사회에 미친 경제적인 파급 효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30대의 소비가 없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분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도 의아해 하셨고 저희들도 의아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해당하는 부서로부터 받으셔서 이것은 단순한 시민의 참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관련해서는 그건 단순한 예산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무형의 자산 관련해서는 스스로 정확한 평가를 하시는 데이터화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작업을 이미 다른 부서에서 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로 하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축제에 관련해서는 물론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비율적으로는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 그런 모든 것들이 토탈 평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항목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저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후원의 밤” 거기에는 물론 1,000만 원 단위의 기부를 하신 분들도 초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재능을 기부했던 자원봉사자분들도 초청을 하셔서 꼭 비용적인 후원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축제는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파티를 하실 때는 자원봉사자분들도 초대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축제는 무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 펀드로 만드는 축제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퍼레이드도 할 수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나는 이 축제에 대해서 내가 직접 비용을 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공연에 대한 초청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분들께 이번에 준비하셨던 것 같은 접시 내지는 키고리 굉장히 기획 잘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내 비용을 들였다는 건 내 재산이 투입됐다는 건 단돈 1만 원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기꺼이 공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함께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시민 의식들이 과천 시민들한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고하이퀄리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라는 것을 반드시 퍼레이드라든가 공연장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한된 특정 부분에 관련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 저는 시민 펀드로 만드는 최초의 축제 한번 기획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뮌헨에 있는 옥토버페스트보다 우리 과천축제가 더 좋았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십니까, 아니면?

우윤화위원

추가 질의.

김진웅위원장

네.

우윤화위원

동별 퍼레이드가 예전에 굉장히 각 동마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인원이 줄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힘드셔서 그 뒤로 이게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참여형으로 이런 축제들을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인원들 참여율을 얼마큼 끌어올릴 수 있냐 이 부분이 넘어갈 수 있으면 시민들이 내가 참여하는 만큼 더 애정을 갖고 축제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으나 없어진 이유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산을 넘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보완해서 과연 예전에 그 좋았던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진 시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내 시간, 내 열정 이런 거를 쓰면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는 시민들을 얼마큼 우리가 발굴하고 얼마큼 동참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실 부분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참여형으로 많은 축제들을 기획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이주연위원

질의는 아니에요.

김진웅위원장

질의는 아니고요, 이주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퍼레이드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별 퍼레이드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두 분이 퍼레이드를 하자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를 정확히 밝히고,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오늘 이 업무보고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정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업무보고 중에서 과천 예술가들한테 지원사업이 예전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전제하셨잖아요? 사실은 신규사업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문화자치 활성화(과천AC_Art Club)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공연이라고 그러면 극장에서 공연하는 부분만 생각들 하시잖아요. 저희가 재단이 과천 관내의 협력업체 홍보 이런 포스터 붙인 업체가, 카페가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여기서 과천 관내에 있는 프로페셔널한 공연팀도 있고 아마추어팀도 있는데 이거 한 8팀 정도 시범사업으로 그 카페에서 무대 기술의 역량이 없이 배우의 역량 또 음악회, 무용,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사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2024년도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개선 방향을 준비하셔서 2025년도에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겠다 했는데 올해 축제를 보시고서 그러한 생각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김재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감독님 오셨고 대표님 오셔서 많은 축제들을 조금 바꿔보자는 취지하에, 일단 물론 그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감독님이 주도하셨습니다만, 퍼펫(Puppet)이라든가 해외공연 유치 이런 부분들을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정적으로는 야외 행사는 저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외 행사의 가장 중요한 헤드라이너(Headliner)는 결론은 날씨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기획했던 것들을 제대로 못 보여드렸어요. 원래 스웨이(SWAY)이라는 하늘을 공중 공연하는 팀들도 원래 계획은 6대지에서 펼쳐져야 되고, 로그(Log)라는 퍼펫도 우리 아이들하고 6대지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참여 이런 퍼포먼스를 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뜻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첫날, 둘째 날 시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됐으면 시민 분들이나 많은 관객분들이 전체적인 그래도 전체적인 축제가 아무래도 조금 달라졌겠구나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쉽고요. 물론 기획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새로운 시도는 해봤는데, 단적인 예로 풍선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좋아하고 차양막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 안 됐거든요. 그리고 개막식 연출도 저희들 생각에 너무 미흡했고, 그래서 대표님하고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말들을 같이 나누고 했는데, 결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60∼70% 밖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이 축제 부분이 이번 10월 31일에 평가회, 품평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 다양한 얘기를 들으실 거고, 의회에 나온 결과 부분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고개를 끄덕임) 네.

김진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진행됐던 상황을 보니까 중간보고회도 처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고개를 끄덕임) 네.

김진웅위원장

중간보고회 했는데 그때에도 우려 섞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것은 기자간담회 때 기자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들으셨죠?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고개를 끄덕임)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런 우려가 어떻게 보면 결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해 주셔서 평가회 끝난 다음에 바로 내년도 축제 준비를 해 주셔서 중간보고회도 그냥 임박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서 최고의 프로그램과 작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까 대표님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 축제가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한 사람이 그분이 잘못 기억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준비한 축제가 망치지 않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에, 팀장님이나 대표님께서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어느 말이 정답인지는 딱 오실 거예요. ‘이분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일찍 해서 내년도 기획과 또 기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고회를 갖는 그런 준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문화사업팀장

(고개를 끄덕임)

김진웅위원장

축제 관련해서 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