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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293회 제2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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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질의가 아니고 저도 아까 빨리 지나가서 질의를 못 드려서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같은 '26년 세입 전망에 관련한 질의 중에 중간에 보고 보면 지방교부세에서 지금 증감률로 보면 27.2%예요, '25년도 대비.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의존도를 보면 점유율도 한 3.56% 정도라고 하면 금액적으로나 퍼센티지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행정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증감이 성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25년도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국도 47호선 연결로 자동 염수분사장치, 그리고 매봉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 등등, 또 신속 집행에 관련해서 특별 교부받으신 것 있고,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대표성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증감률을 어떻게, 어떤 활동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뜬 걸 보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셔서 요청을 해 드려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메워가실 계획이신지, 혹시 이게 과장님 답변으로 부족하실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 그냥 단순하게 ‘증감률에서 –27%인데요.’ 하고 그냥 보고 올리는 걸로 저희가 ‘그렇구나.’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증감률에서 감해진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하고 계시는지 그 분석에 관련된 것, 원인에 관련된 것과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