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위원 결국은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이게 과천동 469-7번지 땅입니다.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이게 건설과다 교통과다 그것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으로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땅이라 지금 회계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매로 올라왔던 것도 사실은 과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이게 재판 판결에 의해서 같이 공유로 있던 개인이 경매를 올린 거고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일단 과천시는 그 판결문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경매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건 거의 파악을 못 했더라고요. 제가 자초지종을 쭉 파악해 보니까 어떤 이유도 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도 충분히 들어서 한편으론 그렇게 말만 들으면 수긍이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장기 미집행이었던 것을 이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계속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이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시의원인 제가 이제 알아보고자 할 때도 왔다 갔다 하루종일 걸렸었거든요.

이 사실을 저는 주민이 제보해서 알았고 이 제보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한테도 또 알려져서 뭔가 과천시의 민원을 한번 넣어보겠다고 이야기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맑은샘학교 바로 옆에 메타세쿼이아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 땅이어서 교통과 말로는 집단 민원도 있었고 해서 도저히 주차장을 만들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작년 말에 “주차장 안 만들겠어요”라고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로 과끼리 조율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