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 신규사업을 보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과천시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를뿐더러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 단지에 고액 자산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이런 세금과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하나 또 우려되는 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온 바가 있는데, 국세청 출신 유튜버들이라든지 최근 이런 절세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사들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세무과의 2026년도 세입 전망과 관련돼서 사업 목적을 보면, 세입징수 목표액을 잘 추계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성실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 납세하는 것이 마치 바보인 양, 호구인 양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정서를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유튜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절대로 세금 신고하지 마라.’, ‘세금 내면 호구’ 이런 식의 자극적인 썸네일을 달아서.

그래서 정말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거스름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이 톡 콘서트 너무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신규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응도 많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도덕적 해이로 이르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셔야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